[파이낸셜뉴스] 중국산 손목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공공기관 입찰에도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제이에스티나 김유미 대표가 첫 재판에서 "원산지 조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상우)은 21일 대외무역법 및 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임직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해외 위탁생산(OEM) 방식으로 수입한 손목시계 약 12만개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시를 제거하거나 ‘메이드 인 코리아’로 거짓 기재해 수출·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산지를 속인 채 조달청 납품 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고 납품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시계사업실 및 물류센터 직원 등과 공모해 시계 원산지를 허위 기재하도록 하고, 불법 원산지 표시를 시정하지 않았다"며 "본사 생산 공정이 없는데도 마치 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처럼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원산지 조작 건의 경우 김 대표가 취임하기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기에 취임 이후에도 보고받거나 인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시계사업실이 구체적 보고 없이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브랜드가 이미 국내 브랜드로 인식된 상황에서 굳이 시계에만 허위 표시를 할 이유가 없다"며 고의성 자체를 부정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여모씨 등 피고인 4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 대표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공모 혐의만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목록 제출을 확인하고 피고인 측의 증거 부동의 의견을 정리한 뒤,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9월 18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제이에스티나는 1988년 설립된 '로만손'을 전신으로 한 패션 브랜드로, 시계와 핸드백 등을 판매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버스정류장에서 봤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문형배 재판관님! 버스 타고 다니시네요'라는 제목과 함께 4초짜리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버스 안에서 촬영한 듯 보이는 이 영상에는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이 탈 버스를 기다리는 문 전 대행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A씨는 “헌법재판관까지 지낸 분이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 모습은 훈훈하다”는 글을 남겼다. 문 전 대행은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오전 11시부터 22분간 주문을 낭독한 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이후 임기 종료와 함께 퇴임한 문 전 대행은 휴식기를 가졌다.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마지막 날 '북토크: 어른 김장하의 씨앗'에 참여한 게 전부였다. 오는 25일엔 문 전 대행이 운영하는 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올린 글들을 담은 책 ‘호의에 대하여’를 펴낸다. 별도의 출판 기념회는 갖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오는 2학기부터 문 전 대행이 서울시립대 로스쿨 초빙교수로 강단에 설 것이란 얘기도 나왔지만, 교원 공모 절차에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 시즌3에 출연해 퇴임 후 첫 대담을 갖는다. 시즌3 첫 방송이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행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직전 단 한 번의 재판관 표결과 과정, 주문의 마지막 문장을 연습해야 했던 일화 등을 전할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통해 일정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했을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다음해 기소됐다. 이외에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지난 2013년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원장은 1심과 2심에서도 보석을 청구해 인용됐지만,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며 보석이 취소됐다. 김 전 원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되자 상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공소장 내용이 지나치게 장황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늦게 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이어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서명한 것처럼 꾸민 계엄 선포문 작성 △문건 파쇄·폐기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다섯 가지의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진술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다"며 "구속적부심 등으로 충분히 다툰 내용이며 상당 부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겹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소장이 다른 사건과 비교해 장황하다며, 특히 법률 해석이 포함된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기소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전반적으로 다른 사건 공소장에 비해 공소사실과 전제사실이 장황하게 길다"며 윤 전 대통령의 출신학교, 임관 시기 등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부분에서 법률 조항 인용을 넘어 해석이 들어간 것을 두고 "법률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인데 검사 공소장에 그런 부분을 기재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내란 수사 관련 체포영장 집행 방해 부분에서도 영장 집행 성격이나 법령 해석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며, 공소장 수정을 거듭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다른 사건에서는 불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피고인의 건강상태로는 법정 출석이 어렵느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단은 "현재 건강 상태로는 같은 자리에 오래 앉아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계속 접견해 건강 체크 중이고 상황에 따라 재판에 출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를 모두 부동의할 경우를 대비해 약 130명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규정한 6개월 내 1심 선고 기한을 고려해 주 1회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1차 공판기일을 오는 9월 2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특검에 재구속된 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전날까지 5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씨(67)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원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누적된 심리적 단절감과 불공정한 이혼 판결에 대한 분노가 고조돼, 억울한 심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방화라는 극단적이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원씨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할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며 원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고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는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아내와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하자, 자신에게 불리한 이혼소송 결과를 자신에 대한 모욕·공격 행위라는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갖고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 원씨는 지하철 방화를 결심한 후 범행 전 미리 휘발유 3.6L를 구입하고,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했다. 주유소 업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마치 연료가 떨어진 오토바이 운전자인 것처럼 가장해 헬멧을 착용한 채 현금으로 유류비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을 질러 자신도 함께 죽겠다는 생각으로 전 재산을 처분하는 등 신변 정리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전날 휘발유를 휴대한 상태로 지하철 1, 2, 4호선을 번갈아 타고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을 경유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실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원씨가 피해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점, 승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 혼란이 발생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인 점 등을 근거로 원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9월 16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기록을 아직 복사하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준비기일에서 기록 확보 문제 등을 둘러싼 공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일부만 소집해 형식만 갖추는 방식으로 진행해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달 19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것처럼 꾸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 문서인 해당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수사에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기소돼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특검에 재구속된 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전날까지 5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추가기소된 사건은 계엄 선포 이후 사후 조치 과정에서의 혐의를 다루고 있어 기존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 병합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에게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조만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18일 의약품 도매상 대표 A씨(67)와 대학병원 이사장 B씨(70), 명예이사장 C씨(92) 등 8명을 배임수재·증재,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종합병원 3곳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병원 이사장 가족에게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배당금·급여·법인카드·골프장 회원권 등의 방식으로 약 5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각각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이들은 고문료·차용계약 형식을 빌려 범죄수익의 성격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12억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며, 그 대가로 올해 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다른 의료법인 이사장, 의료원장 등도 유령법인 배당금, 허위 급여·상품권 등을 통해 각각 10억~22억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유령법인을 통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을 적발한 첫 사례"라며 "의료 서비스 품질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내란 혐의 재판에 5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궐석 재판’을 진행 중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회복되면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4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거부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이날까지 다섯 차례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판에서 서울구치소로부터 “인치(강제 구인)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당일부터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는 구속 피고인에 대해 교도관의 인치가 불가능한 경우 출석 없이도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궐석 재판으로 인해 증인신문 과정 등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이상으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 전 변호인단은 취재진의 ‘향후에도 (재판에) 계속 안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오실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건강 상태나 진료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과 14일 경기 안양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 변호인단은 그가 당뇨망막증 진단을 받고도 3개월째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일부 주장과 같이 안질환을 포함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재구속된 뒤 수사와 재판에 불응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두 건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기존 내란 재판에 더해 국무위원 심의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4차 공판기일을 앞뒀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하는 ‘궐석 재판’ 방식을 결정해, 이번 기일도 피고인 없이 열릴 전망이다. 내란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투입된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이 거동에 불편이 없지만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렸다”며 구인영장 발부 검토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고인에 대한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궐석 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은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 과정에서 즉각적인 의사표현을 할 기회가 제한된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은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 전 양측 입장을 듣고 향후 진행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여기에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기존 내란 사건과 별도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향후 병합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준비기일에서 병합 여부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의 1심 선고는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아들 이씨와 아내 임모씨에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 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내, 지인들과 함께 최소 9차례 대마 매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렌터카를 타고 서울 소재 아파트 단지 등에 숨겨진 마약을 수거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일부를 수거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주거지에서 합성대마를 번갈아 흡입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판매 목적이 없었고 반성해왔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오픈AI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본재판이 내년 3월에 열린다. 오픈AI는 머스크 CEO가 오픈AI를 해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13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오픈AI가 머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을 각하하거나 심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머스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중단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오픈AI는 지난 4월 머스크가 "오픈AI의 성장을 막기 위해 악의적인 전술을 펼치고 있다"며 머스크를 상대로 맞소송을 했다. 당시 오픈AI는 소송에서 머스크의 추가적인 불법 및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고 오픈AI가 입은 피해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오픈AI는 소송에서 머스크가 언론을 통해 자사를 공격하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악의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오픈AI를 괴롭히기 위해 가짜 인수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지난 2월 자신이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을 통해 오픈AI의 지배지분을 97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사양하겠다"고 거절했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설립 당시 투자자로 참여했으나 2018년 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한 바 있다. 이후 머스크는 오픈AI의 챗GPT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자 지난해 오픈AI를 비영리 단체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영리를 추구해 투자자 등과 한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