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간부들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 전쟁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천억원 규모의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중국에 빼돌리고 일부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직 수석연구원 A씨(57)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두 달간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B사의 제조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개는 국가핵심기술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사의 수석연구원이자 중국 공장 주재원으로 일하면서 B사 중국 생산법인을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회사인 C사에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C사 계열사로 이직한 뒤 2021년 11월~2022년 5월까지 유출 자료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역해 8회에 걸쳐 C사 계열사 임직원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2022년 2~5월까지 C사 계열사 직원에게 B사의 디스플레이 제조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2개를 전송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유출된 자료들의 경제적 가치는 투자비 절감액, 직접 이익을 합산하면 약 2412억원에 달하고, 최대 10년의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다음 기일만 잡고 빠르게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권 전 대법관 측과 검찰의 주장을 확인하지 못한 채 다음 기일만 잡고 끝마쳤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기일 변경 신청을 직전에 했고, 공판준비기일로 해달라는 거라서 불허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이날 특별히 변론요지를 언급하지 않고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만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권 전 대법관 측은 다음 기일을 더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 측에 "다음에는 공소사실 인부(공소장에 적힌 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의견이라도 좀 밝히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재진을 만난 권 전 대법관은 현재 제기된 변호사법 위반과 재판거래 관련 의혹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인 지난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에 화천대유 관련 실질적인 변호사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이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대응법리를 제공해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걸로 조사됐다. 논란이 일자, 권 전 대법관은 고문료 전액을 장애인 단체에 기부했다. 변호사법은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대한변협은 징계위에 '제명' 의견으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개시를 요구했고, 징계위는 지난 8월 권 전 대법관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론을 보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관련 무죄 취지 의견을 냈는데, 이를 대가로 화천대유에 영입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판결은 대법원 다수의견대로 나간 것일뿐이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 RIS사업단'과 함께 21일 오후 롯데호텔 부산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해사 모의재판'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사법원 설립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토론회, 궐기대회와는 다른 형태로,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해사 소송을 주제로 한 모의재판으로 진행된다.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최적지임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모의재판을 통해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과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모의재판에선 한국해양대 학생들이 참여해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참고로 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선박 침몰 근인에 대한 선주와 보험사 간 소송 사례를 재구성한다.  시는 이번 해사모의재판을 계기로 해사법원 설립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까지 다양한 행사와 홍보,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해양 자치권 추진협의회와 함께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고 국회 입법 활동을 해 왔다.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박재율 의장은 "그동안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해 여러 시민단체의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낸 지도 10여 년이 넘었다"며 "제22대 국회가 들어선 후 최초로 관련 법안이 상정되고 대법원으로부터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 공감까지 끌어내는 성과가 있었다. 해사법원 부산 설립이 실현되는 날까지 시민들도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해사법원이 조속히 부산에 설립돼 글로벌 물류 기반 시설과 함께 해운·항만·물류·금융기관 집적으로 해양산업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해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재판지연방지TF(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켰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TF 발족을 알렸다. TF는 강태욱 변호사를 팀장으로 첫 실무 회의를 진행한다. TF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 2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각각의 재판별로는 3명의 변호사가 전담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첫 과제로서 공직선거법상 6개월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공직선거법위반, 위증교사 2심의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해서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홍콩 법원이 최대 규모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민주 진영 인사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각각 선고했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전직 야당 의원과 민주화 활동가 등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 후보들을 내세우기 위한 비공식 예비선거(경선)를 진행, 홍콩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기소됐다. 당시 기소된 범민주진영 인사 47명 가운데 2명은 앞서 지난 5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45명 중 약 20명에게 징역 5년∼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가운데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선고된 최장 형량이다. 법원은 82쪽 분량 판결문에서 타이 교수가 "헌정 위기를 일으키려는 전복 음모의 주범"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표적 민주 운동가 조슈아 웡에게는 징역 4년 8개월이 내려졌다. 법원은 그가 경선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유죄를 인정해 일부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호주와 홍콩 이중국적자인 활동가 고든 응은 "적극적 가담자"로 판단돼 징역 7년 2개월에 처해졌다. 응은 지난 5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유죄로 판결됐고 형량이 결정됐다. 이밖에 기자 출신 활동가 기네스 호는 징역 7년, 긴 머리로 '장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렁쿽훙 전 입법회 의원은 징역 6년 9개월, 언론인 출신 전 입법회의원 클라우디아 모는 징역 4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타이 교수와 웡을 비롯한 대부분은 앞서 반정부 활동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수년간 복역 중으로, 이날 판결로 석방된 사람은 없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외신들은 이날 선고 결과가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달라진 홍콩의 정치적·법적 환경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미국 CNN방송은 홍콩에서 2019년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 이후 중국 당국이 반정부 세력 탄압 수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CNN은 "거침없이 말하고 시위도 흔하던 도시가 권위주의적인 중국 본토의 거울과 같은 곳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이날 판결이 보여준다"라고 짚었다. 이날 선고 공판은 홍콩 안팎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피고인들을 응원하려는 가족과 야권 인사 등 300여명이 법원 앞에 모여 판결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재판은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범의 경우 최소 징역 10년 형을 내리게 했다. 미국과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은 이날 선고 결과가 정치적 탄압이자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은 성명을 내고 "피고인들은 홍콩의 기본법에 따라 보호받는 정상적인 정치 활동에 평화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격적으로 기소되고 수감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베이징과) 홍콩 당국이 홍콩 시민을 정치적 동기로 기소하는 것을 중단하고 권리·자유를 평화적으로 옹호했다가 수감된 모든 정치범과 개인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도 호주 정부가 이날 선고 결과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홍콩에서 "표현, 집회, 언론 및 시민 사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호주 등 서방 국가들의 비판에 대한 중국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홍콩은 법치 사회로, 어떤 사람도 민주의 깃발을 달고 위법 활동에 종사하고 법률 제재를 벗어나려 시도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린 대변인은 서방 국가들 역시 사법 절차에 따라 자국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으면서 "홍콩 법원이 공정하게 홍콩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 것을 멋대로 비난한다"며 "이런 행위는 법치 정신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국 중앙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 수호 및 각종 국가 안보 위해 활동에 대한 합법적 처벌을 단호히 지지한다"면서 "몇몇 서방 국가가 개별 사안을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홍콩의 법치를 먹칠·파괴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덧붙였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로써 이 대표가 받는 형사재판은 5개로 늘게 됐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는 8843만원, 배씨는 1억3739만원을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약 1년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른바 '사모님팀'을 구성해 배씨가 이 대표 부부의 식사·과일·샌드위치 등 음식을 구입하고, 개인의류를 세탁하는 등 사생활 관리를 전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가 도지사로 취임한 직후부터 관용차량인 제네시스G80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최소 6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봤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889만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지만 기소유예 처분됐다. 김씨는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포함해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2021년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여야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공석 세 자리를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각 몇 명씩 추천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1시간이 넘는 회동 끝에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고 헌법재판관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키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 임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현재는 6명 밖에 없는 상태다. 그동안 국회가 추천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최소 7명 출석'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어 헌재는 사실상 마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12월 2일이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12월 10일인 만큼, 양일간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정했다. 채해병 국정조사와 특별감찰관 제도의 경우 여야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이 거부권 행사로 세번 부결됐지만 국민들은 아직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이미)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청문회와 국정감사까지 한 만큼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을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도 암초에 걸렸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를 개시하자고 제안드렸다"고 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특감과 특검은 각각 독립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공석 세 자리를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각 몇 명씩 추천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1시간이 넘는 회동 끝에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고 헌법재판관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키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 임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현재는 6명 밖에 없는 상태다. 그동안 국회가 추천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최소 7명 출석'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어 헌재는 사실상 마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12월 2일이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12월 10일인 만큼, 양일간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가적 본회의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면서 "기후특위·윤리특위·연금특위도 합의되는 것을 기초로 정기국회 내 출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해병 국정조사와 특별감찰관 제도의 경우 여야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이 거부권 행사로 세번 부결됐지만 국민들은 아직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이미)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청문회와 국정감사까지 한 만큼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을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도 암초에 걸렸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를 개시하자고 제안드렸다"고 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특검에 거부하는 절차를 밟는 거라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특감과 특검은 각각 독립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