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 5개 재판받는 것은 셀프사면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웃으면서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치' 분야 3차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를 묻는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이같이 역질문을 했다. 이 후보는 "내란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김 후보는 "전혀 맞지않는 질문이다. 재판을 시작한 사람보고 사면할 것이냐는 질문은 성립하지도 않고 맞지않다"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할 것인가에 대한 이 후보의 질문에 김 후보는 "이미 없는데 있어야 단절하는데 없다. 무슨관계를 말하나"라면서 "단절이란 건 관계가 있을 때 단절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재판과 관계된 이들이 잇달아 사망해왔다는 점을 들어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는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비롯한 이 후보의 5개 재판을 열거하며 “영화 ‘아수라’처럼 온 주변에 비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수사 받다가 사망했다”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첫 비서실장이었던 전영수 전 실장은 유서에 이 후보에게 정치를 내려놓아라,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 후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을 두고 “이런 해괴망측한 발상이 어디 있나. 이낙연 전 총리도 괴물국가라며 괴물 우두머리가 이재명이라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게 맞는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 잘 들었다”며 “(재판 관련인 사망은)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려고 강압수사를 하니까 괴로워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검찰국가가 난폭하게 정치탄압을 하는데 기소됐으니 죄인이다, 고발됐으니 피의자라고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가 과거 경기지사 선거 당시 캠프 관계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것을 언급하며 “본인은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는데, 김 후보 주장에 의하면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일로 왜 처벌을 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5개 재판들을 계속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후보는 자신의 재판 관련 법안들은 아직 국회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중지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니 선거법을 (처벌 근거 삭제하게) 바꾸려 한다”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일단 수없이 많은 기소는 검찰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기소였다”며 “일반적인 사법절차는 정해진 대로 따르면 되고, (김 후보가 거론한) 그런 법안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 단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이 후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형소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에 오른 상태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준혁 이해람 기자

전 사위의 급여를 둘러싸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이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증거 계획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서씨가 받은 급여와 태국 현지 주거비 등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씨를 취업시킴으로써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씨의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간주했다. 한편 검찰이 해당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특혜 의혹' 사건은 별건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3일 열린 공판에서 두 사건은 공소사실의 구성 요건이 다르다 보고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12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인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했으나 공개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특수전사령부 장성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내란의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다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하고 지난 두 차례에 이어 세 번째로 공개 출석해 취재진 앞에 섰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느냐', '불법 계엄에 아직도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검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정선거 영화를 왜 본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여단장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증인신문은 계엄 당일 이 전 여단장과 예하 대대장들 간의 녹취록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 전 여단장은 통화에서 한 대대장에게 "1대대, 2대대 같이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 알았지"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대대장은 "밖으로 다 내보내겠다"고 답했다. 이 전 여단장은 당시 국회로 출동하던 중에는 "민간인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와 트럼프 말기 난동 부리듯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민간인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 임무라고 인식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 전 여단장은 국회 도착한 뒤에 곽 전 사령관에게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국회에 도착했다고 보고하자 사령관님이 긴박하게 지침을 주셨다"며 "의원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라는 지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그렇다면 곽 전 사령관이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느냐'고 묻자, 그는 "네"라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인들간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의견서에 대한 입장도 밝히겠다고 했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간 비화폰 통화 내역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활용하고자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전 사위의 급여를 둘러싸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이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증거 계획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서씨가 받은 급여와 태국 현지 주거비 등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씨를 취업시킴으로써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씨의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간주했다. 한편 검찰이 해당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특혜 의혹' 사건은 별건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3일 열린 공판에서 두 사건은 공소사실의 구성 요건이 다르다 보고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12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인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세 번째 포토라인에 섰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5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 두 번의 기일과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대선 앞두고 국민께 하실 말씀 있느냐', '불법 계엄에 아직도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검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정선거 영화를 왜 본 것이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이 전 여단장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48)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범행 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른 사실도 파악해 공소 제기했다. 명씨는 재판이 열리기 전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명씨는 지난달 11일부터 하루에 한 번 꼴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지난 23일 기준 총 27회에 걸쳐 반성문을 적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정신감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점에서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명씨 범행에 대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특성일 뿐 우울증 등 정신병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또 명씨가 사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범행에 쉬운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한 뒤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점 등을 토대로 검찰은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 "이 사람 자신이 지금 재판을 5개나 받는다. 12가지 죄목으로 5가지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이 5개 재판 전부 다 올스톱, 하나도 재판 안 받도록 하는게 되겠는가"라면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방탄입법 프레임을 연일 공략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보령시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게 독재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재판받아야 한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가야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김 후보는 "왜 다른 사람은 다 재판받게 하고, 탄핵해서 끌어내리고, 감옥 보내고 이렇게 한 사람이 왜 자기는 재판도 안 받고, '재판한 사람을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특검하겠다', '청문회 하겠다' 하나"라면서 "이게 독재자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후보의 검사사칭 총각사칭 논란을 거론한 김 후보는 "양심에 벌벌벌 떨려서, 이제는 자기를 재판한 대법원장 대법관들까지 탄핵하겠다, 특검하겠다, 청문회 하겠다, 이렇게 대법원장까지 전부 탄핵하겠다는 이런, 무지막지한 독재자가 있다"면서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방탄조끼 그만 입고, 방탄유리 다 벗어 던지고, 가야 될 곳이 감옥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논란도 언급한 김 후보는 "이렇게 본인이 조그마한 거 하나 개발하고, 많은 측근이 구속되고, 또 측근이 수사하면 갑자기 죽어버린다"면서 "이렇게 잘못된 사람은 여러분만이 심판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던 김 후보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 보자"며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뭉치자. 이기자"라고 말하면서 지지를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5월 26~30일) 법원에서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의 비밀 합의로 지급한 보상금 관련 지연손해금 약 270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1심 선고도 예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계속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던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주식 매수청구 가격을 5만7234원으로 공시하자 이를 저평가됐다고 보고 합병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엘리엇은 삼성전자와 비밀리에 합의해 공시된 가격 기준으로 주식 매수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 소를 취하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이 삼성물산 1주당 가격을 6만6602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뒤, 엘리엇은 추가 세금을 포함해 주식 매수대금 724억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다른 주주들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소송을 이어가 지연이자까지 받자, 엘리엇은 해당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며 2023년 다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엘리엇과 삼성물산이 체결한 합의서에 '주당 대가' 지급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만, 지연이자는 이를 주당 대가로 환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정의 규정이나 계산 방식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날 200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임원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약 80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4~2017년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의 타이어 제조 시 사용되는 틀인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 돈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계열사 자금을 대여해주고 사적용도의 차량, 개인 이사비와 가구 구입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3주 연속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 서게 되는데, 지금까지처럼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지 주목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또한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재판 역시 29일 진행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