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 차례 연이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인 등 강제조치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갖는 만큼,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해서다. 이 대표는 3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지난 21일과 24일, 28일에 이어 네 번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의 여러 차례 기소로 당대표로서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는 취지의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과 유 전 본부장 측 등은 이 대표를 강제 소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구인도 가능하다. 검찰은 "다수의 검사, 변호인, 피고인들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돼 유감"이라며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 측도 "출석을 강제토록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며 "단호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태료로는 실효성이 없었던 만큼 구인, 감치 문제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규정돼 있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국회 동의를 기다리며 재판을 장기간 대기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이 대표의 증인 출석 여부를 보고 향후 증인 신문 절차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대한 것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21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과태료 결정 검토를 경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을 받아들여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이날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은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31일까지는 소환이 다 돼 있어 기일별로 출석을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면서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반대신문 일정까지 논의해 이 대표의 증인신문 날짜를 총 6차례 기일로 잡고 내달 7일과 14일 기일 소환장도 발송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간 구속취소 청구와 보석 신청 등이 대부분 기각됐음에도 또 다시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를 재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취소를 재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낸 보석(조건부 석방) 청구도 잇따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1월 김 전 장관 측이 낸 보석 청구는 '증거인멸 염려' 등 사유로 허가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결정에도 불복해 지난달 14일 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고를 2주 앞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따져달라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2주 뒤인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고를 2주 앞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따져달라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2주 뒤인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서울구치소로 석방 지휘서를 보낸 뒤 오후 5시50분께 구치소를 나섰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며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이어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다”며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며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뜻을 충분히 알리신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부연했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을 기다린 국민의힘 의원들도 석방을 환영했다. 김기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나라 법치주의 지키고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뜨거운 애국심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기다리던 지지자 수백명은 “윤석열”, “윤석열이 이겼다”를 외치며 석방을 환영했다. 이들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골목 입구에서부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 석방"을 연호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장유하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서울구치소로 석방 지휘서를 보낸 뒤 오후 5시50분께 구치소를 나섰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며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이어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다”며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며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부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장유하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검찰이 서울구치소로 석방 지휘서를 보낸 뒤 오후 5시50분께 구치소를 나섰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장유하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 하는 등 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유사강간치상·특수상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리고,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는 아내인 B씨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하며 주먹과 발, 둔기 등을 이용해 B씨를 폭행하고 끓인 물을 다리에 부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느냐"며 위협하기도 했으며, 차량을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 10살과 8살 자녀들에겐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며 물은 뒤 체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 C씨를 지목하며 B씨에게 C씨를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후 첫 공판도 열린다. 갱신절차를 간소화한 새 형사소송규칙 적용이 시작되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언제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할지는 지금 단언해서 말하기는 힘들다"며 "10일 이내 추가 의견서를 내면 받아보고 심사숙고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1일, 24일, 26일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검찰도 지난달 27일 의견서를 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적법 절차 미준수 △증거인멸 우려 부재 등을 근거로 구속취소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기간 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양측의 의견서를 살펴본 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통상 구속취소 청구에서 재판부는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1~3일 이내에 결정을 한다. 일반적인 경우는 1~2주가 보통이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별도 심문 없이 6일 만에 기각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재판부 교체 이후 처음 공판이 진행된다. 절차가 갱신되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개정 형사소송법 규칙이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을 4일로 잡았다. 공판은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이 모두 교체된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재판부 변경 시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새롭게 진행하는 '갱신 절차'가 필요하다. 지난달 18일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전 재판부는 "갱신 절차를 어떻게 할지 새로운 재판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번 공판부터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이 적용된다.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공포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르면, 11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기존 녹음 파일을 모두 청취하는 방식 대신 녹취서 열람 또는 양측에 고지하는 방식 등 간소화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잡한 갱신절차에 따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조처다. 다만 지난해 2월 같은 사건에서 배석판사 2명이 교체됐을 당시 갱신 절차가 두 차례 공판 만에 끝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새로운 규칙 영향과 상관없이 갱신 절차가 빨리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