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윤종구·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으로 인한 방송의 자유,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에 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이 공익 침해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MBN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이뤄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 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2020년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일부 주주들과는 상법상 허용하지 않는 '바이백(일정 기간 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복한 MBN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 행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27일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다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겪은 끔찍한 일들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의 고위급 대화에서도 강제북송 중단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경고를 내놓는 것과 함께 북한을 비호하는 중러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사산 강제에 이르는 강제북송 탈북민 참상 고발 보고서는 국내 거주 탈북민 508명 진술에 지난 2023년 수집한 141명의 증언까지 더해져 강제북송 탈북민들의 참상을 드러냈다. 정부는 “강제북송된 주민들에 대한 고문과 가혹 행위, 강제노동, 현지 공개재판, 차별과 감시 등이 있다”고 밝혔다. 북송 수감자들은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 2013년 북송돼 신의주 보위부에 구금됐던 여성은 보위부 비서가 자신은 물론 다른 수감자들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2017년 북송된 여성은 집결소에서 허락 없이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십차례 가격 당했다.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가졌던 여성은 북송된 후 강제낙태를 당했다. 강제로 주사를 놔 사산아를 낳고 스스로 아이를 지웠다는 확인 도장을 찍도록 강요당했다. 2009년 북송된 여성은 한국행 시도나 한국 방송 시청, 기독교 접촉 등 ‘반체제 행위’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을 당했다. 반체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구타를 당하는 식이다. 2011년 북송된 여성은 실제 한국행을 시도한 행적이 드러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수용소에선 광산이나 농장에서 강제노동에 처해지고 내부에서 수시로 처형이 이뤄진다고 한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노예처럼 무리하게 일하도록 강제하고, 외부 정보 접촉을 막기 위해 수많은 통제를 가했다. 여권 회수와 외출 금지,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이다. 이를 어기면 북송된다. 2018년 러시아에 파견됐던 노동자는 스마트폰으로 우리나라 드라마·영화, 유튜브 시청을 이유로 북송되는 동료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中 강제북송 고발·우크라 무기지원 검토..北 비호 중러 압박 중국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제기에도 강제북송을 시행하고 현재도 상당수 탈북민들을 북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13일부터 방중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도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방중한 후 같은 달 30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포럼에 참석해 “북한은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부인하고 있다. 북한은 밖에서도 인권침해를 자행해왔다”며 “강제북송될 경우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를 받게 된다. 탈북민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과 안보위협 문제와 관련해 이를 비호하는 중러를 서슴없이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무기와 정제유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선사와 선박들에 독자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우크라 무기지원 재검토 입장을 밝혀 강경대응하고 있다. 문제의 북한에 대해서도 7년 만에 연평·백령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재개했고, 27~29일 한미일 첫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도 참가하는 훈련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장관이 승함해 북중러 모두에 경고 메시지를 냈다. 오는 8월에는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행되는데, 한미 핵협의그룹(NCG) 논의에 따라 북핵 사용을 가정한 핵작전이 처음으로 포함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31명의 사상자를 낸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중처법 시행 후 최악의 사고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는 중처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판가름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중처법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중처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 산업재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예로 2022년 2월 발생한 여천NCC 사고를 들 수 있다. 당시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지만, 관련자들은 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외부 컨설팅을 받으며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리셀 사고의 경우 안전 관리 소홀 등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중처법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당국이 사고 발생 전 화재 및 인명피해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소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역대 최악의 화학공장 사고…중처법 적용으로 중형 예상아리셀이 중처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경우 중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직 중처법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대검찰청이 정한 중처법 위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생길 경우 징역 1~30년, 벌금 10억원 이하에서 구형이 가능하다. 그간 중처법으로 재판에 넘겨져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산업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형이 선고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원 판결이 내려진 중처법 사건은 17건으로, 실형 선고는 2건에 그쳤다. 지난 4월 울산지법이 이주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이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해당 대표는 '일부 장치 파손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안전 점검 위탁업체의 지적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으나, 소방당국의 우려 등에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중처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회사측 과실로 밝혀질 경우 사상자가 많아 중처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사고가 확대되는 데 있어서 경영진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선행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받고도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는 30대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사회봉사 명령만 이행하고 준법운전 강의는 단 1시간도 수강하지 않고 잠적했다. A씨는 최근 울산에서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받던 중 준법운전 강의 미이수로 수배된 사실이 드러나 수감됐다. 재판부가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하면 A씨는 앞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원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단호한 대처로 법 집행의 엄중함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교사가 초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여교사는 결혼을 불과 3개월 앞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A 씨는 자신의 11세 제자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가진 혐의로 최근 체포됐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 여교사는 결혼을 불과 3개월 앞둔 예비 신부였다는 점이다. 해당 여교사는 지난 2022년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 중이었다. 여교사의 범행은 소년의 어머니가 이들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발각됐다. 피해 학생 부모는 아들과 교사가 그동안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교실 안에서 어디서 만날 건지에 대해 대화하거나, 만남 후 기분이 어땠는지를 묻는 내용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여교사의 소지품을 조사한 결과, 그녀의 가방에서 소년의 이름이 적힌 수첩 폴더를 발견했다. 해당 폴더에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에 대한 자필 메모가 담겨 있었다. 수사당국은 둘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는 조사 중이지만, 지난해 12월 소년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여교사가 연락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그녀는 남자 친구와 약혼했던 시기다. 한편 '1급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는 2만 5000달러(약 34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으며, 재판을 앞두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50억 클럽 관련 세 번째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활동기간 동안 권 전 대법관은 총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와 1년 계약을 맺었으나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 만료 1개월을 앞두고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관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고문료를 받고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지만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 관련 혐의도 화천대유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눠진다고 볼 수 없다"며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50억 클럽 관련 세 번째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활동기간 동안 권 전 대법관은 총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와 1년 계약을 맺었으나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 만료 1개월을 앞두고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관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고문료를 받고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지만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 관련 혐의도 화천대유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눠진다고 볼 수 없다"며 "김만배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 도핑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러시아의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7)가 만 13세부터 15세까지 무려 56가지 약물을 투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결문을 인용해 "(러시아) 팀 주치의 3명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년 동안 발리예바에게 심장약, 근육강화제, 경기력 향상제 등을 칵테일처럼 섞어서 투여했다"고 전했다. 앞서 발리예바는 2022년 2월에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경기를 앞두고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돼 논란이 됐다. 당시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사건 조사를 미루자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022년 11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RUSADA와 발리예바를 제소했다. 이후 CAS는 지난 1월 발리예바에게 4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발리예바가 양성 반응을 보인 약물 목록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엑디스테론과 폐활량을 개선하는 하이폭센, 지방을 에너지로 만드는 L-카르니틴, 근력을 향상시키는 아미노산 보충제 크레아틴, 피로감을 줄이는 스티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리예바 측 의료진은 CAS에 "발리예바가 14세 때 심장병 진단을 받았다"며 "이 때문에 심장약을 복용했고, 도핑 양성 반응 물질은 치료제 혼합물의 일부"라고 해명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 타임스는 러시아의 조직적 약물 투여에 주목했다. 발리예바에게 약물을 투여한 3명의 의료진 중 한 명인 필리프 슈베츠키 박사는 2010년부터 러시아 피겨 대표팀과 함께한 인물이며,그는 지난 2007년 러시아 조정 대표팀의 팀 주치의로 활동하다가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2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더 타임스는 "발리예바는 징계받았지만 세 명의 팀 주치의와 러시아 피겨 대표팀 예테리 투트베리제 코치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 올리비에 니글리 사무총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발리예바가 약물 투여를 주도한 어른들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됐다"고 말했다. 한편 발리예바는 도핑 의혹 당시 "할아버지가 알약을 으깨려고 사용했던 도마에서 준비한 디저트용 딸기 때문에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를 담당했던 SK하이닉스 연구원이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나 'K반도체' 기술유출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법원은 해당 연구원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했지만 기술유출 우려를 불식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업계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7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전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습득한 정보가 경쟁사 마이크론에 유출될 경우 SK하이닉스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피해복구도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에서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연구원은 2022년 7월 SK하이닉스를 퇴사한 뒤 마이크론에 임원급으로 이직했다. A씨는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용역·자문·고문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상태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SK하이닉스는 A씨를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SK하이닉스에서 20여년 근무하며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D램 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 사업 수석 △HBM 디자인 부서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이 통상 1일당 200만~500만원인 데 비해 1000만원으로 결정된 점을 보면, HBM 개발에 핵심업무를 담당했거나 직급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으로 꼽히는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 데이터 처리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다. SK하이닉스는 AI반도체를 주도하는 엔비디아에 HBM3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며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다. A씨가 임원으로 이직한 마이크론은 글로벌 3위 메모리 제조사다. 마이크론은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 앞서 5세대 HBM3E 양산 소식을 발표하며 기술경쟁에 뛰어들었다. 앞서 삼성전자도 지난해 기술유출 사태로 홍역을 치렀다. 삼성전자 전 임원이 반도체 공장의 설계도면을 빼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다 적발됐다. 이직을 준비하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중요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놓고 이를 사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K반도체 기술유출 우려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직원은 오는 7월 이후 A씨가 마이크론에서 근무하는 데 문제가 없고, 기술유출이 이뤄져도 피해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hoya0222@fnnews.com 김동호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를 담당했던 SK하이닉스 연구원이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나 'K-반도체' 기술 유출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법원은 해당 연구원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했지만 기술 유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업계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7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전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할 시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습득한 정보가 경쟁사 마이크론에 유출될 경우 SK하이닉스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피해복구도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에서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연구원은 2022년 7월 SK하이닉스를 퇴사한 뒤 마이크론에 임원급으로 이직했다. A씨는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용역·자문·고문 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상태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SK하이닉스는 A씨를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SK하이닉스에서 20여년 근무하며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D램 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 사업 수석 △HBM 디자인 부서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이 통상 1일당 200만~500만원인데 반해 1000만원으로 결정된 점을 보면, HBM 개발에 핵심 업무를 담당했거나 직급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으로 꼽히는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다.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를 주도하는 엔비디아에 HBM3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며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다. A씨가 임원으로 이직한 마이크론은 글로벌 3위 메모리 제조사다. 마이크론은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 앞서 5세대 HBM3E 양산 소식을 발표하며 기술 경쟁에 뛰어들었다. 앞서 삼성전자도 지난해 기술 유출 사태로 홍역을 치렀다. 삼성전자 전 임원이 반도체 공장의 설계도면을 빼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다 적발됐다. 이직을 준비하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놓고 이를 사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도 K-반도체의 기술 유출 우려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직원은 오는 7월 이후 A씨가 마이크론에서 근무하는 데 문제가 없고, 기술 유출이 이뤄져도 피해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총 33건 중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87.8%를 차지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대기업들이 퇴직 임원들을 상대로 건강검진 등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결국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은 찾기 어렵다"라며 "양형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기술 탈취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