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재의요구로 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17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재표결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개정인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통과는 KBS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 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정과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은 "한전은 '수신료 관련 민원 및 고객 응대는 KBS 전담'을 원칙으로 국민 혼란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KBS와 협의하고 있다"며 "일정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특검)'에 대한 재의의 건을 재표결에 붙였지만 재적의원 수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면서 최종 부결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재적의원수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조기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이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8개 법안 재표결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정부 질문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 추궁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 논란을 집중 부각시키고 재표결 법안 의결을 위해 여당의 이탈표를 부추긴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특검법 등 재의결 과정에서 이탈표 방지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오는 17일 정부가 재의요구한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여야는 이 과정을 통해 대선 정국의 주도권 쟁탈전을 벌일 계획이나, 원내에서의 격론이 어떠한 반향을 일으킬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위헌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을 '헌정질서 파괴세력'으로 규정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의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면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부각됐던 거대야당의 줄탄핵, 특검법 남발 등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현 정국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줄탄핵과 특검법 남발의 목적이 오직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일 뿐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국민의힘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내세운다. 오는 17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8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이 이뤄진다. 재표결 대상은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을 비롯해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법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관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를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여당의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라도 재표결하는 법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히려 위헌요소가 가득한 특검법만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속내가 뻔히 보인다"면서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민주당의 정략적인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기대선 국면에서 여야가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8개 법안 재표결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정부 질문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 추궁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 논란을 집중 부각시키고 재표결 법안 의결을 위해 여당의 이탈표를 부추긴다는 계획이다. 이에 여당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특검법 등 재의결 과정에서 이탈표 방지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오는 17일 정부가 재의요구한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여야는 이 과정을 통해 대선 정국의 주도권 쟁탈전을 벌일 계획이나, 원내에서의 격론이 어떠한 방향을 일으킬지는 미지수다.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위헌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을 '헌정 질서 파괴 세력'으로 규정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의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면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서 부각됐던 거대야당의 줄탄핵, 특검법을 남발 등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현 정국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줄탄핵과 특검법 남발의 목적이 오직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일 뿐였다는 것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국민의힘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내세운다. 오는 17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8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이 이뤄진다. 재표결 대상은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을 비롯해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법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관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를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여당의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라도 재표결하는 법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히려 위헌요소가 가득한 특검법만 밀어부치는 민주당의 속내가 뻔히 보인다"면서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민주당의 정략적인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한다거나 독립이사로 개편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이런 조치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탄핵 심판을 빨리하도록 헌법재판관들을 신속하게 임명해서 완전체를 구성해서 심리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장은 "지금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채 선고기일이 잡혔다"며 "그런 분이 경제적 불확실성 얘기를 하면서 상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진 의장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배주주에 의해서 아주 불공정하게, 또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왔고 이것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많은 피해를 봐왔다는 것이 오랜 역사"라며 "이것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과 개미투자자, 외국의 투자기관과 금융기관들의 얘기"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은 말 그대로 대기업에만, 상장 기업에만 해당하게 하자는 것이고 지금까지 불거져 나온 문제들만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상법과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 동시 병행돼야 될 과제이지 선택적 과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상법 개정은 그 당위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당론으로 부결에 임하면 통과가 어렵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및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한 대행은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표결 가결을 위해서는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붙였지만, 찬성표가 재적의원 수의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8일로 예정된 쌍특검법(내란특검·김여사특검)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는 여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모았다"며 결집을 예고했고, 야당은 부결 시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여야는 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론을 놓고도 격돌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양곡4법(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등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이중 여야가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법안은 쌍특검법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김여사 관련 핵심 논란을 들여다보겠다는 특검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통과할 경우 탄핵 여론에 더 큰 불을 지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 쌍특검법을 '위헌적'이라고 규정하고 부결로 당론을 모을 것이 유력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김여사 특검의 경우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의혹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다. 정부·여당 전반엔 대한 특검"이라고도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여권의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재표결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될 때까지'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내일(8일) 특검이 부결된다면 외환유치 등을 포함해 더 강력한 내란특검을 더 빠른 시일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은 이날 최상목 대행에 대한 고발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최 대행이 여아 합의를 전제로 미루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도 문제삼고 있는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최 대행 탄핵소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은 "최 권한대행을 흔들지 말라"고 야당에 경고하는 한편, 최 대행에도 "편향된 정파적 입장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나라와 국정을 흔들지 말라"며 최 대행에게도 "헌법에 입각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국정운영만이 논란과 국론 분열을 최소화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문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당론 부결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부결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다"며 "(사실상) 정부 여당 전반에 대한 특검"이라며 당론 부결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야당이 발의한 쌍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재표결의 경우 재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통과 가능하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이견을 보여 온 이주 본회의 일정에 6일 합의했다. 국회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앞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에 나선다. 여기에는 쌍특검법(내란특검·김여사특검)도 포함된다. 아울러 국회는 오는 9일 현안 관련 대정부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이 합의가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번 거부권 법안 8개에 대한 재의결을 8일에 하기로 했고, 9일에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여당은 하루(9일)만을, 대정부질의 필요성을 언급한 야당은 사흘 간(7일~9일) 본회의를 요구한 바 있다. 8일 진행되는 본회의에선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들이 재표결에 붙여진다. 해당 8개법안은 쌍특검법을 비롯한 양곡4법(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여당에서 8개의 이탈표만 나와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야 모두 촉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붙여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에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9일에는 야당이 주장해 온 대정부질의가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경제 등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기 위한 대정부질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언급해 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