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최소한 (저와) 대화를 나누는 의원들은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에 지금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로 예상됐던 특검법 재표결이 내달 10일로 미뤄지는 상황 변화가 있는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집단 기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투표 방식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투표 방식과 관련해 의원들의 제안이 있으면 별도로 총의를 모아 결정할 일"이라며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내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답보 상태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는 26일 회동을 갖고 추후 정기국회 일정을 조율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10일까지인 정기국회에서 12월달 의사일정 날짜 3일을 더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12월 2일엔 세법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법상 규정이 있는 날이다. 그날 검사탄핵 보고도 있을 예정"이라며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표명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재의결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10일날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사탄핵 보고 시점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12월 2일에 보고한 다음 12월 4일에 의결하면 여야 간 충돌없이 일정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부정적 입장이다. 의견을 더 나누기로 했다"며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선 의견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조만간 이른 시점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 또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해 "3명에 대해선 상당한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국정조사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며 "내부 의견을 좀 더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당이 세번째 발의한 김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하면서 여야가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주판알 튕기기'에 본격 돌입했다. 여야는 내달 10일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야당이 당초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이날 오후 회동에서 내달 10일로 재표결 날짜를 순연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여야는 약 2주간 남은 시간동안 각각 '특검법 부결을 위한 단일대오'와 '여권내 이탈표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펴는데 공을 들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던 김여사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그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내달 10일에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12·10 재표결을 앞두고 '반드시 이번에는 통과시키겠다'는 거야와 '꼭 막을 것'이라는 여당간 셈법이 분주해진 상황이다. 여야가 재표결 날짜를 내달 10일로 잡은 배경에는 정치적 시간벌기 외에도 677조원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부터 법정처리시한(12월2일)내 처리 이후 다루겠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야당은 당초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최근 여당이 '당원게시판' 이슈를 놓고 내분이 지속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간벌기'를 통해 여권내 이탈표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여권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하지만, 아무리 여당이 내분 상황이라하더라도 28일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거부는 정권에 대한 전면 거부로 이어질 것이고 보수세력의 궤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유일한 살길"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특검법 강행처리 이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특검법 부결을 위한 '결속력'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이)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렸다"며 "정부에서 같은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권내 분열이 더욱 심화될 경우 자칫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현 상황에서 분열이 있더라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한 대표에 대한 압박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한 대표도 전격적으로 찬성 쪽으로 돌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여권을 뒤흔든 '명태균 수사'의 진척 여부가 재표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명태균 구속기한(12월 3일) 내 유의미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여론이 끓어 오르면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며 "민주당은 여당의 분열 상황과 수사 경과를 고려해 재표결을 미루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상설특검은 활동 기간이 짧고 검사 수도 적지만 이미 시행 중인 법인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당에서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김학재 기자

여야의 대치 정국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고 절정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번째 김여사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설특검과 검사탄핵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당분간 민생을 위한 협치보다는 정쟁만 난무하는 대치정국이 지속될 예정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번째 김여사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로선 재표결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재표결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의 이탈표가 최소 8표 이상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당초 극에 달했던 당정 갈등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으로 여당내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별개로 상설특검과 검사탄핵 등으로 대여 압박 수위를 올릴 계획이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후보를 추천할 때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관련 개정안을 28일 처리할 방침이다. 검사탄핵안 보고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탄핵 대상은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도 열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이를 사법리스크가 가중되는 이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의 대치 정국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고 절정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번째 김여사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설특검과 검사탄핵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당분간 민생을 위한 협치보다는 정쟁만 난무하는 대치정국이 지속될 예정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번째 김여사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로선 재표결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재표결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의 이탈표가 최소 8표 이상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당초 극에 달했던 당정 갈등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으로 여당내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별개로 상설특검과 검사탄핵 등으로 대여 압박 수위를 올릴 계획이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후보를 추천할 때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관련 개정안을 28일 처리할 방침이다. 검사탄핵안 보고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탄핵 대상은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도 열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이를 사법리스크가 가중되는 이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채상병 사태관련 국정조사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국조실시 계획서 처리를 벼르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27일까지 여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오는 28일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비상대기령을 발동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5일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다가오는 28일에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모든 의원은 사전에 모든 일정을 조정해 당일 오전부터 경내에 비상대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이 기간 국외 활동이 전면 제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응해 2차 비상행동에 나서겠다고 12일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28일 재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상 재표결 시 특검법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이 필요해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를 1차 비상행동 기간으로 지정, 국회 내 농성을 진행했다. 이에 더해 재표결을 염두에 두고 18일부터 26일에 2차 비상행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오는 27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집회에 나선다. 노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인 방식은 상임위별로, 당번제로 돌아가는 현행대로 한다"며 "해당되는 위원들의 지역구 당원들과 시도의원들을 초대해 같이 집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킬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28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별법은 △반도체 보조금 지원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이 골자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필요하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대응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대비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본부장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맡으며, 강득구·김성회·김현·양문석·이수진·이용우·장경태·채현일·한민수 등 초·재선 의원 9명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김 최고위원은 선임 이유로 "논리와 전투력을 겸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되돌아온 법안 3건을 재표결한다. 이들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특검법 부결 시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4일 본회의에 올라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들 법안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법원의 사법권,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의 재표결을 부결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김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의 일심 판결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이 저지르는 입법 폭주 빈도도 잦아지고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오늘 3개의 악법에 대해선 당론으로 부결 및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무분별하게 의혹을 던져놓고 무턱대고 특검을 하겠다는 사례를 남기는 건 사법 질서를 흔드는 것이다"며 "2개 특검 모두 수사 검사를 야당이 부른다는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이다. 야당의 특검 주장은 검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자율적 예산 결정권한을 침범하는 법"이라고 부결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 거야의 입법 권력 앞에 삼권분립, 삼권분립, 지자체, 헌법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노골적으로 검사 보복을 가하고 판결에 불복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며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강행할 경우 당연히 지금처럼 부결시켜 나갈 것"이라며 "민주당도 도돌이표 형태의 국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찾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