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산업재해 발생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리스크로 대두되는 가운데 BNK금융그룹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견인하는 지역의 구심점 역할에 나선다. BNK는 NICE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와 함께 '기업체 산업재해 인식 개선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위험요인 진단, 안전보건 평가 및 컨설팅 지원, 산재 예방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기업의 산재 예방을 위한 금융권 최초 민간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협약 기관들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실질적인 산업안전 인프라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권병석 기자

이재명 정부가 간병비·근로시간 등은 줄이고 소득·산업안전 수준은 높이는 내용의 '기본이 튼튼한 사회(기본사회)' 청사진을 발표했다. 노후와 노동 등에 따르는 부담은 줄이고 계층 간 임금·일자리·의료·산업안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 및 법적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국정계획을 밝혔다. 우선 이재명 정부는 기본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 환경부터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노동약자 권리 제고를 위한 노동권 확대와 산재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동안전 대책 수립을 병행한다. 이재명 정부는 원청기업에 대한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명시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시작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추진한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해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산재사고 사망만인율)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만명당 0.29명)으로 끌어내리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만인율은 1만명당 0.39명이다.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산재·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 9월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건강권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가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재명 정부는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도 강화해 의료격차를 해소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동시에 간병비·의료비 부담도 낮춘다는 복안이다.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노후불안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부부감액·국민연금 감액 개선 등을 제시했다. 아동·청년·양육자를 위한 아동수당 확대(13세 미만까지), 출산·육아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복되는 산업재해 발생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리스크로 대두되는 가운데 BNK금융그룹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견인하는 지역의 구심점 역할에 나선다. BNK는 NICE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와 함께 '기업체 산업재해 인식 개선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재해 발생율이 높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위험요인 진단, 안전보건 평가 및 컨설팅 지원, 산재 예방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기업의 산재 예방을 위한 금융권 최초 민간 협력체계 구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협약 기관들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실질적인 산업안전 인프라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BNK는 지역 기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에 대한 안전보건평가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재해 예방 시설 도입 관련 금융을 지원한다. 신용평가사는 축적된 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 산업과 위험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평가보고서 발급을 확대하여 안전문화 인식 개선 사업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빈대인 회장은 “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의 안정은 산업안전이 두텁게 뿌리내린 현장에서 시작한다” 며 “부울경 지역에서 산재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금융이 변화의 바람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과태료·과징금 등과 같은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르는 기업의 사법적(형사·민사) 책임 외 행정·경제적 제재를 더해 산재 발생율을 구조적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노동당국은 과태료·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당국의 작업중지·영업정지 요청 기준 완화, 기업의 산재 관련 공시의무 신설 등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9월 발표될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은 사전예방과 사후처벌의 수준과 강도를 모두 높이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산재·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OBJECT0#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위반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권 차관은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해당 기업 간의 문제"라며 "과징금은 사인 간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건설사 영업정지·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는 산안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한 건설사에게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원청 책임 강화 차원에서 산재 관련 공시의무 신설도 추진한다. 원청 기업이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현황·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노동당국은 사전 금융평가(대출심사, 공시·평가 등)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책과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을 위한 사전감독 수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시정지시 위주로 이뤄졌던 근로감독관의 현장감독 관행은 엄격한 법 집행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권 차관은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귀하게 여긴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기조 하에서 경제적 제재라든지 실제로 법을 안 지키는 데도 불구하고 이득을 보면서 재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선 연결고리를 끊고 강한 제재를 하겠다는 기본 원칙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중대재해·산재 예방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설립도 검토 중이다. 권 차관은 "산재를 줄여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가는 것이 목표"라며 "전 부처가 힘을 합쳐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안을 찾고 과거와는 다른 접근을 해서 변화가 생기고 성과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 제로(ZERO) 7년 연속 달성을 앞둔 반도건설이 전사적인 안전 실천 결의를 위해 '안전릴레이 캠페인'과 안전보건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반도건설은 지난 2019년 이후 지난 해 6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달성에 성공한 바 있다. 이는 평소 권홍사 회장이 강조한 '안전경영의 원칙과 나부터 실천하는 솔선수범의 정신'을 바탕으로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및 임직원들의 전사적인 안전보건경영을 실천한 결과다. 반도건설은 혹서기 대비 안전보건행사와 함께 현장 임직원들과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안전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를 시작으로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반도건설과 협력사 소장 및 임직원 전원이 안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 수칙 실천을 다짐했다. 캠페인 영상에는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반도건설과 협력사 임직원들이 말하는 안전의 의미와 실천 의지가 담겼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가족에게 전하는 영상 편지도 담았다. 반도건설 공식 유튜브 채널 ‘유보라TV’를 비롯해 공식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전 현장 임직원들은 물론 대내외에 공개되며 현장 안전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반도건설은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고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전 현장에 의료진을 파견해 건강 상담도 진행했다. 근로자가 자각하지 못한 건강 이상을 사전에 발견하여 건강 악화와 안전사고 발생을 함께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무더위에 땀 흘리는 근로자와 임직원을 위해 시원한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는 푸드트럭 행사를 진행하고 직원용 쿨 스카프도 지급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지속으로 점차 늘어나는 혹서기 기간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혹서기 대비 안전보건행사는 지난 6월에 이어서 이번 달까지 총 2차례에 걸쳐서 확대 실시한다. 반도건설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는 "우수한 시공 품질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협력사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현장 조성을 통해 올해도 중대재해 제로 달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대형 건설사의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원청이 안전 비용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과 국토교통부의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이 비공개로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 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자격 제한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 금융 제재,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 그리고 연구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로 임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과 산불 예방 대책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엄벌해야 한다"며 제재 방안 보완을 지시했다. 이 외에도 국방부 헬기를 활용한 산불 조기 진압 시스템 구축도 당부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불, 홍수, 산사태 등 자연 재해·재난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이 같은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이 개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자연재해나 재난 발생 시 7일 이내 임시주거시설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접이식 모듈러 시스템(Foldable Modular System, 폴더블 모듈러)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연 모듈러 연구팀이 개발한 임시주거시설용 폴더블 모듈러 시스템은 평상시에는 보관 창고에 폴더블 모듈러 시스템을 비축해 두고,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모듈러 연구팀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도록 Z형으로 접히는 폴더블 모듈러 선별진료소를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시주거시설용 모듈을 새롭게 선보였다. 기존의 Z형 모듈(1.8x3.0m)에 비해 크기를 약 3배 이상 확장(3.2x6.3m)해 2개 모듈만으로 하나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듈의 크기가 증가한 만큼 보관 및 운송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벽체를 2번 회전 후 모듈러를 접어 부피를 3분의1 수준으로 축소시켰다. 또 이재민의 주거편의를 위해 탈부착이 가능한 욕실(Bathroom pod)과 주방(Kitchen pod)을 종합 인테리어 전문 기업 현대리바트와 공동 개발했다. 개발된 임시주거시설용 폴더블 모듈러 시스템은 욕실 및 주방 등 물사용 공간은 물론 사계절 냉난방 설비, 전기, 오배수 배관 등을 내장하고 있어 설치 후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모듈러가 현장에 도착해 펼쳐진 후 설치에서 마감까지 소요시간은 모듈 1개당 90분 수준이다. 박선규 건설연 원장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재난으로 거주지를 잃은 이재민을 위한 기술로써, 쾌적한 주거성능을 갖춘 임시주거시설을 빠르게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공공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건설연 주요사업 '재난즉시 대응 모듈러시스템 개발 및 공급·운영체계 구축(2024~2025)' 과제를 통해 개발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에만 4명 이상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그룹에 대해선 대검찰청과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2일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주재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된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지방 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날 긴급회의는 최근 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관할 지방 관서의 수사 쟁점을 사항을 공유하고, 당국 내 통일적·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할 목적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노동당국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경영책임자(CEO)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김 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대검찰청과 소통하고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이지에이아이는 최근 국산 반도체 리벨리온 Atom NPU를 기반으로 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의 실증을 완료하고 사업화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산업현장 내 위험 요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즉각 대응하는 기능을 갖춰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시스템은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인증) 1등급을 획득했으며, 중대재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피지컬 AI 기술을 중심으로 행위 생성 AI 모델,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SimToReal), 물리 역학 엔진 등이 결합돼 로보틱스와 연계한 현장 맞춤형 협업 지능 시스템을 구현했다. 이 과정에서 패트롤 카메라가 도입돼 위험 상황 감지와 현장 대응 속도를 높였으며, 이를 통해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재해를 예방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지에이아이 관계자는 “글로벌 선도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해 산업현장 맞춤형 AI 솔루션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사람과 소통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중대재해 예방 공정의 자동화와 효율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지컬 AI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처가 확정됐으며, AIoT와 AI시스템을 결합해 무인 자동화 공정을 구현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완전 자동화된 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으로 자연재해성 가을배추 무름병을 시범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연재해성 병충해는 농업인의 방제 노력에도 기상 여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병충해 피해다. 자연재해성 가을배추 무름병 보장 상품은 사전에 가입 수요를 제출하고 수확기까지 병해충 방제 등 재배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대상 지역은 충북 괴산과 전남 해남, 경북 영양 등 세 곳이다. 농업인의 방제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 손해 평가 인력이 가을 배추 재배 기간에 주기적으로 현장을 찾아 약제 살포 등을 평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청취해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