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은 안전사고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협력회사와 안전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무재해 목표를 이룬 회사를 포상했다. 서부발전은 5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협력회사 11곳과 '시이오(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Safety Together)' 행사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행사 전 현장 안전 수칙과 재해사례 등을 담은 '세이프티 모먼트'(Safety Moment) 영상을 시청하고 안전 행동강령 구호를 외쳤다. 서부발전은 발전 현장에 안전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무재해 협력회사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부발전과 협력회사가 6대 4의 비율로 포상금을 조성하고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협력회사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급 제도다. 서부발전은 올해 태안발전본부 11개 상주 협력회사 근로자 1478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전체 1억47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무재해 포상제도의 도입 취지는 협력회사 내 안전 문화 확산이므로 단기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며"안전 관리가 필요한 협력기업은 법에 규정된 의무 사항을 웃도는 안전 능력을 갖추도록 체계 전반에 관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지주 9개사와 은행 9개사 등 총 18개사가 참여를 신청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총 18개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5대 금융지주와 은행, 3대 지방 금융지주와 은행, 메리츠금융지주, IBK기업은행이 포함됐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징계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책무구조도에는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다. 금융사고 발생시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아닌, 내부통제의 실패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고유의 자기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되면서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투자 및 보험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 저축은행(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은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인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에는 금융감독원 실무작업반이 책무구조도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은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조치 등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또는 자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내년 1·4분기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여타 금융업권으로의 시범운영 실시 확대를 검토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마늘·양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전남도가 마늘·양파 농작물 재해보험을 품목별 신청 기한에 맞춰 서둘러 지역 농·축협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폭설, 냉해, 집중호우, 저온, 우박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등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남도, 대서 등 난지형 마늘은 오는 8일까지, 한지형 마늘은 29일까지, 양파는 22일까지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에선 지난해 마늘과 양파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올해 상반기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에 따른 마늘 2차 생장과 양파 생육불량 등 피해를 입어 4597농가에서 298억원의 재해보험금을 받았다.  실제 무안에서 양파를 1㏊ 재배하는 한 농가는 47만원의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해 이상기온에 따른 생육불량 피해를 입어 보험료 자부담보다 41배 많은 1941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잦은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경영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이상기온 마늘·양파 생육불량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꼭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22년부터 농가 부담은 낮추고 보험 가입률은 높이기 위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해 전국 평균보다 12% 높은 64%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됐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대 5년까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앞으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분 불안 없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8년(5+3년)까지 휴직을 보장한다.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을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에 맞춰 4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수휴직 기간은 예외 없이 2년으로 제한돼 고교 졸업 후 재직하면서 4년제 주간 대학을 졸업하기 어려웠다.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출산휴가나 병가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의 연가나 휴가 등을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과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추진을 통해 각 기관이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충원해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 개인도 육아휴직 등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성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와 관련된 소청 사건의 제기 사실이나 결정 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개발공사와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북개발공사(이하 공사)는 30일 공사 3층 중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안동지청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의 안정성 확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의무 명시' 등 현장 안전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에 대해 철저히 관리·이행해나갈 것을 협약했다. 이재혁 사장은 "경영의 제일(第一)의 원칙이 바로 '안전'이다"면서 "철저한 공정관리, 안전을 위한 체계적 현장점검 등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의 적극적 공유를 통해 무재해 현장을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 안전과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모범적 발주자 및 도급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시공사 및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책을 발굴, 이행하기로 약속했으며, 안전 관리 노하우 등 보유한 정보의 교류, 기술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토스는 지진, 화재 등 비상상황뿐 아니라 오류, 해킹 등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8년부터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이중화해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액티브-액티브 형태는 두 데이터센터가 동일한 전산 자원을 가지고 운영되는 방식이다.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백업 센터를 통해 복구 과정을 거치는 액티브-스탠바이(active-standby) 방식보다 복구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번 재해복구훈련은 지난 26일(토)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재해로 특정 IDC가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실시했다. 한쪽 IDC의 통신을 완전히 차단하고 단독 센터만 운영하는 실전 훈련 과정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객 서비스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 또한, 차단했던 데이터센터의 복구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는 뱅크, 증권을 포함해 100여 가지의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고 있어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하나의 센터를 완전하게 차단하여 업무 연속성을 점검하는 훈련은 금융권에서는 쉽게 시도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토스는 법인 간 합동으로 전자금융서비스망 장애 관련 비상 대응 훈련을 개최하는 등 재난 상황에도 사용자가 안심하고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 기관의 핵심 업무와 기능을 목표 시간 안에 복구·재개하기 위한 재해경감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의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 관리 체계의 적합성 등을 평가해 우수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다. KISA는 지난해 전사적 차원의 재난 안전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BCMS)을 구축해 재난 안전 분야 국제표준인 ISO 22301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핵심 업무를 추가 발굴하고 풍수해 등 기후 위기를 반영한 중단 시나리오를 확대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국내 표준인증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까지 획득했다. 중장기적으로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활동을 통해 전사적 재난 대응·복구 체계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고 시스템 내재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업재해대책법 관련) 법령에 이상고온이란 말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9월까지 이어진 무더위에 여름배추 생육이 지연되고, 벼멸구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입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벼멸구 피해를 언급하면서 현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이상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업 재해 범위에서 누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 관련) 농업재해 인정은 현행법령으로 가능하다"면서도 "이상고온이란 말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넣어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농업 재해는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저온은 재해에 해당하지만 올해 같은 이상 고온은 빠진 셈이다. 송 장관은 최근 배추 가격 급등 원인도 이상 고온으로 보고 근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산물 수급 불안이 해마다 반복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묻자 그는 "올해 수급 불안정은 다른 해하고 달리 올해 초 일조량 부족에 너무 긴 폭염"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급 안정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인공위성 도입도 언급했다. 농산물 생산량 예측을 위한 관측 기술을 높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지적에 송 장관은 "생산자 대상 재배 의향 조사에 기상 상황 정보를 결합하고 내년 발사할 농림 위성의 정보까지 활용한다면 관측의 정확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지가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주 의원이 "2022년에 농식품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지 면적을 150만ha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현재도 유효한 목표인가"라고 묻자 송 장관은 "인구 수 및 생산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지금도 유지 노력을 하고 있고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재해 관련 “(농어업재해대책법 관련) 법령에 이상고온이란 말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9월까지 이어진 무더위에 여름배추 생육이 지연되고, 벼멸구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입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벼멸구 피해를 언급하면서 현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이상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업 재해 범위에서 누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 관련) 농업재해 인정은 현행법령으로 가능하다”면서도 “이상고온이란 말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넣어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농업 재해는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저온은 재해에 해당하지만 올해 같은 이상 고온은 빠진 셈이다.  송 장관은 최근 배추 가격 급등 원인도 이상 고온으로 보고 근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산물 수급 불안이 해마다 반복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묻자 그는 “올해 수급 불안정은 다른 해하고 달리 올해 초 일조량 부족 그다음에 너무 긴 폭염”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급 안정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인공위성 도입도 언급했다. 농산물 생산량 예측을 위한 관측 기술을 높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지적에 송 장관은 “생산자 대상 재배 의향 조사에 기상 상황 정보를 결합하고 내년 발사할 농림 위성의 정보까지 활용한다면 관측의 정확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지가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주 의원이 “2022년에 농식품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지 면적을 150만ha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현재도 유효한 목표인가”라고 묻자 송 장관은 “인구 수 및 생산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지금도 유지 노력을 하고 있고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장관이 쌀값 20만원 약속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며 위원회 차원 고발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쌀값 20만원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냐는 질의에 ‘20만원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며 “속기록을 보니 2023년 12월 장관 인사청문 당시 ‘쌀값 20만원선을 지켜야 된다’는 지적에 ‘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쌀값 안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쌀값이 떨어진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 "자연재해 대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전남도가 저수온, 강풍, 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수산양식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하반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종은 김, 전복, 해상가두리 어류 등 22종이다. 해당 품종을 양식하는 어업인이나 법인은 가까운 지구별·업종별 수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가입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전남도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 품종 확대 및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의 주계약 담보 확대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장치 확보 및 어업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라며 "하반기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에서는 1658어가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해 고수온, 태풍 등 피해로 55어가가 보험금 20억원을 지급받았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