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 "과수작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전남도는 한파, 이상 저온 등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해 매실, 무화과 등 과수작물 11종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오는 29일까지 지역 농·축협 등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작물은 매실, 유자, 오디, 복분자, 무화과, 블루베리, 포도, 자두, 복숭아, 오미자 등 11개 품목이다. 올해는 블루베리, 오미자 등이 신규로 추가됐다.  가입 대상은 과수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40%는 전남도와 시·군이 부담해 농가는 10%만 납부하면 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해로부터 농가 경영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 2~3월 냉해 피해를 입은 여수 오디 재배농가의 경우, 자부담 14만8000원을 납부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보다 24배 많은 358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품목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농업경영을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라며 "농가가 10%만 부담하면 되므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달라"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종합평가회'를 열고 성과 점검과 내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종합평가회는 '산업·중대 재해의 이해 및 농업에의 적용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다. 종합평가회에서는 전국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안전재해 담당자, 안전재해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해 농작업 환경 위험 요인 발굴과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충청남도농업기술원과 고흥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안전실천 경진에서 수상한 임실 배과수작목반이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농진청 관계자는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 방지를 위해 현장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관계기관·민간 등과 협력을 지속해 농작업 안전 실천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으로 협력한 SK에너지와 스타트업 크래블, 호반그룹과 스타트업 두왓 등 18개사가 우수한 성과를 인정 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에서 '2024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중기부 장관상을 받은 크래블의 경우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 초정밀측위 솔루션 등을 활용해 SK에너지 사업장 내 기 구축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스감지 솔루션 개선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협력으로 국내 중대재해 예방 분야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왓은 호반호텔앤리조트 내에 모바일 체크인·아웃 기능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강화 플랫폼을 제작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호반그룹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서비스 확대 공급과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수상의 또다른 주인공인 바스젠바이오는 대웅제약의 '항암 신약 개발을 위한 최적의 병용약물 구조 분석 및 약물 효과 시뮬레이션'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AI기반 신약 개발 솔루션을 적용해 항암제 임상 개발 전(前) 유효타겟 발굴 및 검증하는 과제다. 바스젠바이오는 추가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동아ST 등 제약사들과 공동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난 9월에는 영진약품과 대장암 신약개발 기술이전에 성공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시만, GS건설, 시리에너지, 현대코퍼레이션, 밀리어스, CJ ENM, 인텔리즈, 한솔PNS, 럼플리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더감,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중기부 장관상을 받았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제 오픈이노베이션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동반성장의 한축으로 기업의 성장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과정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협업의 연결고리가 되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개방형 혁신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중대재해 발생 '제로(0)'를 위한 지원에 힘쓰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15일 서울 코엑스 '디자인코리아 2024' 행사장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공동으로 '안전서비스 디자인사업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안전서비스 디자인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심리·행동적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개발·적용해 산업재해, 화재 등 다양한 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본격 추진해 올해로 4년 차다. 통상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는 작업자와 화물차 간 동선이 엇갈리거나 자재가 널브러져 있는 등 근로자가 안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경우가 많다. 정부가 규제·적발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해오고 있음에도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중대 사고는 매년 25~27건씩 발생해 왔다. 반면 이 사업을 통해 안전디자인 인프라를 구축한 20개사는 단 한 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는 △달성국가 △명지녹산 △시화국가 △아산국가 △울산미포국가 △장항국가 △천안외국인투자 등 전국 산업단지 제조기업 8개 사를 선정해 안전 인프라 개발 및 실증을 추진중이다. 참여 기업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 비엔스틸라 관계자는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다들 하지만 현장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피부에 와닿기 어려웠다"며 "안전 설비나 고가 장치 도입이 아닌 디자인만으로도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자 태도에 있어 변화가 두드러졌다. 박소희 비엔스틸라 사원은 "보행로와 화물차·지게차 동선을 명확히 구분해 동선이 겹치지 않고, 안전 장비 착용하는 공간을 파랗게 색칠한 뒤 거울도 놓아 작업 전 스스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또 지게차 주차 구역을 눈에 띄게 표시해 두니 제품 적재도 아무 곳에나 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소화기 위치도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 달성국가산업단지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고분자도 만족감을 드러냈다. 추지훈 한국고분자 전략기획실 실장은 "여러 안전디자인 사업에 참여해 봤지만 컨설팅 기업이 저희가 원하는 방향성을 단시간에 명확히 짚어내고 진단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수준 높은 솔루션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공유회에서는 화재 상황을 대비한 디자인 사례들이 이목을 끌었다. 화재에 취약한 고령·장애인·외국인 근로자들도 골든타임 내에 대피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별 비상 대피 메뉴얼을 개발하고, 화재 상황을 가정한 실험에서 대피로의 시인성을 제고해 인명사고 위험을 낮춘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디자인 개선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시설에 대한 근로자 인지 강화, 센서 감지를 활용한 지게차 및 위험시설 구역 경보 시스템 개발 등이 이목을 끌었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4년 차에 접어든 안전서비스 디자인사업을 통해 디자인 요소가 결합한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 문화가 도입·확산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력해 산업단지 내 안전 강화와 일터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중대재해 발생 '제로(0)'를 위한 지원에 힘쓰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15일 서울 코엑스 '디자인코리아 2024' 행사장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공동으로 '안전서비스 디자인사업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안전서비스 디자인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심리·행동적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개발·적용해 산업재해, 화재 등 다양한 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본격 추진해 올해로 4년 차다. 통상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는 작업자와 화물차 간 동선이 엇갈리거나 자재가 널브러져 있는 등 근로자가 안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경우가 많다. 정부가 규제·적발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해오고 있음에도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중대 사고는 매년 25~27건씩 발생해 왔다. 반면 이 사업을 통해 안전디자인 인프라를 구축한 20개사는 단 한 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는 △달성국가 △명지녹산 △시화국가 △아산국가 △울산미포국가 △장항국가 △천안외국인투자 등 전국 산업단지 제조기업 8개 사를 선정해 안전 인프라 개발 및 실증을 추진중이다.  참여 기업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 비엔스틸라 관계자는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다들 하지만 현장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피부에 와닿기 어려웠다"며 "안전 설비나 고가 장치 도입이 아닌 디자인만으로도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자 태도에 있어 변화가 두드러졌다. 박소희 비엔스틸라 사원은 "보행로와 화물차·지게차 동선을 명확히 구분해 동선이 겹치지 않고, 안전 장비 착용하는 공간을 파랗게 색칠한 뒤 거울도 놓아 작업 전 스스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또 지게차 주차 구역을 눈에 띄게 표시해 두니 제품 적재도 아무 곳에나 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소화기 위치도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 달성국가산업단지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고분자도 만족감을 드러냈다. 추지훈 한국고분자 전략기획실 실장은 "여러 안전디자인 사업에 참여해 봤지만 컨설팅 기업이 저희가 원하는 방향성을 단시간에 명확히 짚어내고 진단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수준 높은 솔루션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추 실장은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곳까지 솔루션을 해 안전디자인을 할 수 있단 점에 있어 확실히 배우게 됐다"며 "다만 실증비가 적어 국소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지원 규모가 늘어 더 크게 전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유회에서는 화재 상황을 대비한 디자인 사례들이 이목을 끌었다. 화재에 취약한 고령·장애인·외국인 근로자들도 골든타임 내에 대피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별 비상 대피 메뉴얼을 개발하고, 화재 상황을 가정한 실험에서 대피로의 시인성을 제고해 인명사고 위험을 낮춘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디자인 개선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시설에 대한 근로자 인지 강화, 센서 감지를 활용한 지게차 및 위험시설 구역 경보 시스템 개발 등이 이목을 끌었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4년 차에 접어든 안전서비스 디자인사업을 통해 디자인 요소가 결합한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 문화가 도입·확산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력해 산업단지 내 안전 강화와 일터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공단과 손잡고 재해보상제도 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나선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공단은 14일 여의도 TP타워에서 송하중 이사장과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상호 교류를 통한 제도발전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MOU를 통해 재해보상제도 합리화 관련 상호 연구·협력 뿐 아니라 재해예방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재해심사 및 보상 노하우 공유, 재활서비스 신규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한다. 이 밖에도 재해보상 분야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인적자원의 교류 등 재해보상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재해보상제도가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공단이 협력해 보다 나은 재해보상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직무상재해를 입은 교직원과 공무원이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재해·질병사망 등을 제외한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이 그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신탁·랩어카운트(랩) 만기 미스매치 관리 강화, 사모펀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정비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 관리하는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미국·일본 등에선 보험금을 포함해 다양한 재산 상속에 활용되고 있다”며 “국내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신탁업자들이 상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장 대상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 보험금청구권이다.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이 포함돼있으면 신탁이 불가하다. 보험계약 대출은 불가하고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비교적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도가 강해진다. 앞으로 미스매치 투자를 위해선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미스매칭은 높은 수익 제공을 목적으로 계약 금투업자가 고객 단기 자금으로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전략을 뜻한다. 증권가에서 관행적으로 써오던 방식으로, 금리가 낮을 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금리가 뛰면서 환매 요청이 몰리며 사건이 불거진 바 있다. 해당 기준엔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그 운용방법을 변경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 등의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이와 병행해 금융투자업계에선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시행한다. △만기 미스매치 투자계약 체결 시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 △편입자산 평가 기준 △시장 변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투자자 통지 △필요 시 자산 재조정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신탁업자가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해 위탁자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곤란한 ‘상품성 신탁’에 대해선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한다. 보수율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해 고객의 보수 협상력을 높인다. 또 여태껏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규정화했다.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 제한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 기금,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 허용 등이 골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한국서부발전은 안전사고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협력회사와 안전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무재해 목표를 이룬 회사를 포상했다. 서부발전은 5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협력회사 11곳과 '시이오(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Safety Together)' 행사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행사 전 현장 안전 수칙과 재해사례 등을 담은 '세이프티 모먼트'(Safety Moment) 영상을 시청하고 안전 행동강령 구호를 외쳤다. 서부발전은 발전 현장에 안전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무재해 협력회사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부발전과 협력회사가 6대 4의 비율로 포상금을 조성하고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협력회사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급 제도다. 서부발전은 올해 태안발전본부 11개 상주 협력회사 근로자 1478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전체 1억47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무재해 포상제도의 도입 취지는 협력회사 내 안전 문화 확산이므로 단기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며"안전 관리가 필요한 협력기업은 법에 규정된 의무 사항을 웃도는 안전 능력을 갖추도록 체계 전반에 관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지주 9개사와 은행 9개사 등 총 18개사가 참여를 신청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총 18개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5대 금융지주와 은행, 3대 지방 금융지주와 은행, 메리츠금융지주, IBK기업은행이 포함됐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징계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책무구조도에는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다. 금융사고 발생시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아닌, 내부통제의 실패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고유의 자기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되면서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투자 및 보험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 저축은행(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은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인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에는 금융감독원 실무작업반이 책무구조도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은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조치 등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또는 자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내년 1·4분기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여타 금융업권으로의 시범운영 실시 확대를 검토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마늘·양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전남도가 마늘·양파 농작물 재해보험을 품목별 신청 기한에 맞춰 서둘러 지역 농·축협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폭설, 냉해, 집중호우, 저온, 우박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등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남도, 대서 등 난지형 마늘은 오는 8일까지, 한지형 마늘은 29일까지, 양파는 22일까지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에선 지난해 마늘과 양파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올해 상반기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에 따른 마늘 2차 생장과 양파 생육불량 등 피해를 입어 4597농가에서 298억원의 재해보험금을 받았다.  실제 무안에서 양파를 1㏊ 재배하는 한 농가는 47만원의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해 이상기온에 따른 생육불량 피해를 입어 보험료 자부담보다 41배 많은 1941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잦은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경영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이상기온 마늘·양파 생육불량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꼭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22년부터 농가 부담은 낮추고 보험 가입률은 높이기 위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해 전국 평균보다 12% 높은 64%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