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할 때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공연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장을 등록하고 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연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할 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은 예상관람객 3000명 이상의 공연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지난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이후 공연의 출연자와 성격 등에 따라 3000명 미만의 공연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예상 관람객 1000명 이상의 공연'은 공연 개시 7일 전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하고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는 공연단체 등이 제출한 재해대처계획이 미흡하다고 여겨질 때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오래된 공연장에 대한 정기적 안전진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연장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연장을 등록한 지 9년이 경과했거나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9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무대시설의 효율적인 이력 관리를 위해 자체 안전검사 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겨 그 책임을 강화한다. 단 공연단체 및 공연장 운영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재해대처계획은 12월 1일에 개최되는 공연부터 적용되며, 정밀안전진단에는 2년 6개월의 경과조치 기한이 부여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5-11-10 15:05:1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내 최대 상업용 수소 생산 및 판매 전문기업인 어프로티움이 전사적인 합동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13일 어프로티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암모니아 및 수소 누출로 인한 화재 발생을 가정, 비상대응절차에 따른 각 직원들의 협력 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훈련은 지난 11일 울산 어프로티움 본사에서 이뤄졌다. 전 임직원들이 참가했으며 여기에 장생포 119안전센터, ESG 평가기관, 석유화학단지 인근 기업 등도 참관인으로 참석해 훈련 상황을 지켜봤다. 훈련은 사고 발생 즉시 대응팀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사내 및 외부 기관과의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는 등 실제 상황을 반영한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다. 어프로티움은 이번 훈련 영상을 분석하고 임직원들과 피드백을 공유해 비상대응 능력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V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비상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어프로티움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한층 강화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향후에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훈련으로 임직원들의 비상 대처 능력을 강화해 중대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어프로티움은 울산의 향토기업인 덕양이 모태인 기업이다. 지난 2021년 12월 주주사인 맥쿼리 자산운용그룹(MAM)에 인수된 이후 안전 진단 및 설비, 작업환경 개선, 안전교육 등으로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정 안전관리(PSM) 평가 S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13 10:30:56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지자체 공연・공연장 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10일 서울, 11일에는 대전에서 '공연 안전관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연 안전제도 등을 교육하고 공연장 운영자가 지자체에 신고하는 재해대처계획 검토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공연장 방화막 관련 세부사항 및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사용법도 안내한다. 문체부는 최근 공연 주최자, 운영자, 지자체 등 수요자별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을 제작해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점검항목에는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할 때 필요한 필수항목을 비롯해 공연 수용인원 산출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과 예시를 담았다. 이번 설명회에서도 이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고, 공연법상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항과 중대사고 보고의무 등을 알린다. 재해대처계획 신고범위와 시기, 관할 지자체 관리사항, 안전관리비 사용 용도, 안전관리 조직구성, 안전교육 기준과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도 설명한다. 특히 지난 7월 서울 성동구에서 발생한 '보일러룸 서울 2024' 공연 중단 사건을 계기로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군중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공연과 연계된 군중 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연 안전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라며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비롯해 지자체, 민간 등과 공연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9-10 08:19:15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최근 안전 우려로 공연이 중단된 바 있는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를 찾아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경찰·소방, 공연계 등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유인촌 장관은 ‘에스팩토리’에서 열리는 공연의 형태, 해당 공간의 면적, 계단과 출구 현황, 1층과 3층으로 분리된 공간 특성 등을 살펴본 뒤, 공연 개최시 이를 고려한 중점 안전 유의사항에 대해 공연장 운영자, 경찰·소방 관계자 등과 논의한다. 이어 문체부가 최근 제작한 수요자별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은 지난 8월 1일 문체부가 개최한 ‘공연 안전 분야 관계 기관 합동회의’에서 공연 주최자와 지자체 관계자가 한목소리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해 제작한 자료다. ‘공연 주최자용’, ‘공연장 운영자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용’으로 구분한 점검 항목은 공연 수용인원 산출에 참고할 수 있는 미국·영국 등 해외 전문기관의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현장 확인과 관계 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연업계와 지자체 등에 배포·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연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변화하는 공연 형태와 공간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객석 중심의 공연과 같은 전통적 범주 외에 새로운 형식의 공연과 공연 공간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공연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법 개정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더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공연에 대해서는 안전 컨설팅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신고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연장 운영자 등은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지자체·소방·경찰 등 안전 관련 유관 기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공연장 현장을 사전에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연법을 개정한다. 특히 현재 소방서로 한정된 지자체의 재해대처계획 통보 의무를 경찰서까지로 확대해 사전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한다. 유인촌 장관은 “공연 공간의 일상적인 운영 단계, 공연 기획 단계, 공연 당일 등 전 과정에서 공연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공연계 현장과 경찰·소방,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8-20 07:03:56본격적인 추수 전 공급량 감소에도 오히려 쌀 가격이 하락해 정부가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공공비축에 나섰다. 부양에 나선 가루쌀을 포함해 지난해 생산된 5만t과 올해 40만t을 공공비축 물량으로 매입해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농민단체가 가격 방어를 위한 쌀 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해외원조물량 10만t을 추가로 매입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를 대비해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제도다. 공공비축 규모는 2021년까지 35만t 내외를 유지하다가 2022년 45만t, 2023년 40만t, 올해 45만t 등으로 규모를 키우는 중이다. 쌀 수요가 감소해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시장 개입의 수단으로서 공공비축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서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t, 친환경쌀 1만t을 포함해 총 45만t을 매입한다. 이 가운데 올해 생산 쌀은 40만t, 지난해 생산 쌀은 5만t이다. 올해 쌀 재배면적이 줄어든 만큼 지난해 쌀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해 농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6월 민·당·정 회의를 열고 지난해 쌀 5만t에 대한 매입을 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4년산 쌀 매입을 위해 1조2266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뒀고, 지난해 5만t 매입에도 약 11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는 쌀' 매입과 보관 등 관리에만 연간 3조원까지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비축 예산의 3배에 이르는 규모에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농식품부는 "수요 감소를 감안하지 않고 쌀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정부가 무한정 떠받치기는 어렵다"며 "직불제 등 병행을 통해 쌀 재배를 줄이고 시장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19 18:27:32[파이낸셜뉴스] 본격적인 추수 전 공급량 감소에도 오히려 쌀 가격이 하락해 정부가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공공비축에 나섰다. 부양에 나선 가루쌀을 포함해 지난해 생산된 5만t과 올해 40만t을 공공비축 물량으로 매입해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농민단체가 가격 방어를 위한 쌀 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해외원조물량 10만t을 추가로 매입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를 대비해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제도다. 공공비축 규모는 2021년까지 35만t 내외를 유지하다가 2022년 45만t, 2023년 40만t, 올해 45만t 등으로 규모를 키우는 중이다. 쌀 수요가 감소해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시장 개입의 수단으로서 공공비축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서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t, 친환경쌀 1만t을 포함해 총 45만t을 매입한다. 이 가운데 올해 생산 쌀은 40만t, 지난해 생산 쌀은 5만t이다. 올해 쌀 재배면적이 줄어든 만큼 지난해 쌀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해 농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6월 민·당·정 회의를 열고 지난해 쌀 5만t에 대한 매입을 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4년산 쌀 매입을 위해 1조2266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뒀고, 지난해 5만t 매입에도 약 11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는 쌀' 매입과 보관 등 관리에만 연간 3조원까지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비축 예산의 3배에 이르는 규모에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농식품부는 "수요 감소를 감안하지 않고 쌀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정부가 무한정 떠받치기는 어렵다"며 "직불제 등 병행을 통해 쌀 재배를 줄이고 시장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19 10:59:57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속에서 올여름 우리나라의 폭염상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서울 지역은 올해 역대 최장 기간 열대야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올여름 서울 지역 열대야는 지난 7월 2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4일째 지속 중이며, 앞으로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역대 최장 서울 지역 열대야 지속일수는 지난 2018년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26일간이었다. 최근 기후위기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에 기인한다. 온난화를 막는 것이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온난화의 주범인 일회용품을 무수히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발전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전 세계가 일회용품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해도 앞으로 수십년은 기후위기 속에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처지다. 지역 특성에 맞춘 재난 예측 필요 주민 참여로 대처 능력 길러줘야 -송영갑 센터장 물막이판 설치, 침수위험지로 낙인 사회적 인식 고려한 대책 마련해야 -오윤경 실장 조기경보로 인명 피해는 줄이고 경제에 '10배 투자수익' 불러와 -변영화 팀장 땅꺼짐 부추기는 무분별 개발 막고 中·日 인접국과 재난데이터 공유를 -석재왕 교수 14일 본지는 송영갑 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팀장,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물어봤다. 4인 일문일답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송영갑 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재난 대응 및 예방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리적, 기후적, 인구밀도 등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가능케 한다. 예산, 인력, 장비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배분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줄이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예측 모델이나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최신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대응도 재난 예측과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기후변화의 위험을 직면한 현재, 사회경제적 활동 전반에 걸쳐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프레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인 센다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위험'이 더 이상 별개의 이상현상이 아닌 모든 활동에 내재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마주하게 되는 현시점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위험'의 발전·전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적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변영화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팀장=가장 중요한 대응책은 조기경보체계다. 실제 세계기상기구(WMO)는 생명을 구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여 약 10배의 투자수익을 제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조기경보체계를 꼽았다. WMO 통계에서도 재난재해 보고건수는 1970년대 약 700건에서 2010년대 약 3000건으로 온난화에 따라 크게 늘었으나 인명피해는 오히려 55만명 정도에서 18만명으로 줄어 조기경보에 의한 인명피해 저감효과를 볼 수 있다.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해수면 상승, 지반침하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능성이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 건축제한구역 설정 등 실질적 대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각종 법령에 의해 연안지역에서 추진하는 국토이용, 재난·환경관리, 기후변화 등 종합계획의 융합을 통해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갈등 및 폭력 등의 증가는 도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요소다. 도시 복원력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오 실장=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로 인한 슬픔, 두려움, 무력감, 상실감 등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신체적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경험하는 기후위기의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자산과 자원 그리고 그것들을 엮어낼 수 있는 자생력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후위기의 복합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지역사회가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지자체의 리더십이 중요할 것이다. ▲변 팀장=기후변화는 도시 내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폭염 증가 및 가뭄과 연관된 수질 악화 등은 보건 측면에서 질병 및 사망률 증가 및 어린이·노인·병자·빈곤층의 취약성 심화, 호흡기·온열질환 악화 등을 일으킬 것이다. 홍수와 가뭄은 급수 측면에서 빗물 유출, 해수면 상승 및 지표수와 지하수의 변화와 제한된 수자원에 대한 수요와 경쟁 증가를 야기할뿐더러 교통 분야에서 수송방해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도시의 회복력을 위해선 재해위험 감소와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도시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또 도시 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노력을 병합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과학자와 함께 공동으로 위험평가 및 기후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석 교수=재난과 사고로 인한 도시 내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기타 이해당사자 간 위험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모호한 법령의 개정을 통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피해복구비용을 현실화하고 변호사협회와 협의, 변호사 봉사의무 시간 의무화(연간 10시간 정도)로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아 폭우에 의해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책은. ▲변 팀장=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강우의 특성과 산림 및 지형 인자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산불의 경우에도 과거 산불에 대한 정보, 연료, 날씨 등 산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인자와 연료 관리가 필수적이다. 산림지역의 건물 및 토지사용계획, 사람에 의한 실화 감소계획 등을 체계화해야만 산불 발생 가능성 및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석 교수=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선 비탈면 전수조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AI 카메라를 통해 조기 징후를 파악하고, 일정 부분 함수율에 도달할 경우 차량 및 인원을 무조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산불은 AI 카메라 설치 및 취약지역 감시를 통한 조기 징후 포착, 등산객 및 주민 산불 방지교육, 임도 설치 확대, 저류소 설치, 소방헬기 등 산불 진압장비 고도화 등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 ▲송 센터장=산사태는 주택을 매몰시키고, 농작물을 파괴하며, 도로와 철도 같은 교통시설을 차단하기도 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조사하고 관리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경보발령 시스템 개선을 통해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2년 발생한 폭우로 서울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숨졌다. 해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 ▲송 센터장=폭우 발생 시 신속하게 주민에게 경고를 발령할 수 있도록 예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상습침수구역을 대상으로 배수시스템을 확충하고, 정기적 유지보수를 통해 배수효율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주민에게 재난대비교육을 실시하고, 긴급상황 시 대피요령을 숙지시키거나 지역사회가 재난대비계획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주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오 실장=재난 발생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정책과 제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막상 대책을 마련해도 사회적인 인식에 가로막혀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022년 사고 이후 서울시가 물막이판 설치대책을 마련했지만, 물막이판 설치된 곳이 침수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인식으로 인해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낙인효과로 인식되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송 센터장=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 양상을 보면 초국경적 협력과 상호의존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규 국제협정과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후정책 결정 과정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후정책의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오 실장=주요20개국(G20)은 2023년 처음으로 재해위험 경감에 관한 워킹그룹을 가동했다. 이 워킹그룹은 재난위험에 대한 종합적이고 협력적인 전략을 논의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 양상을 탐지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실제 대책의 실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적 관리체계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계, 기업, 전문가 등이 국제사회에서 의제를 논의하고 리드하는 역할에 참여해야 한다. 국제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사례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은 점이 안타까운 부분이다. ▲변 팀장=기후행동의 효율성은 준비된 제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금융과 기술의 연계가 중요하며, 국제협력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국제적으로는 2015년 '제3차 유엔세계컨퍼런스'를 통해 센다이 프레임워크라는 협력 체계를 구동함으로써 각 국가들의 재난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 및 전략 개발 및 상호 지식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석 교수=중국·일본·태국 등과 미세먼지, 태풍 등 재난데이터를 공유하고 현재 운영 중인 아시아 재난안전 장관급 협의체를 실국장 협의체로 확대 발전시켜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김태경 윤홍집 기자
2024-08-14 18:07:03전력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시급하다.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상기후의 일상화에 따른 수요 증가이며 다른 하나는 산업 발전, 특히 전력 소모가 많은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건설, 인공지능(AI) 열풍 등이다.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전력 수요는 8일쯤 94GW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력예비율을 10% 정도로 유지하면 유사시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는 내년과 그 이후에도 점점 더 강도가 세져 더 많은 전력 수요를 촉발할 것이다. 여름에는 폭염, 겨울에는 혹한이 반복되는 날씨는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전력 수요를 늘릴 수 있다. AI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용량은 크게 늘어나고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전력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 정도이지만 2030년이면 10%대로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전력 수요가 2022년 2만7080TWh에서 2026년 3만601TWh로 13%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기는 특성상 공급과 수요가 일치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대규모 정전사태를 부를 수 있다. 실제로 대만, 베트남, 미국 등에서는 최근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전기를 쓰지 않는 곳이 없는 현대사회에서 정전사고가 초래하는 피해는 어느 재해보다 심각하다. 일상생활이 큰 지장을 받음은 물론 산업이나 교통 등 전 분야가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처하려면 발전소를 많이 짓는 도리밖에 없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은 적지 않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하루아침에 단박에 성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미 여러 국가들이 전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전을 경제성 있는 발전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도 한때 원전을 포기했다가 다시 발전을 시작했으며 신규 원전 건설도 추진한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 정부 시기에 탈원전에 매달려 5년이라는 세월을 날려버리고 말았다.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도 새 원전을 짓기는커녕 더 쓸 수 있는 원전마저 조기 폐쇄하는 우를 범했다. 잘못된 정책의 선택이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몸으로 체험했다. 이제 이런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원전만큼 안전하고 경제적인 발전시설은 없다. 많은 양의 전력 공급량을 확보하는 데는 원전만 한 것이 없는 것이다. 물론 원전 하나로는 안 된다. 탄소저감 시책에 맞추어 재생에너지와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문제는 원전 하나 건설하는 데도 긴 시간과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폭증할 전력 수요를 생각하면 이르지 않다. 그런데도 탈원전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야당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법안 제정에도 비협조적이다. 행여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탈원전을 들고나오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야당은 전력난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발전 정책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24-08-07 18:36:51[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서울 성수동 음악공연에 인파가 몰려 중단된 일과 관련해 성동구가 주최사를 ‘무신고 주류판매'로 고발했다. 6일 성동구는 주최사가 신고 없이 제조과정이 있는 주류(칵테일)을 판매했다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8일 음악공연 '보일러룸 서울 2024'에 인파가 몰리면서 오전 1시께 안전상 이유로 공연이 중단됐다. 유명 DJ가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에 공연장 3층으로 많은 관람객이 통로(계단)로 이동하려고 몰리면서 당시 5명이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주최사가 성동구에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에 따르면 객석(스탠딩) 면적은 1층과 3층을 더해 총 2645㎡이며 신고서상 예상 관객은 4000명으로 1인당 점용 면적은 0.66㎡였다. 유료 티켓은 3957매 팔렸다. 현재 공연장 면적에 따른 입석 수용 인원의 경우 별다른 기준이 없는 상태다. 한편 문체부는 앞서 지난 1일 '보일러룸 서울 2024' 공연 중단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듣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성동구청, 성동경찰서, 성동소방서 관계자와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장,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안전지원센터장 등 공연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8-07 08:50:59[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지속되는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북 김제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지의 근로환경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근로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폭염으로 고온에 노출될 수 있는 장비와 설비를 살피고, 사업장 내 그늘막, 선풍기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약품 비치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폭염 시 대처방법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 온열질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시공사에는 무더위 시간대 작업 단축 및 시간대 조정 등 탄력적 근무와 휴식시간 준수를 당부했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새만금 지구 간척지에 151㏊(옛 45만평) 규모로 지어지는 국내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총사업비 1879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다. 산림청은 하루 50~1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야외에서 철근배근 및 거푸집 설치, 흙 다지기 등의 토목작업을 하고 있어 폭염특보 발령 시 건설현장을 수시로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연국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 "야외에서 작업하는 현장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해없는 사업장을 실현해 나갈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으로 새만금수목원을 차질없이 완공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8-06 16: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