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할 때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공연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장을 등록하고 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연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할 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은 예상관람객 3000명 이상의 공연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지난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이후 공연의 출연자와 성격 등에 따라 3000명 미만의 공연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예상 관람객 1000명 이상의 공연'은 공연 개시 7일 전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하고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는 공연단체 등이 제출한 재해대처계획이 미흡하다고 여겨질 때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오래된 공연장에 대한 정기적 안전진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연장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연장을 등록한 지 9년이 경과했거나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9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무대시설의 효율적인 이력 관리를 위해 자체 안전검사 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겨 그 책임을 강화한다. 단 공연단체 및 공연장 운영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재해대처계획은 12월 1일에 개최되는 공연부터 적용되며, 정밀안전진단에는 2년 6개월의 경과조치 기한이 부여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합동 제설대책 강화와 취약지역 중점 관리, 한파 취약계층 보호 등을 담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3개월간 강수량은 차고 건조한 북풍 유입과 대륙의 건조한 공기 영향 등으로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겠으며, 12월에는 찬 공기 영향을 받아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위해 적설 관측망을 작년보다 66곳 많은 625곳에 설치하고, 폐쇄회로(CC)TV도 5만8천124대 추가한 59만9천142대를 설치해 위험기상 상황을 집중 감시한다. 기관별 소통도 강화해 중앙·지역 관계기관, 지자체·읍면동·이통장 등 행안부·지자체에서 SNS 등 소통채널을 운영하며 재난정보를 실시간 전파·공유하기로 했다. 결빙취약구간 3천339곳 및 제설취약구간 1천544곳의 집중 관리에도 들어간다. 강설 1∼3시간 전 제설제를 예비 살포하고, 재결빙 방지를 위한 재살포 작업도 한다. 기관 간 협업제설을 강화하고 도로관리협의체, 지자체 간 긴급 응원팀, 민·관·군 협조체계는 물론 '마을제설반' 운영도 한층 강화한다. 마을제설반은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이·통장과 지역자율방재단 등 7만2천여명으로 구성된다. 지자체는 마을제설반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삽날과 제설작업 시 유류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설 시 고립이 우려되는 산간마을 446곳을 지정, 제설장비·자재 및 구호 물품을 마을별 사전 비치할 방침이다.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약 3만5천명의 생활 지도사가 취약계층 노인 약 54만명의 안전을 확인토록 하고, 옥외 근로자 대상 한랭질환 예방조치에도 나선다. 한파쉼터는 작년보다 1천92곳 늘어난 5만527곳을 확보했다. 24시간 응급 대피소 418곳과 노숙인 응급 잠자리 244곳을 운영한다.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난방비를 5개월간 월 40만원씩 지원한다. 등록 경로당 6만4천곳은 물론 미등록 경로당 1천676곳도 지원 대상이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30만4천원에서 31만4천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 기간도 7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한다.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에도 집중한다. 한랭질환과 대설 대비 구조·구급 출동 태세를 확립하고, 임시 주거시설 1만5천116곳, 재해구호물자 5만8천483세트를 확보해 긴급지원·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최근 10년간 겨울철 대설 피해를 보면 2006년 대설 이후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다. 작년 피해액은 126억4천만원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27% 증가했으나, 2022년보다는 24% 감소했다. 정부는 겨울철 화재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을 중심으로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11.1∼2.28.)'과 '불조심 강조의 달(11월)'을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다중이용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소방청은 화재 발생으로 119신고가 폭주할 경우 119신고 접수대를 기존 344대에서 최대 837대로 확대하고, 24시간 긴급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화재에 신속 대처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경기(안성)=권준호 기자】 BMW가 해외법인 최대 물류시설인 경기 안성물류센터에 2027년까지 650억원의 추가 투자를 단행한다. 배터리 전용창고 구축 등 전기차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수입차 업계의 고질적 리스크인 부품 AS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BMW의 한국시장 공략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1일 찾은 경기 안성 BMW코리아 부품물류센터는 가용률 95%를 자랑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지난 2017년 완공된 안성물류센터는 국제 규격 축구장 면적(7120㎡)의 8배, 약 5만7000㎡ 면적으로 구축됐다. 당시 투자비만 총 1300억원이 투입됐다. BMW 해외 법인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다. 위치는 인천공항에서 2시간, 평택항에서 1시간 내 거리에 있다. 주요 고속도로 및 45번 국도에 인접해 전국 딜러사에 신속하게 부품을 공급하고 정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평가다. BMW코리아는 늘어나는 부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650억원을 추가로 투자, 규모를 3만1000㎡ 더 늘릴 계획이다. 증축 이후 부품물류센터의 전체 보관 규모는 현재 대비 약 54% 증가한다. 위치는 센터 바로 맞은편으로 현재 부지 매입은 완료한 상태다. 확장이 완료되면 가용률은 95%에서 97%까지 늘어난다. 이는 100개의 주문이 올 경우 97개가 즉시 출고가능하다는 뜻으로, 그만큼 소비자가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투자 계획은 이미 1단계 공사 구축 당시부터 이미 수립한 것이다. BMW가 10년 장기 플랜을 가지고 한국시장에 대응해 온 것으로 풀이된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최상의 서비스 품질 제공을 위해 한국 시장에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BMW코리아는 이번 투자를 통해 다가오는 전동화 시대를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부품물류센터 안에는 별도의 전기차 배터리 전용 창고도 구축한다. BMW코리아가 국내에 배터리 전용 창고를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용 창고 건설로 BMW코리아는 배터리 공급이 필요할 때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운영 인력은 150여명이다. BMW가 센터 운영과 관련해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작업자의 안전'이다. BMW 안성 부품물류센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재물보험사 FM의 방화 규정 최상위 단계의 시설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다. 현장에서는 지게차에 부착된 센서들이 쉴새없이 울렸다. 지게차 운전자에게 작업 공간 정보를 즉각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 천장에는 부품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거대한 선풍기와 통풍시설도 있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없던 기능들이다. 안전에 초점을 두고, 내부 작업 환경을 설계했다고 BMW관계자는 전했다. 실제로 센터 내부에 들어서자 수많은 스프링클러와 빨간 연기 감지기가 눈에 들어왔다. 연기 감지기를 통해 사고를 초기에 감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BMW코리아 설명이다. 정상천 BMW그룹코리아 애프터 세일즈 총괄 본부장은 "안성 물류센터는 건축 자재부터 소방, 재해 대비시설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창고동에는 온도에 민감한 조기작동형(ESFR) 습식 스프링클러 헤드 1만3000개가 설치돼 있고, 특정구역 보관대에도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 초기 대응 및 진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BMW그룹코리아가 오는 2027년까지 650억원을 투자해 안성 부품물류센터 규모를 확장한다. 안성 센터는 BMW 해외 법인 가운데 가장 큰 물류 거점이다. 센터 내에는 배터리 전용 창고도 새롭게 구축, 전동화 시대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BMW그룹코리아는 11일 안성 부품물류센터 규모를 3만1000㎡ 늘린다고 밝혔다. 투자비는 총 650억원으로 증축 이후 부품물류센터의 전체 보관 규모는 현재 대비 약 54% 늘어날 전망이다. 부품물류센터 안에는 별도의 전기차 배터리 전용 창고도 구축한다. BMW코리아가 국내에 배터리 전용 창고를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용 창고 건설로 BMW코리아는 배터리 공급이 필요할 때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BMW코리아는 이번 투자를 통해 다가오는 전동화 시대를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센터 확장 계획은 지난 2016년 기공식 당시부터 세워둔 것"이라며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과 전동화 시대에 대비한 준비성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성 부품물류센터는 2017년 BMW그룹코리아가 1300억원을 투자해 지은 거점이다. BMW 해외 법인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로 센터 전제 면적은 약 5만7000㎡, 국제 규격 축구장 면적(7120㎡)의 8배다. 이번 증축이 완료되면 총 투자비는 1950억원로 늘어난다.  현재 센터에는 메인창고, 위험물 창고, 팔레트 보관소, 웰컴 하우스, 경비동 등이 있다. 운영 인력은 150여명이다. 위치는 인천공항에서 2시간, 평택항에서 1시간 내 거리에 있다. 주요 고속도로 및 45번 국도에 인접해 전국 딜러사에 신속하게 부품을 공급하고 정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평가다.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약 6만여종이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부품 가용성은 BMW 그룹 글로벌 기준을 상회하는 95%"라며 "부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하며 적시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건축 자재, 소방, 재해 대비시설 등 안전대책도 세우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짓는 배터리 창고도 최상위 수준 화재 예방 설비를 갖추겠다는 게 BMW코리아 입장이다. 센터 창고동에는 온도에 민감한 조기작동형(ESFR) 습식 스프링클러 헤드 1만3000개를 설치했다. 특히 천장뿐 아니라 부품을 보관하는 특정구역 보관대에도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 화재 초기 대응 및 진압을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화염 속에서도 높은 강성과 안전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불연성 미네랄 울 패널로 벽체를 시공, 화재 시 연기나 유독가스 발생을 최소화했다. 센터 내 모든 소방제품은 미국 보험협회안전시험소(UL) 인증마크와 재해보험사(FM) 인증품을 사용한다. 또 전체 시설에 2시간 동안 분사 가능한 900t의 소화수를 저장하고 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최상의 서비스 품질 제공을 위해 한국 시장에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5일 '지진 분야 비상 대처 계획 수립 대상 항만시설물'을 확대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 시설물의 피해 경감을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2012년 최초 고시할 당시 '지진 분야 비상 대처 계획 수립 대상 항만시설물'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9곳,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등 15곳으로 총 24곳이었다. 이번 고시에서는 2012년 이후의 전국 여객터미널 시설의 변경 현황을 반영해 총 29개 시설(국제여객터미널 9곳, 연안여객터미널 20곳)로 확대해 지정했다. 비상 대처 계획 수립 대상 항만시설물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지방자치단체는 긴급대피, 비상 운영계획, 긴급 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 대처계획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립하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진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로 미리 비상 대처 계획을 수립하고 익혀서 지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번 고시 개정을 계기로 지진 발생 시 여객터미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정비작업자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방사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정비작업을 검토하지 않는 등 방사선 안전 관리감독이 미흡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이에 앞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정비작업자 방사선 피폭사건을 9월말에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폭된 작업자의 건강상태와 치료현황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고 있다"며 "사업자에게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실질적 관리감독 이행, 종사자 교육실시 등 방사선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수립·이행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이번 방사선 피폭 사고는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사고도 사고지만 삼성전자의 대처가 아쉽다"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 정기검사 당시 삼성전자는 방사선 안전관리 효율 증대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고 전에는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3명에서 2명으로 감축했다"며, "신고대상 시설의 관리감독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CSO)은 이에 대해 "관리자가 부족한 것 느끼고 있으며, 현재대비 2배 이상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담당조사관에게 들어본 내용을 공개하며 "삼성전자의 관리자는 사업장 안전관리와 업무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태양 부사장은 "당시 안전관리 전문가가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해 나가고 있다"며,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치료와 보상, 이후 모든 과정들도 책임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내 최대 상업용 수소 생산 및 판매 전문기업인 어프로티움이 전사적인 합동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13일 어프로티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암모니아 및 수소 누출로 인한 화재 발생을 가정, 비상대응절차에 따른 각 직원들의 협력 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훈련은 지난 11일 울산 어프로티움 본사에서 이뤄졌다. 전 임직원들이 참가했으며 여기에 장생포 119안전센터, ESG 평가기관, 석유화학단지 인근 기업 등도 참관인으로 참석해 훈련 상황을 지켜봤다. 훈련은 사고 발생 즉시 대응팀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사내 및 외부 기관과의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는 등 실제 상황을 반영한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다. 어프로티움은 이번 훈련 영상을 분석하고 임직원들과 피드백을 공유해 비상대응 능력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V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비상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어프로티움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한층 강화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향후에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훈련으로 임직원들의 비상 대처 능력을 강화해 중대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어프로티움은 울산의 향토기업인 덕양이 모태인 기업이다. 지난 2021년 12월 주주사인 맥쿼리 자산운용그룹(MAM)에 인수된 이후 안전 진단 및 설비, 작업환경 개선, 안전교육 등으로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정 안전관리(PSM) 평가 S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지자체 공연･공연장 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10일 서울, 11일에는 대전에서 '공연 안전관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연 안전제도 등을 교육하고 공연장 운영자가 지자체에 신고하는 재해대처계획 검토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공연장 방화막 관련 세부사항 및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사용법도 안내한다. 문체부는 최근 공연 주최자, 운영자, 지자체 등 수요자별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을 제작해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점검항목에는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할 때 필요한 필수항목을 비롯해 공연 수용인원 산출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과 예시를 담았다. 이번 설명회에서도 이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고, 공연법상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항과 중대사고 보고의무 등을 알린다. 재해대처계획 신고범위와 시기, 관할 지자체 관리사항, 안전관리비 사용 용도, 안전관리 조직구성, 안전교육 기준과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도 설명한다. 특히 지난 7월 서울 성동구에서 발생한 '보일러룸 서울 2024' 공연 중단 사건을 계기로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군중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공연과 연계된 군중 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연 안전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라며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비롯해 지자체, 민간 등과 공연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최근 안전 우려로 공연이 중단된 바 있는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를 찾아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경찰·소방, 공연계 등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유인촌 장관은 ‘에스팩토리’에서 열리는 공연의 형태, 해당 공간의 면적, 계단과 출구 현황, 1층과 3층으로 분리된 공간 특성 등을 살펴본 뒤, 공연 개최시 이를 고려한 중점 안전 유의사항에 대해 공연장 운영자, 경찰·소방 관계자 등과 논의한다. 이어 문체부가 최근 제작한 수요자별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은 지난 8월 1일 문체부가 개최한 ‘공연 안전 분야 관계 기관 합동회의’에서 공연 주최자와 지자체 관계자가 한목소리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해 제작한 자료다. ‘공연 주최자용’, ‘공연장 운영자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용’으로 구분한 점검 항목은 공연 수용인원 산출에 참고할 수 있는 미국·영국 등 해외 전문기관의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현장 확인과 관계 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연업계와 지자체 등에 배포·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연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변화하는 공연 형태와 공간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객석 중심의 공연과 같은 전통적 범주 외에 새로운 형식의 공연과 공연 공간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공연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법 개정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더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공연에 대해서는 안전 컨설팅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신고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연장 운영자 등은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지자체·소방·경찰 등 안전 관련 유관 기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공연장 현장을 사전에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연법을 개정한다. 특히 현재 소방서로 한정된 지자체의 재해대처계획 통보 의무를 경찰서까지로 확대해 사전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한다. 유인촌 장관은 “공연 공간의 일상적인 운영 단계, 공연 기획 단계, 공연 당일 등 전 과정에서 공연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공연계 현장과 경찰·소방,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본격적인 추수 전 공급량 감소에도 오히려 쌀 가격이 하락해 정부가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공공비축에 나섰다. 부양에 나선 가루쌀을 포함해 지난해 생산된 5만t과 올해 40만t을 공공비축 물량으로 매입해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농민단체가 가격 방어를 위한 쌀 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해외원조물량 10만t을 추가로 매입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를 대비해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제도다. 공공비축 규모는 2021년까지 35만t 내외를 유지하다가 2022년 45만t, 2023년 40만t, 올해 45만t 등으로 규모를 키우는 중이다. 쌀 수요가 감소해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시장 개입의 수단으로서 공공비축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서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t, 친환경쌀 1만t을 포함해 총 45만t을 매입한다. 이 가운데 올해 생산 쌀은 40만t, 지난해 생산 쌀은 5만t이다. 올해 쌀 재배면적이 줄어든 만큼 지난해 쌀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해 농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6월 민·당·정 회의를 열고 지난해 쌀 5만t에 대한 매입을 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4년산 쌀 매입을 위해 1조2266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뒀고, 지난해 5만t 매입에도 약 11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는 쌀' 매입과 보관 등 관리에만 연간 3조원까지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비축 예산의 3배에 이르는 규모에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농식품부는 "수요 감소를 감안하지 않고 쌀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정부가 무한정 떠받치기는 어렵다"며 "직불제 등 병행을 통해 쌀 재배를 줄이고 시장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