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토스는 지진, 화재 등 비상상황뿐 아니라 오류, 해킹 등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8년부터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이중화해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액티브-액티브 형태는 두 데이터센터가 동일한 전산 자원을 가지고 운영되는 방식이다.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백업 센터를 통해 복구 과정을 거치는 액티브-스탠바이(active-standby) 방식보다 복구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번 재해복구훈련은 지난 26일(토)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재해로 특정 IDC가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실시했다. 한쪽 IDC의 통신을 완전히 차단하고 단독 센터만 운영하는 실전 훈련 과정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객 서비스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 또한, 차단했던 데이터센터의 복구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는 뱅크, 증권을 포함해 100여 가지의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고 있어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하나의 센터를 완전하게 차단하여 업무 연속성을 점검하는 훈련은 금융권에서는 쉽게 시도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토스는 법인 간 합동으로 전자금융서비스망 장애 관련 비상 대응 훈련을 개최하는 등 재난 상황에도 사용자가 안심하고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한다. 농가 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내년 전면 도입해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소득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생산은 기상 여건에 민감해 가격 변동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 위험도 가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런 상황이 심화될 경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봤다. 기본직불금 단가 상향...밀 등 전략작물 지원 확대 이에 따라 당정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에 지급하는 보조금인 기본 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한다. 기본 직불금은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후 고정됐다. 당정은 농업 직불금 관련 예산을 3000억원가량 증액해 내년 3조4000억원에서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밥쌀 대신 논에 재배 가능한 가루쌀·두류(하계), 소비량 대비 생산이 부족한 밀(동계) 등 전략작물 재배 지원 면적을 확대한다. 환경·생태 보전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 직불 지원 체계도 개편한다. 친환경 농축산 직불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선택직불 지원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사 프로그램의 통합하고, 이행 점검, 성과 관리 방식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보상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가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품목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 최종 30개까지 늘려간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품목별 당해 수입이 기존 수입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보험으로 지급하고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한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은 기준 가격에 농가별 수확량을 곱해 산출하며,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60~85%) 인하시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보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준가격 유형에 따라 3가지 보험상품을 도입 후 다양화할 계획이다. ‘과거수입형’은 평년가격(과거 5개년 평균, 도매시장가격 등 활용)을 기준 가격으로 수입을 산출한다. ‘기대 수입형’은 수확기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상승분의 일부를 평년가격에 반영해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을 산출한다. ‘실수입형’은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실수입을 보장하며, 실수입 파악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계약재배 농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의 자기 책임도 강화한다. 농업인이 고의로 수확량을 축소하거나 경작에 소홀하지 않도록,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한계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계약재배, 벼 재배감축 등 정부 수급정책 참여 농업인에 한하여 고보장상품도 제공한다. 재해복구비 평균 2%인상...농기계-설비도 대상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복구비도 현실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 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도 추진한다.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확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으로 선진국 수준의 수입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후 변화로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관리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최용준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향후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증가 추세인 재해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또한 평균 23% 인상할 계획이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농업 직불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해 농업인 소득·경영 지원체계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농업인 기초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도 공익직불제 운영 규모를 기존보다 3000억원 증액된 3조400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선택직불 지원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방식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인력 세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과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원 등도 추진한다. 당정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의 경영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정비한다. 우선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재해위험을 고려해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설비도 새롭게 포함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기준 수입 대비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품목별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 품목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 푸목으로 확대하고, 3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농정의 목표는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방안, 재해와 가격변동에 대응하는 정책보험체계 개편 방향,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관리 방안이 겹겹이 쌓여 농업인을 지키는 촘촘한 안정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매실 냉해, 마늘 2차 생장 피해, 양파 생육 불량, 호우, 우박과 강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 총 211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피해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비 지원금 143억원은 추석 전에 우선 지급했고, 나머지 복구비도 9월 중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복구비 지원은 전남도가 이상기후로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 등에 따라 농작물 품위 저하, 수량 감소가 예상되자 재빠르게 정부에 자연재해 인정을 건의한 결과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5월 순천과 광양 등 전남지역 20개 시·군에서 매실 냉해 (2903농가·1257㏊), 해남과 고흥 등 20개 시·군에서 마늘 2차 생장 발생 (5591농가·1734㏊), 무안 등 19개 시·군에서 양파 생육불량(4429농가·3063㏊) 피해를 입었다. 이에 매실 냉해 피해 농가 39억원, 마늘 2차 생장 피해 농가 50억원, 양파 생 육불량 피해 농가에 82억원의 농약대 등 복구비를 지원한다.  또 5월에 집중호우와 우박·강풍으로 보리, 귀리, 사과, 키위 등 4033㏊ 농작물이 침수·도복과 낙과 등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은 2168농가에 40억원의 농약대, 농업시설물 복구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율 30% 이상으로서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24농가는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피해율 30~49% 1년·50% 이상 2년)도 받는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40농가는 4인 가구 기준 183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복구비와 별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매실, 양파, 마늘 등의 피해 농가에는 37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피해 농가의 차기 영농 준비와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이상기후에 따른 잦은 재해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베스핀글로벌이 정보기술(IT)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는 재해 복구 서비스(DRaaS)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베스핀글로벌은 인공지능(AI) 도입에 필수적인 클라우드 시스템부터 정책 설계에 방점을 둔 컨설팅 및 아키텍처 개발, 보안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까지 전방위적인 IT 인프라 비즈니스를 수행한다. 또한 폭넓은 재해 복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서비스 장애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IT 서비스 중단 사태의 경우 고객의 DR(재해 복구) 시스템이 미비했던 점이 피해 규모를 증대시킨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물리적인 DR 시스템을 구축했더라도 기존 시스템과 DR 시스템을 동일한 정책으로 운영하는 등 단일 장애 지점 문제를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IT 서비스 중단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 베스핀글로벌의 재해 복구 서비스는 △핫 사이트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DR 시스템 구축 △재해 복구 계획 및 시나리오 수립 △재해 복구 정기 모의 훈련 지원 △단일 장애 지점을 고려한 모니터링 방안 제시 △사례별 대응책 마련 등으로 구성된다. IT 장애 발생 시, 기업의 IT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 상태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클라우드 상의 DR 시스템 구축으로 비용을 효율화하는 한편 정책 마련과 동시에 실질적인 방안을 통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베스핀글로벌 관계사 옵스나우의 인시던트 관리 솔루션 얼럿나우는 모든 IT 알람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통합 인시던트 관리 플랫폼이다. 얼럿나우는 시간별 장애 현황 파악 및 강력한 담당자 할당 기능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케 함으로써 문제 해결 시간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인다. 베스핀글로벌 강종호 부사장은 "IT 장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일 장애 지점을 철저히 찾아내어 대응하는 한편,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DR 시스템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DR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은 여러 사례로 알려졌지만, 재해 복구 시나리오 수립이나 모의 훈련을 정기 진행하는 기업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며 "베스핀글로벌의 재해 복구 서비스는 DR 시스템 구축은 물론 철저한 정책 수립과 수행, 점검을 통해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달 초부터 이어진 호우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 피해지역 점검에 즉시 돌입했다. 피해조사를 통해 보험금과 재해 복구비를 신속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담당국·과장이 방문해 농작물, 가축, 산사태 취약지역, 수리시설 등 농업분야 피해 상황과 응급 복구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있을 호우로 인해 2·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대응 조치도 가동한다. 특히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지역 등을 현장 점검하고, 다른 피해 지역들도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 간부들의 현장 점검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퇴수 조치와 채소·과수 등 분야별 현장 기술지도 등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손해평가와 피해 조사를 통한 보험금 및 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대형 전산사고로 인한 금융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14~15일 양일간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실시한다. 수해나 화재 등 주 전산센터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재해복구센터를 통해 전자금융서비스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금융권 합동훈련은 금결원·거래소와 주요 은행·증권사가 처음 실시한 지난해 11월 이후 두번째다. 올해에는 특히 훈련범위를 확장해 개별회사 차원이 아닌 금융업권 간 상호 연계서비스가 비상시에도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14일 금융지주 계열 금융회사 등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해 전산센터 기초 인프라인 통신망과 전력망을 실제로 차단해 재난시 예비 인프라로 전환해 정상 가동되는지를 금융권 최초로 직접 점검한다. 이어 둘째날인 15일에는 거래소, 금결원, 증권사 중심으로 재해시 금융투자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증권업무 정상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첫날 훈련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 정부 및 금융권 주요 인사가 KB금융 재해복구 전산센터를 방문해 금융권 비상대응 실테를 점검하고 재해복구 전환훈련 실시 현황을 직접 참관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전산센터의 재해는 개별회사 뿐만 아니라 연계된 다수 금융기관의 업무를 마비시켜 금융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연계훈련을 통해 실제 재해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금융서비스가 안전하다는 믿음을 확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비서관은 "국가 경제의 근간인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 위기 대응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금융권 합동 훈련을 모범 사례로 삼아 국가적 사이버 복원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코난테크놀로지가 국가기록원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한다. 코난테크놀로지는 국가기록원의 ‘2024년 시청각기록물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계약 후 210일이며 사업금액은 11억원 규모다. 시청각기록물관리시스템 재난복구체계 구축 사업은 재해, 재난 시 국가의 중요자산인 기록물 소실을 방지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기록물 복구 체계를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사업내용에는 △재해복구센터 장기보존 저장장치 및 스토리지 도입 △재해복구 운영서버 도입 등이 포함된다. 코난테크놀로지는 국가기록원 시청각기록물관리 시스템을 최초 구축한 이후 현재까지 고도화 및 유지보수를 이어오고 있다. 영상, 이미지, 음성, 텍스트를 포함한 시청각기록물 관리기술에 대한 신뢰성 및 12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국가기록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데 주효했다.  김영섬 코난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 연속성과 서비스 즉시성 보장에 당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재해복구사업장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작년에는 재해복구사업장 49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 총 113건의 미흡사항을 발굴해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년간(2022년~2023년) 호우·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중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중앙부처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총 9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앙합동점검반은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업해 우기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 추진사항을 집중관리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 4월 26일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및 인명피해 예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복구사업 추진상황과 조기복구 대책방안, 주민대피계획 등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사전점검한 바 있다. 지난 4월 29일부터는 복구사업 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지난 2011년 규모 9.0을 기록했던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 전역에서 약 1만8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후다이’라는 마을에서는 단 한 명의 희생자만 발생하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는 청년기에 거대 쓰나미를 경험했던 마을의 촌장 ‘와무라 고토쿠’가 주민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세웠던 15m 높이의 방조제 덕분이었다. 재난의 복구도 중요하지만 재난의 예측과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 예방 예산 대폭 확충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는 피해 복구 중심이 대부분이어서 예방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의 30%는 예방에, 70%는 복구에 쓰는데 비해 선진국은 70%를 예방에, 30%를 복구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뿐만 아니라 산사태, 폭우 등 자연재난의 모든 유형에 이런 예산편성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게를 노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재정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행정 재정적 지원이 달라 피해복구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만으로는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지역별 지원금의 차별 등 충분한 지원은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액이 발생하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면 일반 재난지원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받게된다. 이때 활용되는 기준이 최근 3년 평균의 재정력지수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가 클수록 재정능력이 좋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재정상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따라 9.12 지진과 포항지진은 2차례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시설에서 퇴소하기까지 약 4년이 걸렸다. ■ 지자체 복구 지원금도 천차만별 이처럼 복구 지원금이 지역에 따라 달리 책정되고 집행되면서 이재민들이 복귀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재난관리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고베지진은 1995년 1월부터 6개월간을 긴급응급 대응기, 1995년 8월부터 3년간은 복구기(가설주택 생활), 1998년부터 2000년 4월까지는 재건기(영구주택 전환), 이후부터 2005년까지는 본견 재건기 등 총 10년의 피해 복구와 지역재건을 실시했다. 동일본대지진은 복구보다 동북지역의 부흥을 꾀하기 위해 10년 기한의 정부 임시조직 부흥청을 만들었으나, 2021년 다시 10년 기한을 연장했다. 다른 지진들도 통상 10년 이상 장기계획을 세우고 복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충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복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다는 주장이 높다.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에만 재난관리를 맡길 수 없다는 주장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를 거듭 강조한다. 2015년 도입된 ‘안전신문고’의 전체 신고건수는 2022년 565만4000여건으로 7년동안 약75배 이상 증가했다. 호우, 산불 등 재난상황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동영상을 통해 위험상황을 제보하고 있다. 이미 지역주민은 과학적 재난관리의 중요한 주체로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마스크 대란’·‘염화칼슘 가격폭등’ 사례와 같은 위급 상황 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잡·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물품·재산·인력) 및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재난관리자원법'이 그 해결책이다.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때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7일 제정·공포됐다. 관련법 시행으로 시설(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 재난관리재산 및 기술 인력,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인력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관리자원 관리를 강화할수 있게 됐다. 안정적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해 민간 공급업자와 물류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행안부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염화칼슘, 수중펌프, 오일펜스 등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궤도굴착기, 고소작업차와 같은 고가의 장비와 보관이 어려운 장비도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