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시립은평병원에 서울시 마약류 관리 대책 총괄기관인 '서울시마약관리센터'가 들어선다. 이로써 전국 발생 마약 사범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세력을 확장 중인 서울시에도 마약류 대책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서울시청에서 만난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마약관리센터는 서울시 마약류 관리 정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귀띔했다.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의 마약류 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김 국장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의 비율을 의미하는 '마약류범죄계수(마약계수)'가 2016년께부터 20을 넘는 등 한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특히 전국에서 확인되는 마약류 사범의 4분의 1가량이 서울시민인 만큼, 서울시는 최근 세력을 급속히 늘리는 마약류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마약류관리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했다. 따라서 센터 개소 이후 서울시의 마약류 관리 대책이 활성화되면 마약류 사범은 줄어들고, 도시경쟁력 역시 함께 올라갈 것으로 김 국장은 내다봤다. ■전국 마약류 사범 25%가 서울시…시설은 부족 김 국장은 서울시의 마약류 관리 정책이 크게 2가지의 축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중독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치료·재활분야 △비중독자가 마약류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교육분야 등이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를 치료·재활 분야로 꼽았다. 아직 서울시에는 마약류 중독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광진구의 국립정신건강센터 한 곳밖에 없다. 이마저도 병상은 2개뿐이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마약류 중독자가 발생하더라도 수용인원을 벗어나면 그나마 가까운 인천참사랑병원까지 보내야 한다. 시립은평병원에 개소할 마약관리센터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센터에는 마약 중독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병상 10여개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서울지역은) 치료 인프라가 미비하다 보니 치료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해결해야만 서울시가 추구하는 치료·재활 모델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더 이상 한국이 마약류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확산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요 영역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국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마약류 확산으로 인해 망가진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마약류 문제를 등한시하니 치안과 일자리, 주거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지방 정부의 마약류 관리 정책 실패는 투약자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치안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도시가 안전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불가능하고, 도시를 지탱해 줄 노동력 공급도 끊기게 된다는 논리다. 그는 "마약류 중독증은 재범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라며 "중독자를 방치한다면 다시 마약류에 손대거나 주변 지인에게 마약류를 권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사회 전체가 입는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 치료·재활 정책은 단약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동행의원'(마약류 중독증 치료 의원급 병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향후 서울시마약관리센터가 입원치료를 담당하면 지역사회에 분산된 '동행의원'이 통원치료를 맡는다. 일종의 병진노선(Two-track) 전략인 셈이다. 김 국장은 "여러 전문가가 조언하는 것처럼 마약류 중독증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병'"이라며 "병진노선 전략은 단약 중인 전(前) 마약류 투약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의료진 양성을 통한 미래세대를 위한 마약류 관리대책도 준비 서울시는 예방교육·홍보 분야에서도 기민하게 움직인다. 특히 20대의 인식 향상 차원에서 서울시내 대학교와 물밑 접촉을 해왔다. 김 국장은 "초·중·고등학생 등 10대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10대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이 가능하지만 20대는 다르다"며 "20대들 전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 등 고등교육의 교과과정은 교육당국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시가 20대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약류 사범에서 20대의 비중이 나날이 높아져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했거나 외래진료를 받은 이들 중 20대의 비중은 지난 2019년 10.4%에서 지난해 32.6%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22.9%p, 10.6%p 줄어든 40대, 50대와 비교된다. 김 국장은 "20대의 경우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자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인적자원"이라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연구개발(R&D)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관리센터에 의료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마약류 중독자를 진료할 의사 등 의료자원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서울시는 정신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수련과정을 이수한 이들의 진로를 보장하기 위해 '커리어 패스 제도' 등도 운영할 방침"이라며 "정신과 전문의들이 자발적으로 마약류 중독증 치료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 드라이브가 민간 영역과 조응하길 기대했다. 김 국장은 "관리센터 등 민간 영역이 하기 어려운 인프라 확보는 공공 영역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공공 영역이 전문성을 가지고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 영역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면 위로 부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마약 범죄자를 천편 일률적으로 처벌·격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사회에 원할하게 복귀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서 '파이낸셜뉴스회장상'(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영환씨는 입법 제안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파이낸셜뉴스 사옥에서 진행한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별명도 있었지만, 그러한 별명은 사라진지 오래"라며 "이제는 경각심을 갖고 이 분야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생으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마약 범죄가 연예인들의 일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또래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일상 속에 퍼져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최씨는 마약 범죄는 여타 범죄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마약 투약 사범의 특수성을 고려해 치료·재활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 최씨의 주장이다. 이에 최씨는 이번 대회에서 마약 타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인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해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마약 투약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마약 중독 치료·재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이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최씨 제안의 골자다. 지난 4월부터 정부는 마약류 단순투약사범에 대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이는 조건부 기소 유예자에 집중돼 있어 기소 이후 당사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처벌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최씨는 전했다. 최씨는 "마약 범죄는 중독 때문에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를 설립해 중독 상태의 재범자를 대상으로 적극 치료를 해주자는 것이 제 제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5월 펴낸 '이슈와 논점'은 "독립적 치료법원을 통해 치료 및 재활 결과를 양형에 활용할 수 있다면 치료적 접근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김은정 입법조사관)"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씨는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지원을 망설였던 이들을 향해선 "'법은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취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법이나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조금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 제안대회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9월 9일 수상식이 열린 만큼 제안의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며 "저도 앞으로 전문성을 쌓아 우리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일상을 파고든 마약이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마약류 범죄는 유력자, 연예인 등 소수에 의한 특수범죄로 국한되기를 넘어 평범한 다수 국민의 생활에 퍼져 안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구국의 각오로 마약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내야 한다. 그 방식은 예리하고도 전인적이어야 한다. 여타의 범죄를 다루듯 이들을 단지 '처벌과 격리' 관점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 '치료와 재활'의 관점에서, 약물중독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도모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합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기구로서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 설립을 제안하는 까닭이다.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최우수상) 최영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제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4만여원도 명령했다. 통상 초범인 마약류 사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과 달리 유아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마저도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초범이거나 투약자의 연령이 어리면 기소유예도 가능했던 과거와 다르다. 수사당국과 법원의 마약류 범죄 대응이 사회 인식과 함께 변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중 1심을 선고받은 인원 6030명 중 56.5%인 3409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3년간 1년 미만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비율은 지난 2021년 9.8%에서 지난해 8.3%로 소폭 낮아진 반면 3년 이상~7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2021년 29.7%에서 지난해 30.7%로 올랐다. 이는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면서 달라진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을 기록하며 최초로 2만명을 넘었다. 특히 10대는 지난해 1477명으로 2022년(481명) 대비 약 207% 폭증했다. 20대는 2023년 8368명으로 2022년(5048명) 대비 약 44.2% 증가해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비판은 여전히 사회적 숙제로 남아 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량을 적용하는 중국 등과는 대조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3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인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된다. 법률이 적용할 수 있는 형량을 높여 솜방망이 지적에서 벗어나고, 실질적인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를 양형위는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형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량의 마약류를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 마약류 중독의 관문이 되는 대마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도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일선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위는 "최근 마약류 확산세 및 10대 마약류 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법정형 상향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른 방향에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치료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마약류에 한 번 손을 댄 사람은 수사와 판결이 모두 끝나고 난 뒤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대검과 법무부에서 마약류 범죄 근절의 한 축으로 재활과 치료 지원을 넣은 것은 같은 맥락이다. 다만 아직 사법 당국의 치료감호의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19명에 그친다. 지난해 기소된 마약류 사범 9432명의 0.2%에 그친다.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전문의)은 "마약류 사범을 바라보는 사법 당국의 시선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확대돼야 한다"며 "마약류 사범 역시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고 언젠가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만큼 사법 당국에서 치료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제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4만여원도 명령했다. 통상 초범인 마약류 사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과 달리 유아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마저도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초범이거나 투약자의 연령이 어리면 기소유예도 가능했던 과거와 다르다. 수사당국과 법원의 마약류 범죄 대응이 사회 인식과 함께 변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중 1심을 선고받은 인원 6030명 중 56.5%인 3409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3년간 1년 미만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비율은 지난 2021년 9.8%에서 지난해 8.3%로 소폭 낮아진 반면 3년 이상~7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2021년 29.7%에서 지난해 30.7%로 올랐다. 이는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면서 달라진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을 기록하며 최초로 2만명을 넘었다. 특히 10대는 지난해 1477명으로 2022년(481명) 대비 약 207% 폭증했다. 20대는 2023년 8368명으로 2022년(5048명) 대비 약 44.2% 증가해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비판은 여전히 사회적 숙제로 남아 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량을 적용하는 중국 등과는 대조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3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인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된다. 법률이 적용할 수 있는 형량을 높여 솜방망이 지적에서 벗어나고, 실질적인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를 양형위는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형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량의 마약류를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 마약류 중독의 관문이 되는 대마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도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일선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위는 "최근 마약류 확산세 및 10대 마약류 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법정형 상향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른 방향에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치료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마약류에 한 번 손을 댄 사람은 수사와 판결이 모두 끝나고 난 뒤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대검과 법무부에서 마약류 범죄 근절의 한 축으로 재활과 치료 지원을 넣은 것은 같은 맥락이다.  다만 아직 사법 당국의 치료감호의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19명에 그친다. 지난해 기소된 마약류 사범 9432명의 0.2%에 그친다.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전문의)은 "마약류 사범을 바라보는 사법 당국의 시선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확대돼야 한다"며 "마약류 사범 역시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고 언젠가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만큼 사법 당국에서 치료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방교육과 약물치료, 사회재활이 한 덩어리로 이뤄져야 한다." 조성남 서울시립은평병원 중독치료전문의(전 국립법무병원장)이 효과적인 마약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방침으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 6월에 개소할 '마약관리센터'를 예방교육과 약물치료, 사회재활이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시설로 만든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사회재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재활센터와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9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 마약류 관리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마약관리센터 등으로 구체화되는 서울시의 마약류 관리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조 전문의는 이날 워크숍의 발제에서 "마약류 중독 치료의 목적은 단순히 단약에 그치는 것이 아닌,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단절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회복해 중독환자가 삶을 보람되게 살게 하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 마약관리센터는 '익명의약물중독자들(N.A.)'와 '답톡(DAPCOC)' 등 민간재활시설과 연계해 중독환자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관리센터는 장기간 입원 치료를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를 하는 민간병원과 달리 단기간 입원 치료와 장기간 통원 치료를 병행하며 마약류 중독 치료를 할 생각이다. 일본 다르크의 외래 치료 기관인 아파리를 모델로 삼는 것이다. 조 전문의는 "보통의 민간병원은 3개월, 혹은 그 이상 입원 치료를 하지만, 병원이 거주시설이 돼 '병원 중독'을 일으켜선 안 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며 "외래 치료를 하되 환자 스스로가 의지를 두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집중적으로 치료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중독 치료는 약물치료란 좁은 의미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재활교육과 약물치료, 사회재활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넓은 의미로 확장돼야 한다고 지적이 나왔다. 또 다른 발제자인 장옥진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마약관리센터는 미국의 국립약물중독연구소(NIDA)와 같이 독립적인 예산 운영 등을 기반으로 생애 주기별 치료를 해야 한다"며 "NIDA는 기초과, 예방, 치료, 공중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처럼 치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한 기관에서 책임지고 해야 마약류 중독 치료라는 임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치료의 의미를 넓은 의미에서 접근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10~20대 마약류 중독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마약류 사범에서 40~50대의 비중이 높던 과거와 달리 10~20대 마약류 사범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마약류의 중독에 빠지는 나이가 점점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10~20대들은 리세르그산디에틸아미드(LSD)와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 신종 마약류를 주로 하는데, 이들 마약류는 가시적인 후유증이 필로폰과 같은 '올드 마약류'에 비해 적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다 보니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에 사회재활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과제도 남았다. 조 전문의는 "병원에서 약물치료가 이뤄진다고 해도 지역사회에서 사회재활을 하지 못하면 이건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다만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안, 다시 말해 초·중·고교 경계로부터 200ｍ 안에는 마약류나 알코올 등 중독자 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만든 법안 때문에 민간에서 재활센터를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바에 차라리 정부가 기존에 있는 민간재활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형식으로 사회재활의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흥국생명은 최근 상해 사고로 생긴 부상을 신체부위별로 차등 보장하는 ‘흥국생명 다사랑통합상해보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부상 부위와 중증도에 따라 맞춤형 보상을 제공, 고객의 다양한 위험에 세밀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상품은 △머리·목 △복부·등 △어깨·팔 △손·손목 △엉덩이·다리 △발·발목 △기타(화상·부식) 등 7개 부위별로 상해 정도(경증·중등증·중증)에 따라 각각 최대 6만원, 55만원, 510만원을 보장한다. 경증은 가벼운 찰과상과 염좌 등을 포함하고, 중등증은 골절과 신경손상, 중증은 으깸 손상이나 절단 등을 포함한다. 이 상품은 상해 사고로 인한 재활치료비도 보장한다. OK급여재해재활치료특약 가입 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등을 1회당 최대 3만원, 연간 9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 가입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고지의무기간도 대폭 완화했다. 3.0.0간편고지 상품으로 3개월 내 입원 및 수술, 추가 검사 소견만 없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계약과 특약 보험료를 5% 할인 받는다. 만 15세부터 80세까지 20년, 30년 만기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업무 중 추락사고로 치료를 받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사망한 경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씨는 지난 2018년 6월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불완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2019년 10월까지 요양했고, 장해등급을 받기도 했다. 이후 B씨는 재활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2022년 1월 코로나19에 확진됐고, 두 달 뒤인 같은 해 3월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B씨가 요양을 마친 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진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로 인해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기 때문에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고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척수 손상 환자는 면역력 저하로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높아지고 쉽게 악화되기 때문에 상병이 코로나19 감염 또는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망인은 요양종결 시점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난 후 병원에 내원했고, 상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요양 종결 후 잔존하고 있는 후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것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로나19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병으로, 상병으로 인한 면역력 악화가 코로나19 감염·악화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에 이른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감정의가 "망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어느 구체적인 한 가지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낸 점도 이유로 들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장재활은 심장질환의 급성기 치료 후 회복과 심폐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개별화된 운동치료 및 위험인자 관리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영양 교육, 심리상담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말초혈관질환 등 모든 심장혈관질환은 급성기 치료 이후 심장재활이 필요하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심장내과 공민규 교수는 “심장재활은 심장질환 환자의 재발 방지 및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치료임에도, 실제 국내 시행 비율은 1.5%에 불과하다”며 “심장질환을 겪은 환자들은 심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봐 운동을 주저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전 평가와 교육을 통해 환자의 나이와 심장 상태에 맞는 맞춤형 심장재활 프로그램은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 9일 조언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올해 3월 개소한 심뇌혈관질환센터 내 심장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심장재활치료 전담 심장 전문의,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로 구성된 전문 팀이 환자의 개인 운동능력과 심장 상태를 평가한 후,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심장재활센터는 심장내과 외래 및 심혈관센터와 인접해 있어, 진료와 상담, 교육과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제공한다. 심장운동치료에 필요한 최신 전문 운동 장비와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시설을 갖췄다. 주 2~3회 회당 1시간의 맞춤형 운동치료를 시행하며, 환자별로 1대 1 영양 상담도 제공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최대 36회까지 심장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심장재활치료에 대한 낮은 인식과 시간, 거리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인 지역 거점 병원인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인근 지역 환자들에게 최적의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효과적인 심장재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공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도 심장재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심장재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환자의 증상 및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심장질환으로 인한 재입원 및 사망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어 심장재활치료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대의대 재활의학교실과 지방유래 줄기세포 전문기업 모닛셀, 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365mc가 자가지방 줄기세포(SVF) 재활치료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3사는 모닛셀의 고유 기술이 적용된 SVF 추출 솔루션과 365mc가 독자 개발한 최소침습 지방추출 시술, 람스(LAMS)를 활용한 재활 재생의료 임상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재활치료분야 활용에 나선다. 향후 고대의대 재활의학 교실과 모닛셀, 365mc는 SVF를 활용해 이를 재활의학과에서 골관절염 환자 치료에 사용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SVF를 활용한 재활치료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보다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고대의대 재활의학교실 윤준식 주임교수는 “세계적인 자가 지방 추출 및 분리 솔루션을 가진 양사와 협력해 퇴행성 슬관절염 치료의 연구와 임상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모닛셀 조승욱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3개 기관이 첨단 의료 기술과 바이오 기술의 융합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재활치료 개발은 물론, 인류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닛셀은 유수병원과 적극 협업해 국내 의료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365mc 김남철 대표이사는 “지난 21년간 인체 지방 연구를 통해 축적해 온 365mc의 전문성, 국내 최고의 임상 연구 역량을 보유한 고대의대 재활의학 교실, 지방 연구에 집중해 온 모닛셀의 기술력이 한데 뭉쳤다"며 "이번 협약이 골관절염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SVF 재활치료 개발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