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저출생 대응, 교통 혁신, 도시 균형발전, 경제 활성화, 소통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으며 남은 1년 동안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할 토대를 만들겠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3일 취임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민선 8기에 시민들의 맞춤형 민생 정책과 초일류 도시 도약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인천=한갑수 기자】 유 시장이 시행한 주요 민생정책은 인천 출생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아이 플러스(i+) 1억드림', 신혼부부들이 하루 1000원(월 3만원)의 임대료로 거주 가능한 '천원주택',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택배를 제공하는 '천원택배', 인천 도서지역을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으로 갈 수 있는 '아이(i) 바다 패스' 등이다. 천원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각각 500가구씩 모집했는데 3681명과 1906명이 지원해 7.36대1, 3.81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천원택배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 지난 6월 11일까지 누적 택배 물량 50만건, 계약 체결 업체도 6000개 업체를 넘었다. 아이(i) 바다 패스는 올해 1월 도입해 5월까지 섬 방문객이 29만39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만8202명보다 23.4% 증가했다. 시는 이러한 민생 정책 등에 힘입어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났고(2025년 1·4분기 주민등록인구 1만351명 증가) 출생아 수 증가율 1위(2024년 11.6%), 실질 경제성장률 2년 연속 전국 1위(2022년 6.8%, 2023년 4.8%), 지역내총생산이 특광역시 중 서울시 다음으로 2위(2023년 117조원)를 기록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가 재정, 경제, 안전, 혁신부분 등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시장과 일문일답. ㅡ지난 3년간 만족스러운 성과와 아쉬운 부분을 꼽는다면. ▲민선8기 출범 이후 3년간 인천은 많은 변화와 결실이 있었고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책임을 다하는 인천시의 역할을 해냈다고 자평한다. 오랫동안 시민들이 염원했던 숙원인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착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확정, 인천고등법원 설치 확정, 부평 캠프마켓 환원, 접경 해역 조업한계선 조정을 통한 어장 확장 등을 해결했다. 이로 인해 도시 위상이 높아졌고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꼈다. 많은 시민이 기대했던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회의를 경주시와 분산 개최하게 된 것은 다소 아쉽다. 다만 이달 제3차 고위관리회의와 10월 열리는 5개 분야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인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ㅡ남은 임기 동안 주력할 주요 시정 현안은. ▲남은 임기 동안 그간 추진해온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눈에 띄는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 동시에 행정절차 등 추가적인 준비와 기간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도 구체화해 빠르게 진행하겠다. 무엇보다 충분한 소통을 통한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 구체적으로는 민생정책을 확대하고 제2의료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해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원도심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제물포르네상스로 대표되는 동인천역, 인천역 복합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 ㅡ내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으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가 출범하는데 자치구 발전 방향은. ▲제물포구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원도심의 역사성과 문화적 자산을 재조명하고 도시재생과 공공개발을 진행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성기의 명성을 되찾고자 한다. 내항 1·8부두 및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을 본격화하고 경인전철 지하화와 친수공간 조성 등을 실시해 개항장 일대를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영종구는 관광·레저와 주거, 산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복합도시로 전환하겠다. 용유지구 개발, 미단시티 조성, 파라다이스시티 중심의 리조트 집적화 등을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항공정비산업(MRO)과 바이오 특화단지 등 미래 산업 육성도 활발히 전개하고 제3연륙교와 평화도로 건설, GTX-D·E 노선 추진도 조속히 추진하겠다. 서구는 도시재생과 녹지환경을 조성해 원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 '사람의 길' 도시재생사업과 가좌나들목 일대 거점 개발,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과 도시 숲 등을 조성해 친환경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 청라국제도시에 하나금융타운, 스타필드·돔구장 등 복합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고 의료, 환경, 로봇, UAM 등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도 본격화되고 있다. 검단구는 자족형 친환경 복합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검단신도시 내 커낼·넥스트 콤플렉스와 같은 문화·상업 복합공간 조성과 함께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북부지청 건립으로 행정 중심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또 뷰티풀 파크 에코산단 및 아이 푸드파크(I-food park), 기후테크 산업 육성, 수소산업 집적화 등을 통해 친환경 산업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 ㅡ원도심 부흥 핵심 프로젝트인 제물포르네상스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 계획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중·동구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균형발전의 촉매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핵심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우선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타당성조사와 올해 4월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주요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등 남은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다. 동인천역 개발은 내년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추진해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인천역 개발은 하반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해 내년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완료하겠다. kapsoo@fnnews.com
2025-07-23 18:12:16수출과 내수, 고용을 견인하는 제조업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13일 산업연구원이 국내 1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3·4분기 매출 전망 경기실사지수(BSI)는 기준선(100) 아래인 95로 전 분기와 같았다. 5개 분기째 계속되는 제조업 불황이다. 매출뿐 아니라 수출과 설비투자, 고용, 자금사정 등 다른 주요 항목들도 모두 100에 미치지 못했는데 제조업 전반의 경기가 모두 악화됐다는 의미다. 반도체와 자동차, 가전, 조선, 일반기계, 정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 대부분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경기가 하반기에도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경기가 미약해 경제활력이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과도 같은 맥락이다. 제조업체들은 대외 공급망 불안, 금융시장 변동성까지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안으로는 소비심리 악화, 내수 부진에 재고가 쌓이고 있다.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으니 일하는 사람을 줄여 버티고 있는 제조업체도 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매달 수만명씩, 11개월째 쪼그라들고 있다. 밖으로는 미국의 관세폭탄과 중국의 저가 물량공세에 마진이 줄고 경쟁은 심해지고 있다. 신규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제조업 경기를 더 위축시키는 것이다. 민관이 새로운 기술과 시설에 투자하지 않으면 제조업은 갈수록 위축될 것이다. 알짜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공동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는 중국의 제조업 발전 속도를 따라잡고 초격차를 지키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제조업이 살아나야 일자리와 소득이 늘면서 경기에 온기가 돈다. 당장 풀어야 할 문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실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내달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인 상호관세 25%에, 자동차와 철강 등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 중인 25~50%의 품목관세부터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 제조업 수요를 살려줄 정책적 지원과 자금난을 겪는 우량기업들에 숨통을 터주면서 구조적 어려움도 풀어줘야 한다. 정부가 31조원 추가경정예산으로 배정한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등이 소비심리를 되살려 제조업 경기진작에 도움이 돼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런 대책은 마중물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위기에 빠진 제조업을 총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짧게는 5년, 길게는 10~30년 재도약할 수 있는 종합적이면서 실용적인 제조업 정책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민관이 100조원을 투자하는 인공지능(AI) 산업에 제조업을 융합해 시너지를 내는 전략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조기에 상용화해 제조업의 혁신도 하나씩 실현해가야 한다. 정부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낡은 규제를 풀고, 산업 체질전환을 위한 세제지원과 필요하다면 법·제도도 고쳐야 한다. 국회는 기업들을 옥죄는 상법 개정 등을 밀어붙이지 말고 특별법을 추진해서라도 제조업 구조개혁을 뒷받침해야 한다.
2025-07-13 19:01:05"한일 협력으로 6조달러 규모의 세계 4위 아시안연합(AU)을 만들자." "500만명 해외인재 유입으로 내수·세수 기반을 만들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25일 △한일 글로벌 경제연합 구성 △500만 해외인재 유입 △K콘텐츠 등 소프트머니 경제 확대 등 3대 성장 해법을 담은 제안집을 제작해 대통령실, 정부, 국회에 전달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이란 제목의 보라색 책자에는 제조업 중심의 저성장·고비용 경제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최 회장의 평소 지론이 247쪽에 걸쳐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최 회장은 일명 '퍼플북'으로 불리는 이번 책자 서문에서 "한국 경제는 성장 제로의 우려에 직면해 있다"며 "새로운 정부와 함께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와 손잡고 고비용을 줄일 실행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저비용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비용 경제구조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평소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대담 프로그램, 국회 강연, 대선정국 토론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발전시켰고 검증이 필요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청했다"면서 "이런 제안들이 정책 설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의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30년 전 기업이 1만원어치를 팔면 830원(1995년)을 벌었지만 이제는 320원(2024년)밖에 남지 않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이번 책자에서 저비용 경제구조로 전환을 위한 해법 중 하나로, 일본과의 경제공동체 결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약 6조달러에 이르며 미국(30조달러), 유럽연합(EU·20조달러), 중국(19조달러)에 이은 세계 4위의 6조~7조달러 규모 경제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한국의 명목 GDP는 1조7903억달러, 일본은 4조1864억달러이다. 2030년에는 합계 7조1444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상의는 500만명의 해외인재 유치도 적극 제안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외 고급두뇌와 고숙련 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인다면 생산가능인구 감소, 내수위축, 재정문제 해결 등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6-25 18:18:50[파이낸셜뉴스] "한일 협력으로 6조 달러 규모의 세계 4위 아시안연합(AU)을 만들자." "500만명 해외 인재 유입으로 내수·세수 기반을 만들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25일 △한일 글로벌 경제연합 구성 △500만 해외 인재 유입 △K-콘텐츠 등 소프트 머니 경제 확대'등 3대 성장 해법을 담은 제안집을 제작해 대통령실, 정부, 국회에 전달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이란 제목의 보라색 책자에는 제조업 중심의 저성장·고비용 경제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최태원 회장의 평소 지론이 247쪽에 걸쳐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인 지난달 8일 최 회장에게 "어쩌면 저랑 (생각이)똑같습니까"라고 화답했던 내용들이다. 최 회장은 일명 '퍼플북'으로 불리는 이번 책자 서문에서 "한국경제는 성장 제로의 우려에 직면해 있다"며 "새로운 정부와 함께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와 손잡고 고비용을 줄일 실행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저비용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비용 경제구조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평소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대담 프로그램, 국회 강연, 대선정국 토론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발전시켰고, 검증이 필요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청했다"면서 "이런 제안들이 정책 설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의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30년 전 기업이 1만원을 팔면 830원(1995년)을 벌었지만, 이제는 320원(2024년) 밖에 남지 않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이번 책자에서 저비용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해법 중 하나로, 일본과의 경제공동체 결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국내총생산(GDP)를 합치면 약 6조 달러에 이르며, 미국(30조 달러), 유럽연합(EU, 20조 달러), 중국(19조 달러)에 이은 세계 4위의 6~7조 달러 규모의 경제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한국의 명목 GDP는 1조7903억 달러, 일본은 4조1864억 달러이다. 2030년에는 합계 7조1444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상의는 500만명의 해외인재 유치도 적극 제안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외 고급 두뇌, 고숙련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인다면 생산가능인구 감소, 내수 위축, 재정문제 등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대형 반도체 공장 국내로 유치해 고숙련 근로자를 대거 유입시키는 '큰 삽 전략'이 실행방안 등으로 제시됐다. 상의는 또한 'K-콘텐츠', 'K-관광', 'K-푸드' 등 일명 '소프트 머니 경제확대'를 주장했다. 상의는 "일본과 영국 등은 본원소득수지와 서비스수지의 선전이 상품수지 부진을 상쇄하고 있다"며 "서비스와 본원소득 공략을 위해 K-푸드, K-컬쳐 등을 산업화하고 전략적 해외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의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전국 서점가에 이번 제안집을 유통시킬 계획이다. 경제단체가 정책 제안을 '대중서' 형태로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6-25 15:27:30대한상공회의소가 6조 달러 규모의 한국과 일본의 경제연합, 해외인재 500만명 유치 등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를 정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전달하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소통플랫폼'을 통해서도 해당 내용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평소 국회 강연, 정부 간담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설파한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가 심층 연구해 제언집 형태 책자로 펴냈다. 최 회장은 책자 발간에 부쳐 "어느 때보다 성장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글로벌 지형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변화하고 한국경제는 그동안 항구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해 성장 제로의 우려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이어 "새로운 정부와 함께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며 "글로벌 파트너와 손잡고 고비용을 줄일 실행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책자는 3가지 새로운 성장모델로 △6조달러 규모 한일 경제연합 △500만 해외 인재 유치 △'소프트머니'로의 돈 버는 방식 전환을 제시했다. 우선 제조업 중심, 저성장 등 경제 문제와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 문제 등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과의 연대를 제안했다. 양국 시장을 합하면 6조달러의 세계 4위 경제권을 형성해 규모의 경제를 창출, 규칙 제정자(Rule-setter)로의 역할 전환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2, 3위국이 공동 구매하면 가격 협상력도 높아지는 등 저비용 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점도 짚었다. 또 해외 인재 500만명 유치를 제안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고급 두뇌를 받아들이면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소규모 내수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감한 방법으로는 대형 반도체 팹(생산공장)을 국내로 유치해 관련 고숙련 근로자를 대거 유입시키는 '큰 삽 전략'을 언급했다. 돈 버는 방식의 전환도 제안했다. 한국은 그간 상품수지에 의존해 성장해 왔는데 이 방식만으로는 관세 타깃이 되는 등 지속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상품수지의 부진을 상쇄할 서비스와 본원소득 공략을 위해 K-푸드, K-컬처 등을 산업화하고 전략적 해외투자를 강화해 투자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성장모델 구현을 위한 실행모델로는 '메가샌드박스'를 제안했다. 메가샌드박스란 혁신 산업자에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메가(광역) 단위로 넓힌 개념이다. 지역의 비교우위 기술, 산업 등을 결합해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한편, 정책 제언 연구와 저술에는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등 뜻을 같이한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5-06-25 14:26:59[파이낸셜뉴스]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며 유통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국내외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의 생존 전략이 조명됐다. 삼정KPMG는 지난 23일 ‘저성장 시대, 오프라인 유통의 생존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며, 저성장·고물가의 경제 환경과 디지털 소비 전환,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조망했다. 보고서는 국내외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의 3대 생존 전략으로 △유통 포맷 다변화 △해외 시장 개척 △리테일 미디어 비즈니스 확대를 제시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소비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유통 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맷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저가 전략의 하드 디스카운트 스토어(HDS), 불황형 유통 포맷인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Off Price Store), 균일가 매장, 그리고 소형 점포의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다. 독일의 알디(Aldi), 일본 교무슈퍼(Gyomu Super) 등은 유통 마진을 줄이고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 무인양품은 500엔 균일가 매장을 론칭하며 새로운 소비층 공략에 나섰다. 한편, 미국 TJX의 티제이맥스(TJ Maxx)와 한국의 현대·신세계백화점도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 전략으로 패션업계 재고 처리를 유도하며 실속형 소비자 니즈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이케아와 일본 이온 등은 도시형 소형 매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쇼핑 경험을 제공하며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내수 성장 한계에 봉착한 유통 기업들은 신흥국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 중이다. 특히 동남·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이 주요 타깃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 이온그룹은 베트남에서 대형 쇼핑몰을 직접 개발·운영하며 공급망과 소비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프랑스 까르푸는 브라질 내 적극적 인수·합병(M&A) 전략을 통해 대규모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미국 코스트코는 특유의 포맷과 지역별 소비문화에 맞춘 현지화 전략으로 아시아에서 빠르게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유통업계도 편의점·대형마트 중심으로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한국 상품과 24시간 운영 시스템, 모바일 결제 등으로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하나의 유통업계 생존 전략으로 리테일 미디어 비즈니스의 부상을 주목했다. 리테일 미디어는 2012년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아마존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 뛰어들며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 최근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리테일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디지털 사이니지와 소비자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장 내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인스토어 리테일 미디어 구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월마트는 ‘월마트 커넥트(Walmart Connect)’를 통해 온·오프라인 통합 광고 비즈니스를 본격화하고, 일본 훼미리마트는 디지털 사이니지 전문회사 ‘게이트원’을 통해 미디어 사업을 전개 중이다. 국내에서는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그룹을 비롯해 H&B 스토어 ‘올리브영’까지 리테일 미디어 진출을 모색하며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 중이다. 보고서는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생존을 위해서는 유통 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전제로, 지속 가능한 저비용 구조 확립과 유통 포맷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의 해외 시장 선별과 글로벌 역량 확보, 데이터 기반 광고 성과 측정을 위한 기술 투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정KPMG 유통·소비재산업 본부 김시우 전무는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함께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생존을 위한 다각도의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은 다양한 유통 포맷에 대한 고민을 통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로 신규 소비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미디어 비즈니스 진출로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는 등 생존 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6-24 09:38:49[파이낸셜뉴스]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화가 불러 온 사회현상 중 하나가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증가다. 아무도 안 살지만 소유자는 있다. 고향집을 상속했지만 도시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어 빈집으로 두고 있는 중장년층 사연은 주변에서 흔하다. 문제는 세금이다. 빈집과 빈땅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 활용하지 않는 자산에도 부과되는 세금은 소유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빈집, 철거해도 세(稅) 부담 되레 증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전국의 빈집은 13만4009호다. 지난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된 정부 집계 통계치다. 전국 빈집의 42.7%인 5만7223호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인구감소지역 빈집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같은 상황에서 빈집 처분을 놓고 고심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게 소유자들이다. 빈집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려고 해도 재산세가 부담이 된다. 비용을 들여 집을 철거하지만 세금은 오히려 늘어난다. 주택이 사라져도 부속토지는 나대지로 남기 때문이다. 나대지는 주택 부속토지보다 세율이 높다. 또 개별과세되는 주택 부속토지와 달리 소유자별로 '합산과세'된다. 예를 들면 빈집 과세표준이 1억원이면 빈집일 때 부과되는 재산세가 10만원인데,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가 20만원으로 증가한다. 재산세(주택분) 일반 표준세율은 0.1%이지만 별도 합산과세대상 재산세(토지분) 세율은 0.2%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한계는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별도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는 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빈집 철거 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토지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에 대한 재산세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여전히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재산세(주택분)를 내는 게 철거 후 재산세(토지분)를 내는 것보다 부담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도 나대지는 불리하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공시지가 80억원 이상 일 때만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나대지는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빈집,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 '본격화' 빈집 문제가 가져 올 경제·사회적 파장에 대한 우려는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다. 농촌 지역 뿐만 아니라 대도시도 빈집 확산이 확인돼서다.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많이 이주하는 부산은 주요 특별·광역시 중 빈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다. 집과 땅은 중요한 자산이지만 활용가치가 없으면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농촌에 빈집을 갖고 있는 소유자는 정부 정책을 확인, 활용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가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 지자체별 관리기관 및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약 100여명 공인중개사가 선정돼 농촌 빈집은행 운영을 준비 중이다. 18개 지자체는 이천(경기), 충주·제천·옥천(충북), 예산·홍성(충남), 부안(전북),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전남), 예천(경북), 의령·거창·합천(경남), 제주 등이다.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 등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거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 외 8개 시·군도 올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소유자의 거래 의사가 확인되면 협력 공인중개사의 매물화 작업 이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표출된다. 이밖에 빈집 철거를 원활히 하는 세법 개정도 발의돼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 의원은 빈집 자진철거 시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해당 부속토지를 공공용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한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해당 부속토지를 공용·공공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6-13 13:36:54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주요 공약으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을 내놓았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부모 대상 비용 지원과 돌봄시간 확보도 약속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24시간 돌봄시설과 긴급돌봄 확대, 청년 주거비 지원, 난임시술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돌봄비용과 시간 지원 확대는 정권의 향배와 관계없이 지난 20여년 동안 나온 선거용 단골메뉴다. 실제 예산만 투입하면 지킬 수 있는 약속이기도 하다. 그런데 청년들이 결혼과 아이를 생각하기 어렵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한국 사회 특유의 압박비용과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노동구조 때문이다. 사교육비 부담 등 아이를 키우면서 지출해야 하는 압박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없다. 언급하기에는 교육개혁 자체가 너무 큰 주제여서 그럴까? 부모의 일·가정 양립도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근본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은 끊임없이 일만 하면서 아이를 24시간 돌봄시설에 맡기려는 부모는 사실상 없다. 일·가정 양립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신이 번 돈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질 때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는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삶의 질, 성평등, 다양한 삶과 가족 형태 보장이라는 새로운 방향의 4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만들었던 정당이다. 그런데 작년 총선에서 혼인부부 중심 전통적 가족에 초점을 맞춘 현금 퍼붓기 공약을 쏟아냈었다. 신혼부부 결혼·출산 지원금 1억원 대출이 대표적이다. 지금 대선에서도 자녀 수에 비례한 세제 혜택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우리아이 자립펀드' 도입,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등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 압박비용 해소나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을 저출산·저출생 대응과 연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보기 어렵다. 대선 레이스 초반에 나왔던 예체능 중심 학원비 세액공제 등을 보면 아예 사교육 시장을 키워보겠다는 야심을 민주당이 갖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데, 확실한 보수 기득권의 나라를 대한민국과 동일시하고 있지 않나 싶다. 유전유아·무전유아, 즉 이제 돈이 없으면 아이도 낳지 못하는, 계층 간 격차가 출산율에 반영되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이런 대한민국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는 듯한 민주당의 모습이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사회를 만들려면 대한민국 대개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해득실을 따져 투표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당장 끌릴 수 있는 먹거리를 선거에서는 내놓아야 한다. 두 지향점 사이에 분명 모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판이라면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개혁과 변화에 대한 희망을 구경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지난 20여년 동안 만들어 놓은 대책에서 지급하는 현금 액수만 조금씩 높이고 출산장려 대상을 여성에서 청년으로만 바꾸며, 부모들에게는 일·가정 양립보다는 "마음 놓고 24시간 일이나 하라"는 경로의존적 성격을 저출생 대응 공약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초저출산·초저출생 현상을 진정 위기라고 본다면 경로의존적 개별 정책들만 나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단순한 대통령 임기 중심 개헌이 아닌 87년 체제의 혁파로 이어지는 개헌,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를 정치적 행위로 전환해낼 수 있는 의회 민주주의의 시작,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민주적 가족관계의 정립, 국토균형 발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실현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 보지 못하고 있다. 씁쓸할 뿐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
2025-05-28 18:35:211년 전 이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국의 경제기적은 끝났는가'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사실상 "지금처럼 한다면 기적 같은 일은 더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보도가 나가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적이 과도하다면서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3%(2024년 1·4분기). 이후 -0.2%로 급락했다가 0.1%로 간신히 버텨왔다. 그러던 것이 1년 만에 다시 -0.2%(올 1·4분기)로 뒷걸음쳤다. 기적 같은 것은 없었다.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본 이유는 이렇다. ①제조 대기업을 육성한 수출 중심 전략이 수명을 다해 낡은 모델이 됐다. 2000년대 완성된 반도체, 가전, 자동차 등의 제조업 수출모델이 이후 20여년을 지탱해왔는데, 딱 여기에서 멈춰버렸다. ②생산가능인구가 소멸 중이다.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2019년 정점(3762만명)을 찍은 생산인구는 2039년 3000만명 밑으로 줄어든다. 이는 생산과 내수, 사회보장비용 증가, 세수 감소와 직결된다. ③대·중소기업 간 고용·임금·처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노동력의 80% 이상을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중국과의 경쟁과 인력난에 생산성이 악화됐다. 혁신은 꿈도 꾸지 못한다. 양분된 경제구조는 계층과 사회·지역적 불평등, 고임금 일자리 경쟁을 부추기고 사회적 낭비를 가져온다. ④극단의 정치는 집단 파멸을 초래했다. 무지한 정치, 무능한 지도자가 경제를 망가뜨렸다. ⑤반도체 빼고 주력산업 대부분이 중국에 잠식됐다. 최근 20년 한국 10대 수출 제품 중에 추가된 것은 디스플레이뿐. 첨단이라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마저 중국에 곧 따라잡힐 처지다. 인공지능(AI)·로봇 등의 미래기술은 크게 뒤처졌다. 저성장은 예정된 미래였다. FT 보도 4개월 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충격적인 보고서('한국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전략')를 냈다. 짚어보면 우리 경제는 1980년대 9.5% 성장을 정점으로 10년마다 2~2.5%p씩 하락했다. 2020년대는 평균 성장률이 0~1%대에 그친다. 미국 관세폭탄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변수가 없어도 그랬다. 성장률을 결정하는 3대 요소(노동·자본·생산성) 가운데 2010년대부터 노동·자본 투입 이외 효율과 혁신, 기술개발, 제도와 교역환경을 포괄한 총요소생산성(TFP) 정체가 성장률을 끌어내린 주범이었다. 노동·자본 투입이 감소하는데, 이것마저 작동하지 않으면 구조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성장·물가·금리 3저(低)' 일본이 그랬다. 일본형 침체를 10개 항목으로 지수화한 '일본화(Japanification) 지수' 중 우리는 민간부채비율 등 6개 항목이 맞아떨어졌다. 긴 침체에 빠져들었던 일본의 1990년대 초와 흡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보다 축적한 자본이 적은 우리는 침체의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3년짜리 '건전재정+역동경제', 400조원 나랏빚을 늘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모두 실패였다. 이 중요한 8년의 시간을 허비했다. 대미 대중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황에 힘든 구조개혁은 미뤄버리고 현실에 안주해버렸다. 현금성 지원과 부채 탕감의 단맛에 중독됐다. 2018년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정책금융으로 100조원 이상 쏟아부었지만, 몇 년 연명한 이들은 결국 빚만 지고 무너졌다. 기본을 무시한 채 단기 속성의 땜질만 난무했으니 속에서 곪은 게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고도성장의 기적은 다시 없을 것이다. 어쩌면 2025년이 한국의 '잃어버린 n년' 원년일 수 있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지는 않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 위기의 양극을 학습한 나라다. 세계가 놀랄 만한 역량을 단기간에 축적했다. 전략을 잘 짜고, 정치가 안정되면 저성장의 덫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려면 기본을 되찾아야 한다. 혁신과 개방의 장벽을 낮추는 것, 민관이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고 인적자본 확충에 노력하는 것, 그것이 기본이다. 차기 정부가 경제 혁신과 부활의 마스터플랜을 새로 짜야 한다. skjung@fnnews.com
2025-04-28 18:06:46저출산·고령화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닌 산업 생산력 저하,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 경제 전반에 구조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대선 경선에 나선 주요 정치권 후보들은 인구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다. 출생아 수가 지난해 7월 이후 지난 2월까지 8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대선 주자들의 판단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3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증가 폭은 2012년 2월(2449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출생 대책을 위한 종합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존속의 문제"라면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취업 등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 등 4대 축으로 구성된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를 통해 중위소득 40% 수준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보편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에서 탈피해 '국가가 삶의 기반을 책임진다'는 원칙을 정책 전반에 녹이고 있다. 그는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해 징·모병 혼합 병역제 도입도 함께 제안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연간 40만 가구 주택 공급 중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배정하고,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청년 정주 여건을 강화하겠다는 복합 전략을 내놨다. 이는 부동산 정책과 인구 분산을 연계한 접근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 감면과 금융 인센티브, 주거 지원책에 집중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세대 공존형 주거 모델을 주목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분리된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며 양육과 생활을 나누는 '생활분리형 아파트' 도입과 함께, 결합청약제도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택지의 25%를 공존형 주거로 조성하고, 민간기업에는 용도 변경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후보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확대와 육아휴직자 채용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제시했다. 배우자 상속세 전면 면제와 유산취득세 도입 등 가족 단위 조세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공제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패키지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원 지급과 0~5세 국가 전면 돌봄 체계 구축 등 '안심복지 패키지'를 내세웠다. 이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 확대, 경력단절 여성 복귀 지원, 과학기술 기반 이민 확대 등 인구 대응 전략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기초연금 강화 등 세대별 맞춤 복지도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의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공약은 방식은 다르지만 한목소리로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와 같은 고비용 정책은 증세나 재정 확충 방안 없이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23 18: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