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다음주 목요일에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발표하는 가운데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깜짝 성장’을 기록한 1·4분기 GDP로 인한 기저효과에 0%대 저성장 가능성이 지배적인 가운데 내수 부진 장기화로 5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5일 ‘2024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를 발표한다. 지난 1·4분기에 GDP가 전분기 대비 1.3%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2.6%)를 크게 웃돈 만큼 이번 2·4분기에는 0%에 가까운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한은도 지난 16일 ‘2024년 반환점을 돈 우리경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1·4분기 중 확대되었던 성장률은 2·4분기 들어 예상대로 크게 조정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민간에서도 0%에 근접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전분기 대비 0%로 제시했다. IBK투자증권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2·4분기 성장률이 0.1~0.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2·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2·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1%로 전망했고 하이투자증권과 교보증권도 2·4분기 성장률을 -0.1%로 예측했다. 만약 2·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 국내 경제는 2022년 4·4분기(-0.3%) 이후 5개 분기 만에 역성장에 돌입하게 된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전망도 저마다 다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주요 IB와 증권사를 포함한 총 16개 기관은 2·4분기 한국의 GDP 성장률을 전기 대비 평균 0.1%로 전망했다. 반면 씨티(-0.1%), SC(-0.1%), HSBC(-0.2%)는 국내 경제가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2·4분기 성장률을 0.2% 수준으로 예측 중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높이면서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1·4분기 GDP 성장률(1.3%)을 토대로 역산하면 2·4분기 성장률은 0.2% 수준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대한민국 저성장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성공사례를 경기도에서 보게 될 것이다." 경기도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이끌고 있는 강성천 원장의 올해 목표는 분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대통령 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 33년간 공직생활을 거친 강 원장은 취임과 더불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하나의 특명을 받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경기도를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만드는 민선8기 핵심 공약을 경과원에서 실현해 달라는 것이었다.김 지사가 벤처기업 육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저성장에 들어선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뒷받침 하고 있는 과거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혁신 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목표를 현장에서 하나씩 현실화 시키는 것이 강 원장의 책임과 임무다. 강 원장은 "이제 민선8기 2년차를 맞아 올해는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됐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경과원의 책임"이라며 "스타트업 천국은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인터뷰를 위해 집무실에서 만난 강 원장은 입술이 부르트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모습으로 "대한민국 성장판을 바꾸기 위한 성공 모델이 탄생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과원의 올해 목표는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강 원장은 '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2024년을 실질적 성과 창출의 원년으로 삼고 10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10대 프로젝트는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조성 △'AI+경기' 구현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에너지산업 핵심 기지화 △전통제조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 △디지털 수출지원 강화 △G-펀드 조성 및 투자유치 촉진 △산학협력 체계 혁신 및 강소기업 육성 △AI 기반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GBSA내부혁신 등이다. 강 원장은 "모든 프로젝트의 목표는 저성장을 해결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으로, 기존의 생태계를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과원의 올해 가장 큰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생태계를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좋은 아이템만 있어서도 안되고, 자금 지원만 가지고 해결되지도 않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과를 낸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올해 대한민국의 저성장을 해결할 성공사례를 경기도에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 생태계'를 확실하게 만들어 보이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3000개 스타트업 천국… '대한민국 성장 모델 만든다'저성장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강 원장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분야는 '벤처스타트업' 육성이다. 그는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로, 지속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10년 전과 비교해서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던 주력산업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특히 "그러나 이들 1세대 주력산업들의 경쟁환경은 더 악화되고 있다"며 "중국에 수출해야 하는데, 이제는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기존의 주력상품으로만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이에 대한 해법이 '혁신 스타트업'으로,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니콘 기업' 하나가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유니콘은 전설 속에 등장하는 동물로, 약 1조원의 기업가치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른다. 그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AI)분야의 경우에도 경기도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 각종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이 있다"며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만들어 준다면, 경기도에서 세계를 이끌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를 보였다. 이를 위해 경과원은 김 지사가 추진 중인 '판교+20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거점에 66만㎡(20만평)의 창업 공간을 조성해 3000개의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한다. 강 원장은 "결국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저성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지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과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조업 등 1세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추진그렇다고 해서 경제성장의 성공 모델을 만드는 데 스타트업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이 수출을 지탱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경과원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를 위해 강 원장이 구상하는 저성장 해법 중 두 번째는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다. 한쪽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해 새로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니콘 기업을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어 온 제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 경쟁력을 높이는 두가지 방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구조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원장은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기존 제조업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며 "그대로 갈 수는 없다. AI를 접목하고, 품목도 다양화 하는 등 디지털화를 위해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과감한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과원은 유망 뿌리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연간 40억원 규모로 14대 뿌리기업이 AI시대에 생산성·품질 등 제조경쟁력을 갖추도록 산업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 원장은 "뿌리 기업의 디지털 전환 확산은 생산성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도내 뿌리 기업이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경과원은 기업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뿌리산업체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도내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생산환경과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혁신 스타트업 육성과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함께 진행해 전국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드는 역할을 경과원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조원 규모 '경기도 G-펀드' 조성… 새로운 산업 생태계 변화 지원좋은 계획을 세웠다면, 이번에는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강 원장은 "대한민국 성장판을 바꾸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자금', '공간', '사람'이라는 3요소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이 가운데 '자금'은 모든 계획을 실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경과원은 이 중요한 부분의 완성을 위해 지난해 민선8기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1조원 규모 G-펀드 조성'을 추진했다. 중소·벤처기업 투자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 G-펀드'의 2023년 신규 조성액은 3178억원을 돌파해 단년도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는 1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를 조성한다. '경기도 G-펀드'는 경기북부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 균형발전 펀드(300억원), 초기 창업기업 투자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펀드1호(220억원), 연구개발(R&D)·설비 확장 등 후속 투자가 필요한 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500억원),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스타트업 펀드2호와 3호(1550억원), 반도체와 바이오 및 ICT 등 △경기도 미래성장산업에 투자하는 펀드(1188억원) 등 분야별로 다양한 자금 지원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강 원장은 "경기도 G-펀드는 자금과 공간, 사람 등의 기반을 만드는 데 종잣돈이 될 것"이라며 "펀드 조성과 더불어 투자설명회를 추진, 기업의 시각에 맞춘 투자유치 컨설팅도 제공해 투자와 함께 경영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지역 대학의 역할과 참여 확대… 경기도산학협의체 '가이아' 출범마지막으로 강 원장은 이렇게 만들어 성장 생태계에 대학들의 참여를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는 "대학과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지역 대학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면 기업의 기술적인 문제를 대학과 의논할 수 있다. 그래서 산학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경기산학협의체(GAIA·가이아)다. 가이아는 'Gyeonggi Academia-Industry Aliance'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그리스신화에서 대지의 여신이자 창조의 어머니를 뜻하는 '가이아'로부터 착안해 산학협력이 혁신의 시작점이자 원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전환·정보기술(IT) △벤처스타트업 △반도체 △인공지능(AI)빅데이터 △첨단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6개 분야의 미래성장산업 경쟁력 강화와 선도를 위해 협력한다. 구체적으로는 산학연관 협력사업 발굴·지원, 상호 정책교류·도정참여 확대, 저변 확대·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영, 인재양성 육성 지원 등에 적극 참여한다. 강 원장은 "그동안 대학의 역할과 산학협력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지역 대학이 담당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이아 역시 경기도에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모델로,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올 들어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내수 부진이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도체 등 수출이 회복되더라도 국내 고용창출, 소비진작 등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물가 수준이 목표수준보다 여전히 높고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 및 기업부채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실제 금리인하 시점을 결정하는 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를 감안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된 뒤 3·4분기나 4·4분기에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내수부진, 저성장 고착화 우려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외경제 회복과는 달리 내수 부진이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월 수출은 107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같은기간 반도체가 61.4% 급증하면서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문제는 고금리에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가마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랐다. 이에 따라 2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3.1% 감소하면서 지난해 7월(-3.1%)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내수가 부진한 이유는 고물가, 건설경기 위축 외에도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와 기업이 구매나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이 진 빚은 지난해 3·4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27배까지 불어났다. 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00조3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다. 기업대출 잔액도 2021년 하반기 말 기준 1466조원에서 2023년 하반기 말 1766조원으로 늘었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부채 상환능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올해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은 고금리로 인한 민간부채 부담과 이로 인한 내수둔화 가능성"이라며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의 비중이 높고 유동성이 낮은 국내 가계 특성상 부채 상환능력이 취약하고, 기업은 실적 악화로 부진한 현금흐름 확보를 위해 차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금리로 재무구조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美, 6~7월 금리 인하…한은은?저성장 고금리 기조로 가계와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내수마저 둔화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미국의 고용시장 등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유지하고, 물가도 여전히 3%대로 목표치인 2% 초중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 가계의 소매판매 감소로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도 하락할 개연성이 높아 이르면 6~7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철 원장은 "미 연준은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 연말까지 0.7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기준 현재 5.5%에서 4.75%까지 인하된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6월 이후 미 연준의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어, 6월 고용지표가 발표된 7월경 실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미 연준이 금리인하를 결정한 이후 3·4분기나 4·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조상현 원장은 "미 연준의 실제 금리 인하가 7월경 이뤄질 경우 한국의 금리 인하는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9월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철 원장은 "당초 미 연준은 3월 '피벗'(금리방향 전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6월 피벗을 예상했으나 미 연준의 피벗이 6월로 연기됨에 따라 한국은 3·4분기부터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다만 농산물 가격, 유가 불안이 지속되고 수출 중심으로 경기 개선 흐름이 강화될 경우 금리인하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미 연준이 금리인하 시점을 명확히 한 다음에 한은도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물가 수준이 목표수준 보다 여전히 높고 최근 소비자 물가 움직임이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며,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 및 기업부채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 호조에도 'K반도체' 위기올 들어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요 국가들이 보조금을 앞세워 자국 기업들을 육성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면서 K반도체는 위기를 맞고 있다. 만년 3위로 평가되던 마이크론은 지난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빨리 5세대 HBM인 'HBM3E' 양산을 시작한 데 이어 인공지능(AI) 반도체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 엔비디아가 2·4분기 출시하는 'H200'에 이를 탑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HBM은 AI 시대를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로 SK하이닉스가 선두주자로 그동안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공급해왔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D램이 6분기만인 올해 1·4분기에 흑자전환이 확실시 되고 있지만 HBM 등 AI 반도체에서 밀릴 경우 위기를 맞을수 있다. 또한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대부분 위탁생산(파운드리)하고 있는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인 트랜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7.9%로 삼성전자(12.4%)의 4.6배 이른다. 특히 미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의 2위 자리 마저 위협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인텔에 195억 달러(약 26조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는데 이는 삼성전자가 받을 보조금(60억 달러)의 3배, TSMC 보조금(50억 달러)의 4배 이른다. 인텔은 올해 말 1.8나노(1㎚=10억분의 1m) 공정에 이어 2027년에는 삼성전자, TSMC처럼 1.4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계획이 성공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팹리스(반도체 설계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현실화되면 파운드리 시장을 놓고 삼성전자는 TSMC뿐만 아니라 인텔과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상현 원장은 "주요국의 보조금 지급 등 자체 경쟁력 강화 노력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과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철 원장도 "한국 수출 중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11.9%(2023년 기준)로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라는 점에서 경쟁국처럼 보조금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집권 시 韓경제 영향권올해 정치 빅 이벤트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한국의 총선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자국 중심주의, 제조업 육성 등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중 압박 강화를 위해 동맹국의 동참과 요구 수준은 점차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트럼프 집권 시 미국 중심의 강한 보호주위 통상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 등 대미 무역 흑자국가들을 중심으로 IRA 지원 재검토, 통상 압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보편적 기본관세(10%) 및 상호무역법 추진, 친환경 정책 우선순위 조정, 중국 견제 강화 등이 예상된다. 현재 미국의 주요 통상 국가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37% 수준인데 한국은 0.56%로 평균 보다 낮고, 중국은 22.36%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되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445억 달러(약 60조원)로, 21년 만에 미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이 되면서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 조상현 원장은 "미 대선, 한국 총선 등 굵직한 정치 이슈가 한국 경제의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경제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건의 및 민관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총선 이후 부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양수 원장은 "4월과 7월 사이에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가 집중돼 있다"면서 "총선 이후에 구조조정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hjkim@fnnews.com

안정된 원·달러 환율에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대만을 1년 만에 추월했으나 여전히 3만3000달러대 후반에 그치며 7년 연속 '3만달러 박스권'에 갇혔다. 최근 환율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진입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인당 GNI는 지난 2017년(3만1734달러) 처음 3만달러대에 진입한 뒤로 지난해에도 3만3745달러를 기록하며 7년 연속 3만달러대에 머물렀다. 20년 만에 대만(3만3299달러)에 역전당한 지난 2022년(3만2886달러)에 이어서는 2년 연속 3만5000달러 밑이다. 앞서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만달러를 넘어선 2006년 이후 11년 만인 지난 2017년(3만1734달러)에 처음 3만달러대를 돌파했다. 이후 2018년 3만3564달러까지 늘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3만2204달러)과 2020년(3만2004달러) 2년 연속 줄었다. 그러다 원화 값이 반등하면서 2021년 3년 만에 상승했으나 지난 2022년 교역조건 악화와 원화약세로 다시 하락 전환했다. 지난해는 원·달러 환율 상승률(1.1%)이 지난 2022년(12.9%)에 비해 크게 낮아지면서 국민소득이 소폭 반등했다. 문제는 정부의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시점이 한은의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은은 2023년과 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각각 1.6%, 2.4% 안팎을 기록하고 환율이 과거 10년 평균인 1145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머지않아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해 성장률은 1.4%에 그쳤고, 환율도 1300원대로 훨씬 높았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2%대에 머무는 등 성장동력 자체도 저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0~5.2%에서 2021~2022년 2%로 20년 만에 절반 넘게 줄었다. 향후 생산가능연령(15~64세) 인구가 줄어들 경우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 정도로 보고 있다"며 "고령화 문제를 잘못 다루면 잠재성장률이 음의 숫자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1월 저출산 및 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2050년에 국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확률이 68%에 달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상황이 다르다. 당시 전 세계 경기 상황이 역성장하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피하지 못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나라와 엇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경기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극약처방이 필요했던 시점이다. 극약처방은 통했고 경기는 급반등했다. 일상으로 회복된 지금, 여전히 코로나19 때와 정책이 같다. 재난지원금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뿌리기식 지원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0.7%로 역성장했다가 2021년 4.3%, 2022년 2.6%를 기록했다. 그러다 지난해 다시 1%대로 떨어졌다. 내수부진과 함께 수출회복세가 더뎌지고 있어서다. 올해도 그다지 전망이 밝진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3%로 제시했다. 과거엔 이례적인 상황을 제외하곤 우리 경제성장률을 1~2%대로 전망한 일이 거의 없었다. 이를 보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자를 탕감해주고 인상된 전기료분만큼 보상해주는 식이다. 물론 이 같은 대책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다만 지원한 만큼 성과가 적다. 코로나19 이후 각종 지원책은 늘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집계한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기업 679개사의 지난해 3·4분기 합산 매출액은 8조7000억원, 영업손익은 2583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30억원, 영업손익은 3억8000만원 적자다. 각종 지원에도 회복 기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지원이 적어서일까. 아니다. 대책들이 단순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패사례는 저출산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출산장려금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2년 1.3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지원만으로는 성장과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더더욱 정답이 아니다. 이제라도 중기 대책을 지원에서 육성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kjw@fnnews.com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6일 거시정책협의회에서 한국 경제 재도약 해법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날 논의의 화두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극복과 역동경제 활성화다. 양대 경제수장이 만난 것은 우리 경제가 심각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저성장 탈출과 장기침체라는 두 갈래 길을 놓고 우리 경제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경제의 체질은 허약해진 상태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1.4% 성장에 그쳤다. 경제 전반을 강타하는 대형 위기가 없었는데 연 1%대 성장률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바닥났다는 신호다. 이 기조가 더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에 본격 진입한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다본 올해 성장률 수치에도 이런 비관론이 녹아 있다. OECD의 '중간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전망보다 0.1%p 낮아진 2.2%로 예측됐다.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전보다 0.2%p 높은 2.9%로 상향 조정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뒷걸음친 것이다. 중국의 성장률은 기존 4.7%를 유지하고, 미국 성장률은 무려 0.6%p 높여 잡았다. 우리의 양대 교역국 성장률이 양호한 반면 우리 경제만 나쁘게 본다는 건 경제체력이 몹시 약해졌다는 의미다. 외부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하마스 등 두 개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무역환경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악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운 좋게 도움이 될 만한 변수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우리 경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탈바꿈시키는 정책으로 저성장 위기를 돌파하는 길뿐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이 갈수록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양대 수장이 이날 잠재성장률 제고에 한목소리를 낸 이유다. 일각에서는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올 정도다. 우리 사회의 낡은 구조적 틀을 바로잡는 동시에 정부가 구상 중인 역동경제의 동력을 끌어올려야 잠재성장률 곡선을 상향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잠재성장률 개선을 위해선 단순히 취약한 경쟁력 보강에 그쳐선 안 된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상유지에 그치는 정책을 추진하다가는 돌아오는 것은 자연도태뿐이다. 방어전략이 아닌 공격적 태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선 혁신과 창의력 향상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획기적으로 다변화하는 정책처방을 쏟아부어야 한다. 노동력도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방식을 넘어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수요 부진 터널을 지나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의 지난해 조강(쇳물) 생산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금리 인상에 따른 전방산업 투자 위축 등으로 주요국들의 조강 생산량 역시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세계철강협회(WS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조강 생산량은 6670만t으로 전년 6590만t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국 중 조강 생산 6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과 같은 순위다.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국내 철강사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판매 부진을 겪어 왔다. 특히 태풍 힌남노로 공장 침수·가동 중단까지 겹치면서 지난 2022년 국내 철강사들의 조강생산량은 전년 대비 6.5% 감소한 6590만t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과 코로나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 철강 생산량과 소비량이 크게 증가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2021년 국내 조강생산량은 7000만t대를 기록했다. 조강생산량 성장세가 멈춘 것은 세계 1위 철강 생산국인 중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중국의 철강사들의 조강 생산량은 10억1910만t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지난해 조사 대상인 71개국 중 전체의 55.1%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철강 감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으나, 춘절 연휴 이후 리오프닝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중국 철강사들을 대상으로 감산 압박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수요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부채 문제, 고금리 등으로 내수 부진을 겪으면서 수출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중국의 철강 수출량은 지난 2016년 이후 최고치인 9000만t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전세계 조강 생산량은 18억8820만t으로 전년 18억8760만t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올해에도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으로 철강산업이 저성장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한국 철강사들의 조강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1.1% 수준 증가에 멈출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철강협회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를 통해 "자동차를 제외한 제조업의 전반적인 약세로 회복 속도는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산업은 건설산업에 의존도가 가장 높고 민감하지만 침체가 이어져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다"며 "중국도 지난해 말 부양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올해 빠른 회복이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정보기술(IT) 경기회복에 힘입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점차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내 성장률이 2%대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고물가로 민간소비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고금리 충격이 이어지며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 문제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1%대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비관론도 제기된다. ■반도체 수출상승… 소비 위축 심화25일 한국은행의 '2023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 설명회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문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다. 순수출 기여도는 0.8%p를 기록해 3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순수출 성장 기여도는 지난 2022년 2·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2023년 2·4분기(1.4%p)부터 상승전환했다. 특히 민간소비가 주춤한 가운데 순수출은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을 좌우할 주요 요인이다. 지난해 4·4분기 민간소비 기여도는 전분기와 같은 0.1%p에 그쳤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이달 20일까지 통관 기준 반도체 증가율이 높았다"며 "올해도 반도체 등 IT 경기 개선이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소비의 하락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19 보복소비 수요로 크게 늘었던 민간소비는 지난해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4·4분기의 경우 0.2% 상승했으나 재화소비는 줄어들고 거주자의 국외 소비지출이 늘어난 결과였다. 해외 소비는 연관 산업이 수혜를 볼 수 있지만 국내 생산 측면에서는 영향이 제한된다. 신 국장은 "민간소비의 최근 흐름을 보면 지속해서 저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1·4분기에도 지난해 4·4분기 흐름대로 내수 부진이 주요한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GDP 성장률 '2.1%'이날 한은은 "지난해 11월 내놓은 '2024년 경제전망'의 상반기, 하반기 성장 예측과 현재 전망에 큰 차이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은은 올해 반기별 GDP 성장률로 상반기 2.2%, 하반기 2.0%를 제시하고 연간으로는 2.1%를 예측했다. 이에 올해 국내 경제는 세계 주요국 대비 경기회복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는 2.7% 성장할 것으로 봤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세계 경제가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변수다. 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도 '지정학적 갈등이 다시 심화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2차 파급효과가 확대할 경우' 내년 성장률이 1%대 후반(1.9%)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한은의 우려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자재 가격을 반등시킬 경우 물가상승률 전망도 2.8%로 기존 전망(2.6%)을 상회해 고금리 기조를 지지하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도 등 신흥국의 성장, 기후변화 등 국내외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한국이 저성장 기조에 돌입했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신 국장은 "2.0%대인 국내 잠재성장률을 두고 연구기관에서 1%대 혹은 0%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완화하거나 올리려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맞춰 경제주체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올해도 우리 경제가 활짝 갤 것 같지 않다. 대내외 여건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불경기가 끝나려면 적어도 몇 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새해 출범한 제2기 경제팀의 어깨도 그만큼 무겁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하반기보다 0.2%p 낮춰 2.2%로 잡았다. 물가는 2.3%에서 2.6%로 전망치를 0.3%p 높였다. 올해 경제를 좀 더 나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전망은 전망일 뿐이다. 상황이 바뀌면 낮추거나 높일 수 있고, 틀려도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목표다. 목표는 현실보다 높게 잡고 달성을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 지난해 성장률(추정)은 1.4%로 낮았고,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의 2.2% 성장률은 예측치이면서 목표치이기도 하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정부 전망보다 더 낮게 본다. 특히 LG경영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1.8%로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8위의 노동생산성과 급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보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만약 올해도 1%대 성장률에 머물면 2년 연속 1%대 성장률이라는 첫 기록을 세우게 되고, 장기 저성장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다.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개혁, 규제완화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 반도체 업황이 지난해 말부터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이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경고음을 울렸다. 더불어 미분양이 늘어나고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불황기일수록 정부의 역할은 커진다. 부실이 더 큰 부실을 부르기 전에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자금경색에 빠진 건설기업들이 최우선이다. 옥석을 가려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퇴출시키고, 살려야 할 기업에는 돈을 풀어 회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내수의 기반이 되는 소비는 심리다. 내수진작을 위해 적절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결국은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부유층이 국내에서 지갑을 열도록 해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한다. 소비를 가로막는 고물가 관리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정부 발표에는 내수진작책들이 들어 있다. 외국 제품보다 우리 물건을 집어들게 만들고, 외국으로 나가는 발길을 붙잡아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상품을 잘 만들어야 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과 바가지요금 근절 등 세심한 대책까지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비롯해 2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3년간 '150조＋α'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3년 안에 성과를 보겠다는 조급한 마음보다 후세를 위해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차근차근 키워가기 바란다. 우리가 기대어 살아갈 미래의 먹거리다. 나라로는 중국, 품목으로는 반도체에 치중된 수출구조도 다변화해야 경기가 하락할 때 영향을 덜 받는다.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줘야 한다. 올해 수출목표 7000억달러를 달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무역금융이다. 정부는 355조원을 지원, 수출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능력을 보여줄 해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 앞에 놓인 대내외 경제환경은 어둡다.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은 "내수와 건설투자가 부진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라는 리스크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내놓은 모두발언이다. 여러 악재 속에 수출이 반도체 업황회복 등으로 개선될 전망인 게 그나마 긍정적 여건이다. 4일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은 소비·설비투자 침체를 극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소비위축이 지속되고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서다.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으로 설정한 정책방향은 이 같은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성장률 2.2%로 하향, 물가는 2.6%정부의 올해 경제전망은 지난해 하반기 전망 대비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 하반기 전망 때 올 성장률을 2.4%로 내다봤지만 이날 전망에서는 2.2%로 조정했다. 반면 물가는 2.3%에서 2.6%로 전망치를 높였다. 김병환 차관은 "지난해 유가가 한번 출렁이면서 물가가 예상치(연간 3.3%)보다 높은 3.6%로 추정된 게 조정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망 수정은 민간소비 등 내수침체를 완화시키지 못하면 정부의 성장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구나 정부 전망치는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은행은 2.1%로 잡고 있고, 산업연구원은 2.0% 성장전망을 내놨다. 민간연구소인 LG경영연구원은 1.8%로 전망했다. 2기 경제팀이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은 내수부진이 미칠 경기위험요인이 만만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 정책에는 과일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관세 면제·인하, 중앙·지방 공공요금 올 상반기 동결기조 유지, '2조3000억원+알파(α)' 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최대 80%까지 높이는 지원책도 선보였다.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도 경제정책방향에 다수 포함됐다. 설비투자는 고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깜짝 성장'했던 고용시장도 올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반도체 중심이어서 고용으로 이어지기까지 수개월가량 시차가 존재하는 것도 고용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전년 대비 23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32만명보다 적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만명 적은 21만명 증가로 예측했다. 민간·시장 중심의 투자 확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는 유지한다. 기업·민간이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는 세제·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일반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10%p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책 등이 실례다.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모를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포함된다. ■PF 부실 리스크가 관건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체감하는 민생경제, 지속성장 구조개혁'이라는 목표로 설정한 2기 경제팀은 당장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 해소가 최대 난제다. 올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증권 17.28%, 저축은행 4.61% 등이다. 더구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부실 조짐이 확연했던 부동산 PF 뇌관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정책당국은 특히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3일 범금융 신년인사회 신년사에서 "최근 부동산 PF를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의 영업방식과 재무관리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고 보완해달라"고 했다. 경제전문가들의 조언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고금리 부담이 누적되며 상반기 동안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며 "부동산 PF 등 건설시장에서도 불안요인이 있어 상반기 동안 우선 다양한 위기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