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캘거리(캐나다)=서영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20조원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 측면을 고려해 두가지를 섞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놓고 논란이 된 가운데 내수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가지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내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전 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금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켈거리 공항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기내간담회를 갖고 추경 편성 방향과 관련,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 두가지를 다 고려해야 하는데, 일단 두가지를 섞어서 하는게 어떻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에서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 정책이 갖는 성격을 우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소비 진작 정책, 경기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역차별인 측면이 있다"며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저는 동등하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 지원이나 소비 진작에 초첨을 맞춰도 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이 맞다는 의견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 정책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2차 추경은 20조원 안팎의 규모가 될 전망이며,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당정은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당정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순리적으로 매우 높지 않을까"라며 "당정 협의는 국무회의 전에 아마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도 읽을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적 채무 등 신상 문제 의혹에 대해 "곤란한 질문을 주셨다"면서도 "제가 본인에게도 어찌되나 물어봤는데, 본인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계시다.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사실 공직자가 아니라 일종의 자원봉사자이지만, 그분 역시 공직의 성격이 없지 않으니까 검증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그 역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기 마지막 지지율 목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목표치를 정하는 건 무의미하고, 출발 때보다는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평가야 결국은 결과로 우리 국민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6-17 11:18:19[파이낸셜뉴스] 세정나눔재단은 11일 오전 부산환경공단 회의실에서 공단과 ‘저소득층 행복가득 지붕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정나눔재단은 올해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행복가득 지붕만들기 사업은 노후화된 저소득층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재단과 공단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단은 올해도 3000만원을 투입해 약 20여 가구의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1억7000만원을 들여 총 110여 가구를 지원했다. 재단 박순호 이사장은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이를 신속히 교체해 저소득층 가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저소득층 가구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세정나눔재단은 지금까지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의 보금자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쳐주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2008년 시작해 16년간 31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재단은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나눔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6-11 10:36:1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때 시행했던 정책들을 ‘시민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가 도지사일 당시 민생경제연구소장으로서 협력했던 안진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위원장이 선정했다. 선대위는 이날 공약집에 담은 공약들 중 이른바 ‘시민공약 시리즈’를 꼽았다. 이 중 일부는 과거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나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던 때 시행했거나 추진했던 정책들이다. 첫째로 꼽은 건 손잡이가 있는 택배상자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택배기사 산업재해를 예방키 위해서다. 이는 과거 2020년 안진걸 위원장이 민생경제연구소장으로서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후보에게 직접 건의했던 정책이다. 이동통신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어르신 요금 감면 자동 적용 △요금 인하 및 중저가요금제 데이터 확대 △요금 연체 시 서비스 중단 유예 등을 약속했다. 먼저 어르신 요금 감면 자동적용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일 때 지원 대상 어르신들에게 적극 알려 신청자 수를 늘렸던 정책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아예 신청을 받지 않고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자동감면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1인당 최대 1만2100원 감면 받는다. 이동통신 요금 연체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점을 유예하는 정책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1년 2~3월 설 명절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이를 상시화해 중단 시점을 1~2개월 유예하겠다는 공약이다. 저신용·저소득층 긴급생계자금 대출 공약의 경우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초저금리로 생계를 꾸릴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표이던 지난 2023년 주장했던 금리인하요구권 현실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은행의 요구권 수용률을 50%까지 올리고, 수용 거부사유를 바탕으로 인하 방법 컨설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6-02 11:32:04[파이낸셜뉴스] 효성이 푸르메재단을 통해 장애어린이 재활치료 및 가족 후원에 나섰다. 효성은 지난 19일 푸르메재단에 ‘장애어린이 의료재활 및 가족지원사업’을 위한 후원금 1억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저소득층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비 지원과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비장애 형제∙자매의 교육비, 심리치료비, 효성 임직원 가족과 함께하는 동반 여행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효성은 지난 2013년부터 직접적인 치료비 지원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발달 과정에 따라 장기적인 조치를 요하는 장애아동에게 적기에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2014년부터는 가족 구성원 중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 학령기와 청소년기에 심리∙정서적 위기에 놓인 비장애 형제∙자매를 위해 교육비, 심리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매월 임직원들이 장애전문 서울베다니어린이집을 방문해 장애아동의 외부활동을 돕고, 장애인들이 장벽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을 후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 중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5-20 09:45:31[파이낸셜뉴스] HMM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병원 환아 지원사업’으로 부산대어린이병원에 후원금과 선물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사고 혹은 만성 질병으로 장기 치료 중인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확대되는 추세지만,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아 질환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취약하다. HMM은 제때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HMM은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을 통해 180여개의 선물 상자와 1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선물 상자는 HMM 임직원들이 직접 포장했으며 환아들이 어린이날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아트북·완구·텀블러·바디용품 등과 임직원들이 작성한 편지를 담았다. 올해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결식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저소득가정 아동 식사 지원 사업도 후원했다. HMM 임직원들은 얼리버드 조식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소정의 금액을 기부해 총 2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얼리버드 조식 서비스는 매일 아침 회사에서 조기 출근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간편식 서비스를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비용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HMM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5-01 10:45:3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인재원은 도내 저소득층과 등록장애인 2719명을 대상으로 연 35만원 상당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5월14일까지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취약계층 성인의 평생학습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자기계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강료 및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해왔으며 올해부터는 강원도가 직접 주관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원 인원은 도내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302명, 등록 장애인 417명 등 총 2719명이다.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강원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에서 등록장애인은 보조금24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을 희망할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방식은 추첨으로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5월 말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NH농협 채움카드로 35만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포인트를 제공하며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로 결제할 수 있다. 이희열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며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으로 평생학습 기회의 격차를 줄이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4-24 10:02:51【파이낸셜뉴스 태백=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5월23일까지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폐광지역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고 학업 지속을 돕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해온 것으로, 지난해까지 총 1509명이 학비를 지원받았다. 올해는 신입생은 400만원(1학기 한정), 재학생은 학기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폐광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된 도민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중 1~5구간 해당해야 하며 재학생의 경우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백분위 70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심원섭 도 미래산업국장은 “폐광지역은 1989년부터 시작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지역경제 침체,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사업과 같은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복지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4-21 11:07:49【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도로변 등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 재활용하는 '방치 자전거 재활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도로변 등에 버려지거나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를 행정절차 이행 후 수거하고, 이중 수리가 가능한 자전거를 선별해 수리 및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다.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새롭게 태어난 자전거는 관내 저소득층 가정,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배부되고 있다. 자전거가 필요한 가정·기관(저소득층 우선) 등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자전거를 신청해야 배부받을 수 있다. 지난해 수거된 방치 자전거는 312대이며, 이 중 50대가 수리 후 필요한 가정과 기관 등에 배부됐다. 시는 자전거 선별 및 수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5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확보하고, 만안구 안양동의 명학역 자전거주자창 내에 장소를 마련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자전거 상설교육을 진행하고, 안양시민 시민안전보험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올해눈 동안구(부림로 170번길~학의로) 및 만안구(만안로~냉천로) 구간의 자전거도로 신설 및 정비 사업도 실시한다. 최대호 시장은 "이 사업은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 도시미관을 개선할 뿐 아니라, 쓸모 있게 수리함으로써 자원을 활용하는 친환경 사업이고, 일자리까지 창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곳에 자전거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07 15:08:5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7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2025년 신규 대출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저소득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게 대출보증료와 최대 4년간 대출 이자(최대 4%)를 대출한도 4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물가상승 등 경기침체 속에 작년 상반기 시행하지 못한 신규 대출자 모집 예산을 편성·확보해 올해 1300가구를 모집하고, 기존 대출자 약 3900가구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대출 신청자는 도내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NH농협은행 중앙회(단위·지역농협은 대상 아님)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저소득층의 전세금 대출 이자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03 09:28:06[파이낸셜뉴스] 지난 10년간 식비와 주거비가 크게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물가압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저소득층의 지출비중이 큰 식비는 41.9%나 상승했으며, 난방·수도 등 주거비는 17.5% 올랐다. 더욱이 최근 강달러 및 원재료 상승 여파 등으로 라면, 빵, 맥주, 커피 등 식료품은 물론이고, 농수산물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어, 가계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10년간(2014∼2024년) 소득분위별 소비자 체감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빈층인 소득 1분위의 체감물가 상승률이 23.2%로, 고소득층인 5분위(20.6%)보다 2.6%포인트 높았다고 2일 밝혔다. 10년 사이 소득분위별 체감물가 상승률은 2분위 22.4%, 3분위 21.7%, 4분위 20.9% 등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물가 상승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키운 요인은 식료품비와 난방비 등 주거 관련 비용 상승이었다. 통상 저소득층일수록 처분가능소득 대비 식비와 주거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데, 이들 비용이 다른 분야보다 유독 높게 오른 것이다. 최빈층인 1분위의 식비 지출 비중이 20.9%라면, 최상위층은 11.9% 정도로 비중이 낮다. 지난해 기준 소득 1분위의 지출 비중이 높은 분야는 식료품·비주류(술 제외) 음료(20.9%)를 비롯해 주거비인 주택·수도·광열(20%) 등이었다. 지난 10년간 식료품 물가는 41.9% 상승해 전체 물가상승률(21.2%)의 2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주택·수도·광열 비용은 17.5% 올랐다. 반대로 소득 5분위에서 지출 비중이 높은 교통, 교육, 오락·문화 비용은 10년간 각각 5.3%, 10.6%, 9.2%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밑돌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먹거리 물가가 크게 상승하며 취약계층의 체감물가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유통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농산물 수입 다변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5-04-02 09: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