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시공도면을 첨부해 일반수도사업자(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다. 아울러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내용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2025년 7월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저수조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모든 국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7-02 14:07:41[파이낸셜뉴스]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계 존속을 살해한 존속살해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인 김씨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시체를 은닉하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잔혹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 후 사체를 은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1999년 자폐 3급 진단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시도한 사실, 경찰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 70대 부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주거지 지하 집수정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평소 A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0시 48분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하 2층 주차장 기계실에 위치한 집수정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로 김씨가 부친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을 확인한 경찰은 김씨가 집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김씨는 사건 당일 2시 24분께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구속됐고 지난 2일 검찰에 넘겨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2-22 12:02:0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 방문, 저수조 관리실태를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지역 생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Rn)이 검출되는 등 음용 식수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기도 내 지하수·저수조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첫 현장 방문이다.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은 수원시에서 실시하는 저수조 점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아 최근 재점검이 진행된 곳으로, 현장 방문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고준호(파주1) 위원장과 이인애(고양2) 부위원장, 경기도청·수원시청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날 저수조 관리 현장을 둘러보고, 수질검사 및 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한 뒤 저수조 내 물이 썩는 이른바 ‘사수’ 방지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준호 위원장은 "도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내 저수조를 대상으로 정체수·사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후에나 마지못해 조사를 실시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현장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고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내 설치된 저수조는 1만8292개에 달하며, 2020~2023년 실시된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수원·부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 85건의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또 최근 3년간 지하수를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라돈 검사 결과(검사 대상 총 2907건)에서는 19.2% 수준에 달하는 55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6-08 17:12:43[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서 7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의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9일 오전 피해자의 아들 김모(30)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70세 부친을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0시48분께 "지하주차장에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해 지하주차장 내 기계실 저수조 안에서 부친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하 2층 저수조부터 이 아파트 5층 김씨 집까지 혈흔이 연결된 점, 김씨가 시신을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점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2시20분께 집에 있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김씨의 방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에서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중이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경위와 동기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5-29 12:59:4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정식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저수조는 아파트 같은 다량 급수처에서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단수 등에 대비해 개인이 설치한 일종의 '수돗물 저장고'다. 또 관련법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청소 등 위생조치를 실시하고 결과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저수조 청소 실시 여부는 원하는 경우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이 가능했으나 종이 문서로 된 수질검사 결과 등은 대부분 등기우편·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관할 수도사업소로 발송돼 분실 우려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별도의 페이지로 구축했다. 건물 관리자 등이 인터넷을 통해 모든 급수설비 위생조치 결과를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서울시는 "종이 문서와 홈페이지 등록으로 이원화됐던 제출방식을 온라인 제출로 통일해 건물 관리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함은 물론, 문서 발송으로 인한 우편료 등의 부대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물 저수조의 청소이력도 온라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시내 약 1만5000개의 건물(아파트 단지 포함)에 설치된 2만8000여개의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전산 등록된 개별 급수 여건을 분석해 깨끗한 수돗물 사용 환경 조성에 활용한다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스템 활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 전산 자료로 입력된 건물 내 수도관 종류 및 노후도, 수질 변화 등 개별 급수 여건을 분석해 깨끗한 수돗물 사용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4-10 17:08:26【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7일 창박골배수지 저수조 세척작업 현장을 방문했다. 배수지는 급수 생산량과 소비량 간 시간적 변동을 조절하고 적정 수량 및 수압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안양시에는 창박골배수지를 비롯해 명학-평촌-호암 등 8개 배수지가 있으며 총 12만9500㎥의 저장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배수지 저수조 세척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 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면 된다. 그러나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수질사고 예방과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작년 12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기관에 연 3회 세척을 권고한 바 있다. 안양시청 정수과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연 3회 세척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날 창박골배수지에서 2021년 들어 처음으로 저수조 세척작업을 진행했다. 박준모 도시건설위원장 직무대리는 현장에서 “시민을 위한 집행기관의 한 발 앞선 행정에 감사하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수지 청소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3-23 06:36:07[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저수조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수돗물 사용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내 급수설비(저수조)의 위생 관리 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저수조는 아파트, 병원 등과 같은 곳에서 갑작스러운 정전, 단수 등에 대비해 개인이 설치한 일종의 '수돗물 저장고'다.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 등의 급수설비는 관련법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대형저수조'는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기 1회 이상의 청소, 연 1회 이상의 수질검사, 월 1회 이상의 위생 점검 등이 의무화됐다. '소형저수조'도 수도조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저수조를 통한 급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물질 유입, 혼탁수, 유충 발생 등의 수돗물 수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저수조 내외부의 청소·관리 상태를 현장에서 적극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올해는 모두 2057동·단지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중 대형저수조는 1862동·단지(아파트 1569단지, 일반건물 293동)이며 소형 저수조는 195동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저수조 내·외부 위생 청결 상태 △월류관 및 통기관의 방충망, 잠금장치 설치 여부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안내하고, 위생조치 규정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해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정수센터에 대한 시설 점검과 운영관리 강화를 하는 한편, 개별 급수처에서도 건물 내 저수조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3-17 17:09:0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대공원 호수에 전국 최초로 산불진화헬기가 사계절 내내 담수할 수 있는 저수조가 설치됐다. 인천시는 인천대공원 호수에 산불진화헬기 담수용 저수조를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대공원 호수는 그 동안 인천과 경기 시흥지역을 관할하는 인천 동부권역 산불진화 담수지로 지정돼 산불발생 시 공원 호수의 물을 산불진화에 이용해 왔다. 그러나 호수 바닥층의 슬러지가 산불진화헬기 흡입펌프를 막아 헬기 운영과 안전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겨울철에는 결빙으로 인해 담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인천대공원사업소와 산림청(서울항공관리소)은 지난 1월부터 실무 협의를 진행해 호수 바닥 슬러지 차단과 겨울철 결빙에도 담수가 가능한 산불진화헬기 담수용 저수조를 제작·설치하기로 했다. 저수조는 3100여만원의 제작비가 투입돼 직경 6m, 높이 1.9m의 원형 그물망 형태로 제작됐다. 녹이 슬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졌다. 이 저수조는 겨울철에도 물이 얼지 않도록 제작돼 산불진화 담수지 중에서 전국 최초로 사계절 내내 담수가 가능한 시설로 알려졌다. 한편 1995년 조성된 인천대공원 호수는 4만4370㎡의 면적에 5만t의 담수용량을 갖고 있다. 서치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이번 사계절 담수용 저수조 설치로 앞으로 인천지역을 비롯한 동부권역 산불 발생 시 지금보다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져 산림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3-15 09:44:01[의정부=파이낸ㅅ류스 강근주 기자]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21일 인천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등 수돗물에 대한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능정수장과 배수지 및 공동주택 저수조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가능정수장은 17일부터 주말에 걸쳐 여과지, 정수지, 배수지 등 출입문 잠금 여부, 구조물 밀폐 확인, 방충망 적정관리 등 유충 유입방지를 위한 청결상태 전체 점검을 마쳤다. 또한 의정부시는 저수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정기적인 청소 실시 외에도 날벌레 등 번식-유입방지를 위한 시설물 밀폐 및 소독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유충 발견 민원신고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며 시민 불안감이 증폭되자 황범순 부시장은 수돗물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신고된 깔따구 유충 의심사례는 주로 하수구, 욕실, 화장실, 창고 등에서 서식하는 나방파리 유충이나 실지렁이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크기가 샤워기 노즐로 통과될 수 없는 크기의 유충으로 아파트 저수조, 가정집 물탱크, 하수구에서 유입이 의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수용가에게 저수조나 물탱크로 모기 등 벌레가 유입되지 않도록 방충시설을 점검하고 내부 청결도 유지하며, 소독 등 강화를 당부했다. 황범순 부시장은 “의정부 가능정수장은 인천 공촌정수장과는 달리 밀폐된 급속여과방식의 표준정수처리 공정으로 유충 유입 가능성은 낮지만, 인천시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7-22 02:26:0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학교의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의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한 수질저하의 문제가 없도록 학교 저수조를 청소하도록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530개 초·중·고교에 저수조 청소 등 위생관리요령을 배포해 개학 전 학교 저수조 청소 실시, 수돗물의 충분한 방류를 통해 옥내배관의 정체수 및 이물질을 배출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방류 후에도 적수 및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 관할 수도사업소에 요청하면 소화전 방류조치와 주요수질 항목을 검사해 수질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학교에서 개학 전 저수조와 옥내급수관을 깨끗하게 유지관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kapsoo@fnnews.com
2020-04-28 16: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