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토스·케이뱅크가 올해 3·4분기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모두 초과 달성했다. 22일 은행엽합회에 따르면 카카오·토스·케이뱅크의 올해 3·4분기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각각 32.3%, 33.8%, 34.5%로 집계됐다. 지난 2·4분기 카카오뱅크(32.4%) 토스뱅크(34.9%) 케이뱅크(34.5%) 비중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인터넷은행 3사 모두 목표치(30%)는 초과 달성을 유지했다. 3사 중 대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카카오뱅크지만,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것도 카카오뱅크다.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평균 잔액은 4조7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토스뱅크와 케이뱅크의 공급 잔액을 더한 4조8600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올해 1~9월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에게만 1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했다. 지난 2017년 7월 출범 이후 총 13조원을 공급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철저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금리 사각지대'에 놓인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용금융에 힘썼다”면서 “3·4분기 인터넷전문은행 전체가 공급한 개인 중·저신용 대출 중 절반 이상은 카카오뱅크가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나해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 3사 중 유일하게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달에도 중·저신용 고객 대상 신용대출 상품을 최저 3% 금리로 특별 판매하고 있다. 첫 달 이자는 지원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끌어올렸다. 적극적인 중·저신용 대출 공급과 잔액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카카오뱅크의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3분기 카카오뱅크의 총여신 연체율은 전년 대비 0.01%포인트(p) 개선된 0.48%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 대출 목표 달성과 건전성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탁월한 리스크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저신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제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3개 분기 연속 목표치(30%)를 초과 달성했다. 올해 9월말 기준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평균 잔액은 4조원으로 집계됐다. 토스뱅크는 “대출 잔액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도 제1금융권 은행 중 높은 수준의 포용금융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올해 1~9월 1조300억원을 시장에 공급해 건전한 중저신용자를 포용하고, 제1금융권의 문턱을 낮춘다는 인터넷전문은행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설먕했다. 인터넷은행중 가장 늦게 출범한 은행인 토스뱅크는 현재 전체 여신 중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하는 등 여신 포트폴리오를 갖춰나가는 단계다. 아직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취급하고 있지 않다. 토스뱅크는 “거시경제의 불안함 속에서도 2021년 10월 출범 이후 고객에 대한 선별적 지원 대신 30만 명의 건전한 중저신용자에게 8조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균등한 대출 기회를 제공해 왔다”며 “개인사업자 대출은 출시 이후 올 3·분4기까지 3.15조 원을 시장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지속, 제한적인 여신 포트폴리오 등 토스뱅크가 처한 환경은 여전히 도전적이지만 그 속에서도 포용금융이라는 방향성을 잃지 않으려 토스뱅크는 노력해 왔다”며 “높은 수준의 포용금융을 달성해 나가고 있는 만큼 인터넷은행 본연의 역할을 지속가능한 포용으로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가 올해 1~9월 공급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8806억원이다. 지난 2017년 4월 출범 기준 총액은 6조8806억원 수준이다. 케이뱅크는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금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7월부터 부산, 서울, 대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10월 서울과 부산에서 ‘사장님 보증서대출’을 출시하고 11월부터 대구로 취급 지역을 확대했다”면서 “지난 7월 발생한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혹은 최대 1년 원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도 중저신용자 대출의 안정적 공급 및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다양한 대안정보를 활용한 심사 전략 및 CSS 고도화 노력 역시 지속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삼성카드·신한카드와 손잡고 개인사업자 대안신용정보를 대출심사 전략에 활용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올 3분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34.5%로 이전 분기보다 상승하며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포용금융 실천 노력의 결과로, 앞으로도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상품과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도화된 CSS를 활용해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카카오가 중·저신용 고객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을 최저 3.141%의 금리로 약 한 달간 특별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판매가 적용되는 이번 상품은 중·저신용 고객(KCB기준 865점, 신용평점 하위 50%) 대상 신용대출 상품이다. 중신용대출·중신용플러스대출·중신용비상금대출 3종 상품의  특별판매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기간 내 신용대출을 받은 중·저신용 고객들은 기존 금리에 평균 30bp의 금리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신용대출'의 경우 7일 기준 최저 3.141%부터 이용 가능하다. 중신용대출의 금리는 연 3.141%~10.876%다. 특판상품은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 내 '신용대출 중신용대출'과 '비상금대출' 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대출 신청 고객의 대출 요건과 신용 상황에 따라 적합한 금리 및 한도가 적용된다.   카카오뱅크는 같은 기간 동안 이번 특판 대출을 받은 중·저신용 고객에게 최대 3만 원의 첫 달 이자를 지원한다. 첫 달 이자는 고객 본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지급되며 별도로 응모하지 않아도 된다.   카카오뱅크가 2017년 7월 출범 이후 올해 2분기까지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한 신용대출 규모는 누적 12조원에 이른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와 협력한 판로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금융상품으로, 소상공인의 운영비 전용 자금 지원을 위한 카드다. 도내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총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며,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6~7등급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며, 신용도 하락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오는 30일부터 총 3000억원 규모를 지원하며, 대상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대출금 상환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 연계 소상공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도내 100개 소상공인은 e커머스 플랫폼에서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 중 최소 30% 이상을 최근 미정산 사태 피해 기업으로 선정해 매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해 포용금융을 혁신한 결과 6600억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대출이 추가로 승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뱅크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취급한 중·저신용 대출 중 15%(건수 기준)는 비금융 데이터 중심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추가 선별한 중·저신용자에게 이뤄졌다. 기존 모형으로는 대출 거절 대상이지만 유통 정보, 이체 정보 등 대안정보로 구성된 평가모형으로 일부 '우량고객'을 선별해 낸 것이다. 공급액 기준 약 6600억 규모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공동체와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금융결제원, 다날 등 가명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개발했다. 지난 2022년 말부터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대출 심사에 적용했다. 금융 정보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모형으로는 정교한 평가가 어려웠던 중저신용 및 씬파일러 고객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대출 가능 고객군을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로 사회 초년생과 금융 이력 부족 고객의 '금융 문턱'을 낮췄다. 금융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접근성을 제고한 것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최저 3%대의 금리로 중·저신용 대출을 공급해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 사이의 '금리 절벽'을 해소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개인사업자 대출에서도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다양한 사업장 정보를 가명정보로 결합해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했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관련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사업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이더라도 개인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정보가 부족하면 대출이 불가능했던 전통적인 평가모형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금융정보 위주 평가 시스템에서 거절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신청 고객을 추가 선별해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지난 2·4분기 중·저신용대출 잔액은 4조7000억원, 대출 잔액 기준 비중은 3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는 대안정보 제공 기관과 정보 활용 범위를 지속 확장해 신용평가모형의 성능을 정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저신용자와 개인사업자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대출 공급을 확대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중·저신용 대출 공급은 '금리 사각지대'에 놓인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객의 비은행권 대출 상환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과 신용상태 개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카카오뱅크에서 중·저신용 대출을 받은 고객(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대환 건 제외)을 분석한 결과, 절반(43%) 가량은 대출 실행 당시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 비은행업권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평균 대출 잔액은 1000만원이었다. 해당 고객 3명 중 1명은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 대출을 실행하고 1개월 후 비은행권 대출 잔액이 평균 400만원 줄어들었다. 평균 신용점수는 761점에서 797점으로 36점 상승했다. 대출을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부채 증가로 인해 신용점수가 소폭 하락하지만, 비은행 대출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한 중·저신용 고객의 경우 부채 증가효과 대비 고금리 대출 감소 효과가 커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대출 잔액 및 비중 확대에도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양호한 자산 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2024년 2분기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32.5%로 전년 대비 4.8%p 높아졌지만, 연체율은 0.48%로 0.04%p 하락했다.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더불어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리스크 관리 역량이 주효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AI 기술금융사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이하 PFCT)가 통신3사 합작법인 통신대안평가(이하 TelcoCB)와 손잡고 신파일러 및 중·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 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PFCT는 통신대안평가와 ‘통신3사 정보를 활용한 중·저신용자 신용평가 전략 및 활용방안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통신대안평가 본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이수환 피테프씨테크놀로지스 대표, 문재남 통신대안평가 대표 등 양사의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PFCT는 자사의 AI 신용리스크 관리 솔루션 ‘에어팩(AIRPACK)’을 활용해 통신정보 기반의 신용평가 리스크와 변별력을 검증하게 된다. 또 양 사는 △통신정보를 통한 신파일러및 중·저신용자 대상 상품 확대 가능성 연구 △통신정보와 PFCT ‘에어팩’ 솔루션을 결합한 사업모델 발굴 등 다양한 공동 과제를 추진하고 금융기술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PFCT는 국내 저축은행, 신용카드, 캐피탈사 등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주요 금융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다양한 금융업권에 AI 신용리스크 관리 솔루션 ‘에어팩’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AI 기술력과 비금융 데이터가 결합된 신용평가 전략을 고도화하고, 나아가 1300만명으로 추산되는 신파일러와 중·저신용자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대안평가는 SKT, KT, LG U+(이하 통신 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GI서울보증 등 5개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통신 3사의 통신데이터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금융소외계층 없이 누구나 금융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수환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대표는 “통신대안평가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는 첫 포용금융 사례를 만들고, 나아가 더 넓은 범위의 고객층을 포용해 나갈 수 있게 돼 의미가 깊다”며 “PFCT가 가진 금융 섹터 최고의 AI 기술력을 토대로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시장에 안착시키고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모델 구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 등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남 통신대안평가 대표는 “전 국민을 아우르는 통신 3사의 통신정보와 PFCT의 고도화된 AI 금융기술력이 만나 시장에 없던 새로운 신용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중·저신용자와 신파일러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여 누구나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중·저신용자들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금리비교 서비스 플랫폼인 ‘핀다’ ‘토스’와 손잡고 비대면 전용 대출상품 ‘쏙 대출’을 출시했다. 쏙 대출’ 29일부터 핀다, 토스 금리비교서비스를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영업점 방문이나 별도 서류제출 없이 전북은행 모바일뱅킹(쏙뱅크)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저 금리는 연 7.58%, 한도는 최대 500만원, 대출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전북은행은 그동안 ‘JB 위풍당당 대출’, ‘JB 햇살론뱅크’, ‘JB 햇살론15’, ‘JB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중·저신용자 혹은 제2금융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들을 위한 상품을 연달아 출시해왔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비교서비스 플랫폼사를 더욱 확대해 더 많은 고객들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중·저신용자를 위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카카오뱅크의 올해 2·4분기 중·저신용대출 잔액은 약 4조7000억원, 잔액기준 비중은 3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한 신용대출 누적 공급액은 약 12조원이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에게 최저 3%대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공급하면서 높은 대출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을 줄이고 신용도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카카오뱅크가 올해 2·4분기 중·저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을 분석한 결과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신용점수가 오른 고객은 평균 35점 올랐다. 중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의 5명 중 1명은 신용점수가 평균 67점 오르면서 고신용자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은행권 대출 서비스에서 소외된 고객들을 카카오뱅크가 포용한 결과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비은행권 신용대출을 카카오뱅크로 이동해 가장 금리를 많이 내린 고객은 기존 19.9%에서 5.1%로 14.8%p 낮췄고 평균 6.38%p 금리를 낮춰 이자비용을 아낀 것으로 조사됐다. 중·저신용대출 잔액 및 비중 확대에도 연체율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올해 2·4분기 중·저신용대출 연체율은 0.48%로 지난해 같은 기간(0.52%)보다 0.04%p 하락했다.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리스크 관리 역량과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를 통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 및 신파일러 고객들을 위해 대안정보 위주로 만든 업계 최초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뱅스코어’를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실제 2·4분기 공급된 중·저용신용대출 중 15%는 기존 모형으로는 대출 거절 대상이지만 대안신용평가모형에 의해 우량고객으로 선별된 중저신용자에게 공급됐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앞으로도 개인사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업종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면서 3·4분기 중 이커머스셀러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여신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전체 공급한 신용대출의 절반가량을 중·저신용 고객에게 공급하는 적극적인 포용금융으로 이자 부담 해소와 신용도 상승에 기여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CSS 모형 고도화를 통해 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중저신용대출 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고금리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신속드림자금'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신속드림자금은 인터넷전문은행과 협약 맺어 모바일 앱으로 융자신청부터 실행까지 가능하다. 융자신청부터 실행까지 4일 내외로 소요돼 대면 융자신청보다 최대 7일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속드림자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상품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은행 방문 필요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3사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소상공인 신속드림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최우형 케이뱅크 대표이사,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이사,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자금지원 계획수립과 예산을 확보하고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 및 융자 상품 마련을 통한 자금지원 수행,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자금지원 안내와 비대면 융자심사·결정 등을 한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내년까지 총 80억원(카카오뱅크 40억원, 케이뱅크 및 토스뱅크 각 20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공급하는 500억 원 규모의 ‘신속드림자금’은 이자 차액 1.8% 지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기존 소상공인이 전액 부담했던 보증료의 5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나머지 500억 원도 2025년에 융자 지원 예정이다. 신속드림자금은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모바일 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세부 지원 조건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소기업육성지원계획 공고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대면 방식의 신속드림자금 출시로 즉시 자금이 필요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문턱을 낮추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2년부터 2년여 간은 국내 회사채에 있어 암흑기였다. 이 시기를 이끈 선두주자 중 하나가 한국전력채를 비롯한 특수채였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발행사 재무 여건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신용등급은 높게 찍어낼 수 있어 시장 수요를 대거 잡아먹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기관들이 간편히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쓰이지만, 민간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발행과정을 일부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4일 낸 보고서에서 “특수채 발행 확대가 민간부문 채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장 상황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발행되도록 관리하는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채는 자본시장법상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뜻한다. 이 정의대로라면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이나 특수은행채도 이 범주에 들어가지만, 시장에선 일반적으로 이들은 제외한 채 공공기관 이름을 달고 나온 채권들로 인식된다. 자본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특수채 발행잔액은 40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2023년 455조7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가 올해 4월 기준으로 458조9000억원을 가리키고 있다. 이 기간 공사·공단채 잔액도 240조원→ 267조7000억원→ 269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영업적자를 메꾸기 위해 발행된 한전채 잔액은 61조2000억원→ 67조7000억원→ 64조7000억원으로 변화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1년 103조9703억원이었던 회사채 발행액은 그 이듬해인 2022년 76조7492억원으로 26.2% 깎였다. 이처럼 대거 발행된 수 있는 배경엔 특수채의 ‘특수성’이 있다. 발행사 재무 여건에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매우 높은 신용등급으로 발행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 기준 특수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공단채(무보증·선순위) 잔액 258조4000억원어치는 전부 최고 등급인 ‘AAA’를 받은 상태다. 여신전문금융채(여전채)나 일반회사채는 그 비율이 각각 0.1%, 25.6%에 불과하다. 정 연구위원은 “민간기업이 무보증사채를 공모 발행할 땐 대표주관사 선정, 증권신고서 제출, 수요예측 실시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특수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수요예측을 실시하거나 일괄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다”고 짚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신용채가 시장에 제한 없이 풀리면 여타 중·저신용 채권 수요를 흡수해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발휘될 우려가 있다. 또 한전채 등 발행 물량이 확대돼 수급 여건이 악화됨으로써 고금리가 찍혀 나온다면 그 같은 경향은 더욱 심화된다. 정 연구위원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 효과가 존재하는 한전채 수익률이 빠르게 상승하면 신용등급이 열위에 있는 민간 채권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22년 당시 민간 채권 발행여건 악화는 기준금리 인상, 신용위헌 확대 등 갖은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이긴 하지만 기관들의 한전채 순매수 규모가 매우 컸던 만큼 그 발행이 커지지 않았으면 해당 수요가 민간 채권 매수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 정책자금을 오는 31일부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이달 초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신속 공급을 완료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신용자까지 확대해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4분기 5.11%)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고,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준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본 신청·접수 외 예비 접수를 도입해 접수마감 이후 대출포기 등 신청취소가 발생하면 차순위 예비 신청자에게 심사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출심사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이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표자 면담 및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