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바가지 논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 무게를 속인 저울이 대거 발견됐다. 18일 인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17곳에 각각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의 저울(계량기) 61개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또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구는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1건씩 적발, 이들 업소는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원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어시장 인근에서 음식물을 파는 불법 노점상 1곳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 남동구는 지난 3월 어시장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이나 호객행위 사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알려지자, 이미지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관련 영상에는 어시장 업소들이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8000원으로 부르거나,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소래포구 어시장과 남동구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본격적인 꽃게 철과 축제를 맞아 많은 손님이 소래포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이 지난해 대비 7500원(13%)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전력은 9일 올 8월 말까지 집계된 검침자료를 토대로 8월 한 달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이 363㎾h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33㎾h 대비 9%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른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6만3610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13%(7520원) 요금을 더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급 폭염 여파로 냉방용 전기 수요가 증가해 사용량이 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폭염일수는 16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3년 이래 2016년(16.6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열대야 일수는 11.3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해 8월 대비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는 76%, 변동이 없는 가구는 1%, 전기요금이 감소한 가구는 23%였다고 설명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2023년 35.5%)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적잖은 국민이 최근 수년 새 크게 오른 전기요금 여파로 더 적극적으로 절약 노력을 실천한 영향이라는 게 한전의 분석이다.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만 살펴보면 증가액은 1만 70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액이 1만 원 미만인 가구 수는 973만 호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1만~3만 원(710만 호·28%) △3만~5만 원(126만 호·5%) △5만~10만 원(75만 호·3%) △10만 원 이상(38만 호·1%) 순이었다. 한달 전기요금이 30만 원(1000kWh 초과 사용 슈퍼유저) 이상 청구되는 다소비 고객은 0.7%(19만 호)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 여름 폭염은 한전 재무위기 정상화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정한 정부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3% 인상으로 가계의 부담이 커지면서 인상시기 저울질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서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기준 총부채가 202조8900억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떠 안은 영향이다. 이처럼 한전 재무위기가 경영실책보다는 정책적 선택에 따른 것인 만큼 '요금 정상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전은 최근 8월 소비자물가가 2%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자 전기요금 인상에 적기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와관련 한전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달 사용량이 363kWh로 같다고 가정할 때 각국 전기요금은 일본과 프랑스가 2배 이상, 미국이 2.5배, 독일이 3배에 달했다. 한전은 또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여름철 복지할인 한도를 최대 2만 원까지 확대하고, 지난해 5월과 5월 요금 인상분 kWh당 21.1원 적용을 유예해 연간 1조 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요금 부담도 완화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바가지 논란’이 이어졌던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여전히 눈속임, 불친절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 4일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불법상행위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원산지 표기가 잘 돼 있는지, 저울 눈속임 행위는 없는지 등을 점검한 결과 저울 관리상태가 미흡한 점포 10곳에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점검에 나선 남동구는 5㎏짜리 추를 가져다가 저울에 올려봤으나 적발된 저울의 표시 무게는 실제 무게와 최대 80g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어시장 업소 2곳은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원으로 표시해놓고도 5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구는 앞으로 주 3회 이상 합동점검을 진행하면서 원산지 표기나 위생 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지난해 일명 ‘다리 없는 꽃게’ 사건으로 온 국민의 빈축을 샀다. 이에 상인들은 큰절 사죄도 했다. 그러나 반년 만에 비슷한 논란이 또 일었다.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두 마리에 37만8000원이라고 가격만 알려준 점포가 온라인상에서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도 아내와 함께 소래포구 어시장을 찾은 유튜버가 “사지도 않으면서 X물어보기는”이라는 막말을 들었다고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혁신안에 대한 막판 저울질에 들어갔다. 기능 분리를 포함한 조직 개편 방안 등 고강도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직 체계를 흔드는 수술대에 오른 해당 기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H 고강도 혁신안 초읽기 2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내 LH 혁신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LH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LH는 이권 담합고리인 전관 분야와 관련해 강도 높은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LH 혁신안에는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후속 조치와 맞물려 전관 예우, 이권 카르텔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안으로는 설계·시공·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을 LH에서 분리하거나 전관 취업업체 입찰 참여 배제, LH 공공임대, 공공분양 사업 민간업체 참여 확대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 부문과 토지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과 별도로 주택청을 설립해 주택 공급과 관련된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국정 감사에서 "전관 문제와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설계·시공·감리 등을 조달청 등 전문 기관에 이첩하면 LH가 전관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 기능 어디로? 국토부는 잇따른 철도 안전 사고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개혁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무궁화호 탈선, SRT 탈선, 올해 KTX 탈선 등 열차 탈선 사고와 작업자 사망사고 등 철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철도 안전 예방의 일환인 개혁 방안으로 코레일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기능을 분리해 조직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3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BCG는 철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도안전체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철도시설 유지·보수 체계를 포함한 철도 안전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직 기능 재편 등 고강도 개혁안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해당 기관들도 술렁이고 있다. LH 한 직원은 "조직 기능 이관을 넘어선 별도 기관 설립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내부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고강도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어느 선까지 포함될 지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중되는 분위기다. 검찰은 지난 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기소한 후 위증교사 의혹, 대북송금대납의혹 기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당초 3가지 혐의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먼저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나머지 2가지 의혹에 대해선 보강수사 후 불구속 기소할지, 기소 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고민중이다. ■백현동 사건, 대장동·위례 사건과 병합될까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16일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가 심리하는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일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할 경우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횟수는 줄어들지만, 사건이 방대해지는 만큼 오랜 기간 심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할 경우 이 대표의 배임 혐의액은 5000억원 규모다. 이미 대장동 사건만 해도 법원에 제출된 기록이 200여권에 달한다. 위례신도시 50여권, 성남FC 100여권 등을 포함하면 총 400권 수준으로, 한권이 500페이지라고 단순 계산하면 20만장에 달하는 기록이다. 당초 대장동·위례 사건을 심리하는 데만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백현동 사건까지 더해질 경우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위증교사·대북송금 추가 기소되나…주 3~4회 법정 출석할 듯여기에 위증교사 의혹과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의 법정 출석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가기소 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격주 금요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단식과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2개월가량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다만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전 기일에서 "다음 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여부에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을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피고인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의 경우 재판부가 적시 심리를 위해 주 1회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재판부는 "사안이 특수한 만큼 주 2회 진행은 생각해야 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예고한 바 있다. 당장 이번 주만 해도 17일과 20일에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이 병합되지 않을 경우 3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주에 많게는 3~4회가량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 있다.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이 추가 기소되면 최대 5건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달린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재판 절차 역시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사건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거나, 김 전 처장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 안으로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의혹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위증교사 의혹을 떼어 먼저 불구속기소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2개 핵심 혐의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검찰이 나머지 혐의도 불구속 기소할 경우 무리한 수사였다는 부담을 질 수도 있다. 보강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 할 수 있지만 영장청구 서류를 보완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이 대표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위증교사·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총 3가지다. 법원은 위증교사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나머지 두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이미 법원에서 일정 부분 인정된 위증교사 혐의만 따로 기소하는 이른바 '쪼개기 기소' 방안이 법조계에서 거론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증인을 내세워 위증을 강요했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에 중요한 사법 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쪼개기 기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나머지 2개(백현동·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보강수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던 검찰인 만큼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등 이 대표를 둘러싼 혐의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사람이 최소 24명 정도인 상황"이라며 "영장 기각 사유 검토를 마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 방안을 묻는 말에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기소 여부와 범위,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기사회생한 이 대표지만, 빡빡한 법원 일정으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단식 등 건강문제를 이유로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판도 일시정지된 상태였지만, 이 대표의 복귀와 함께 또다시 일정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당초 이 대표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판을 주 2회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다음 주 13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도 재판에 넘기게 되면 이 대표가 소화해야 할 법원 일정은 최소 3개 재판이 된다. 만약 종일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 대표의 당무에는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32)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불러 대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8월 하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최근 일정 부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 조씨의 태도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부산대·고려대 입학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했다. 조씨의 소송 취하가 검찰 기소를 염두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10년간 공부의 결과인 학위와 전문직 자격증을 포기한 것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저울질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2019년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를 기소하며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관련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며 공범 조씨의 공소시효도 재개됐다.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부가 조민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7일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 전 장관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입시비리 등 혐의에 대해 학업 활동 등 증빙이 가능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을 취하한 가운데, 조씨는 해당 조치가 “검찰의 기소여부와 저울질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씨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10년간 공부의 결과인 학위와 전문직 자격증을 포기한 것은 검찰의 기소여부와 저울질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만약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결과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일”이라며 “지나친 억측에 근거한 보도는 피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는 지난 7일 “저는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당시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입학원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 달 말까지 조 씨를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공항에서 여성의 체중을 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공항에서 촬영된 영상은 승객이 수화물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 장면을 담고 있다.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해당 여객기의 탑승을 기다리는 다른 승객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영상은 지난 3월 틱톡에 올라왔지만 해당 항공사가 비만 체형의 승객을 차별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최근 조회수가 130만회까지 치솟았다. 이 영상을 올린 이용자는 이 여성이 자신의 체중을 130파운드(59kg)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항공사 직원이 체중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형 여객기는 안전상의 이유로 탑승객들의 몸무게를 알려달라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사람들이 너무 못되게 굴었다",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하다", "필리핀에서 비행기를 탈 때 나도 비슷한 경험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당황한 적이 없었다" 등 대부분 항공사를 탓했다. 반면 "저 승객의 거짓말은 다른 승객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원래 소형 여객기는 무게 제한에 민감하다" 등 항공사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뉴욕포스트는 지난 2021년 미국연방항공청이 과체중 승객에게 몸무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는 소형 항공기가 허용 중량 제한을 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신 저울 위에 올라가더라도 몸무게 정보가 다른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위축과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국세수입 4년만에 감소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를 유력하게 저울질 하고 있다. 올해 20조원 가량 세수펑크 우려로 유류세 정상화가 시급하지만, 운전자들의 반발에 단계적 정상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올해 3년째 시행되는데,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세입 예산도 유류세 인하 유지를 전제로 작성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하면 예산 대비 5조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운전자들 반발을 우려해 유류세 인하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는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다.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인하 조치가 장기간 이어진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정상화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상향하기도 했다. 2020년 하반기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지만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올해 6월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상반기 개소세 인하 폭을 조정하거나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한시적 세제지원 환원을 저울질 하는 것은 올해 20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한바 있다. 하지만 2월까지 세수진도율을 감안했을 때 올 국세수입은 당초 정부 예상보다 15조7000억원 가량 줄었다.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10조원 이상 모자라는 세수 결손 상황은 2014년 최종 예산 대비 세수 10조9000억원 미달한 이후 처음이다. 특별한 반전이 없다면 올해 세수는 지난 2019년 -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게 된다. 이는 경기부진과 자산시장 위축으로 세수 위축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 등 기업 실적이 부진해지면서 법인세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법인세는 국세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세수다. 부동산,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도 침체되면서 보유세, 거래세 등이 감소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