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웨이브·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통한 K-콘텐츠 송출이 활발해지면서 불법 유통과 시청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 시장이 커지자, 저작권 우회 접근 또는 유통 기술도 덩달아 발전했기 때문이다.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불법 OTT 사이트의 재원을 차단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불법 스트리밍 업체에 국내법을 적용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3일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개년 저작권법 위반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2024년 저작권법 위반 발생건수는 5만9565건에 달했다. 2020년 6434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825.8% 폭증한 수준이다. 2024년 검거건수(4만219건)와 검거인원(4만153명) 역시 5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년 사이 급증했다. 2023년 발생건수와 검거건수, 검거인원이 각각 1만8492건, 1만3368건, 1만4660명이었기 때문에 1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엔 OTT 콘텐츠 등을 불법으로 유통해 약 5조원 상당의 저작권 피해를 입힌 '누누티비' 운영자가 검거됐다. 또 필리핀에서 불법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서비스를 운영하며 국내 60여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OTT 콘텐츠를 무단 송출한 운영자가 붙잡히기도 했다. 원인은 수요의 증가, 불법 이용 경각심 부족, 기술 발전, 솜방망이 처벌 등이 지목된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해 우리 법으로 불법유통을 제재할 수 없는 한계 또한 배경으로 꼽힌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여러 콘텐츠를 시청하고는 싶지만 복수의 (OTT)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이용자들의 (불법 사이트 가입) 수요가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상 불법 복제 및 유포가 용이해졌다"고 짚었다. 실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K-콘텐츠 불법유통량은 4억1400만개에 달했다. 또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보면 같은 기간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19.1%로 나타났다. 국민 5명 중 1명꼴로 불법 복제물을 이용한다는 의미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저작권법 제136조 1항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대부분 몇백만원 수준의 과징금에 그치고, 기소유예 처분도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도입해 무거운 배상액을 매기는 반면 우리나라 법원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불법유통 성행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OTT 사이트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불법 OTT 사이트 운영에 드는 서버 비용보다 불법으로 가입자들을 모아 각종 유해 광고를 노출시키고 광고주들로부터 받는 수익이 더 크다 보니 불법 행태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광고 게재를 제한 또는 규제해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법 OTT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중국, 베네수엘라 등지가 K-콘텐츠 불법유통의 온상"이라며 "비록 해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콘텐츠를 한국인들에게 주로 서비스하는 업체의 경우 이들 국가 실정법이 아닌 우리나라 법을 준용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약 내지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의 콘텐츠CIC가 운영하는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스토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 저작권 글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브런치스토리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 주관한다. '2025 저작권 글 공모전'은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존중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일상 속 창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저작권 관련 자유 주제'다. 만 6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시 또는 산문 형식의 글을 작성해서 개인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다. 응모는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인 4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된다. 브런치 작가는 브런치스토리에서 글 작성 시 '브런치X저작권위원회'와 '응모부문_시' 또는 '응모부문_산문' 키워드를 함께 입력해 글을 발행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브런치 작가가 아닌 경우 브런치스토리에서 작가 승인을 받은 뒤 참여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국무총리상) 1편과 시·산문 부문별 금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각 2편을 포함해 총 18편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총상금은 1010만원 규모다. 심사는 문학 및 저작권법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1·2차 심사위원단과 지역·성별·연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대국민 심사위원 10명 등 총 18명이 참여해 6단계 과정을 거친다. 브런치스토리 관계자는 "브런치스토리는 창작자들의 생각과 가치가 글로 확장되는 공간인 만큼 저작권 존중과 올바른 창작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자유롭게 표현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 선포식을 열고 십센치를 저작권 보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데뷔한 십센치는 '아메리카노', '안아줘요',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등의 히트곡을 냈고 작곡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저작권 보호 캠페인 노래 제작과 홍보 콘텐츠 참여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린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향후 캠페인 추진 방향과 국민이 함께 실천할 '10대 저작권 보호 실천과제'가 발표됐다. 10대 실천과제로는 '불법 영상물 유통 사이트는 끄기', '불법 출판물은 공유도 사용도 하지 않기' 등이 선정됐다. 행사 이후에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기념한 토크 콘서트도 열렸다. 웹소설 '중증외상센터'의 한산이가 작가가 자신의 창작 경험을 토대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은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의 권익을 지키는 일이며 동시에 우리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안전장치"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저작권을 인식하고 창작자와 콘텐츠를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방송영상 분야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저작권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저작권 e-배움터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입문부터 실무까지 단계별로 구성됐다. 저작권의 기본 개념부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까지 폭넓게 다뤄 실무에 바로 도움이 되도록 마련됐다. 총 30개 강의로 구성된 입문과정에서는 △영상저작물을 둘러싼 권리관계 △방송사업자가 보유한 방송 관련 권리 △유의해야 할 저작권 침해 및 표절 사례 등을 폭넓게 다룬다. 이어지는 실무과정은 8개 강의를 통해 △AI 학습과 산출물 관련 저작권 이슈 △해외 유통 콘텐츠 제작을 위한 권리처리 △외부 소스별 권리 처리 방식 △OTT 플랫폼 저작권 쟁점 △저작물 제작 시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앞서 협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지난 7월 ‘맞춤형 저작권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대면 교육을 통해 저작권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이번에 개설된 온라인 과정은 대면 교육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동시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보다 유연한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저작권 이해도와 실무 적용 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황희만 회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는 방송 산업의 신뢰를 지키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교육과정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현장에서의 책임 있는 활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발표한 '2025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한국이 4년 연속 저작권 분야 세계 7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GIPC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특허·상표 등 10개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의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개 분야를 합한 종합 순위에서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10위를 차지했다. 문체부 소관인 저작권 분야에선 4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선 3년 연속 단독 1위에 올랐다. 저작권 분야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1위), 싱가포르(2위), 영국(3위), 프랑스(4위), 독일(5위), 스웨덴(6위)이 우리보다 앞섰고, 네덜란드가 우리와 공동 7위, 호주(9위)와 일본이(10위) 그 뒤를 이었다. 저작권 분야 세부 평가지표 7개 가운데 우리나라는 온라인 침해 대응, 디지털 권리 관리 관련 법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는 한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요인으로 문체부가 지난 2023년 발간해 전 세계에 배포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꼽았다. 안내서에 'AI 개발자들이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등 신흥 시장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이 혁신과 문화산업, 경제 활동을 촉진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세계적인 저작권 강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오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이해 17~30일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문체부 측은 “책과 저작권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일상에 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캠페인 기간에는 유명 작가의 토크콘서트,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모전, 국립저작권박물관 문화 행사 등 저작권 존중과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또 23일에는 캠페인 선포식을 열어 저작권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창작자와 시민이 직접 만나 소통하며 저작권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행사도 열린다. 23일 이슬아 작가는 서울도서관에서 ‘일간 이슬아 그리고 저작권’을 주제로, '중증외상센터' 원작자인 한산이가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디지털 시대 책의 미래와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밖에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모전은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개최한다. 국민 누구나 시와 산문 형식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메시지를 ‘2025 저작권 공모전’ 누리집과 카카오 브런치스토리를 통해 제출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4일부터 5일간 서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SAIP) 저작권등록관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 저작권과장 등 전문가 4명이 방한해 한국의 저작권 등록 실무와 시스템, 법정허락 제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책 등을 배우고 한국 콘텐츠 제작 현장 등을 견학한다. 이번 연수는 지난 2023년 11월에 체결된 '한국-사우디 저작권 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첫 번째 협력사업이다. 이 협약은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이자, 사우디가 외국과 맺은 첫 저작권 협약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발전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지식재산 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문체부는 사우디의 요청으로 2019∼2021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도 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연수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한국의 선진 저작권 제도를 수출하고, 세계 저작권 산업의 리더로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의 엄중한 경고에도 저작권 단체들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로 배만 불리는 방만 경영을 지속적으로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문체부는 과징금 부과와 저작권법 강화 등 추가 제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방실협) 등 저작권 단체들에 부과한 임원 보수 관련 시정 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저작권 단체들이 임원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만 경영 문제는 지난 2021년 국정감사 등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체부는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난해 11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음저협은 회장의 연봉을 지난해 1억800만원 대비 71% 인상한 1억9300만원을 책정했다. 또 음저협은 비상임이사의 '회의비' 지급액 상한을 설정하라는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음실련도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수당을 지난해 보다 증액했다. 전무이사의 경우, 연봉이 지난해 대비 32% 오른 2억800만원이나 됐다. 이밖에 방실협은 매달 지급되는 품위유지비도 월 700만원에서 830만원으로 증액했다. 문체부는 방만 경영 속에서 저작권 관리단체들이 지난해 개별 회원들 1명당 지급한 월 평균 저작권료가 66만원(음저협), 8만8000원(음실련), 31만원(방실협)에 불과했다고도 지적했다. 향후 문체부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재부과하는 한편, 음저협과 음실련에 대해서는 추가 업무 점검 후 수수료 요율 인하,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임원 개개인이 저작권 단체로부터 받은 보수, 수당, 업무 추진비 등 금전 총액과 세부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나아가 저작권 단체들이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오픈AI가 챗GPT에 추가한 이미지 생성 기능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나 유명 만화가의 작풍을 흉내낸 이미지 제작이 확산되고 있다. 실존 캐릭터와 유사한 이미지도 등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오픈AI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고 지브리 측도 별다른 대응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작풍 유사는 가능, 현존 아티스트는 차단" 최근 엑스(X·옛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시사 뉴스나 역사적 장면을 '지브리풍'으로 변환한 이미지가 잇따라 올라왔다. 2024년 선거 유세 중 피격된 직후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이나 과거 인터넷 밈(meme) 이미지를 변형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모두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이 아닌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 만들어진 것이다. 사용자들은 자신이나 가족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바꿔 게시하고 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도 자신의 프로필 이미지를 지브리 스타일로 교체했다. 특히 챗GPT에 "지브리풍으로 바꿔줘"라고 지시하면, 1분 내에 변환된 이미지가 생성될 정도로 사용이 간편하다. '원피스', '드래곤볼', '도라에몽' 등 인기 만화 작풍을 흉내 낸 이미지도 다수 유통되고 있다. 오픈AI는 "지시문에 특정 아티스트 이름이 포함되면 해당 작가의 미학에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 논란을 고려해 "현존 아티스트의 작풍으로는 이미지 생성을 거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브리풍 이미지의 생성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개인이 아닌 스튜디오 전체의 작풍을 참고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오픈AI의 입장이다. 이에 지브리 측은 "코멘트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현재까지 법적 대응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작풍 모방은 저작권 대상 아냐…법적 책임은 사용자?AI와 저작권에 정통한 일본 변호사 이케무라 사토루는 "일러스트 학습이나 작풍 모방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규제도 어렵다"고 말했다. 특정 캐릭터와 유사한 이미지가 생성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에 의해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핵심이며 오픈AI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특정 캐릭터만 반복 학습해 유사 이미지가 빈번히 생성되는 경우 AI 사업자에게도 일정 책임이 따를 수 있다. 그는 "유명 고유명사를 입력했을 때 AI가 생성 요청을 거부하거나 경고하는 기술적 조치도 필요하다"며 "생성된 이미지의 부적절한 이용을 막기 위해 사업자는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기능적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JTBC는 인기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저작재산권을 둘러싸고 제작사 스튜디오 C1(C1)과의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지난 2일 JTBC는 "지난달 31일 C1을 상대로 '최강야구'의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JTBC는 '최강야구'의 지식재산권(IP)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C1이 새 시즌 촬영을 강행함으로써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장에서 JTBC는 C1이 제작 과정에서 과도한 제작비를 청구하고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강야구'의 스핀오프 콘텐츠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다른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빠르게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C1은 JTBC가 지분 20%를 보유한 관계사로, 채널A 출신 장시원 PD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금까지 '최강야구'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제작을 담당해왔다. 양사의 갈등은 지난달 본격화됐다. JTBC가 C1이 회당 제작비를 중복 청구해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했다고 문제 삼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JTBC는 새 시즌에서는 C1과 협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새로운 제작진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C1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실비 정산 방식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과다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예정된 시즌4 트라이아웃(신입선수 선발)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