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해당 웹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저작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 부처 합동으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거는 그 후속 조치로서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 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9963건, 웹툰 74만6835건에 달하며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VPN(가상회선)을 이용했다. 라트비아 서버 및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다. 또 차명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 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아지툰’의 서비스 개시일, 유통량, 사이트 활성도 등을 살펴본 결과, ‘아지툰’이 국내 최대, 최초의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되어 저작권 침해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지툰’ 운영자가 취한 도박, 성매매 등 불법광고로 인한 범죄수익은 6개월간 약 1억2000만원(월평균 2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른 저작권산업의 피해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저작권 침해 재범 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유사 불법 사이트가 다시 등장하거나 확정판결 전까지 불법 사이트 운영 행위가 지속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압수일(8.1) 당시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아지툰’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접속경로를 즉각 변경 조치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 단속한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 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공동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정과제 ‘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고,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 검거·구속했다. 올해는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고,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 및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 및 성범죄 등 여타 범죄 확인시, 유형에 따라 연계 수사를 하거나 분리 이송해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밀캠)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온라인 블로그에서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4000여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업계 추청으로 약 34억원에 달한다. 이에 수사관들은 업계에서 제공한 조사자료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 유통 현황 조사를 토대로 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업계는 지난 2019년부터 밀캠 근절 캠페인, 불법 유통자 형사고소 등으로 공연 영상물 불법 유통에 대응해왔으나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교환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침해 행위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양상이 급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이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난해 10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또한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며, 창작자 권익 강화 전략으로 공연장 밀캠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방안을 마련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뮤지컬, 연극 등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K콘텐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연 애호가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연업계와 협력해 올바른 소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계도·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 수사를 펼쳐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방송 등 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약 4억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불법 사이트 'TVo'와 '스포oo'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TVo' 피의자들은 지난 20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K콘텐츠와 스포츠 중계방송을 불법 유통해 사이트 운영 당시 월 500만명 이상의 방문자를 유치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수사망을 좁혀오자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경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그러나 문체부 수사관들은 끈질긴 추적 끝에 콘텐츠 불법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특히 피의자 거주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 실시간 중계사이트 ‘스포oo’ 사이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TVㅇ', '스포oo'는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사이트 접속자에게 도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또한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신종 침해기술을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도 적발했다. 이들은 콘텐츠 전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접속자들이 영상을 시청할 때 영상파일 조각을 다른 시청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P2P 전송방식을 적용했다.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시청자들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접속정보가 타인에게 그대로 노출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담당자는 "불법 사이트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K콘텐츠의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함께 국제 공조수사를 펼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한 ‘TV○○○’ 운영자 등 피의자 3명을 검거(구속 2명)하고 서비스를 중단시켰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정당한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영상 파일 10만8000여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하고, 현지 교민들에게 유료로 제공해 케이(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은 업계 추정으로 160억원 이상이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 국내 송출지 관리운영책 가씨는 국내 케이블TV 40대를 가입해 실시간 방송 송출장비와 연결하고 영상파일 컴퓨터 원격 접속을 설정했다. 해외 총책 나씨는 해외에서 원격 접속해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 비디오(VOD) 형식의 영상물을 인도네시아 현지 교민들에게 불법 송출했다. 공범 다씨는 셋톱박스용 응용프로그램(앱)을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자인 문화방송(MBC)이 5월에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에, 7월에는 문화방송(MBC)을 포함한 저작권자들이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부산경찰청과 한-인터폴-인니 간 국제공조 회의를 진행하고,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해 피의자의 범행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지난 10월 말에 국내외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전담팀, 한국저작권보호원 과학수사지원부가 합동으로 참여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인터폴 불법복제대응 전담팀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일명 '밀캠(밀녹)'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는 지난해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불법 유통됐다. 또 자체 설문조사 결과 25개 회원사 중 15개사가 '밀캠의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연 밀캠 유통 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제작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해 공연 성수기인 이달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영리 등 목적으로 적발된 불법유통업자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해 공연자와 제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K-콘텐츠의 성장을 좀먹는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 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이날 오전 열린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K-콘텐츠 산업은 드라마, 팝,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국경제의 구원투수로 성장했다. 2021년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5000만달러로 가전제품,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크게 추월했다. 또한 2022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85개국 중 7위를 기록하는 등 K-콘텐츠의 매력은 K-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성장과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과 더불어 국내외 K-콘텐츠 불법유통도 증가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협해왔다. 업계에 5조원으로 추산되는 피해를 준 '누누티비'의 서비스가 종료되자 국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가 100만명 증가해, 콘텐츠 불법유통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반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 역량 등을 총동원해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SCSC 전략을 마련했다. 4대 SCSC 전략이란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 △공조(Cooperation) △과학(Science) △변화(Change)를 뜻한다. 첫번째 전략은 ‘속도와 엄정함’으로 콘텐츠 불법유통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정부는 ‘제2 누누티비’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심의-차단 속도를 한 차원 높여 콘텐츠 불법유통을 원천 봉쇄한다. 또한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저인망으로 신속하게 적발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도 현재 주 2회에서 상시 심의로 변경해 사이트 접속차단 속도를 높인다. 두번째 전략은 ‘공조’로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국내외 공조를 통해 철저히 수사·검거한다. 특히,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국인 미국과의 민관 양면 공조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넷플릭스 등 6개 회원사로 구성된 미국영화협회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세번째 전략은 ‘과학’을 통한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이다. 그동안 저작권 침해를 전문적으로 수사해 온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 전략을 수립하는 범죄분석실을 신설한다. 네번째 전략은 ‘변화’로 사회의 저작권 인식을 전환한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콘텐츠 이용 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K-콘텐츠 내돈내산’ 인식이 사회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이라는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콘텐츠 창작과 소비의 중심인 청년세대가 중고장터, 대학생 커뮤니티 등 자신들의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번 종합 대책 발표를 통해 콘텐츠산업에서 그동안 불법유통으로 인해 누수됐던 수익이 회복되면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K-콘텐츠 수출전략’ 추진 목표인 2027년 콘텐츠산업 수출 250억달러, 매출액 200조원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문체부는 전망했다. 또 이렇게 되면 콘텐츠산업 관련  일자리도 약 58만개 더 늘어날 것으로 문체부는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 대책이 창작자의 열정과 투혼이 담긴 콘텐츠를 훔쳐서 부당한 수익을 가져가는 범죄를 근절하고,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가치가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엄정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 등 국내·외 OTT 플랫폼 영상을 무단으로 게재한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해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누누티비는 국내·외 상관없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영상들을 무단으로 게재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이트다. 최근 한국 OTT 플랫폼 영상에 대해 전부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만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는 매일 사이트주소(URL)를 차단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게 됐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SP(인터넷회선사업자)는 누누티비 URL 차단 횟수를 주 2회에서 하루 한 번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정부는 OTT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주 1회 URL 차단하다가 지난 2월 말부터 주 2회로 차단 횟수를 늘렸었다. 누누티비는 2021년 개설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 OTT를 비롯해 지상파·종편·케이블방송의 최신 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앞서 누누티비는 지난달 23일 공지사항을 통해 국내 OTT 영상을 일괄 삭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삭제된 영상은 일부에 불과했다. 업계에서 집계한 누누티비의 총 동영상 조회수는 지난 2월 기준 약 15억회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국내 OTT보다 방문자 수가 많은 상황이다.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0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에 따르면 누누티비로 인한 피해액이 4조9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OTT 사업자들의 우려가 증폭되자 정부는 누누티비에 대한 차단 횟수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한편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현재 누누티비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불법 사이트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