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과 지난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포츠 중계 영상과 올림픽 마스코트를 비롯한 대회 상징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예방, 보호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취지다. 양 기관은 올림픽 종료까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 마케팅 △마스코트·엠블럼 등 올림픽대회 상징물 관련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상호 협력 △대회 중계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접속차단을 위한 상호 협력 등에 합의했다. 김철민 조직위 사무총장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올림픽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을 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올림픽 저작권 보호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성공 올림픽 개최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렬 저작원보호원장은 "세계적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포츠 관련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스포츠 저작권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은 2024년 1월19일부터 2월1일까지 강원 평창, 강릉, 정선, 횡성에서 개최된다. 7개 경기, 15개 종목에서 최대 81개의 메달을 두고 전 세계 1900명의 청소년 선수들이 출전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손잡고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보호원은 8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저작권보호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콘텐츠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14조3000억원을 달성하고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지식재산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정도 순위는 총 63개국 중 37위에 머무는 등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양 기관은 힘을 합쳐 K-콘텐츠, 브랜드, 기술 등 산업 전반의 지식재산 보호를 통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구축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교류 △지식재산권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캠페인·포럼 추진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상담·교육 및 침해 대응을 위한 단속 지원 등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특히 지식재산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교육과 국내외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 기관이 협업해 지식재산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중소기업, 학생 등을 상대로 법률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보호원의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사업과 저작권보호원 저작권 해외사무소의 저작권 보호지원 업무를 협력해 동남아 국가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침해 대응에도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보호원장은 "지식재산 5대 강국의 위상에 맞게 국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끌어올려 우리 기업이 브랜드 파워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렬 저작권보호원장은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대표하는 두 기관이 손을 맞잡은 것을 계기로, 보호원은 저작권 보호에 박차를 가해 K-콘텐츠 전성기가 지속되고 문화매력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만화가협회는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오는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12개 웹툰 플랫폼과 함께 저작권 보호 릴레이 웹툰 캠페인 '보지 마, 안 괜찮아, 불법이야!'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만화가협회는 "불법 웹툰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창작자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단속의 한계 등으로 인한 현실적 대응 방안이 미비한 현 상황을 타파하고자 협회와 저작권보호원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캠페인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한국만화가협회 신일숙 회장은 "이번 캠페인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화·웹툰 시장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창작자가 직접 나선 경우"라며 "이 기회를 통해 불법 웹툰 이용 근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불법 사이트는 범죄, 퇴폐 사이트를 선전하거나 보이스 피싱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 결과적으로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이용자들이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원 박주환 원장은 "저작권 보호 의식도 K-웹툰의 인기에 걸맞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은 신일숙 작가의 '세상에 공짜는 없다'이며 이후 12월 말까지 17명의 웹툰 작가들이 2주마다 릴레이로 작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카카오웹툰, 케이툰, 미스터블루, 탑툰, 투믹스 등에서 누구나 릴레이웹툰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은 8월 3일 한국영화배우협회(이사장 이진영, 이하 협회)와 영화 등 문화예술계의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보호원과 협회는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가장 높게 조사(41%)된 영화 분야를 필두로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저작권 침해 예방 공동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폐쇄적인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불법복제물 이용을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물의 94.8%가 온라인으로 이용됐다. 특히 UCC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누리소통망 등 폐쇄적인 사적 공간이 불법 이용의 경로로 활용돼 사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원 박주환 원장은 “저작권 침해 취약 지역인 폐쇄적 사적 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양 기간이 손을 맞잡는 만큼, 이번 협약은 저작권 침해의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선례를 만들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8일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 직무에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 장애인들이 저작권 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을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재택모니터링 채용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저작권 보호 및 장애인 채용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및 협력 △저작권 워크숍, 세미나, 캠페인 등 저작권 행사의 공동개최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과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양 기관의 상호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협약 체결로 저작권 산업분야에 진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것”이라며 "더 많은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보호원의 디지털포렌식센터가 국제인정기관 ‘ANAB’으로부터 ISO/IEC 17025 인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IEC 17025는 실험실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절차 및 관리체계의 국제표준으로 미국 및 유럽 주요국에서 신뢰성 확인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데, 보호원이 국내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ANAB 인정을 취득했다. 보호원은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 관련 과학수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본원 9층에서 디지털포렌식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보호원은 이번 ISO/IEC 17025 획득으로 디지털포렌식 업무 절차 및 분석 방법 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하였다. 보호원은 ISO/IEC 17025 인정 획득을 기반으로 새로운 저작권 침해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포렌식 기술 연구 및 유관기관과의 저작권 과학수사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이번 국제공인이 보호원의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신뢰성과 증거력을 향상하고 저작권 침해 대응을 보다 전문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11개의 온라인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기간이 만료된 온·오프라인 콘텐츠 서비스와 매장 등 19개를 재지정했다. 30일 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저작권보호원은 최근 2019년 제1차 저작권OK 지정위원회를 열고 다음웹툰, 카카오페이지, 사이저작권에이전시, 헬스인뉴스, 헬스닥터, 데일리안, EBN 등 7개 온라인 사이트와 (앱)다음웹툰, (앱)카카오페이지, (앱)맥스무비, (앱)헬스닥터 등 4개의 모바일앱을 신규 지정했다. 특히 국내 최초 웹툰 플랫폼인 다음웹툰과 웹툰·만화·소설·영상을 망라하는 종합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페이지를 신규 지정하면서, 총 34개의 웹툰·만화 관련 서비스가 '저작권OK' 마크를 달게 됐다. 신규 지정사 중 ‘사이저작권에이전시’의 경우 저작권대리중개업체로는 최초 지정됐다. ‘저작권OK’는 정품 콘텐츠를 판매·유통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를 지정, 이용자들로 하여금 정품 콘텐츠를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보호원 대표사업으로 2009년 처음 ‘클린사이트(’17년 저작권OK로 변경)’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현재 온라인서비스 223개와 오프라인 매장 1109곳을 지정해 총 1332개 서비스가 저작권OK로 지정돼 있다. 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OK 10주년을 기념해 지정사를 대상으로 ‘저작권OK 명예의 전당’, ‘우수 저작권OK 시상식’ 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10주년을 맞은 저작권OK 사업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한류 저작권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OK 지정 신청은 저작권OK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다음 지정위원회는 6월 초 개최될 예정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건전한 인형뽑기방 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가 공동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4일 보호원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일부 인형뽑기방에서의 저작권법 및 게임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단속은 2회에 걸친 실무자 회의를 통해 보호원은 캐릭터 가품(복제품), 게관위는 기기 개변조 등 사안을 점검 및 단속하는 것으로 추진된다. 단속은 인형에 붙어있는 정품마크를 비교하면서 가품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호원은 게관위와 합동단속반을 구성, 지난달 26일부터 부산 일대 번화가 중심으로 인형뽑기방 단속을 진행했다. 이후 전국 약 3000곳으로 확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캐릭터 가품을 대규모로 유통하는 업소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사경에 의뢰,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보호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캐릭터 산업이 고부가 가치의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저작권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업계의 자정노력과 건전한 놀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와 플랫폼 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민관 협력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권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 절차'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권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 절차'는 보호원이 주요 분야별권리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보호 요청을 받아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하고 침해 발생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삭제 및 전송 중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범운영 결과 기존 시정권고 제도가 침해 적발에서 조치까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에 비해 새로운 민관 협력 대응 절차는 2일 이내에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작 영화 등 중점보호저작물의 신속한 침해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민관 협력 대응 절차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복제전송저작권협회, 웹툰산업협회 등 주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권리자단체들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맺어 왔으며 향후 영화·방송·음악·출판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온라인 보호요청 시스템을 개발해 권리자 보호 요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권리자 단체뿐만 아니라 개별 권리자들의 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보호요청 저작물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호원 내에 24시간 온·오프라인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종합상황실은 △침해 예방 △침해 모니터링 △유통 정보 분석 △행정 조치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저작권 침해 상황을 입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물의 유통 경로가 다양화되고 새로운 침해 유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와 침해 예방에 대한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윤태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정책실장이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에 취임됐다. 임기는 2017년 3월 8일부터 2020년 3월 7일까지 3년간이다. 윤 신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역임하는 등 30여 년간의 다양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조직관리 능력, 대외 협력 및 조정 능력과 문화콘텐츠 및 저작권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관련 사항의 심의 및 저작권보호 시책 수립·집행 등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통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