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해외에서의 K-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열린 회의에는 국내외 수사 기간과 콘텐츠업계 관계자 등 총 70여명이 참가했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지부), 대전지검과 경찰청이 자리한 가운데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과 수사안건을 심층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또 말레이시아 아스트로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MBC 등 콘텐츠업체도 참여해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와 불법유통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현지 접속차단 등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과 필리핀은 이번 회의에서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활동과 수사 정보 교류 등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동작전 활동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 국장은 "문체부와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장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한국과 필리핀 간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 협약, 저작권 침해 범죄자 합동 검거 작전 등 적극적인 국제공조로 해외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JTBC는 인기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저작재산권을 둘러싸고 제작사 스튜디오 C1(C1)과의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지난 2일 JTBC는 "지난달 31일 C1을 상대로 '최강야구'의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JTBC는 '최강야구'의 지식재산권(IP)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C1이 새 시즌 촬영을 강행함으로써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장에서 JTBC는 C1이 제작 과정에서 과도한 제작비를 청구하고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강야구'의 스핀오프 콘텐츠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다른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빠르게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C1은 JTBC가 지분 20%를 보유한 관계사로, 채널A 출신 장시원 PD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금까지 '최강야구'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제작을 담당해왔다. 양사의 갈등은 지난달 본격화됐다. JTBC가 C1이 회당 제작비를 중복 청구해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했다고 문제 삼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JTBC는 새 시즌에서는 C1과 협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새로운 제작진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C1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실비 정산 방식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과다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예정된 시즌4 트라이아웃(신입선수 선발)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피클TV', 'TV챔프' 등 'K-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해 지난달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온 것을 확인했다. 같은해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검거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 포함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K-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국내 수사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루시우스하우스(구 분더랩)'라는 법인을 설립해 베트남 현지인을 개발자와 인사담당자로 고용했다. 또 제3국의 해외 서버구축, 영상 재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전송량 실시간 모니터링,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사의 시디엔(CDN)서비스 적용을 통한 안정적인 실시간 재생 서비스로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운영했다.  특히 범죄를 숨기기 위해 불법 사이트 도메인 등록시 가명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거나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아울러 K-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제공하는 영상 저작물 등 총 3만2124건을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약 4억원을 취득한 점도 확인됐다. 이들은 처음 운영한 '피클TV'를 지난 2023년 2월부터 '코코아TV'로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변경해 운영되도록 했다. '코코아TV'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토종기업 웨이브아메리카스의 코코와의 모방 도메인이었고,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이 미국 법원을 통해 제기한 '도메인(kokoa.tv) 사용 금지 및 콘텐츠 무단 사용 금지' 소송에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판결(2024년 2월 9일)에 따라 폐쇄됐다.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에서는 '코코아TV'가 해외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는 한국 텔레비전 방송(KBS, MBC, SBS) 프로그램에 대한 유통권을 침해받아 그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검거는 K-콘텐츠의 불법 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어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역량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문체부는 올해도 경찰청,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어 'I-SOP' 2차 사업을 시작했고, K-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SOP)'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2021년부터 인터폴 협력사업으로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I-SOP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인터폴과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베트남 공안부(MPS),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JKI) 등 다수의 해외 수사기관과 저작권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문체부와 경찰청은 대표적인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와 해외 불법 IPTV, 세계적인 영화·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에보그룹', 웹소설·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등을 운영한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속적인 국제공조 수사 성과에도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 운영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서 K-콘텐츠뿐만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와 경찰청은 I-SOP 2차 프로젝트를 5년간 이어간다. 이 기간에는 인터폴, 해외 주요 수사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단속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구축 확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한다. 특히 K-콘텐츠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반(총 5인)의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 2명을 K-콘텐츠 보호 전문관으로 구성한다. 이로써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수사기법과 전 세계 196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드라마, 영화, 음악, 예능 등 다양한 분야의 K-콘텐츠로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을 넘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생성형AI 학습에 뉴스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협회는 지난 2023년 12월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IT 기업에게 의견서를 보내,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 콘텐츠 등을 AI 학습에 이용하려면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알린 바 있다. 뉴스 기사를 비롯해 지상파 3사가 소유한 모든 형태 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는 수십년 노하우가 축적된 저작물로 어떠한 경우라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것이 협회 입장이다. 특히 뉴스 콘텐츠는 많은 인적·재정적 자원이 투입된 방송사 자산으로 AI 품질을 좌우하는 높은 가치 학습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언론사와 AI 기업간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두고 보상 협의나 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협회에서 제기한 소송은 보도를 통해 확인했을 뿐 아직 소송 내용을 접하지 못했다. 세부 내용을 파악한 뒤 필요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인 '누누티비' 운영자 등이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누누티비'와 후속 불법 웹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OKTOON)'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펼친 결과 지난달 운영자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누누티비'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케이-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4월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수많은 유사 사이트를 양산할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특히 '누누티비' 운영자는 '티비위키'와 '오케이툰'을 추가로 운영하며 범행 분야를 국내 웹툰까지 확대했다. 이에 문체부는 '누누티비'와 같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1년 4개월 만에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에 성공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방검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해외 현지 수사기관 등이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검거 현장에서는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급 차량 2대와 고급 시계 1정 외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범죄수익으로 압수했다. 이와 동시에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오케이툰'의 도메인을 모두 압수하고 접속경로를 '압수 안내 페이지'로 변경함으로써 방문자들에게 무단 복제 저작물이 송출·전송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차단 조치를 실시했다. 문체부는 "현재 각종 검색포털에서 '누누티비', '티비위키' 등으로 검색시 노출되는 웹사이트들은 유사 사이트이므로 접속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누누티비' 운영자는 범죄 수익원이 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어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기법을 통해 콘텐츠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해당 서버에 접속시 다중 가상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했다. 또한 '오케이툰' 운영을 위해 국내 정식 웹툰 플랫폼의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게시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정식 웹툰 사이트 계정을 수집하고, '누누티비'와 '티비위키'에 개인 간 공유(P2P) 스트리밍 기술을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수립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발족 이후 최대 성과"라며 "문체부는 계속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안랩이 최근 다양한 업무 관련 메일로 위장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를 잇따라 발견하고 사용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례에서 공격자는 많은 조직에서 사용 중인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의 ‘대용량 첨부파일’ URL을 이용해 사용자를 속이거나 웹사이트의 저작권 위반 사항을 안내하는 가짜 메일로 악성코드를 유포했다. 사용자에게 익숙한 그룹웨어 기능을 활용하거나 업무 관련 긴급성을 강조해 사용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랩은 현재 V3 제품군과 샌드박스 기반 지능형 위협 (APT) 대응 솔루션 ‘안랩 MDS’에서 해당 메일로 유포 중인 악성 파일과 URL에 대한 탐지 및 실행 차단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례를 포함해 피싱 메일 공격과 연관된 IoC(침해지표), 피싱 동향 등 전문적인 최신 위협 정보를 자사의 차세대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안랩 TIP’로 제공 중이다. 먼저 안랩은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 메일의 ‘대용량 파일 첨부 기능’을 악용한 악성코드 유포 사례를 발견했다.  최근 많은 조직에서 협업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를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클라우드 그룹웨어에서는 특정 용량이 넘어가는 대용량 첨부파일은 해당 파일을 클라우드 공간에 업로드한 뒤 수신자에게는 다운로드 URL만 발송하고 있다. 공격자는 이 점을 노려 ‘견적 요청/프로젝트 순서’라는 제목의 메일에 특정 클라우드 그룹웨어가 제공하는 대용량 첨부파일 URL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 사용자에게 발송했다. 메일 본문에는 ‘이상 없으면 서명 후 회신해달라’는 내용을 적어 대용량 첨부파일의 URL 클릭을 유도했다. 사용자가 평소 익숙한 업무환경에 의심 없이 해당 URL을 클릭하면 정보탈취형(인포스틸러) 악성코드가 함께 다운로드 된다. 이 악성코드는 사용자 PC 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공격자 서버로 전송한다. 유명 기업을 사칭한 저작권 위반 안내 메일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도 연이어 발견됐다. 메일 본문에는 “(사용자가 소속된)조직의 웹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어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확인하십시오’라는 문구에 URL을 삽입해 사용자 클릭을 유도했다. 이번 위장 공격 사례에서 사용자가 메일 내 URL이 삽입된 문구를 클릭하면 실행파일(.exe)과 DLL(*) 파일 등이 포함된 압축파일이 다운로드 된다. 특히 실행파일의 경우 파일명에 ‘.pdf’를 삽입한 뒤 공백을 길게 입력해 사용자가 해당 파일의 실제 확장자인 ‘.exe’를 인식하지 못하게 제작했다. 사용자가 pdf로 위장한 exe 파일을 무심코 실행하면 악성 DLL 파일이 자동으로 실행돼 악성코드를 내려받게 된다. 공격자는 감염 PC에서 시스템 및 계정 정보 탈취, 키보드 입력값 모니터링, 웹캠 접근 등과 같은 다양한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조직 내 개인은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속 URL 및 첨부파일 실행 금지 △오피스 SW, OS 및 인터넷 브라우저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 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조직 차원에서 △조직 내 PC, OS(운영체제), SW, 웹사이트 등에 대한 수시 보안 점검 및 패치 적용 △보안 솔루션 활용 및 내부 임직원 보안교육 실시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활용으로 최신 보안 위협 파악 등 예방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례를 분석한 안랩 분석팀 장서준 선임은 “다양한 업무 환경 및 상황을 노린 사이버 공격은 꾸준히 있어 왔지만, 최근 그 방식이 더욱 교묘하고 정교해지고 있다”며 “조직의 계정 정보가 유출될 경우 또 다른 경로에서 유출된 조직 관련 정보와 결합돼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 조직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990년대 인기 만화를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 유가족이 고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형설출판사를 고소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지난 2001년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배우자 이지현 작가가 글을 쓴 만화책 '검정고무신의 실수특급'을 형설출판사가 2015년 무단으로 재발간했다고 주장했다. 고소는 유가족 측이 출판사를 상대로 제출한 첫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 앞서 출판사는 이 작가가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를 했다며 유가족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양측은 2년여간 소송전을 벌였다. 대책위는 "출판사 측이 제기한 이 작가의 저작권 침해 고소와 소송에 방어적으로만 대응했던 것과 달리, 유가족 측이 먼저 형설출판사에 제기하는 첫 번째 대응"이라며 "유가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검정고무신'에 대한 사회와 대중들의 관심이 멀어져가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 저작권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임을 인정했음에도 출판사는 사회와 정부, 법원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무시했다"며 "이 작가 생전에는 80세가 넘은 노부모가 출판사의 형사 고소에 당했는데, 이번에는 초등학생인 막내딸이 6400만원 규모의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작가와 유가족들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소송전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며 "지난 시간 동안 형설출판사의 악랄한 행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작가의 아내인 이지현 작가는 "이번에 고소하려는 책은 저희와 협의 없이 출판됐다"며 "책의 저자가 저와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 더 이상 침묵하면 안될 것 같아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출판사가 먼저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 간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창작물과 광고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 시점까지 사업권 계약이 유효했기에 이 작가 측이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같이 했다. 양측은 이에 반발해 각각 항소한 상태로, 오는 21일 2심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 단속한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 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공동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정과제 ‘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고,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 검거·구속했다. 올해는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고,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 및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 및 성범죄 등 여타 범죄 확인시, 유형에 따라 연계 수사를 하거나 분리 이송해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사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베트남 공안부를 비롯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인터폴,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계자 등 70여명이 함께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2022년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제 저작권 포렌식 포럼’ 등을 통해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문체부와 보호원이 부산경찰청, 인터폴, 인도네시아 간 국제공조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의 중요한 수사 단서를 확보한 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인터폴이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 일어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작전 활동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은 필리핀과 베트남 각 국가와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동과 수사 정보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인터폴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콘텐츠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하룻밤 사이에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지는 저작권 범죄는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현지 국가와의 수사 공조까지 이루어진다면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