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9일 한·일 대학생 20명과 만나 양국 간 저출산 고령화의 양상 및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 대학생 20명은 최종현학술원과 도쿄대학이 공동주최하는 ‘도쿄포럼’을 위해 꾸려진 ‘한·일 학생단‘이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비단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라며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시작으로 전 아시아 국가간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청년세대의 시각과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청년자문단을 인원과 대표성 면에서 대폭 확대·보완한 '미래세대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매 분기 정례적으로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온라인을 통해 상시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하이퍼코퍼레이션이 시니어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주식회사 브레디스헬스케어와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라이프 AI 솔루션 사업에 협력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브레디스헬스케어는 하이퍼 라이프 케어 컨소시엄에 첫 번째 기업으로 합류하게 된다. 하이퍼 라이프 케어는 하이퍼코퍼레이션이 지난 6월 26일 선보인 라이프 솔루션으로, 다양한 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해 생애주기 데이터를 적재함으로써 전 세대를 위한 케어를 제공한다. 양사는 시니어 토탈 라이프 케어 및 패밀리 헬스케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뇌인지건강 △헬스케어 △치매조기진단·예방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며 온오프라인 시장의 시니어 DB를 확충할 계획이다. 나아가 모든 세대의 필요를 포괄하는 케어 솔루션 및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비즈니스의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부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7월 중 발의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는 두 기업의 협업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기여할 전망이다. 단일 앱서비스 및 단발성 이벤트 형식으로 운영되던 기성 라이프 솔루션의 문제를 개선하며 시니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까지 가능한 혁신적인 케어 생태계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상석 하이퍼코퍼레이션 대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케어 생태계 조성에 브레디스헬스케어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양한 라이프 DB를 쌓고, 이를 토대로 하이퍼 라이프 케어 컨소시엄을 넓혀가며 국내 최대 라이프 DB 보유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브레디스헬스케어 김지나 대표도 “지속 가능한 저출생·고령화 시대는 헬스케어 기술이 일상에 접목될 때 실현된다”며 “시대적 인구 문제를 겪고 있는 아시아 문화권에서 하이퍼코퍼레이션의 라이프 DB와 자사의 첨단 혈액검사·라이프로그 솔루션 간의 시너지는 사회적으로 큰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퍼코퍼레이션은 최근 마련한 35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라이프 AI 솔루션 사업을 확장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프로맘킨더와 블루타이거를 인수하며 확보한 25만 하이엔드 시니어·10만 주니어 DB 및 전국 오프라인 거점 30곳을 바탕으로 하이엔드 시니어 클럽을 론칭하며 라이프 솔루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브레디스헬스케어는 치매·알츠하이머병 조기진단 솔루션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초고감도 혈액 바이오마커 검출 기술과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라이프로그 정보를 분석해 시니어 토탈 헬스케어를 제공한다. 국내에서 단독으로 초저농도 알츠하이머병 혈액 바이오마커 임상시험검체분석 기반을 갖추었으며, 국내외 상급 종합병원 10여 곳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로서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DX)의 가속화가 경제성장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 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파이낸셜뉴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AI Connects All : 새로운 연결, 혁신의 기회'를 주제로 열린 제15회 퓨처ICT포럼에서 참석해 "AI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8·9면 이 장관은 "최근 한 컨설팅 기관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3년 내 최대 30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며 "정부는 AI 혁신을 통한 국가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AI 주요 3개국(G3) 도약을 이뤄낼 청사진인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AI 일상화를 위해 올해 총 71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에 나선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AI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에 AI 활용에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한다. 여러 종류의 '보틀넥'(장애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해소하면 ICT 분야의 AI 발전을 넘어 AI가 삶을 진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챗GPT 출시 이후 급성장해 지난해 2418억달러를 넘어섰다. 앞으로도 매년 평균 17.3%씩 성장해 2030년에는 7387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업, 조직 간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황규별 LG유플러스 최고데이터책임자(CDO)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단편적으로 남는 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 것들을 연결했을 때 경험이 증폭되고 확대되면서 AI가 제대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고 밝혔다.  김선욱 엔비디아 코리아 테크니컬 마케팅 상무는 특별강연을 통해 "엔비디아는 AI시장이 올 거라 믿고 과거 '쿠다'(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플랫폼)를 개발한 것"이라며 "엔비디아는 로봇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언젠가는 로봇 시대가 올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서진원 구글클라우드 본부장은 "AI 기술이 우리를 편리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 각자의 몫"이라며 "구글은 사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16년 뒤 한국 경제가 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잇따라 내놨다. 기존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저출산·고령화와 성장동력 약화 등이 겹치며 잠재성장률도 내리막이다. 노동·연금·교육·기술 혁신 등 과감한 경제구조 개혁의 당위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구도를 방치한다면 성장 자체를 멈추거나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6년 후 잠재성장률 0%대 19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장기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이 2%대 초반에서 점차 하락해 2040년대 0%대에 진입하고, 2050년 0.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3~2030년 1.5%, 2031~2040년 0.9%, 2041~2050년 0.2%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30~206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 평균치를 0.8%로 추정했다. 2000~2007년 3.8%에서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로 하락한 뒤 2030~2060년에는 연평균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가진 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쉽게 말해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외 주요기관이 20~30년 후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가장 주요한 요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중위 추계 기준 3674만명이던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 3417만명으로 줄고 2072년 1658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오는 2025년 처음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고 이후 2050년에는 40%로 크게 늘어난다. 길에서 만나는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이라는 의미다.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연령 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가 늘면서 노동 공급이 줄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예산 춘추 기고에서 과거 1%p가량이던 노동 투입 성장 기여도는 2023~2030년 0%p로 축소되고, 이는 향후 경제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실장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 경제활동 촉진, 고령층 노동력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외국인력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 없으면 역성장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하락을 만회할 만한 혁신기업의 생산성 정체도 암울한 시나리오를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연구개발(R&D) 세계 2위 우리나라, 생산성은 제자리' 보고서에 "출산율의 극적 반등이나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20년 1.3%로 크게 낮아졌다. 그 결과 한국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도 연평균 6.1%에서 0.5%로 내려앉았다. 이에 대해 한은은 국내 기업의 혁신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성장 추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고통스럽지만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3월 한은-KDI노동시장 세미나에서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알을 깨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각오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실장은 "외국인력 수용, 규제완화와 혁신기술 개발,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의 당위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구조개혁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절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가 생각만큼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에 머무르며 경제 역동성 저하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험난하지만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성을 강화할 것인가는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조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및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인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세 이상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구정책 수요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울산 중구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6월 3일~7월 3일 한 달 동안 추진된다. 조사 항목은 △응답자 기본사항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정주여건 △인구 현상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총 5개 분야 20개다. 주민들의 인구정책 체감도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올해는 지난해 조사 항목 4개 분야에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분야를 새로 추가했다. 이번 조사는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실시된다. 중구청 누리집에 게재된 배너나 QR코드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또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중구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설문지를 작성해서 내면 된다. 중구는 누리집을 통해 설문에 참여한 주민 가운데 625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할 방침이다. 중구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새로운 인구정책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내년도 인구정책 시행 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는 ‘누구나 머물러 살고 싶은 중구’라는 미래상 아래 올해 사업비 1761억원을 투입해 △함께 돌보고 같이 성장하는 도시 △청년이 모이는 젊은 도시 △일하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 △노년이 편안한 행복한 도시 △인구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도시 총 5개 추진 전략, 7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내실 있는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Sh수협은행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청년, 어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총 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수협은행이 지원하는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과 청소년, 어업인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 자체 프로그램'과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정책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수협은행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과 청소년 교육, 농어촌아이돌봄센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어촌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지원금과 청년귀어자 정착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장기적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상품의 금리를 1%p 인하할 방침이다. 수협은행은 정책지원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억원 규모의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한다.  수협은행은 지난 2월부터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통해 총 1만 80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약 240억원 규모의 이자를 돌려주고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제협력기구(OECD)와 저출생 고령화, 국가 채무 증가 문제를 풀기위한 연구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현지시간)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했다.  김 차관은 착수식 개회사에서 "국가 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한-OECD 간 공동 연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OECD는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분석 △효율적 노인빈곤 완화정책 마련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에 기반한 내실 있는 연구도 당부했다.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은 "이번 공동 연구에 OECD 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년간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매년 공동 연구 주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등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2040년 0.7%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혁신 아이디어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연구개발(R&D) 인력이 2040년까지 지금보다 12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저출산 문제가 미래 기업경쟁력의 큰 변수로 떠올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5일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4.7% 수준을 유지하던 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지난해 1%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 성장 기여가 크게 줄며 2040년에는 0.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2018년 노벨상 수상자 폴 로머의 연구를 인용하며 "저출산·고령화 극복은 우리나라 혁신 역량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폴 로머는 "국가의 장기적 경제성장은 아이디어 축적에 달려있다"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많이 쌓기 위해서는 연구인력 증가율과 연구자당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GI가 향후 연구인력 수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우리나라 연구 인력은 2020년 55만8000명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030년 51만2000명, 2040년 43만7000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새 12만명 이상이 줄어드는 셈이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영향으로 국가 혁신이 정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파격적 여성 연구인력 공급책 △해외 전문인력 유입 확대 △인공지능(AI)의 적극적 활용 등을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여성의 연구인력 비중을 높이기 위해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 및 교육과정 이수를 독려하고, 해외 전문 인력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비자 체계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단순·반복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해 근로자를 핵심 업무에 집중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현재와 같은 초저출산·초고령화가 이어지면 205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 이하에 그칠 확률이 68%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없을시 저성장 뿐 아니라 불평등 역시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초저출산+초고령화 속도 이례적..2050년대 마이너스 성장 3일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심층연구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한국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하락했다. 국별 비교가 가능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저다. 월드뱅크(World Bank)가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 전세계 217개 국가·지역을 통틀어 봐도 홍콩(2021년 0.77명) 다음으로 가장 낮다. 저출산 진행속도와 지속기간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가파르고 지속기간이 길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약 86.4% 감소했다. 전세계(217곳)에서 가장 큰 폭 하락이다. 지난해까지 21년간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을 기록해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 중 유일하게 20년 이상 초저출산을 겪었다. 인구 1000만명 이하 국가 중에는 홍콩과 마카오가 20년 이상 초저출산을 경험했다. 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중은 2022년 기준 전체 인구 17.5%다.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고령인구비중 20% 이상)에 진입할 걸로 보인다.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 만이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일본이 10년, 이탈리아가 18년 걸린 것과 비교해서도 속도가 가빠른 것이다. 2046년에는 일본을 넘어서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70년에는 전체 인구 46.5%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일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것도 우리나라 고령화 특징 중 하나다.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전체 중위소득 50% 미만)은 40.4%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OECD 국가 평균 노인빈곤율은 14.5%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은 고령화에 대해 "저출산이 약 70%, 기대수명 연장이 약 30%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 및 노년부양비 증가, 소비성향 하락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70년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 부담.. 고령층 불평등 심화도 문제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2022년 24.6명에서 2070년에는 100.6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는 셈이다. '초저출산' '초고령화'로 저성장 리스크가 확대되고 불평등은 심화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거시경제연구실이 출산율 경로를 분석한 결과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없을 경우 2070년에는 90% 확률로 연 1% 이상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4000만 이하로 총인구가 감소한다. 특히 우리나라 추세성장률이 2050년대에는 마이너스(-)를 보일 확률이 68%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2060년에는 역성장 확률이 80%까지 오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층 인구비중이 커지면서 가계 소득불평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은이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가계 연령집단별 소득 타일지수(0이면 완전 평등,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음)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불평등도가 급격히 심화됐다. 고령층 인구비중 확대가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가계 소득불평등 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이같은 연령효과에 따른 불평등지수는 과거 20년 누적된 연령효과의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한은에서는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일본의 저명한 인구전문가 야마다 마사히로 주오대 교수는 "한국은 일본보다 저출산·고령화가 훨씬 빨리 진행된다"며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일본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구조가 변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 꼴찌인 반면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다. 야마다 교수는 "지금이 (인구문제 해결에) 골든타임"이라면서 "한국이 고령자에 대한 처우 문제를 놓친다면 일본보다 훨씬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韓지나친 경쟁, 저출산 원인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념행사에서 '소멸하고 있는 일본, 빠르게 추월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야마다 교수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 야마다 교수는 일본 내각부 남녀공동참획회의 민간의원, 도쿄도 사회복지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일본 가족사회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야마다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우리 사회의 '경쟁'을 꼽았다. 야마다 교수는 "한국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 너무나 경쟁 압력을 받고 있는 사회"라며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사회에서 배제가 돼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등으로 육아에서도 부모들이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비참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는 게 동아시아의 공통된 의식"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는 "어떤 일을 하건, 누구와 결혼해 아이를 키우더라도 중류생활을 보증해야 한다"며 "자녀 교육비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남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저출산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 부분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저출산 해결에 실패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저출산 문제와 함께 고령화 대응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야마다 교수는 "일본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절 고령자들의 연금, 보험 등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확립되고 저출산이 완만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고령자 문제에 대응이 되고 있다"며 "한국은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커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민, 대책 될 수 있어…노동력 확보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정책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야마다 교수는 "일본은 좌우파 모두 정부가 이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라며 "이민, 여성 노동, 고령자 노동 등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력 부족으로 일본에서도 기업 경영자나 농촌에서는 이민자들을 바라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민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본은 앞으로 해외 노동력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가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마다 교수는 "일본의 인구정책은 '대실패'"라면서 "한국은 앞으로 잘하면 충분히 반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발생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고 고령화율도 10%대"라며 "고령자 은퇴 시점을 뒤로 미루면서 그사이에 젊은이들의 역량을 키우는 두 가지를 같이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