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북 칠곡군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동생을 갖고 싶은 마음으로 용돈을 모아 저출생 극복 성금을 기탁했다. 11일 칠곡군에 따르면 왜관읍 ‘아이세상 어린이집’ 원생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아껴 저축한 2만7000원을 칠곡군청에 기탁했다. 심금숙(52) 아이세상 어린이집 원장은 군에 저출생 극복 성금 20만원을 전달하면서 네 살배기 원생들이 동전을 모아온 돼지저금통을 함께 전했다. 심 원장은 지난달 2일 용돈을 모아 기부하면 동생이 생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아이들에게 돼지저금통을 나눠줬다고 한다. 이에 김예빈·임지완·신시아·정예준 어린이는 애지중지 아껴왔던 동전을 저금통에 넣기 시작했다. 예준군은 “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다”며 “제가 동전을 모았으니 엄마가 동생을 낳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 원장은 “아이들은 잠잘 때 무섭지 않고, 함께 놀 수 있는 동생을 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연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까지 곤두박질치는 등 저출산이 심화하는 가운데 ‘1자녀’가 새로운 기준이 되면서 지난해 둘째 이상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1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2016년 19만2365명으로 20만명 선이 붕괴한 지 7년 만에 반토막(감소율 52.3%) 난 것이다. 같은 기간 첫째 출생아 수는 21만2932명에서 13만8300명으로 7만4632명(35.0%) 줄었다. 둘째 이상이 첫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면서 저출생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칠곡군은 출산 친화 정책은 물론 동생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안정감과 효과를 홍보할 계획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동생은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며 “동생갖기운동 등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국정감사 내내 서로 으르렁댔던 여야가 민생법안 신속 처리를 위해 모처럼 머리를 맞댔다. 여야는 28일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보호책을 비롯해 한국의 대표적 먹거리인 반도체 육성, 당면과제인 저출생·고령화 문제, 특권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에 대해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본격 가동,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을 추려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데 의기투합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실무 협의를 토대로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국민보호 등 실생활에서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등의 목록을 만들고 관련 상임위원회별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양당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을 비롯해 저출생·고령화,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논의 테이블에 최우선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관련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고 이 같은 운영방안을 밝혔다. 지난달 1일 여야 대표가 민생협의회 발족에 합의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상시로 운영될 예정인 '민생협의회'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투톱 사령탑으로 두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실무진이 합의 가능한 법안 목록을 추리기로 했다. 민생협의회에서 합의를 이룬 법안들은 신속하게 각 상임위로 넘겨 논의·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생협의회에선 양당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의제들을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협의회 발족에 앞서 양당 정책위의장이 밝힌 의제들은 △미래 산업 지원방안(반도체·AI·국가 기반 전력망)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지원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이다. 이 외에 온라인플랫폼 규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구당 부활 등도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바 있다. 이에 AI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이 양당 논의 의제에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다. 양당의 '공통분모'이외에 여야가 각자 핵심 법안을 제시해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속도가 나지 않거나 공통법안으로 추려지진 않았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이 있다면 의장끼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가 이제 두 달째가 돼 가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논의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의 기획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동 규탄 결의안도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큰 틀의 민생협의회 운영방안에 합의한 양당 정책위의장은 추후 구체적 논의 대상 법안들을 선정해 나갈 예정인 가운데 조만간 한동훈·이재명 대표 회담에 앞서 의제를 사전 조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대표 회담은) 비서실장 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가 확정되면 의장들의 역할도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 채 특검법 정국 등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데 부담을 느낀 여야가 부랴부랴 민생의제 논의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 내내 서로 으르렁댔던 여야가 민생법안 신속 처리를 위해 모처럼 머리를 맞댔다. 여야는 28일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보호책을 비롯해 한국의 대표적 먹거리인 반도체 육성, 당면 과제인 저출생·고령화 문제, 특권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에 대해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본격 가동,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을 추려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데 의기투합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실무 협의를 토대로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국민보호 등 실생활속에서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등의 목록을 만들고 관련 상임위원회 별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양당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을 비롯해 저출생·고령화,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논의 테이블에 최우선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관련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고 이 같은 운영 방안을 밝혔다. 지난달 1일 여야 대표가 민생협의회 발족에 합의한지 약 2개월 만이다. 상시로 운영될 예정인 '민생협의회'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투톱 사령탑으로 두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실무진들이 합의 가능한 법안 목록을 추리기로 했다. 민생협의회에서 합의를 이룬 법안들은 신속하게 각 상임위로 넘겨 논의·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생협의회에선 양당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의제들을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협의회 발족에 앞서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밝힌 의제들은 △미래 산업 지원 방안(반도체·AI·국가 기반 전력망)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지원 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이다. 이외 온라인플랫폼 규제,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구당 부활 등도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바 있다. 이에 AI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이 양당 논의 의제에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다. 양당의 '공통 분모'이외에 여야가 각자 핵심 법안을 제시해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속도가 나지 않거나 공통 법안으로 추려지진 않았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이 있다면 의장끼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가 이제 두 달째가 돼 가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논의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의 기획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동 규탄 결의안도 같이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큰 틀의 민생협의회 운영 방안에 합의한 양당 정책위의장은 추후 구체적 논의 대상 법안들을 선정해 나갈 예정인 가운데 조만간 한동훈·이재명 대표 회담에 앞서 의제를 사전 조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대표 회담은) 비서실장 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가 확정되면 의장들의 역할도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 채 특검법 정국 등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데 부담을 느낀 여야가 부랴부랴 민생의제 논의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부산지역 내 긍정적인 양육 문화와 환경 확산을 위해 '양육 여정 콘서트'를 비롯한 다양한 저출생, 지역소멸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부산관광공사(BTO)는 저출생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희망 가능한 BTO, 함께하는 BTO 프로젝트'를 올 4분기 중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는 민-관 기관들과 함께 양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수요자 맞춤형 출산 장려 사업인 '임산부 동백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적절한 부산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맞춤형 공모사업에 대한 공고를 조만간 낼 계획이다. 또 내달 9일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주관하는 행사 '긍정양육콘서트, 多가치 자람'을 지원하며, 이어 '아이와 부모의 양육 여정 콘서트'를 기획해 올 연말께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 언론에서 전 세계 주요국의 출산율 하락 현상을 인구구조의 ‘한국화(South Koreanification)'라고 부를 정도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한국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추세로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유럽, 아시아의 인구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과 해법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3초(超) 위기 앞 한국, 획기적 인식 전환 필요"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국내외 석학들이 바라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해법'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지난 3월 한경협이 일본경제단체연합회와 개최한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 인구문제 관련 국제세미나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초저출생, 초고령사회, 초인구절벽이라는 3초(超)의 위기 앞에 서 있다”고 강조하고,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 인구 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니콜라스 에버슈타드 미국기업연구소 박사는 "인류는 이미 인구 감소의 시대에 진입했다"며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인류의 자발적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짚었다. 이어 "앞으로 인류는 인구 감소·수축·노화가 상수화된 사회를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완전히 새로운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韓 저출생은 개인 문제 아닌 시스템 실패의 징후"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스튜어트 기텔-바스텐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도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텔-바스텐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을 단순히 당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problem)'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의 실패를 알리는 ‘징후(symptom)'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결국 우리가 미래에 어떤 종류의 사회를 원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이를 위해 “단순 인구 중심 접근에서 사회 중심 접근으로, 정책 집행도 하향식 접근에서 상향식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토마스 소보트카 비엔나인구학연구소 박사는 유럽과 동아시아의 저출산 트렌드를 비교했다. 소보트카 박사는 “동거 형태가 다양하고, 결혼-출산 간 연계가 약한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는 문화적으로 여전히 결혼 이외의 동거 형태가 제한적이고, 혼후(婚後) 출산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무시한 재정 지원 정책은 결국 출산율 반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이철희 교수는 한국을 사례로 저출산·고령화가 지역별·산업별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10년 후엔 보건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인력이 수십만 명 부족할 것으로 봤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고기술 업종이, 울산 등 동남권에서는 제조업 전반에서 대규모 노동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지역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을 고려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 산하 공사·출연기관 ESG 협의체가 저출생 및 지방소멸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 산하 10개 공공기관이 저출생·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해 16일 ESG 협의체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에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 전남도 순천의료원(원장 김대연),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강근), 전남바이오진흥원(원장 윤호열), 전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원장 이성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인용), 전남도 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 전남도 관광재단(대표이사 김영신), 전남도 사회서비스원(원장 강성휘)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이날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전남도 공사·출연기관 ESG 협의체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전남지역 사회에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할 것에 뜻을 모았다.  앞으로 공사·출연기관 ESG 협의체는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상호 발전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ESG 경영 확산을 위한 협의체 운영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방안 공동 모색 △기관별 ESG 경영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공동과제 발굴 △지역 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추진 △그 밖에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 및 수행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오늘 협약식은 저출산·고령화, 청년 유출 등으로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남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을 통해 지방 소멸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다"면서 "전남도민의 관점에서 도민이 만족하는 ESG 경영을 협의체와 함께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충북 괴산군과 함께 '국공립 괴산하나어린이집'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민관 협력으로 건립한 괴산하나어린이집이 97번째다. 괴산하나어린이집은 괴산미니복합타운에 자리하고 있으며, 신도시 건설로 사라져가는 옛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넓은 부지를 활용해 한 마을과 같은 풍경이 연상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연면적 949.78㎡, 지상 2층 규모로, 총 122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다. 강성묵 하나금융 부회장은 "농어촌 지역은 아동 인구 감소로 지역 내 민간 어린이집조차 없어지는 곳도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통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 일과 가정의 양립 뿐만 아니라 지역 인구 소멸 위기 해결에 일조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약 1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저출생·경력단절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달 말 100호 어린이집이 완공될 예정이다.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재정지원보다 인식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프로그램인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를 우회적으로 지적하면서 미디어가 행복한 가정의 가치를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재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 주제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마치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은 필요조건이고 충분조건은 인식의 개선”이라며 “방송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홀로 사는 게 마치 굉장히 편하고 복 받은 것처럼 (묘사)하는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살기 좋은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걸 영화나 드라마 등 모든 미디어 매체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옛날처럼 군사부일체 같은 유교적 윤리를 바라는 건 아니다. 가정이 사회적 인간의 출발점이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며 동석한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 “우리 KBS가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식 개선 관련,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육아휴직’을 쉬는 개념이 아닌 ‘육아몰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좋은 발상”이라며 “육아 자체가 사회적 가치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육아에) 더 집중하는 개념으로 보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인식 개선을 강조하면서 역대 정부는 출생률 반등 효과가 적은 재정지원에만 매몰됐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은 우리 사회 문화에 대한 인식과 구조를 전반적으로 되돌아봐야 하는 문제인데, 20여년 동안 지원만 했다”며 “그건 복지정책일 뿐으로, 복지가 좋아진다고 출생률이 느는 게 아니란 건 우리가 그간 경험해왔다”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년도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약 1조원 규모의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위기, △세입여건 악화,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등 지자체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전략 모색에 초점을 뒀다. 우선 내년도 지방교부세 개편방향은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교부세(4조1000억원)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했다. 기존 사회복지 비중(35%→20%)을 줄이고 기존 지역교육(초등 방과후 영어체험, 교실 수 등) 교부 기준(10%)을 교육 돌봄에 맞게 '저출생 대응'(25%)으로 신설 대체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올해 4조1000억원에서 내년 4조원 구모로 축소되는 가운데 저출생 사업에 연간 1조원의 교부세를 지원하게 된다. 또 지자체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인구와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자체노력 반영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전액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자체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미만의 우발채무 포함 사업의 상급심사 의무를 면제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재정투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절차 위반 등 위법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별 투자심사 결과, 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 100억, 시·군·구 50억 이상인 경우만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소유한 지분증권(주식)·부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폐교 등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회계 간 재산이관 및 교환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6일 법제적 관점에서 다가오는 미래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시대 극복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4 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개회사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이광형 KAIST 총장의 기조강연과 ‘저출생 및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한 좌담회로 진행됐다. 자율토론 형식의 좌담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세션 주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이며 제2세션은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였다. 법학 및 비법학 분야, 정부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진단, 이를 토대로 한 입법·정책적 대응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포럼을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해 법제적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 해결에 법제처가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제포럼’은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회·주관하는 행사로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발맞추어 시급하고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법제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고민한다.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제분야 대표 ‘열린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