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6일 법제적 관점에서 다가오는 미래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시대 극복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4 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개회사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이광형 KAIST 총장의 기조강연과 ‘저출생 및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한 좌담회로 진행됐다. 자율토론 형식의 좌담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세션 주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이며 제2세션은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였다. 법학 및 비법학 분야, 정부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진단, 이를 토대로 한 입법·정책적 대응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포럼을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해 법제적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 해결에 법제처가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제포럼’은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회·주관하는 행사로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발맞추어 시급하고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법제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고민한다.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제분야 대표 ‘열린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본격적인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테크, 모빌리티 등 각 산업의 유망 섹터와 기업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한 경영 전략이 제시됐다. 삼정KPMG는 14일 ‘저출생·고령화 인구 대변혁 시대,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금융 △테크(Tech) △모빌리티 △유통·소비재 △건설 △헬스케어 △레저(여행·엔터테인먼트) 등 7개 산업 분야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상하는 유망 섹터23개를 선별했다.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의하면 작년 국내 출생아 수는 약 23만 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약 47% 감소했다. 반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4년 7월을 기점으로 1,000만 명(전체 인구의 19.5%)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이다. 금융 산업에서는 장수 리스크 헤지(hedge, 위험 분산)를 위해 생애 주기별 소비를 고려한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자산관리 고도화, 신탁 서비스, 그리고 ‘헬스-웰스(Health-Wealth) 매니지먼트’가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테크 산업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사노동력 부족과 시니어 건강관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스마트홈 기술과 고령층·영유아의 일상생활과 정서를 돌보는 돌봄로봇이 주목받고 있다.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인간의 퇴행성 신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체 보조 로봇도 유망 섹터로 도출된다. 모빌리티 산업에서는 소비여력이 높아진 60대 이상을 타깃으로 하는‘인캐빈 헬스케어(In-Cabin Healthcare, 차량 안에 센서를 토대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솔루션)을 비롯해, 여객운송 분야 종사자의 고령화에 대비한 로보택시가 떠오른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에 교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인구 중심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가 유망 섹터로 대두된다. 유통·소비재 산업에서는 고령층을 넘어 임산부·영유아·일반인까지 소비층을 넓힌 케어푸드(Care Food) 섹터가 떠오르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케어푸드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5,067억 원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7.9% 성장했다. 또한 반려동물 프리미엄 소비 패턴이 나타나는 펫코노미(Pet-Economy)와 디지털 기술로 육아 니즈를 충족시키는 페어런트 테크(Parent Tech) 분야도 유망 분야로 떠오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50년 10가구 중 4가구가 1인가구가 될 전망이다. 이에 건설 산업에서는 1인가구 연령대별 맞춤형 주거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된 개인 공간 외 공용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인 코리빙(Co-Living) 주거, 편리하고 고급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시니어 하우징, 고령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가 건설 산업의 유망 섹터다. 저출생·고령화와 직결된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여성 건강 관리에 인공지능(AI)나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접목한 펨테크(Femtech, Female+Technology) 섹터가 떠오른다. 펨테크 기업은 난임, 생리주기 관리, 부인과 암 등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보험연구원은 펨테크 산업이 2030년 1,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30년 전체 노인 인구의 16.5%~26.3%가 노인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내다봤다. 이에 신체와 인지 기능 저하로 낙상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을 모니터링하는 시니어 스마트홈 솔루션, 이상 단백질 축적을 막는 치매 치료제 관련 분야가 헬스케어 산업에서 향후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레저 산업에서는 자산을 축적한 액티브 시니어와 새롭고 독특한 경험을 중시하며 높은 소비력을 가진 MZ 세대가 주요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을 타깃으로 한 올인클루시브(All-Inclusive) 크루즈 시장이 주목받고 있으며, 시장조사기업 스태티스타(Statista)는 글로벌 크루즈 시장이 2028년 367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프라-인재 관리-생산-물류-판매·서비스에 이르는 밸류체인 전반에서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D&A(Data & Analytics), AI, 로봇 등의 신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이 공통점으로 나타난다. 한편 보고서는 저출생·고령화가 전 밸류체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을 분석해 각 사가 보유한 비전, 역량, 전략을 바탕으로 △시장·지역 전략 △고객 세그먼트 전략 △성장 전략△자원 전략 분야에서 유연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삼정KPMG 시니어센터 진형석 파트너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기업은 새로운 경영방식으로 신시장을 개척하며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인구구조 변화가 뉴노멀(New Normal)이 된 현실을 직시하고 보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초고령화·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 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정무장관(옛 특임장관)이 11년 만에 부활한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된다. 또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기존 교육부 장관이 겸임해왔던 사회부총리 기능을 이관받게 된다. 다만 출산·양육 등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그대로 담당한다. 이외에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로 분산된 인구정책 및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이관하고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기능을 신설한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하는 한편,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실시해 기재부가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신설 부처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행정에도 속도를 낸다. 행안부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복지부 소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획부 소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한다. 인구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이달 중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다. 그동안 여야 간의 이견이 컸던 정무장관직도 신설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무장관직을 함께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무장관은 지난 1970~1981년 부처 없이 대통령 지시를 주로 수행하는 '무소임 장관'으로 불렸다. 1981년~1998년에는 정무장관으로 명맥을 이어 갔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시절 폐지됐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폐지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는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이재오, 고흥길 전 장관 등이 특임장관을 역임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 분야의 민관학연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서울연구원, 지방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이 참여한다. 이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가 지역생활패턴, 주거형태, 교통수요, 산업경쟁력 등 국토교통의 핵심분야에도 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미치는 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와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 총 44명으로 구성됐다.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 2030자문단도 참여한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국토·도시, △주택·토지, △산업·일자리, △교통·네트워크 등 4개 분과로 구분한다. 분야별 분과장이 참여하는 총괄반에서 전체방향을 조율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지원을 담당한다. 이날 발대식을 열고 위원들의 발표로 인구구조 변화 현황과 대응방향에 대해 공유한다. 국토부의 협의체 운영계획 발표, 분과별 상견례 및 토의도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아낌없이 부탁드린다”면서 “국토교통 인구대응 정책마련 과정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SK가 현대해상과 저출생·고령화 해결에 힘을 모은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현대해상과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사는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행사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 주최한다. 또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스타트업의 육성지원과 기업의사회적책임(CSR) 사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정경선 현대해상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O)는 "보험업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양사의 오늘 협약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더 많은 기업이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SK가 현대해상과 저출생·고령화 해결에 힘을 모은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현대해상과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회 문제해결에 가속도를 높여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사는 사회 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행사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 주최한다. 또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스타트업의 육성지원과 기업의사회적책임(CSR) 사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정경선 현대해상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보험업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양사의 오늘 협약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더 많은 기업이 이러한 사회 문제해결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6일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는 위기 수준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노력에 맞춰 법제적 측면에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서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2024 법제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수준인 0.76명으로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또한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짚었다. 이 처장은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위축, 미래 성장의 원동력 저하, 노인인구 비율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증가, 세대 간 갈등 등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험 요인"이라며 "정부는 지난 6월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인 역량결집을 위해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법제처도 이러한 국가 차원의 노력에 맞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제처 내에 전담기구인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을 올해 초 신설해 미래시대 다양한 현안과 관련된 법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처장의 개혁 과제 추진을 보좌하기 위한 레드팀으로서의 개혁 TF를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과제에 대한 법제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부터는 법제처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 처장은 "관련 이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문제해결과 대응방안 마련 과정에 법제적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4년 법제포럼'은 ‘법제포럼’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행사다. 지난 2019년부터 개최해 온 '행정법 포럼'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이 처장은 "공법 분야의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발제 중심의 ‘실무형 행정법 포럼’에서 벗어나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맞췄다"며 "법제적 관점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사회 의제에 대해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고민해 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토론 중심형 법제포럼’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주요국 저출생 정책 사례를 꼽을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국가는 일본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출산율 하락을 겪었고 고령화 문제도 앞서 헤쳐나가고 있어서다. 저고위도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위기 속 일본에서 벤치마킹할 정책이 있다면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13일 저고위에 따르면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의 지난 7월 일본 방문도 이 같은 정부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주 부위원장 방일 중 주목되는 부분은 일본 아동가정청 방문이었다. 주 부위원장은 아동가정청을 이끌고 있는 가토 아유코 어린이·저출산 담당상과 양 기관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저고위는 일본이 올해 아동가정청, 아동금고를 신설한 부분을 주의 깊게 살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아동가정청 신설은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이지만 어린이 관련 예산이 선진국의 절반을 밑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의 아동수당과 보육서비스, 육아휴직 수당 등 관련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6%로 평균 이하였다. 저출산 대책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는 스웨덴과 프랑스는 3.4%, 2.9%였다. OECD 평균은 2.1%였다. 한국은 미국(0.6%)을 제외하면 1.1%로 최하위권이었다.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의회에서 "아동 관련 예산을 장기적으로 두 배 늘리는 게 목표"라고 밝히면서 국가 저출생 대응체계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저고위는 일본이 '아동금고'를 신설한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아동금고는 저출산과 관련해 별도의 통합된 회계를 운영한다는 의미다. 별도 회계 운영은 아동가정청이 예산권을 갖고 있고, 장관이 부처별 저출생 정책 등에 대해 권고권을 갖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구전략기획부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저고위는 예산편성, 집행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부위원장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에 권한을 몰아줘 인구위기를 극복해 보겠다는 게 정부조직개편(신설)의 핵심"이라며 "기획조정을 뒷받침하려면 예산권이 관건이고 예산권의 핵심은 예산의 포괄범위, 배분권한 부여 여부"라고 말했다. 다만 주 부위원장은 "(예산 관련 권한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인구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대응하기 위해선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산인구는 줄고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상태가 장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증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춘추'에 게재한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 기고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령화로 사회복지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선 증세에 관한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 실장은 "아직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재정지출과 비교해 재정수입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2019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까지 고려하면 2019~2027년 9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연평균 84조5000억원(GDP의 3.8%)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오 실장은 "증세는 시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 시기에 증세를 시작하면 그 속도를 조절하며 증세의 부작용은 완화할 수 있다"며 "늦은 시기에 증세를 하면 증세는 급격해질 수밖에 없어 상당한 조세저항을 부르고, 경제왜곡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세가 필요한 첫번째 세목으로 부가가치세를 꼽았다. 국내에서 부가세는 상품과 서비스 거래로 발생하는 이윤의 10%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부가세율(19.2%)과 비교하면 절반가량이다. 오 실장은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장점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세원이 상당히 넓어 세수 확보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상품에 동일한 세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경제적 왜곡도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부가가치세 세수를 국민연금에 활용해 기금고갈 시기를 늦추자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개혁의 내용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충분하지 않다면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그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적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소득세 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면세자 비율이 높고 전반적인 세 부담이 낮아 가족 지원이나 소득재분배 등의 기능도 미약하다고 오 실장은 지적했다.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을 높이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제안했다. 오 실장은 "개인단위로 신고하는 소득세를 부부 또는 가구단위로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부부단위 신고는 결혼, 가구단위 신고는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