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해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정브리핑을 통해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양육·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다"며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 바로 교육과 의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며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23일 외부 전문가 4명과 공사 직원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된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정책혁신', '저출생 대응', '지방소멸 대응'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위원회의 외부 위원은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교수, 연구원, 대전어린이집연합회장 등 시민 전문가로 선정됐다.  위원들은 정기 회의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시민 전문가의 아이디어 자문과 심의를 받아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에 관한 분과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저출생·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내부 공모제안’과 ‘아이 키우기 좋은 DCCO만들기 태스크포스(TF)’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개선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의회 저출생·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유선)는 오는 15일 강원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특위 위원, 도지사,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정책사업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고 밝혔다.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구성한 특별위원회에서 그간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도출된 사업을 직접 도지사에게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과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추진을 권고할 계획이다. 강원도의회 관계자는 “강원도의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 소멸현상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와 함께 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 등의 분야에서 강원도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고, 즐겁게 일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2년 전보다 개선됐지만, 미혼 남녀의 생각 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 1위가 '자금 부족'인 만큼 미혼 남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저출산대책은 '주거지원'으로 조사됐다. ■결혼·출산 긍정인식 반등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52.5%로, 2022년(50.0%)에 비해 반등했다. 2020년(51.2%)보다도 1.3%p 늘어난 수치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 비중 역시 올해 68.4%로, 2년 전(65.3%)보다 3.1%p 높게 나타났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소폭이나마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에 대한 견해에서 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은 남성 58.3%, 여성 46.8%로 조사됐다.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11.5%p 더 높았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출산과 양육이 부담돼서(15.4%),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2.9%) 순으로 조사됐다. ■미혼 남녀는 41.6%, 26.0%만 찬성미혼 남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미혼 남성의 41.6%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미혼 여성은 26.0%에 그쳤다.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견해차는 15.6%p나 벌어졌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미혼 남녀 모두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각각 38%, 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혼 남성은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2.4%),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1.4%), 출산과 양육이 부담돼서(11%) 순으로 조사됐다.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9.1%), 출산과 양육이 부담돼서(14.4%), 결혼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움(10.8%) 등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미혼 남녀 모두 주거지원을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미혼 남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27.1%), 미혼 여성은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20.2%) 순이었다. 동거와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 7명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고 답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좀 거칠어도 교육개혁, 연금개혁 해야하고 저출산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면서 '4+1 구조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저출생 대책)' 추진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당시 참석했던 친윤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사무소 개소식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4대 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하며 "사실 많이 늦었다. (4대 개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극화 타개'를 임기 후반기 주요 과제라고 언급한 뒤 4대 개혁도 제시한 윤 대통령이 인사말 외에도 이같이 직설적인 자신의 스타일을 거론한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중장기 과제'인 구조개혁과 저출생 문제를 꿋꿋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4대 개혁과 관련, 노동 현장의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30여년만의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27년만의 의대 증원, 21년만의 연금개혁 등을 추진중이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생 대책도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자, 2분기 출생아 수가 전년동기 대비 8년 반 만에 늘어 7~8월 2개월 연속으로 전년동기 대비 늘었다. 혼인 건수도 지난 8월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이러한 개혁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라면서 "개혁을 완수해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다짐했다. 기도회에 참석했던 조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 "조찬기도회에 대통령도 오셨는데 많이 외로워보이셨다"면서 "제가 알던 그분이 아니었다. 참 마음이 힘들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조 의원은 "저는 굉장히 절절한 마음이 들었다"면서 "저희 국민의힘이 좀 어려운데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저부터 바꾸려고 하면서 우리가 뽑은 정부, 꼭 성공시켜보려고 한다"고 말해, 원내서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4대 개혁 중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 연금개혁은 '보험료 더 내고 연금 오래 받기', 노동개혁은 '불법파업 근절·근무형태 다양화', 교육개혁은 '늘봄학교 확대·유보통합 구축'이 핵심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의료개혁 핵심과제를 마무리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임기 내 구축하겠다"면서 "교육개혁은 꼼꼼하게 추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면서 "연금개혁도 제대로 이뤄지게 끝까지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글로벌 대전환과 정책기조 피벗을 넘어서: 지속가능 성장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에서 "계속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 의료·요양·돌봄, 고령친화적 주거·산업, 사회참여 등을 핵심으로 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나마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했다"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집값이 상승하고 물리적·정신적 경쟁압력도 극심해져 결혼과 출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책과 함께 초고령화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전기고령자(65~74세)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 간 학력·소득·자산·건강 수준이 이질적인 점, 지역별로 고령화 속도와 일자리·생활기반시설 등 여건이 상이한 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맞춤형 의료 등이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부상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에서 출산 크레딧 확대 △고령자 사회 공헌 활동 확대 △고령 인력 개선 △이민정책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할 때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인구변화를 마주하는 상황에서, 특히 기후위기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없다면 성과도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도 협력과 연대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지향형 경제에서는 협력,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2년 전보다 개선됐지만, 미혼 남녀의 생각 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 1위가 '자금 부족'인 만큼, 미혼 남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저출산 대책은 '주거지원'으로 조사됐다.  결혼·출산 긍정인식 반등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52.5%로 2022년(50.0%)에 비해 반등했다. 2020년(51.2%) 보다도 1.3%p 늘어난 수치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 비중 역시 올해 68.4%로 2년 전(65.3%)보다 3.1%p 높게 나타났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소폭이나마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에 대한 견해에서 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은 남성 58.3%, 여성 46.8%로 조사됐다.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11.5%p 더 높았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출산과 양육이 부담돼서(15.4%),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2.9%) 순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의 결혼 비용이나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한 결혼식 문화에 대해 76.9%가 과도한 편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2년 전보다 3.8%p 증가한 수치다. 미혼남녀는 41.6%, 26.0%만 찬성 미혼남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미혼 남성의 41.6%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미혼 여성은 26.0%에 그쳤다.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견해 차이는 15.6%p나 벌어졌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미혼 남녀 모두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가 각각 38%, 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혼 남성은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2.4%),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1.4%), 출산과 양육이 부담 돼서(11%) 순으로 조사됐다.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9.1%), 출산과 양육이 부담돼서(14.4%), 결혼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움(10.8%) 등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미혼남녀 모두 주거지원을 가장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미혼 남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27.1%), 미혼 여성은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20.2%) 순이다. "동거만 해도, 비혼 출산도 괜찮다" 동거와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13세 이상 인구 10명 중 7명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고 답했다.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7.4%로 2년 전보다 2.2%p 늘었다. 이 비중은 2012년(45.9%)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7.2%로, 2년 전보다 2.5%p 올라갔다. 2012년(22.4%)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