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해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정브리핑을 통해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양육·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다"며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 바로 교육과 의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며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23일 외부 전문가 4명과 공사 직원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된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정책혁신', '저출생 대응', '지방소멸 대응'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위원회의 외부 위원은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교수, 연구원, 대전어린이집연합회장 등 시민 전문가로 선정됐다.  위원들은 정기 회의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시민 전문가의 아이디어 자문과 심의를 받아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에 관한 분과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저출생·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내부 공모제안’과 ‘아이 키우기 좋은 DCCO만들기 태스크포스(TF)’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개선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의회 저출생·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유선)는 오는 15일 강원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특위 위원, 도지사,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정책사업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고 밝혔다.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구성한 특별위원회에서 그간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도출된 사업을 직접 도지사에게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과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추진을 권고할 계획이다. 강원도의회 관계자는 “강원도의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 소멸현상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와 함께 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 등의 분야에서 강원도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고, 즐겁게 일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부산시가 인구감소 위기에 맞서 출산, 보육,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내놨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시는 '완화'와 '대응'을 주요 키워드로 해 인구정책을 보여주기식 규모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먼저 난임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과 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회당 50만원),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연 200~600만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출산당 100만원) 등을 시행한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0곳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2~5세로 늘린다. 또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신규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설한다. 맞춤형 주택 제공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의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에 확대 공급하고,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을 공급한다. 오는 2030년까지 통합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약 2만3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육아 친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지원한다. 인구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도 시간을 두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선호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내년부터 부산청년문화패스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상향,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완화,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 발급 등을 시행한다. 또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공공일자리보다는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보유 부동산 유동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 유입을 위해 올해 부산형 특화 비자 발굴 및 제도 설계를 시행한데 이어 내년에는 외국인통합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핵심 요소를 담은 부산형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선도기업 육성정책 확대,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R&D) 연 5% 이상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민간·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활력·만족도 측정지표 제공을 통해 등록인구 양적 확대에 기반된 계획을 재검토하고 생활인구 지향 정책을 반영해 나간다. 시는 올해 7월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인구변화 전담조직(TF)을 가동, 인구전략연구센터 개편 등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부산형 특화 지표 개발을 통해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는 인구변화의 흐름을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인구 감소 위기에 맞서 출산, 보육,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내놨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시는 '완화'와 '대응'을 주요 키워드로 해 인구정책을 보여주기식 규모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먼저 난임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과 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회당 50만원),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연 200~600만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출산당 100만원) 등을 시행한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0곳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2~5세로 늘린다. 또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신규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설한다.  맞춤형 주택 제공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의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에 확대 공급하고,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을 공급한다. 오는 2030년까지 통합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약 2만 3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육아 친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지원한다.  인구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도 시간을 두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선호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내년부터 부산청년문화패스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상향,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완화,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 발급 등을 시행한다.   또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공공일자리보다는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보유 부동산 유동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 유입을 위해 올해 부산형 특화 비자 발굴 및 제도 설계를 시행한데 이어 내년에는 외국인통합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핵심 요소를 담은 부산형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선도기업 육성정책 확대,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R&D) 연 5% 이상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민간·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활력·만족도 측정지표 제공을 통해 등록인구 양적 확대에 기반된 계획을 재검토하고 생활인구 지향 정책을 반영해 나간다. 시는 올해 7월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인구변화 전담 조직(TF)을 가동, 인구전략연구센터 개편 등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부산형 특화 지표 개발을 통해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는 인구변화의 흐름을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의성=김장욱 기자】 '청년의 성지, 경북 의성군으로 모여라!' 경북도와 의성군은 오는 21일 의성 종합운동장에서 '청년의 날'을 기념해 '2024 경북 청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북 청년 페스티벌'은 기존에 정형화된 청년 동원형 축제의 틀에서 벗어나 '청년의 성지, 경북!'을 주제로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가고 참여하는 '청년을 위한 축제'로 진행, 눈길을 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행사는 1년 365일 중 364일을 치열하게 살아온 경북 청년들에게 단 하루만큼 고민 없이 즐기자는 의도로 기획됐다"면서 "오는 21일은 인구 소멸 지역인 경북 의성군이 청년들의 성지로 거듭나는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행사는 청년들의 저출생 극복 동참 행사인 기부 트래킹', 다양한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경북 지역 특산물 등을 홍보·판매하는 '이벤트 존'(ZONE), 청년들의 문화 갈증 해소를 위한 '초청·특별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저출생 극복 동참 Again 2.1'을 주제로 진행되는 기부 트래킹은 210명의 청년이 의성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의성군 구봉산 둘레길 코스를 트래킹하는 행사로 참가비 2만원 전액은 경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벤트 ZONE은 인생네컷, 9.21초를 잡아라, 캐리커처 등으로 구성된 '워밍업 Zone', 경북 청년실험실, 청년정책 홍보관, 경북 청년 마을 홍보부스 등이 들어서는 '치얼업 Zone', 경북 청년이 선호하는 메뉴로 구성된 경북 청년 푸드트럭, 읍천리 카페 등이 채워지는 '벌크업 Zone'으로 구성된다. '돌담 곁에 이끼' 등 도내 활동 아티스트와 '한요한', '중식이 밴드' 등 뮤지션의 초청 공연, 경북 청년들의 초청 가수 선호도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세계적인 스타 '싸이'(PSY)의 특별공연은 이번 행사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공연 티켓은 티켓링크(ticketlink.co.kr)를 통해 무료로 판매(수수료 2000원 별도)되고 있으며, 저출생 극복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관람석 존에 '다자녀 가족존'도 운영한다. 한편 도와 의성군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전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주차장 확보, 시외버스 증차, 셔틀버스 운행 등 충분한 교통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3자 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는 참으로 면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여야 협치의 소중한 싹을 틔운 만큼, 이제부터 잘 가꿔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 경제 현안을 챙기고 민생을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붓자"며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 △의료 △노동 △재정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공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다"며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의 4대 중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만나는 분들마다 '제발 서민들 민생부터 살펴달라'고 하셨다"며 "국민들의 힘든 삶이 무겁게 다가온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가슴을 짓누른다"고 호소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저출생 대책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