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5월에 저출생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였다. 무모했던 계엄령과 다르게 저출산·저출생의 심각성을 알렸다는 의미가 있었다. 게다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움츠러들었던 혼인, 출산 분위기가 일부 되살아나면서 2024년에는 혼인율, 출산율, 출생아 수의 감소 추세가 멈추기도 하였다. 그러나 출산율·출생률 반등이 매우 소폭이고 비상사태 선포 이후 확대된 정책들의 결과는 2025년부터 반영될 것이다. 낙관하기 이른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인구가족부 신설을 제안한다. 저출산·저출생 대응에서 가족정책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족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여성가족부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성가족부 이름으로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나올 뿐이다. 가족 형태의 다양성이 화두인 요즘 '건강가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한부모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만 하는 부처에 가족정책 컨트롤타워라는 명칭을 붙여주기가 민망하다. 반면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인구' 대응, '인구'정책에만 주목해왔다. 과거 산아제한정책의 성공에 대한 추억이 있다 보니 2000년대 이후 저출산 대응도 출산장려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처럼 삶의 방식과 관점이 다양해지는 세상에서, 국가가 나서고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태어나는 아이 숫자를 관리하겠다는 접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지금을 인구 위기의 시대라고 말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구기획전략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인구위기대응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인구 위기 이전에 관계의 위기, 가족의 위기가 있다. 숲(인구)이 줄어드는 것은 나무(관계, 가족)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나고 가족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국가가 확실하게 던지고, 우리가 그런 메시지에서 관계 맺기에 대한 희망, 가족을 이루어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아이울음 소리가 커질 것이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관리는 필요하다. 그래서 '인구' 명칭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가족'을 포기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 인구학 하시는 분들이 가족에게 한쪽의 자리를 내주시길 바란다. 여기에 더하여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의 변화를 부탁한다. 정부 부처는 시대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명칭이나 역할, 기능을 바꿀 수 있다. 그 어느 분의 정치적 유산으로서 여성가족부는 젠더 평등의 어젠다화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보편적 가족정책의 구축은 역부족이었다. 이번 기회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흩어져 있는 가족지원 사업을 묶어 부처 간 헤쳐모여를 인구·가족정책 중심으로 시도할 수 있다. 향후 젠더 평등이 모든 부처 정책에서 주류화될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한 부처나 위원회를 만들면 된다. 주요 가족 업무를 정부 각 부처에서 가져와서 인구가족부 기반 가족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저출산·저출생 현상의 반등은 교육개혁, 노동시장개혁, 기후위기 대응 등 대한민국 대개조 정책 로드맵이 주는 희망과 비전이 한국 사회에 퍼지지 않는 한 힘들다.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사회개혁의 과정이다. 그렇지만 일단 급한 대로 부모의 일·가정양립이라도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 교육·돌봄체계와 가족친화경영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변화를 인구가족부를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다. 우리 정치판에서는 단순한 싸움 정도가 아니라 오랜 상처를 남기는 물어뜯기만 난무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더 이상 물어뜯지들 마시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경쟁을 하시길 바란다. 외면과 배제가 아니라 타협과 포용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저출생 대응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위해 3631억원을 투입해 임신·출산·양육·돌봄 분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025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함께 살다(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오래 살다(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희망에 살다(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미래에 살다(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더불어 시민 생애 전 주기를 돌보는 125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추진사업은 △중소사업장 초등 새내기 10시 출근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아이돌봄 △수원새빛돌봄 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임신부 가사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지원 △청개구리 교실 등이다. 이 가운데 '중소사업장 초등 새내기 10시 출근제'는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초등 새내기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수원새빛돌봄과 연계해 임신부를 대상으로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애 25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는 지난해 11월부터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지원'으로 확대했다.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였지만 연령 구분을 없애고 30%로 동일하게 지원한다. 2024년 수원시 합계 출산율은 0.73으로 전국 평균(0.75)보다 0.02 낮았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6만 8332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를 차지한다. 2024년 수원시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8.97% 증가했으며, 전국 평균 증가율(3.1%)의 3배 가까운 수치로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출산·양육 정책과 주거, 돌봄,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조금씩 효과를 내면서 지난해 수원시 출생아 수가 9%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수원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생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와 저축은행이 인구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저출생 대응 금융지원 강화(결혼·출산·육아 관련 금융상품 출시), △저축은행 사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 공동과제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신한금융그룹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체결한 협약에 이은 금융권과의 두 번째 협약이자 제2금융권과의 첫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에 기반한 저축은행이 지역밀착형 결혼·출산·양육 관련 금융상품 개발을 강화하고,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에게도 양육친화적 금융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저축은행의 역할을 발굴하고 강화해준 중앙회에 감사하다"며 “결혼·출산·양육을 돕는 적금상품 외에도 결혼·출산의 마중물이 되어줄 저금리 융자 등 저출생 대응 금융지원 상품개발과 사내 일·가정 양립, 사회공헌 활동 등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973년에 설립돼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과 저축은행간 업무협조, 신용질서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79개 저축은행이 257개 점포망을 통해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생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협의체에 금융계를 대표하는 은행연합회가 공식 멤버로 추가됐다. 참석대상도 기존 본부장급에서 부회장급으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달 중순 위원회를 출범시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저출생 대응 민관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경총·상의·중견련 등 경제 6단체에 은행연도 공식 멤버로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 시행(국세청), 해외마케팅 및 무역보험·융자지원 관련 추가 혜택(산업부), 신용보증기금 보증요율 할인(여가부)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제작·배포(고용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발굴·포상(여가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필두로, 11월 중에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위원회'(가칭)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범 중소기업계 및 중소기업 경영 지원 관련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중소기업계의 일·가정 양립 확산 캠페인,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방향 논의, 정부의 사업주 지원사업 및 제도 홍보·안내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조만간 중견기업 일·가정 양립 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무역협회, 은행연합회 등 경제·금융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인식 제고 및 캠페인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경제단체 민관협의체는 각 경제단체별로 추진중인 활동들을 공유·점검하고 상호간 협업방안들도 지속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오는 11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과 야외광장에서 저출생 대응 캠페인 '아이가 행복입니다. 부산(온 부산이 당신처럼 애지중지)'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행사는 부산지역 영유아, 부모, 단체 등 시민들이 함께하는 육아 인식개선 및 저출생·육아 문제 소통을 위한 저출생 대응 캠페인이자 공감 프로젝트다. 이번 캠페인은 이번 캠페인은 '온 부산이 당신처럼 애지중지',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 메시지를 담아 개막식, 전문가·유명인(셀럽)·육아멘토 강연, 공연, 실·내외 체험 프로그램, 정책 공감존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개막식은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 관계자들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1일 오후 1시30분 하늘연극장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교사 합창대회' 우승팀의 오프닝 공연과 함께 진행된다. 강연은 조선미 교수와 신애라 배우 맡고, 구채희 유튜버와 유정임 작가의 '오픈 토크쇼' 등이 마련돼 출산·육아에 필요한 생생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하고 공감의 시간을 가진다.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핑크퐁과 튼튼샘의 댄스파티, 행복더하기 벌룬&버블쇼, 어린이 인형극, 아이행복 코스튬퍼레이드, 야외 어린이 그림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정책 공감존'에서는 시와 시교육청의 대표적인 출산·육아·교육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운영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누리집을 통해 프로그램 사전참여 접수를 진행 중이며 행사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는 28일 출범 예정인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체를 두고 "협의체에서도 정기국회 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을 포함해 저출생 대응 관련 각종 정책들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속도감 있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된 사안으로, 정부는 물론 여야를 초월해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저출생 대응에 있어선 정쟁과 정략을 초월해 최고 수준의 초당적인 자세로 발벗고 나서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로 출범하게 될 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될 법안은 저출생 대응 문제를 포함한 5개 분야로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관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법안 △자본시장법 등 자산시장 밸류업을 위한 법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 △저출생 대응 및 지역격차 해소 법안 △국회의원특권 폐지 법안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체는 여야가 함께 총선 때 합의한 공약 정책과 민생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으로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된 것"이라며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중심이 돼 정기국회 동안 최대한 성과를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사에는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와 주형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향 분당차병원 남임센터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권의 역할과 한화손해보험의 모범적 저출생 대응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간담회는 주 부위원장과 한화손해보험 임직원 등이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제언과 한화손해보험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펨테크연구소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기반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사와 의료기관과의 협업 모델도 제시됐다. 또 이날 참석한 차병원 전문의와 함께 남임치료 및 난자 동결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 이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우수사례로 선정된 한화손해보험 직장 어린이집 '한화여의도어린이집'을 방문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임신·출산·육아를 응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부터 저출생과 관련한 사회문제에 대움이 되고자 임신·육아지원을 위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에 난임치료 보장확대, 출산 후 보험료 납입면제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아울러 출산·양육 위한 가족 친화적인 임직원 복지제도도 운영 중이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손해보험은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사에는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와 주형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향 분당차병원 남임센터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권의 역할과 한화손해보험의 모범적 저출생 대응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간담회는 주 부위원장과 한화손해보험 임직원 등이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제언과 한화손해보험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펨테크연구소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기반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사와 의료기관과의 협업 모델도 제시됐다. 또 이날 참석한 차병원 전문의와 함께 남임치료 및 난자 동결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 이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우수사례로 선정된 한화손해보험 직장 어린이집 '한화여의도어린이집'을 방문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임신·출산·육아를 응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부터 저출생과 관련한 사회문제에 대움이 되고자 임신·육아지원을 위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에 난임치료 보장확대, 출산 후 보험료 납입면제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아울러 출산·양육 위한 가족 친화적인 임직원 복지제도도 운영 중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설 논의 중인 '인구전략기획부'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산 사전심의권 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 분야 전문가들은 '인구 비상사태'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인구부 설치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심의권으론 한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함께 24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제3차 미래인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에 인구정책 관련 예산의 사전 심의권을 부여할 계획이지만 국가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어 절차상 사전 심의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재부가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더라도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고 인구위기대응 기본법 개정안에 관련 조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또 “현재 인구정책 연구는 온갖 군데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인 연구와 평가가 불가능하다”며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인구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는 “초대 인구부 장관은 중량감 있고 적극적인 인사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 주재 인구정책심의회와 매년 인구정책 평가 회의를 통해 각 부처를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정부 내 컨트롤타워의 미약한 점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며 “인구정책의 우선 순위를 높이는 점에서 인구부 신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부처, 정책 영역 확실히 해야" 새로운 부처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책 집행과정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다.   고영준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구전담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정책 범위가 저출산, 고령화를 넘어 지방소멸, 이민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인구 전담 부처의 정책적 영역을 확실하게 설정해야 정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호성, 공백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신설 조직에 정책수립·총괄·조정 기능만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정책의 집행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인구 전담 부처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및 법령 등을, 기재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인구부에) 이관한다”며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분별 전략 기획 기능을 신설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산 사전심의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저출생 사업 예산 사전배분 및 조정 기능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은 ‘인구 싱크홀’에 빠져 있는 국가비상사태인데 여야 구분이 어디 있느냐”며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인구부 설치 관련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 문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불가능하고 국회, 기업, 단체 등 사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정협의체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내년도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약 1조원 규모의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위기 △세입여건 악화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등 지자체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전략 모색에 초점을 뒀다. 우선 내년도 지방교부세 개편방향은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교부세(4조1000억원)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했다. 기존 사회복지 비중(35%→20%)을 줄이고 기존 지역교육(초등 방과후 영어체험, 교실 수 등) 교부 기준(10%)을 교육 돌봄에 맞게 '저출생 대응'(25%)으로 신설 대체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올해 4조1000억원에서 내년 4조원 규모로 축소되는 가운데 저출생 사업에 연간 1조원의 교부세를 지원하게 된다. 또 지자체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인구와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자체노력 반영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전액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자체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미만의 우발채무 포함 사업의 상급심사 의무를 면제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재정투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절차 위반 등 위법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별 투자심사 결과, 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 100억, 시·군·구 50억 이상인 경우만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소유한 지분증권(주식)·부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폐교 등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회계 간 재산이관 및 교환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