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플러스 1억드림' '1000원 주택'과 같은 파격적인 육아·주거 지원정책을 내세운 인천시가 인구와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주민등록인구는 302만7854명으로 전월보다 4205명 늘어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렇게 인천은 경제규모에서 부산을 제치고 '제2의 수도' 지위까지 꿰찼다. 전남 영광군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71명으로 6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0.75명의 배가 넘는다. 인구 증가율과 출산율 1위를 한 두 지자체는 공통점이 있다. 적극적인 결혼·출산 장려와 지역 맞춤형 보육·주거 대책이다. 국가적 저출생과 지방소멸에 대응한 해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천은 출생아 수 증가율, 순이동률 모두 전국 1위의 기분 좋은 신기록 행진 중이다. 가장 큰 이유는 육아와 거주에 대한 파격적 지원, 이른바 '인천형 저출산 대책'에 있다. 아이플러스 1억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인구유입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기존 국비·지방비 지원금 7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28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1000원 주택'도 반향이 크다. 신혼부부라면 하루 1000원꼴인 월 3만원의 임차료만 내고 최대 6년간 임대주택에 살 수 있다. 소득이 적어 집 장만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겐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단비 같은 대책이다. 인천시는 올해 500호로 시작했는데 신청 첫날 공급물량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라고 한다. 영광군이 6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 자리를 지킨 비결도 맞춤형 지원에 있다. 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42개의 대책을 시행 중인데, 우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500만원을 준다. 출산하면 양육 지원금을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은 최대 3500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 이후 출생아부터는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도 제공한다. 청년 신규 채용 기업과 근로 청년에게 1인당 최대 216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100억원 청년발전기금의 역할도 크다. 인구 정책은 결혼·출산·보육·일자리·주거 정책과 같은 고리에 연결돼 있다. 하나라도 끊기면 순환하지 않는다.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들이 무엇을 절실히 희망하는지 살피는 것에서 시작한다. 아이를 기르기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양육 대책도 같다. 내가 일하고 납세하는 도시에서 행복하게 출산·보육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그것이 출생률과 인구 유입으로 연결될 것이다. 9년 만에 반등한 합계출산율 추세를 이어가려면 인천·영광의 맞춤형 대책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만하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자리와 거주, 보육 부담을 실질적인 재정 지원으로 덜어주는 것만 한 게 없다. 중앙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더해 지자체가 맞춤형으로 조화를 이뤄내야 인구 정책은 성공한다.

[파이낸셜뉴스]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설공단 등 시 산하 5개 공공기관들이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대책을 모색했다. 이들 5개 공사·공단은 최근 부산도시공사에서 ‘부산 지역위기 극복 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부산지역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대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참석기관들은 기관별 저출생·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지방공기업의 주요 역할에 대한 논의와 부산 맞춤형 시책 추진방향 설정 등을 주로 논의하며 기관 간 공동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저출생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꾸리고 정기적으로 협업을 도모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인구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추진하는 것은 육휴 이용률을 끌어올려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공시사업 보고서에 육휴 사용률 정보가 공개되면 기업별 비교가 가능해진다. 특히 회사 지원자들은 입사 전 해당 기업이 육휴에 인색한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일·가정 양립, 저출생 반전의 대안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저출생 추세 반전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고 이를 적극 개선 중이다. 9~10월 중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중심으로 56건의 과제를 추가 조치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사진)은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시스템이 기존과는 다르게 작동돼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스스로 양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조성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사산휴가 5→10일…남편도 3일저고위는 이날 대대적인 임신·출산가구 추가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지난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현장 의견 등을 반영했다. 우선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11주) 유·사산 휴가기간을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내년 1·4분기 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 3일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해 운행한다. 또한 '주차장법'을 개정해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난임시술 실패, 지원금 반환 안한다11월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간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추진한다.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정부가 1조원에 달하는 지방 부동산교부세를 인구 위기 극복재원으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 부동산교부세 4조1000억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조원을 저출생 재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이같이 입법예고 한다. 다만 1조원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 부동산교부세의 사회복지 비중은 기존 35%에서 20%로 축소된다. 또한 지역교육 비중 10%는 전액 저출생 대응으로 비용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내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저출생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강화도 시급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행안부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전환해 지자체가 스스로 저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됐으나, 앞으로는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향후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4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수도권 기업 직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경북도가 저출생 분야 전문가와 손잡고 민·관 협업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끈다. 특히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 등 저출생 극복 단기 대책 선도에 이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교육개혁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에도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경북도는 5일 기존 저출생과 대책 점검 회의(17회차)를 격상해 전문가 제안·토론 중심의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18회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 저출생 전문가로 나선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경북의 선택'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낮은 삶의 질'을 지목했다. 객관적 지표인 경제 수준과 주관적 요인인 삶의 만족도 합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두 요인 간의 불균형이 저출생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비용 지원과 같은 단편적인 지원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소득과 주거, 건강 등 경제 지원과 일·가정 양립과 가족 친화 환경의 균형적 접근으로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임신·출산·양육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 기울어진 사회 구조의 개혁과 여성들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전략을 통해 희망과 비전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도 제안했다. 기존 수도권 중심의 성장과 개발 전략으로 들어선 대기업 본사 등의 지방 이전과 재택근무 같은 유연한 노동 방식으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인구를 유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직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자리 창출만큼의 효과적인 인구 유입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금까지 현장 의견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단기 대책은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지금부터는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으로 저출생 대응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한민국을 살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경북도의회, 공공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저출생과 전쟁 혁신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구조 조정 △정책 전환 △추가 대책 발표 △정책 평가 등 최고 의사 결정을 위한 협의체도 가동할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내 기업 생태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추가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놓을 방침으로 7일 알려졌다. 저출생 관련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면 지난 달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보강하고, 새로 도입할 정책들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날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인구부가 신설되면 저출생 대책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들을 논의하는데, 대표적인 게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5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체인력 지원금을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해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휴직자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다만 120만원으로 충분하다고 볼 순 없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업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는데, 현재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더 얹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120만원으로 올린 것에 더해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서 매월 30만원 정도를 더 채워주려고 한다”며 “그러면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50만원으로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커져서 대체인력을 쓰는 부담이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과 함께 발표됐던 1인당 월 20만원의 동료지원금도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다. 대체인력 지원금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동료지원금도 그에 맞춰 지원 규모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대체인력풀이 부족한 게 문제라는 점에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동료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이번 저출생 대책에 월 20만원 동료지원금을 신설하고 육아휴직도 쪼개 쓸 수 있게 했는데, 지원금을 점차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인력·동료 지원금 인상안 외에도 정부 내에서 추가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표는 모두 중소기업 대체인력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대체인력 임금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은 규모와 근로환경 여건 상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여력이 적고, 임금 수준도 낮다 보니 대체인력으로 나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이런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책정하고, 대신 정부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등에서 그에 맞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지역·직무별로 대체인력풀을 마련해보자는 의견도 있다. 저출생 대책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에 배정될 ‘일육아동행 플래너’가 쌓은 각 회사와 개별 직무 데이터를 활용해 중소기업과 대체인력 매칭을 시켜주자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정부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들은 인구부가 출범하면 취합해 적극 시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정과 개인정보 문제로 파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대체인력에 높은 임금을 책정하는 건 사실상 재정으로 인건비 상당부분을 충당하는 것이라 부담이 크고, 대체인력풀 조성의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내놓은 저출생 대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300개가 넘었던 정책을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등 3개 분야로 압축, 정책방향을 명확히 해서다. 선택과 집중은 정부 책임 강화와 연결된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안 없는 재원확보 방안, 교육개혁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 부족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4일 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예정돼 있는 '인구비상대책회의'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여 만에 내놓은 이번 대책은 예산 부문 논의는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저출생 극복 예산의 안정적 마련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신설 방안이 제시됐다.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 등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신설 부처에 예산심의권 부여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예산심의권은 연구개발(R&D) 분야만 허용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예산심의권을 행사해 주요 R&D 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 조정안을 마련한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영, 정부 R&D 예산안을 편성한다.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 권한을 상당 부분 '인구전략기획부'가 가져오게 된다는 의미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가정 양립 등에 집중하는 이번 대책 방향성은 적절하다"며 "재원(예산)을 얼마나 끌어오느냐 하는 게 관건인 것으로 보이는데 인구전략기획부가 예산심의권을 갖게 되면 재원, 사업조정 등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도 일본처럼 의료보험료에 부가 징수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정부 내 이견 조정과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구조적인 개혁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기존 대책을 강화해 아이 낳으려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담겼지만 아이 낳기 어려운 근본 구조 개혁방안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대책에서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꼽히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사교육비 부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이 없었다. 이와 관련, "민관 연구기관 협의체, 글로벌 전문가 등 가용한 국내외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정도다. 이번 대책을 주도한 대통령 직속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이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주재 회의로 예정돼 있어 그만큼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 집중은 기업 역할 강화를 동반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원 확대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등도 보완돼야 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양육 지원 등은 나올 수 있는 정책은 거의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정부의 '저출생 종합 마스터플랜'이 이르면 내달 초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극심한 저출생 현상과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전체적인 국가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 관련대책 마련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종합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설을 약속한 부총리급의 저출생 전담부서 '저출생대응기획부'와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이 주도할 방침이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달 전체회의를 열어 '일과 가정의 양립'(워라밸)을 골자로 한 저출생 종합대책의 기조를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은 조만간 열릴 정부의 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생 대책 예산 반영 논의를 마친 후 6월 저고위 전체회의를 통해 저출생 종합대책의 방향이 제시된다. 저출생 대책은 당초 3월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지난 13일 지시한 대통령실 저출생수석 신설이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인 후 6월 공개키로 한 것이다. 다만 우선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관련 예산의 규모와 배정 방식 등에 대한 후속 논의를 마친 후 저고위를 통해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의 얼개는 이미 짜여져 있는데 발표가 늦어진 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고려한 영향"이라며 "이달 내 저고위 전체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반영을 일단 마쳐야 해서 내달로 (발표가) 미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세부내용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니 일단 급한 예산 반영을 마치고 저출산대응기획부의 전신이 되는 저고위가 나서 전체적인 종합 마스터플랜을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그간 역대 정부들도 공을 들여왔지만 각 근로 사업장을 비롯해 사회적 인식이 아직 워라밸을 수용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내달 공개될 종합대책에 보다 강력한 특단의 정책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저출생 종합 마스터 플랜'이 이르면 내달 초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극심한 저출생 현상과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전체적인 국가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면서 더이상 관련 대책 마련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종합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2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설을 약속한 부총리급의 저출생 전담 부서 '저출생대응기획부'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실이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달 전체회의를 열어 '일과 가정의 양립'(워라밸)을 골자로 한 저출생 종합대책의 기조를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은 조만간 열릴 정부의 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생 대책 예산 반영 논의를 마친 후 6월 저고위 전체회의를 통해 저출생 종합대책의 방향이 제시된다. 저출생 대책은 당초 3월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지난 13일 지시한 대통령실 저출생수석 신설이 어느정도 진척을 보인 후 6월 공개키로 한 것이다.  다만 우선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관련 예산의 규모와 배정 방식 등에 대한 후속 논의를 마친 후 저고위를 통해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저출생 대책의 얼개는 이미 짜여져 있는데 발표가 늦어진 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고려한 영향”이라며 “이달 내 저고위 전체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반영을 일단 마쳐야 해서 내달로 (발표가) 미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세부내용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니, 일단 급한 예산 반영을 마치고 저출산대응기획부의 '전신'이 되는 저고위가 나서 전체적인 종합 마스터플랜을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그간 역대 정부들도 공을 들여왔지만, 각 근로 사업장을 비롯해 사회적 인식이 아직 워라밸을 수용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아래 내달 공개될 종합대책에 보다 강력한 특단의 정책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저출생 해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며 “경력단절이 전혀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일부 지자체와 기업 등에서 추진하는 '현금성 지원'은 가급적 지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수십년간 수백조원대의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붓고도 '땜질식 처방'에 그치는 바람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여당 일각에서 제시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정책적 기대효과 등 면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않아 최종 수용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헝가리식 대책은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출산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게 골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기를 주저하거나 포기한 사람들의 결정이 바뀌긴 힘들 것이라고 본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산장려금 지급 사례를 보면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지원이 어렵게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떠나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저출생 대응 대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다자녀 기준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중요한 국가 현안으로 보고 가족행복공약을 발표했다”며 “1·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과 부모 의견을 듣고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맞벌이 부부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며 “예비부부·아이 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에 대한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위원장은 “합계 출산율 숫자가 말해주듯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이라며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도시가스 할인 혜택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다자녀카드와 연계해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며 “자녀 3명 이상을 대학까지 교육시키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으로 우선 3자녀 이상 가구에 모든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육아기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약속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