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청은 목4동 724-1번지 일대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으로 개발한다고 19일 밝혔다. 1437가구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지는 면적 5만2957㎡ 규모로 목동 1~4단지 아파트에 인접한 관내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 중 하나다.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려웠고 지역기반시설과 주거환경 실정을 반영해 지난해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모아타운 추진으로 지하 2층, 지상 27층 높이 1437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해당 지역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 2종(7층)일반 → 제3종 일반) △목4동 주민센터 등 기반시설 설치 △교통량 증가 대응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확폭(6~8m → 8~10m) 등을 포함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양천구는 20일 오후 2시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서울시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양천구는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 4개 구역에서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월1동 102-33번지 일대 △신월3동 173번지 일대는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목2동 231번지 일대는 지난 3일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조건부 선정돼 관리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신월2동 455-1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12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을 앞두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상향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서울 종로구는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기존 3층 이하, 12m 이하에서 4층 이하, 16m 이하로, 조경 면적을 기존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경우 높이 기준을 기존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했다.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은 기존 높이인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 구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지역은 기존 높이 5층 이하, 20m 이하에서 24m 이하로 완화했다.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 면적은 2.99㎢로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총면적의 23.9%, 종로구 전체 면적의 12.5%에 달한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1년 풍치지구 지정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북한산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순기능과 함께 과도한 건축 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노후화 심화, 정비기반시설 부족,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종로구는 2023년 6월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해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내 불합리한 건축규제 사항을 점검하고 완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6월 27일 고도지구 높이관리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까지 더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며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재산권 행사 강화 역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공항권역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근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개발에 속도가 날 지 관심이다. ■서울시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착수서울시는 이달 중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획일적 규제였던 제한표면(OLS)이 금지(OFS)·평가(OES)표면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이르면 2025년 상반기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비행절차 및 공역을 면밀히 분석해 비행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새롭게 적용될 김포공항 장애물제한 표면을 고려한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마스터플랜은 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 및 정비사업 지원방안이 주 내용이다. 또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연계한 도심항공 특화도시 구상, 공항 관련 신산업 도입 및 공항과 기존 산업거점 연계 등 도시발전 전략도 담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용역 착수와 함께 강서구, 양천구 등 서울시 관계 자치구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장애물제한 표면을 적용받는 인접 지자체인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인천시 계양구 등까지 고도제한 완화 TF를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현재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김포공항 인근인 강서구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속에서도 고전하고 있는 상태다. KB부동산 월간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은 전년동월 대비 1.34% 오른 반면 강서구는 0.32% 떨어졌다. 김포공항과 인접한 마곡역 일대 준신축은 소폭 상승하는 추세지만 화곡역 등 구축 회복세가 더딘 탓이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기대감 고조 이번 용역 추진에 따라 강서구 방화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화2구역은 지난 2월 재정비촉진계획이 통과됐고 지난달 방화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방화5구역은 지난해 12월 조합원분양신청을 완료하고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방화5구역도 최고 층수 15층인 만큼 고도제한 영향을 받는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나머지 정비사업장들은 층수를 높여 더 많은 분양을 통해 사업성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근 저층주거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배계숙 공항동 모아타운 통합 추진위원장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수십년간 기다려왔고 이번 연구용역으로 고도제한이 풀릴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서 "다만 고도제한 완화 추진이 장기화돼 온 만큼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이번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층수가 올라가고 사업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항동 모아타운은 오는 12일 사전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오는 11월 경 통합심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고도제한 완화 소식이 당장 시세 영향을 주긴 어려울 전망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이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뚜렷한 결과는 없었다"면서도 "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사업 당사자는 기대감을 갖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노후 저층주거지에 헬스장 등 아파트 단지에 버금가는 편의시설을 짓는 '뉴:빌리지 사업'이 새롭게 도입돼 향후 10년간 10조원이 투입된다. 기존 노후주거지에서 추진 중인 마을 꾸미기식 도시재생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셈이다. 또 내년부터 지난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전면 폐지되고, 오는 2025년까지 공공이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2만5000가구 등 비아파트 10만 가구가 공급된다. ■주택+편의시설 패키지.. 뉴:빌리지 도입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시에 위치한 문래예술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1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을 내놨다. 우선 기존 마을꾸미기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에서 민생 중심의 노후주거지 개편 사업인 '뉴:빌리지' 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등 노후 저층주거지의 소규모 정비·재건축과 연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인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의 설치를 지원해준다. 사업 유형별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등 2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 이중 '도시재생형'은 기존에 추진하던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나 기반시설 위주로 재편할 계획이다.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 비용은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을 재편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로 가이드 라인을 마련 한 뒤 하반기 시범 사업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구도심 상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 공모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 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 개선과 주차장 조성 시 기금융자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토지·단독·공동주택을 유형별로 최장 2035년까지 시세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 추진한 바 있다. 국토부는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할 것이라는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 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내년 공시부터 폐지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 조치도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향후 2년간 비 아파트 10만 가구를 매입해 중산층·서민층에게 공급키로 했다. 이중 공공이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이 서울·수도권 등 전국에 2만5000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로 월세로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은 기존 대비 1만5000가구 늘어난 7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한다. 아울러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 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91.7%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경제·사회·문화 공간의 중심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역의 각종 제한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바꾸기 위해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다.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를 방해하는 각종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관련해 오랫동안 유지돼 온 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제한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해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한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의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급변하는 시대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다각적 관리 방향 제시를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저층주거지가 최고 40층 한강뷰 단지로 탈바꿈한다. 한강조망 이용이 가능한 천호역 인근 재개발구역도 연계해 모두 150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 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 A1-1과 A1-2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천호역, 천호대로 등과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풍납토성과 같은 지역특화자원이 풍부한 자리에 위치해있어 문화자원과 조화된 지역이다. 한강조망 및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한 특색있는 주거단지로의 탈바꿈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이들 두 구역은 통합 계획돼 위화감 없는 조화로운 단지로 조성된다.  먼저 천호 A1-1구역은 ‘한강공원 및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조화로운 주거단지’로 기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747가구(공공주택 267가구), 최고 40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천호 A1-2구역의 경우 ‘자연·역사·문화가 어우러진 특색있는 주거단지’로  총 781가구(공공주택 136가구), 최고 40층의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특히 이 일대 구역면적 약 3분의 1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8~14층 높이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해 풍납토성으로부터 점층적으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은 층수를 기존 35층에서 40층으로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들 지역 공공주택은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해 중형 평형을 포함한 사회적 혼합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A1-1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공공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통해 360%의 법정상한초과 용적률을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한편 267가구의 임대주택을 포함했다. 대상지가 한강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만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다채로운 경관 창출을 도모하고, 광나루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쾌적한 보행통로를 마련했다. 또 대상지와 인접한 천호 A1-2구역과의 연계를 고려해 도로 및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대상지의 사업이 먼저 시행될 경우 두 구역의 경계부에 임시도로를 설치해 거주민의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천호 A1-2구역은 타워형 주동을 엇갈리게 배치함으로써 한강조망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한편, A1-1구역과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한강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했다. 풍납토성의 오랜 역사와 지역문화 보전을 위한 역사, 문화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보행통로변으로 배치하고,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시설로 조성해 지역 주민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풍납토성 역사 유물, 관련 자료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역사체험시설, 풍납토성 전망대 등 용적률 완화도 적용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서울시가 민간과 함께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내 자율주택정비 사업과 연계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심 속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저층 주거지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연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3일까지 '2022년 대학 협력 소규모 정비형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제안서를 공모한다. 서울시는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정비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저층주거지 정주여건 개선과 주택 공급이 가능한 모델 개발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결합개발 등과 연계한 실현·지속 가능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지역·대학·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모는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골자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인센티브 확대 등 사업성 제고를 통한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다. 또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과 관리지역 중복 지정 시 적용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노후도,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연계 방안 등이 검토된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과 연계 가능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 제시하기로 했다. 응모 자격은 전국 소재 건축·도시 관련 대학(원) 교수 등이다. 올해 하반기 교과 과정(전공, 교양) 수업 개설 가능한 대학(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공모에서 2개 대학을 선정, 산학협력단과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학별로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 사업 추진 역량 등을 평가해 오는 6~7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은 오는 9월 업무협약(MOU) 및 계약을 추진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 총 92억원을 투입해 저층 주거지 내 오래되고 낡은 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보조·융자)한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425건의 보즈금 및 융자금을 지원했다. 집수리 보조·융자 사업의 경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세대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 대상이다. 집수리 보조금은 공사비용의 50% 이내에서 단독주택에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내 사용승인일이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세대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다. 융자금은 공사비용 8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사 계획수립 시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신청하면 건축 전문가가 무료로 방문, 상담해준다. 오는 29일부터 5월13일까지 15일간 주택 소재지의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30년 넘은 노후 연립주택 단지인 서울 광진구 신향빌라가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 계획이 처음으로 통과돼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와 주민들이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새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지 4개월만이다. 그동안 경관상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통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에서 광진구 신향빌라 재건축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신통기획 특별분과(수권) 위원회는 시가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설한 전담 위원회로 이번에 처음 열렸다. 심의 의결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향빌라는 용마산, 아차산 자락 경관관리지역에 위치한 30년 넘은 노후 연립주택 단지다. 재해위험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당초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신향빌라가 포함된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과의 적합성, 자연지형과 부조화 등으로 지난 2020년 4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바 있다. 당시 주민들은 용적률 192%이하, 13층 이하, 250가구를 제안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주민들은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성과 사업성에 균형을 둔 새 정비계획안을 함께 마련하면서 열람 공고 한지 4개월 만에 심의가 통과됐다. 이번 심의에 앞서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동시에 진행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통상 2년 이상 걸리는 도시계획 결정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된 셈이다. 신통기획에 따라 신향빌라는 용마산·아차산 경관과 어우러지는 용적률 200% 이하, 12층 이하, 305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된다. 공공주택도 15가구가 포함된다. 서울시와 주민들은 계획을 마련하면서 4가지 원칙을 반영했다. 우선 대상지와 용곡초등학교 경계부에 있는 용마산 산책로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바라볼 때 위압적인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했다. 건축물 높이는 용곡초교 운동장 해발고도(68.5m, 8~9층)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자연지형에 따라 동에서 서측으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했다. 통경축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주동은 12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지 내 학교 통학로와 연결되는 보행브릿지 및 엘리베이터를 계획하고,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해 공공성을 확보했다. 특히 지형의 단차를 고려한 테라스하우스, 판상형, 탑상형 등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입, 입체적 공유 경관을 창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공고 후 상반기 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경관상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구릉지, 경관관리지역 등 개발소외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주택 위주 저층 주거지역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오는 4월 서울시내 자치구에서 25곳 내외를 선정한 뒤 향후 5년간 매년 20곳씩 모두 100곳의 모아타운을 지정,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첫 자치구 공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서울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개소 내외 후보지를 4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처럼 자치구당 신청할 수 있는 후보지 개수 제한은 없다. 모아타운은 신축, 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한 바 있다.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150억원)와 시비(225억원)로 최대 375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또 2종(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까지 완화하고, 필요시 용도지역도 상향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자치구가 제출한 후보지에 대해 지역여건, 후보지 지정 적정성을 평가한 후 4월 중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자치구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공람 및 서울시 통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연내 지정이 목표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곳, 12곳의 모아타운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선정된 후보지는 올해 상반기까지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는 것이 목표다. 모아타운 사업은 저층주거지별로 서로 다른 방식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으로 추진된다. 때문에 주민동의절차 등은 모아타운 내 각 사업별로 달라진다. 모아타운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위치는 서울시에서 승인하는 관리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관리계획을 통해 수립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 중)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후보지에서 새로 건축하려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해야 추후 해당 필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