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오는 9월 2일부터 대출 또는 차액결제 이행시 활용하는 담보증권(적격담보)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을 편입한다. 적격담보로 편입 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은 역시 필요시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게 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9월 2일이다. 한은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은행이 익영업일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사전에 제공받은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결제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은행의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하고 있다. 당초 적격담보증권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등이었다. 여기에 한은은 지난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까지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번에 커버드본드를 신규로 편입하게 됐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국은행이 필요시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아울러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발표한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 방안은 부동산 경기 회복보다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이달 말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예정대로 중단되면 개편된 보금자리론이 이 자리를 채우게 된다. 적격대출이 담당하던 장기모기지 활성화 역할은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정된 규모로 정책모기지를 공급하되 취약계층에 대해 내실 있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책모기지 혜택 대상이 좁혀진 만큼 나머지 계층을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간에서 장기모기지를 적극 취급할 유인이 있을지 관심이다. 올해 상반기 중 이 같은 방침이 시행되는 만큼 은행권에서 동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원 초과이거나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차주는 단번에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정책금융 절벽'에 놓이게 된다. "대상 적지만 더 두텁게" 보금자리론 귀환 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정책모기지 공급 및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은 크게 '보금자리론 재출시'와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기반 마련'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을 관리하되 한정된 공급여력은 서민·실수요층에 집중되도록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시중금리가 아직 높지만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됐고 은행권 등을 중심으로 민간 가계대출 공급도 회복됐다는 판단 속에서다. 앞서 금리 급등세가 이어지고 민간 대출 공급이 위축되는 상황에 금융당국은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을 합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했다. 당초 39조원 공급 목표였지만 지난 연말까지 43조원 규모의 수요가 몰리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번 개편돼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전 보금자리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급한다.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4.5~4.8%) 대비 0.3%p 내린 4.2~4.5%(월별 조정) 수준으로 결정했다. 다만 신혼부부(8500만원 이하)·다자녀(8000만~1억원)·전세사기 피해자(제한 없음) 등 취약계층에 대해 소득요건을 완화한 게 특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주택 요건도 9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우대금리도 최대 1%p 수준으로 확대해 취약부문은 3%대 중반 금리로 제공받을 수 있다. '장기모기지' 역할 떠안은 銀 "유인 글쎄..." 관건은 민간 금융회사가 장기모기지를 자체적으로 취급할 유인이 충분히 마련됐느냐다. 차주의 상환위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이전부터 거론됐지만 은행이 금리 변동 리스크를 감내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장기모기지는 정책금융의 영역으로 그간 남아 있었다. 이를 해소할 방법으로 금융위는 은행 자체 장기모기지를 위한 주요한 장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 꼽히는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대율 인정한도 및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커버드본드 등록 시스템도 개편한다는 것 등이다. 이와 함께 주금공 정책 여력도 △민간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주금공 신용보강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 출범 △스왑뱅크 기능 지원 등 민간 장기모기지 간접지원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은행권 반응은 시큰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까지 장기모기지와 관련해 특별히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조금 더 봐야겠지만 커버드본드 발행을 정부가 보전하는 등 현재까지 나온 방안이 실효가 없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유인책을 마련해준다고 하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다"며 "유관부서 실무단에서 논의되는 건 없다"고 말했다. 대출 취급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데 30~40년짜리 고정금리 장기 모기지론을 취급하기는 위험 부담이 앞선다는 설명이다. 차주 수요 측면에서도 금리 인상기 대출금리 인상 정도를 일부 보정해주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실패했듯 그 2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된 이후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 소득조건이 없고 보금자리론보다 한도가 높았던 적격대출은 사라진다.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신생아특례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한도는 이전 보금자리론 수준인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를 끌어올린 주범으로 지목된 만큼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에 적용될 주택가격과 소득조건, 한도 등을 조정하기 위해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달 29일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보금자리론을 재출시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적격대출은 빠진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월 30일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완화된 요건이 합쳐져 출시됐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DSR 규제에서도 제외돼 은행 주담대보다 대출 한도를 넉넉히 받을 수 있다. 출시 당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가 최고 연 7~8%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 연 3%대 고정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자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9월부터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공급은 중단한 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신청 접수만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달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의 최종 공급액은 4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39조6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는데 이미 지난해 9월 목표치를 달성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29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기간이 끝나면 통합했던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 중 보금자리론만 재출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나오는 정책모기지의 특정 요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 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신생아특례대출 등 다른 정책모기지와 동일하게 LTV 70%와 DTI 60%가 적용될 예정이다. 적격대출이 빠진 이유는 급증한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주택 마련이 필요한 서민·실수요자에게 정책모기지를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고정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은 같지만 자격 조건에서 보금자리론이 더 까다롭다. 특례보금자리 출시 이전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가격 제한이 6억원 이하지만 적격대출은 이보다 높은 9억원 이하였다. 소득 조건에서도 적격대출은 따로 제한이 없었지만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일반) 제한이 있었다. 한도도 보금자리론(3억원)보다 적격대출(5억원)이 더 높았다. 다만 적격대출은 보금자리론과 달리 DSR 적용을 받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리상승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했던 정책모기지 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1월 말 종료되면서 금융당국은 기존처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을 앞두고 후속 정책모기지 상품 출시를 위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통합해 지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상품이다. 금리변동기에 취약한 변동·혼합금리 상품을 최저 3%대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줘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저리 정책모기지 공급이 가계대출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지난 9월부터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 공급은 중단한 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 대상) 신청 접수만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액은 43조원(약 18만건)에 달한다. 당초 39조6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는데 이미 지난해 9월 목표치를 달성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 말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보다 통합했던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다. 소득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받지 않았다. 적격대출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인데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소득 한도가 없는 대신 DSR 규제는 적용받는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전인 지난해 1월 2일 기준으로 금리는 보금자리론 4.75~5.05%, 적격대출 5.05~6.39%였다. 다만 주택시장이나 가계부채 상황을 보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요건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에 집중하기 위해 적격대출에 소득 한도를 적용하거나 보금자리론에도 DSR을 적용하는 등 방안이 거론된다. 혹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한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27일 은행에 대한 상시대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해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적격담보범위를 우량 회사채 등으로 넓히고 금리를 기존 '기준금리+1.00%p'에서 '기준금리+0.50%p'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차원에서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하는 대출 적격담보증권 등의 종료기한을 오는 7월 31일로 연장키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회의를 갖고 대출 적격담보증권 등의 범위 확대 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과 공개시장운영 RP(환매조건부채권)매매대상 증권 등의 범위 확대 조치를 당초 4월 30일 종료키로 했지만, 금융안정 등을 고려해 3개월 추가 연장한 것이다. 지난 1월 13일 금통위에서 3개월 연장을 결정한 데 이어 두 번째 추가 연장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최근 실리콘뱅크 은행과 크레딧스위스 사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향후 금융시장 상황과 이번 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해서 필요시 재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 내년 1동안 한시적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6일 오후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하던 중 실직·휴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HF공사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육아휴직자나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고객에 한해 원금상환 유예를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원금상환 유예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 폐업·휴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하여 연체 중이거나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제도다. HF공사는 이날부터 실직·휴직, 폐업·휴업, 소득감소, 가족사망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고객도 기존 1회(1년 이내)에서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는 총 3회 내에서 1회당 1년씩 분할사용도 가능하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HF공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 등에 따른 상환 능력 감소를 고려해 신청대상에 고객 본인이 이혼한 경우도 추가했다. 아울러 신청대상 요건 중 가족사망과 같은 기타 사유인 경우 사유발생일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유예가 가능했으나 이를 최근 1년 이내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HF공사는 지난 4월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게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이를 상시화해 향후 산불 등과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고객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9월까지 20·30대가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차주 연령대별 정책모기지 공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적격대출 실적 4조561억원 가운데 48.7%가 30대에 공급됐다.  40대와 50대에 각각 28.9%와 11.4%가 돌아갔다. 20대는 6.1%를, 60대가 5.0%를 각각 수령했다.  올해 전체 정책모기지 공급량 중 20대와 30대의 비중이 과반인 54.8%로 나타난 것.  적격대출은 주금공이 운영하는 정책모기지 가운데 대출자의 소득을 따지지 않아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다.  2018년에는 40대 공급 실적이 33.6%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30세대의 비중은 36.2%를 차지했다.  2년이 지난 작년에는 20·30세대 비중이 43.8%로 커졌고, 올해 9월까지는 54.8%로 더욱 확대됐다.  또 가계부채 급증세 속에 주금공 정책모기지 공급 실적도 폭증하고 있다.  보금자리론 공급 실적은 2018년 7조5597억원에서 지난해 26조5509억원으로 3배 이상 뛰었고, 올해 들어서는 9월 말까지 18조5310억원을 기록했다.  주택가격대별 보금자리론 공급량을 보면 최고가 구간인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비중이 2018년에는 6.5%였지만 올해는 14.3%로 확대됐다.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수도권 지역은 집값 상승으로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이 정책모기지를 이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 대출요건 완화를 포함해 서민의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조치를 예정대로 이달 3월 31일 종료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유동성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시행된 동 조치의 기한 연장 필요성이 감소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확대 조치됐던 농업금융채, 수산금융채 등 은행채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31일까지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포함한다. 또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조치도 예정대로 31일에 종료하기로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