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해 낙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지난 1995년 7월부터 도입돼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정부 정책 지원을 강화 및 조달기업 부담 완화 △학술연구용역 분야 기술능력 평가 도입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 우선,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또 장기간 고용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가점(1~1.5점)을 신설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적 약자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우수기업 평점도 현행보다 0.25점 상향 조정한다. 또한 신인도 획득을 위해 강제적으로 인증을 취득하게 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폐지한다. 이와함께, 개정된 제도에는 계약이행능력 확보를 위해 추정가격 5억원 이상 학술연구용역 분야 적격심사 시 ‘기술능력 평가’가 도입됐다. 이를 위해 사업 규모 및 사업내역에 따라 산정한 기술인력 수 대비 적격심사 대상 기업이 보유한 기술인력 수의 비율로 평가해 기술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개정된 제도는 이밖에 폐기물부적정처리 감점 처리 기준 개선,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및 서류 보완 최소기간 보장 등 평가기준을 명확화해 업체 편의를 제고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저출생 대응, 고용창출 등 국가 주요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정책수단과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가 정책을 내실있게 지원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7-01 09:59:18[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해 낙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 심사하는 제도로 지난 1995년 7월부터 도입돼 활용 중이다. 이번 개정은 신인도 활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탄소중립,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원한다. 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공공분야 대응의 하나로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 중 기술인증과 정책지원 항목에 신인도 가점을 각각 신설,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한다. 또한 기간 고용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가점(1~1.5점)을 신설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적 약자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우수기업 평점도 현행보다 0.25점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기술 및 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조달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기술력과 신뢰성을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해 기술인증(일반기술·고도 기술)의 신인도 평점을 현행보다 0.5점 상향해 일반기술은 기존 0.75점에서 1.25점으로, 고도기술은 기존 1.5점에서 2점으로 조정한다. 신인도 획득을 위해 강제적으로 인증을 취득하게 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폐지한다. 이와 더불어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계약 요청 가능한 상한액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 지침'도 개정,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신인도 정비로 국가 주요 우선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기술경쟁력도 강화에도 힘을 실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가 정책을 내실있게 지원하고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6-09 10:39:32[파이낸셜뉴스]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 전문기업 다보링크는 에너지 전문가인 김광현 박사가 신임 각자 대표로 취임해 ‘필요 기술 중심의 글로벌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본격 도약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회사는 친환경 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있다. 김광현 대표는 선임 후 다년간 쌓아온 ICT 기반 기술을 토대로 경제성 있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 사업화 모델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친환경 기술 내재화 등 핵심 역량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다보링크는 각국의 에너지 수요 구조와 규제 환경에 맞춘 현지화 중심의 솔루션 설계 체계를 계획하고 있다. 북미, 유럽, 아시아 각 지역 별로 재생 및 재활용 리소스를 이용한 에너지의 생산 및 저장, 분배 등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화 기술 및 인프라 구축 등을 분석하고 전략화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본사 조직과 국내외 검증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고 국내외 시장 특화형 사업 및 제품 과 서비스 라인을 단계별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재무건전성 확보해 경영권 매각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김광현 신임 대표를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 공급 사업 등 매출 실현이 가능한 신사업에 매진해 영업 적자를 벗어나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대주주의 경영권 매각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보링크는 최근 제기된 1년간 누계 벌점 15점 이상일 때 발생하는 적격성 심사 우려에 대해서도 추가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투자자들의 불안을 없애겠다고 일축했다. 김광현 대표는 “다보링크는 외형 성장이 아닌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경영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을 추진한다”며 “이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인적 기술적 생태계를 설계・운영할 수 있는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업 추진 방식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5-29 09:11:36[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한양증권 인수를 추진중인 KCGI(강성부펀드)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키로 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례회의를 열고 KCGI에 대한 한양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의결했다. 앞서 KCGI는 올해 1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심사 중단 배경엔 최근 KCGI가 국세청 조사 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만큼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온 후에 심사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KCGI측은 한양증권의 대주주인 한양학원과 SPA 체결 기간이 6월인만큼 그 안에 되도록 세무조사를 성실히 마무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실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이 심사 전면 백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금융위는 6개월 단위로 심사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에 국세청의 제재 절차가 이뤄지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심사는 재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4-16 17:17:2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최초로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등 지역업체 가산점 확대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적정대가 보장,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 ▲지역·중소업체 지원강화,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등 4개 분야의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현행 낙찰하한율은 지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시 부터 변동이 없었으나,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있어 낙찰하한율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설업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3.83%로 전업종 대비 0.7%, 제조업 대비 1.44% 낮은 수준이다. 이에따라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p씩 상향한다. 개성안은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 적용시점 및 단일품목 물가변동 요건을 완화한다. 적정 물가변동분 반영을 위해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는 기존 계약체결일, 재공고 유찰 시에는 최초 입찰일로 물가변동 적용시점을 앞당길 예정이다. 또한,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현장 유지관리비용 등을 보전할 수 있도록 공백 기간에도 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필수관리비용은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을 현실화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원가산정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동일하게 유지돼 물가상승 등 그동안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하지 못해서다. 이에 따라 그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와 간접노무비율을 1~2%p씩 상향할 계획이다.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도 현실화한다. 설계보상비 기준이 기업이 실제 투입하는 비용보다 낮아, 기업들이 입찰참여를 주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 이를 감안해, 현행 1~1.5%의 보상비율을 1.5~2%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교량,공항, 댐 축조 등 고난이도 공종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공사에만 적용되었던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을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업체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와 지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1점) 신설, ▲공사 현장 인근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0.5점→1점) 상향,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가점 기준을 상향한다. 적격심사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시공 실적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재난복구공사의 수의계약 시 관급공사(용역)가 3건 이상 체결 중인 경우 수의계약을 배제해왔으나, 앞으로는 중지된 공사 또는 용역을 체결 중인 계약 건수에서 제외해 중소업체들이 불합리하게 계약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안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낙찰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사항은 4월 중에 개정을 완료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물가변동 적용시점 조정 등 시행령 개정사항과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4월 중에 입법 예고를 실시해 상반기 중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 관리비용 보전 등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중에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은 연구용역,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정한 상향 금액을 결정하여 올해 하반기 중에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3-31 11:18:0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연합에 동참하는 연합정치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가 15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심사위 상임위원 10인 전원이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했다. 심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사위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컷오프 결정에 대해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기구인 심사위 위상을 훼손했다"며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린 부적격 판단은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심사위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법적으로도 정당하며 민주당도 대체복무제 입법을 주도해왔음을 짚었다. 심사위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임 전 소장을 부적격 판단한 이유가 병역 기피라고 했다. 말이 안 되는 처사이고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며 "이재명 대표조차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 복무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사위는 "그런데도 이제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병역 기피로 판단해 컷오프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신을 스스로 내치는 것이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심사위는 "연합정치는 정치 다양성의 인정으로부터 시작했다"며 "다양성의 인정을 포기한 채, 연합정치의 한 축인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퇴행적 기준을 앞세워 국민 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시민사회 몫의 국민후보 4명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 오디션을 열고 임 전 소장을 선발했다. 그러나 임 전 소장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해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되자 임 전 소장을 컷오프했다. 심사위는 이날 오전 이에 불복하며 임 전 소장의 재추천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다시금 부적격으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임 전 소장에 대해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부적격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3-15 13:52:56[파이낸셜뉴스] 오르비텍이 ISI 사업부문에서 신규용역 수주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오르비텍은 7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월성 3,4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가동중검사 용역’의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총 금액은 약 22억원이며 총 계약기간은 2년이다. 오르비텍은 원자력발전소의 시운전부터 가동 중인 발전소의 전과정에 걸쳐 발전소의 가동전∙중검사, 시설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 방사선(능) 분석, 피폭 방사선량 판독, 측정기 개발 및 판매, 방사선측정기 교정 등 방사선 관련 종합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주가 유력한 이번 가동중검사 용역은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교체 주기와 병행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인력을 투입한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증기발생기를 대상으로 비파괴검사법의 하나인 와전류탐상검사(Eddy Current Test, ECT)로 전열관의 건전성 여부를 확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다. 회사 관계자는 “2024년에 들어선 후 ISI 사업부문에서 연이어 수주에 성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입찰이 예정돼 있는 만큼, 2021년 당시 기록한 최대 수주잔고를 넘어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3-07 13:47:42[파이낸셜뉴스] 초록뱀미디어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3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초록뱀미디어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초록뱀미디어는 원영식 전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되며 지난 6월 말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초록뱀미디어가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3-08-30 19:52:57[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던 KG모빌리티(구 쌍용차)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KG모빌리티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기심위가 KG모빌리티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KG모빌리티가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일정 기간 개선기간이 부여되고 거래 재개가 결정된다. 한편, KG모빌리티의 전신 쌍용차는 계속기업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지난 2020,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보다 앞서 2020년 12월 쌍용차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회생절차 결과 쌍용차는 KG그룹에 최종 인수됐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3-04-04 18:14:27[파이낸셜뉴스] 8년 전 검사장으로부터 직무평정 'F'를 받아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내달 2일 또다시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적격심사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퇴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가운데 임 부장검사는 "담담하다"라며 검찰에 끝까지 남아있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지난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에 대해 내달 2일 적격심사위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심층적격대상으로 분류돼 적격심사위에 출석한 뒤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퇴직 건의를 의결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 수년간 근무평정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법무부는 심층적격대상으로 분류했다. 22일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3년 2월 무죄 구형으로 잘릴 뻔할때 그때는 너무 무서웠고, 2016년 2월 적격심사로 잘릴 뻔할 때 그때는 너무 억울했다"라며 "지금은 좀 화나기는 해도 무섭거나 억울하지는 않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어 "'누가 검사인가, 검사란 무엇인가' 개념 정의가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서 저를 부르지 않는다면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적격한 검찰로부터 받은 F평정은 검사 적격 평정이라는 생각에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총장님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복귀한 후 사표 쓰고 정계에 투신하셨다. 만약 퇴직 명령을 받는다면 저도 당연히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복귀할 테고 윤석열 총장님과는 달리 퇴직명령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이 끝날 때까지 검찰에 굳건히 남아 있을 각오"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끝으로 "바람은 결국 지날 것이고, 전 끝내 견딜 것"이라며 끝까지 맞서겠다는 각오를 내보였다. 한편 2001년 임관해 임관 22년 차를 맞은 임 부장검사는 앞서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의정부지검 근무 당시 김강욱 검사장에게 검사 부적격 'F' 평정을 받아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 부장검사는 '직무 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24 07: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