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제도가 도입된지 5년이 됐지만 공무원의 소극행정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감사나 징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창의적·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행적·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다. 결국 행정서비스가 국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이에따라  5년 차에 접어든 공직문화 내 적극행정 일상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17일 "감사 불안,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이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면책되지 않는 제도적 현실이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적극 행정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올해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 안착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강화 △공직사회 적극행정 실행력 강화 △국민체감도 제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허브(hub) 역할을 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실태를 분석·점검해 위원회 운영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감사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업무 담당자들의 감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와 사전컨설팅 등의 제도를 통해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공직사회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해 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에 둔 위원회로서 국민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진단키트 긴급사용 승인, 공적 마스크 신속 도입 등 긴급하고 전례 없는 정책결정 상황에서 정책추진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하는 등 국가적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외에도 비축 천일염을 제설용으로 예외적 판매허용,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한 기능성 의류 판매 판로 확보 등과 같은 일반 현안, 민생지원과 관련해 제도나 규정이 불명확거나 선례가 없어 주저되는 사안 등에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정부는 적극행정이 자연스러운 공직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도 병행키로 했다.  ‘적극행정 사전발굴제'도 도입해 기관 차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을 병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적극행정 발굴 진단 툴’을 개발하고 전 부처에 배포해 부처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요구 분야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재산과 관계된 사회적 재난·안전 분야 등과 같이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일선 공무원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각 상황별 선택·행동하는 방식의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교육을 도입해 적극행정 실천 등 간접경험 기회도 제공한다. 게이미피케이션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게임을 접목해 흥미를 유발시켜 수요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교육 효과가 뛰어다는 평가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보호할 '전남도 적극행정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낡은 규제와 불명확한 법령 등 때문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곤란한 공직자에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업무 추진 방향을 알려주고, 업무추진 시 발생하는 감사나 징계로부터 담당 공직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청년대표, 전·현직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됐으며,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상반기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와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공무원 14명을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하고 공적에 적합한 특전을 부여했다.  문금주 부지사는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개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배송, 국산김치 사용 표시제 등 도의 적극행정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위원회 출범이 전남 공직자가 안심하고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부산광역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의견제시 요청사항,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면책 건의,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적극행정위원회의 민간위원 규모를 기존 5명에서 25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의사결정기구로써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집 분야는 △경제산업 △해양교통 △도시건축 △환경녹지 △복지안전 △법무 △규제 △시민사회 등으로 총 2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부산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지원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9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적극행정위원회가 현안 해결기구로써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쟁점 조정을 위한 전문가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면서 ”앞으로 부산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적극적행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적극행정 매년 수립된다. 이번에는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데이터·디지털 금융 혁신 가속화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등 5개 중점과제가 선정됐다. 또 이번 위원회에서는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8인에서 35인으로 확대했다. 신규 위원은 학계 13(법학 7, 상경·행정 6), 법조계 9, 연구원 6, 기타 7(감사 전문가 2)등으로 구성됐다. 또 대표성 강화를 위해 여성 위원수를 2명에서 12명으로 늘렸으며, 올해 만 34세 이하 청년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운영규정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대상을 개정해 기존 공무원 외에 파견, 공무직, 계약직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각 6명(우수 3명, 장려 3명)을 선발해 '우수'에는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반기 '우수부서' 1개에 대해서는 최초로 전 부서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해 금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감사위원회는 적극행정지원관 제도를 도입한다. 10일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공직사회가 지난 2012년 강원랜드의 태백시 오투리조트에 대한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원 지원과 관련,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대한 배임책임을 물은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로 인하여, 적극행정이 위축되었다 고 밝혔다. 또한, 감사시 문책을 우려한 소극적인 업무추진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강원도감사위원회는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도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로 인한 법.제도와 현장간의 괴리현상 해결을 위해 감사위원회 내에 적극행정지원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10일자 인사에서 최우홍 적극행정지원관이 임명되면서, 불명확한 유권해석, 절차위반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유도와 공익을 위한 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업무를 중점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허가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 및 규제개혁 저해행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 및 시군 종합감사 시 감사를 총괄하는 감사단장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박완재 강원도감사위원장은 “적극행정지원관 제도 도입을 계기로 사업추진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서 공직사회 내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27일 서울 달개비에서 적극행정지원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정책사례 발굴 및 확산,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등을 위해 법학·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6명과 내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법제처는 이날 제1회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어 2019년 법제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하고 향후 법제처 적극행정 발전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법제처는 정부 내 적극행정 총괄부처로서 그간 공무원 적극행정의 지침이 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교육을 확대하고, 지난 8월에는 인사혁신처와 함께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3~4년 간 신고제 합리화 사업을 통해 같은 제도가 개별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돼 국민 혼란를 초래하는 점에 착안해 개별 법령의 공통적인 제도를 담은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포함한 행정법제 혁신도 추진하고 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행정법 체계 혁신을 통해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렵거나 불합리한 법령 때문에 국민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 적극행정 법제를 통해 알기 쉽고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과 법·제도간의 괴리 속에서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한다고 25일 밝혔다. 김강립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7명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복지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분위기와 여건 조성이 마련에 나선다. 실행 계획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소송지원, 면책 등 보호제도와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엄정 조치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 80여 건의 사례를 접수했으며, 여기서 선정된 우수사례는 포상과 함께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무원이 감사와 문책을 걱정하여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명확하지 않은 법령에 대한 의견 제시를 확대해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위원회 발족은 지난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공포·시행에 따른 것이다. 그간 경찰은 행정 관련 지원을 위한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이 위원회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로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 위원회를 통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직접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매년 경찰청에서 수립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이날 발족 후 1차 회의를 열고 경찰청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찰청도 기획조정관실을 전담부서로, 적극행정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호·지원을 강화해 적극행정이 현장에 체계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적극행정이 경찰의 조직문화로 정착해 실제 현장에서 발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의 작은 불편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혁신·분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오는 17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17일 발족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실행계획은 총 4대 분야로 △적극행정 부내 확산 △적극행정 실천 지원 △우수 성과 인센티브 등 환류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을 정하고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직원들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브랜드를 만들고 상담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적극행정 실천매뉴얼을 개발·보급해 실행역량을 지원하고 실국별로 적극행정 도전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우대하고 소극행정은 엄정 조치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다”며 “앞으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적극행정이 본격화된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해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특별승진·특별승급의 혜택도 준다. 위원회는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가 면제돠고 적극행정을 펼치다 고소·고발될 경우 법률조언, 변호사 선임 등 법률적인 지원도 받는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을 추진해왔으나 기관별로 분산되거나 제도화하지 못해 공직문화로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적극행정 총망라...성공사례 창출 주력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재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무엇보다 기관별, 제도별로 진행해 온 적극행정을 총망라한 '첫 번째 종합규정'이자, ‘적극행정 추진방안’에서 확정된 대표적 과제중 하나다. 특히 적극행정을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중점정책으로 격상하고, 현장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창출하기로 했다. 먼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제도화된다. 적극적인 업무수행 결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 지원에도 나선다. 그간 소방, 경찰, 민원 응대가 많은 기관 등 고소·고발이 빈번한 일부 기관에서만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이어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앙부처, 자치단체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 신설한다. 업무담당자나 부서 차원에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적극행정은 보호 소극행정은 징계 요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도 3중으로 강화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징계가 면제되도록 했다. 기관 소속 감사팀에 컨설팅을 의뢰해 사전 검토를 받아도 징계가 면제된다. 만일 단일 기관을 넘어서는 부처 합동 업무일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한 후 업무를 처리하면 면책된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특별승진·특별승급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열어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포상한다. 반면 소극행정에 대해서늕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적극행정 보호제도가 실제 징계절차에서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개정한 ‘공무원 징계령’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경미한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면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써넣도록 해 징계면제 이유를 소명할 수 있게 된다. 황서종 처장은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문화가 일선 현장 곳곳에 전파·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