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코닉글로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주주 지분율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의 타깃이 되고 있다. 대주주가 매각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시총이 적다는 이유로 매력적인 매물로 부각되고 있다.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상장 및 상장사가 코닉글로리에 꾸준히 인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코닉글로리는 대주주 지분(11.67%)의 가치가 시가로 25억원에 불과하고, 부채도 29억원으로 적다. 인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코스닥 상장사 인수를 원하는 원매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어림잡아 10여곳에 이른다"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도 70억원 안팎에 매각 예상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주주인 조명제 대표는 매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데다 시가총액도 작아 적대적 M&A의 단골손님으로 거론될 수 밖에 없다"며 "특정기업이나 큰 손이 코닉글로리의 주식을 30억~40억원어치만 장내에서 매입하면 대주주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다른 IB업계 관계자도 "코닉글로리는 지난해 영업손실 7억7000만원, 당기순손실 37억원을 기록해 모두 적자 전환했는데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코닉글로리는 실적 악화로 지난 2016년 관리종목에 편입됐다가 2017년 정상거래 종목으로 회복된 바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코닉글로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주주 지분율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의 타깃이 되고 있다. 대주주가 매각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시총이 적다는 이유로 매력적인 매물로 부각되고 있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상장 및 상장사가 코닉글로리에 꾸준히 인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코닉글로리는 대주주 지분(11.67%)의 가치가 시가로 25억원에 불과하고, 부채도 29억원으로 적다. 인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코스닥 상장사 인수를 원하는 원매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어림잡아 10여곳에 이른다”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도 70억원 안팎에 매각 예상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주주인 조명제 대표는 매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데다 시가총액도 작아 적대적 M&A의 단골손님으로 거론될 수 밖에 없다”며 “특정기업이나 큰 손이 코닉글로리의 주식을 30억~40억원어치만 장내에서 매입하면 대주주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IB업계 관계자도 “코닉글로리는 지난해 영업손실 7억7000만원, 당기순손실 37억원을 기록해 모두 적자 전환했는데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코닉글로리는 실적 악화로 지난 2016년 관리종목에 편입됐다가 2017년 정상거래 종목으로 회복된 바 있다.   코닉글로리 측은 “현재로서는 전혀 매각 의사 없다”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국내 대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먹이감 타깃이 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이 출자총액제한,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으로 주식 취득 및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는 사이에 외국의 거대 자본들이 국내법의 허점을 경영권 장악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진 퇴진 요구로 위기에 처한 SK사태를 계기로, 외국의 거대자본에 맞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경영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갈 경우 국익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더욱 절실하다. 지난달 27일 현재 국내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59.80%로 1월16일 52.83%보다 크게 늘었다. 포스코는 67.32%로 지난 1월7일 58.95%에서 동월16일 66.89%로 급증했다. 이들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은 소버린과의 표대결을 앞두고 있는 SK㈜의 52.50%보다 높다. 소버린의 경우처럼 특정 외국자본이 경영권 욕심을 내고 주식을 매집한 뒤 외국인 우호지분을 끌어들이면 언제든지 경영권 장악이 가능하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설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구나 최근 소버린의 공시위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 역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어 기업들의 위기감은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이 지분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외국의 거대자본에 맞서기에는 아직 우리 기업의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외국자본에 맞서 경영권 방어에 나서면서 투자위축현상까지 빚고 있다. 기업들이 외국인의 경영권 침탈에 대비, 투자재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지분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위축은 곧 실업자 양산, 내수부진 등으로 이어져 경기회복 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규제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관계자는 “국내 대기업들은 경제력 집중 방지제도로 인해 주식취득 및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아 외국자본에 비해 역차별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외국자본의 적대적M&A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 M&A시 저가의 신주 매수선택권 부여 ▲임시주총 소집 제한 ▲법인간 주식 상호보유 허용 등 적대적 M&A에 대한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을 보장하고 있다”며 “한국도 외국거대자본에 맞서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njsub@fnnews.com 노종섭기자

대법원이 신호제지(현 한솔아트원제지)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알면서 도운 신한은행은 신호제지 전 경영자에게 15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신호제지를 인수했다가 경영권을 뺏긴 엄모씨(66)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5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이 불법행위 사실을 알면서 신호제지의 주식을 매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엄씨는 2005년 이모씨(59) 명의를 빌려 신호제지의 경영권을 인수했으나 이씨는 엄씨 등의 의사를 무시하고 명의신탁된 주식 320만여주 중 270만여주를 신한은행에 매각했다. 신한은행의 자본력을 이용해 신호제지를 대상으로 M&A를 선언한 국일제지와 함께 엄씨의 경영권을 뺏으려는 의도였다. 신한은행도 이씨의 의도를 알았지만 싼값에 신호제지의 주식을 살 기회를 포기하지 않았다. 2005년 신한은행의 의결권 행사로 적대적 M&A가 이뤄지면서 엄씨의 경영권은 국일제지로 넘어갔다. 이씨는 2009년 보관 중이던 타인의 주식을 매각한 혐의(횡령)로 기소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에 엄씨는 신한은행과 이씨를 상대로 "불법행위가 개입된 적대적 M&A로 경영권을 잃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엄씨가 경영권을 상실했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신한은행과 이씨가 공동으로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도 신한은행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배상액을 150억원으로 감액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마니커가 매각설과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일축했다. 마니커는 30일 회사의 지분 구조상 적대적인 M&A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안정제 경영지원본부장(전무)은 이날 "최대주주인 한형석 마니커 회장 지분 20.75%를 포함해 우호지분이 33.75%(자사주를 제외할 경우 35%)에 달해 적대적 M&A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면서 "적대적 M&A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회사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니커는 지난 2월 25일 교보증권 청담지점 창구에서 전체 지분의 4.95%에 해당하는 233만주의 매수주문이 나오면서 적대적 M&A설에 휩싸였다. 매수주체는 일반법인으로 확인됐다. 기타법인이 100만주 이상의 마니커 주식을 한 번에 순매수한 것은 마니커가 증시에 상장된 2002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마니커 주식을 인수한 주체로 증권가에서는 최근 축산업에 새로 진입한 사조산업을 지목하기도 했으나, 사조그룹은 부인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적대적 M&A 시도 시 대응방안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최대주주의 지분율 확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매각설도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내 증권사에서 매각 주간사 문의까지 들어왔다"면서 "회사를 매각할 생각이라면 16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겠느냐"고 말했다. 마니커는 DMZ 프로젝트에 1695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연천, 포천 등에 육계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자산이 시가총액의 3.5배에 이를 정도로 저평가돼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kmh@fnnews.com김문호기자

"15TV" 신규 전문가 공개대모집!!!! http://www.15tv.co.kr/ "15TV"가 출범 2달째를 맞이하면서 "누적수익률 500%를 달성"했다. 추천주가 손실시는 회비를 환불해주는 제도로 3종목 추천을 받은 후 합하여 "손실 발생시는 회비를 환불"해준다. 특히 이번 "성융광전투자"같은 경우는 200%라는 수익이 발생되면서 증권업계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또한 무료회원들에게도 "무료문자서비스"를 제공해서 진정한 개미를 사랑하는 "한국최대 증권 정보채널"로 거듭나고 있다. 무료체험하기---> 클릭 http://www.15tv.co.kr/ 특히 대표전문가인 "발해"는 "각종투자대회1위"를 휩쓸면서 VIP회원 가입폭주로 회원 가입 순서를 기다릴 정도이다. "발해"가 작년 "80만원으로 1년만에 8억5000만원이라는 140,000%의 경이로운 수익을 드디어 공개"했다. 또한 그는 현재진행중인 "삼성증권"투자대회에서 4주만에 1500%라는 꿈의 수익률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투자대회의 전설", "재료매매"의 창시자, "증자매매"의 창시자등의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발해"이다. 특히 "성융광전투자"으로 단기200%라는 경이로운 수익을 달성하며 "새로운 추천주로 오늘부터 약300%"의 수익에 도전한다. 무료체험하기---> 클릭 http://www.15tv.co.kr/ 그의 프로필을 보면 2000년부터 2002년 매일경제주최 "대한민국펀드매니저대회" 3년 연속1위, 2000년부터 대우증권 투자대회를 필두로 5년간 1위 30여회 3위권 내 40여회입상 등 확실한 검증이 된 전문가 "발해"이다. 최근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주를 알아본다! 100조 시장을 선점 해야한다!! 종목에 대한 자랑은 하고싶지 않다. 매수후 오후장부터 수직상승하여 200% 급등할 초대형 재료주를 잡아야한다. 세력 완전 매집 완료종목! 자산 대비 너무 저평가 된 종목으로 기업이 정리 된다 하여도 지금의 주가 두배를 받을 수있는 자산가치주 이기도 하다. 무료체험하기---> 클릭 http://www.15tv.co.kr/ 오늘 특징주는 KT와계약 체결소식에 "인스프리트" 급등중이고 구제역 발생 소식에 "중앙백신" "파루" 등이 어제에 이어 급등중 이며 신규주들이 "세우테크" "한국전자인증"등이 어제에 이어 상승중이다. 실적호전소식에 "웰크론"등 이 급등중이다. <전일 거래대금 상위 50종목> 삼성전자, 현대건설, 기아차, 하나금융지주, 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삼성물산, 우리금융, 현대증권, KB금융, 현대상선, SK에너지, 삼성전기, 현대중공업, LG화학, 현대모비스, POSCO, STX조선해양, 신한지주, 성융광전투자, 호남석유, 셀트리온, 삼성SDI, 삼성화재,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LG, 한화케미칼, 삼성생명, LG디스플레이, 현대제철, SK, KODEX 레버리지, 두산, 대우증권, 한진해운, 동양종금증권, 제일모직, 효성, 기업은행, 대림산업, KT, 만도, 크레듀, OCI, 외환은행, 삼성정밀화학, 대한생명, 대우조선해양

'경영권을 방어하라.' 상장 기업들과 계열사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해 '초다수결의제(포이즌필)'등 경영권 보호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텍은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코텍은 오는 2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린 상태다. 초다수결의제란 상법상 특별결의요건(출석한 주주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보다 더 가중된 결의요건을 정관에 담아 적대적 M&A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규정을 말한다. 오픈베이스도 같은 날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2월에는 코스피 상장 기업인 더존비즈온의 관계사이자 더존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더존다스가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초다수결의제를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외부에서 적대적 M&A가 들어와 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고자 할 때 출석 주주 중 60%, 발행 주식 중 50%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적대적 M&A에 의해 이 조항을 바꾸려면 출석 주주 중 70%, 발행 주식 중 6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사 선임·해임 요건을 강화한 이른바 '초다수결의제'다. 최대주주 그들만의 경영을 위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방안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인천도시가스는 12일 주총에 '집중투표제 배제' 안건을 올릴 예정이고 웹젠과 버추얼텍도 각각 오는 26일 열리는 주총에 안건으로 올렸다. 집중투표제란 기업이 2인 이상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요청으로 투표를 실시, 득표를 많이 한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로 기업이 정관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시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은 스스로 집중투표제를 도입, 소액주주 권익 증진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 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집중투표제는 일부에서 경영권 침해 지적도 있지만 대주주의 독단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증진시킨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경영권을 방어하라.' 상장 기업들과 계열사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해 '초다수결의제(포이즌필)'등 경영권 보호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텍은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코텍은 오는 2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린 상태다. 초다수결의제란 상법상 특별결의요건(출석한 주주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보다 더 가중된 결의요건을 정관에 담아 적대적 M&A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규정을 말한다. 오픈베이스도 같은 날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2월에는 코스피 상장 기업인 더존비즈온의 관계사이자 더존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더존다스가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초다수결의제를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외부에서 적대적 M&A가 들어와 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고자 할 때 출석 주주 중 60%, 발행 주식 중 50%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적대적 M&A에 의해 이 조항을 바꾸려면 출석 주주 중 70%, 발행 주식 중 6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사 선임·해임 요건을 강화한 이른바 '초다수결의제'다. 최대주주 그들만의 경영을 위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방안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인천도시가스는 12일 주총에 '집중투표제 배제' 안건을 올릴 예정이고 웹젠과 버추얼텍도 각각 오는 26일 열리는 주총에 안건으로 올렸다. 집중투표제란 기업이 2인 이상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요청으로 투표를 실시, 득표를 많이 한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로 기업이 정관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시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은 스스로 집중투표제를 도입, 소액주주 권익 증진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 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집중투표제는 일부에서 경영권 침해 지적도 있지만 대주주의 독단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증진시킨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법무부가 9일 공개한 포이즌 필 도입 관련한 상법 개정안이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보호 환경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개방으로 국내 우량 대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외국 기관투자가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며 ‘주가 부양→수익률 확보’로 이어지는 이른바 ‘먹튀’를 일삼는 것에 대해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어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환 위기 이후 공개매수 제도나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제한이 폐지되는 등 적대적 M&A 공격은 쉬워진 반면 이를 방어키 위한 수단이 없어 공격과 방어 수단 간의 불균형이 존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조치로 국내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에 묻어뒀던 유보금을 민간투자에 적극 활용해 기업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게 됐다. ■경영 전념·민간투자 강화 기대 정부는 우선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poison pill) 제도 도입 이유를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 경영권 유지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게끔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 현재 상장사들의 자사주 보유액수가 64조원에 이른다. 국내 기업들이 이렇다 할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에 집중하면서 민간투자 여력이 줄어든 것. 실제로 지난 2003년 SK와 소버린 사태, 2006년 칼 아이칸의 KT&G와 삼성물산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 이후 국내 대기업들은 해마다 4조∼7조원가량을 경영권 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형편이다. 김우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투기 자본으로부터 견실한 국내 기업들을 보호키 위해 도입됐다”며 “SK, KT&G, 현대엘리베이터 사례 등이 있었다. 향후 발생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포이즌 필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용해왔던 자금을 민간투자로 유인해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적 지분 구조의 특성인 오너의 경영권 보호에 관한 암묵적 합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우량 상장사에 대한 외국계 투기자본의 ‘머니 게임’에서 벗어나 강력한 오너 체제를 구축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주주와 기업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절차 간소화 등 보완 시급 그러나 이번 포이즌 필 도입안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포이즌 필이 실제로 가동되기 위해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뒤 적대적 M&A 상황이 벌어지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포이즌 필을 가동할 수 있게 한 이번 개정안이 복잡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 황인학 산업본부장은 정부의 포이즌 필 도입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본부장은 다만 “정부가 도입요건으로 삼고 있는 주주총회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 요건은 다소 아쉽다”면서 “현실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외국인들의 반대로 포이즌 필 도입안이 특별결의에서 통과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관변경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보통결의로 요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사회 결의와 같은 완화된 요건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포이즌 필은 과거 KT&G나 포스코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분구조가 분산된 기업에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미국이나 일본은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특별결의를 할 정도로 지분을 확보한 기업이라면 사실상 경영권 방어수단이 필요 없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에만 인정한다는 것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3자배정 불가 방침에 대해 철강업계 관계자는 “일본 신일본제철도 2년 전부터 포이즌 필을 도입해 주식선택권을 주주들에게 부여한 상황으로 제3자 배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국내 조치는 제3자 배정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경영권 방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도한 경영권 보장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도 예고되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미국 이사회는 독립적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총수 일가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관 변경만 되면 언제든 포이즌 필 발행이 가능해져 총수의 기업 장악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포이즌 필 도입은 21세기 신쇄국주의 발상”이라며 “관계부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이즌 필 도입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포이즌 필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고 투자 활성화와도 무관하며 기업가치 하락과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홍석희기자

법무부가 9일 공개한 포이즌 필 도입 관련한 상법 개정안이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보호 환경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개방으로 국내 우량 대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외국 기관투자가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며 ‘주가 부양→수익률 확보’로 이어지는 이른바 ‘먹튀’를 일삼는 것에 대해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어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환 위기 이후 공개매수 제도나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제한이 폐지되는 등 적대적 M&A 공격은 쉬워진 반면 이를 방어키 위한 수단이 없어 공격과 방어 수단 간의 불균형이 존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조치로 국내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에 묻어뒀던 유보금을 민간투자에 적극 활용해 기업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게 됐다. ■경영 전념·민간투자 강화 기대 정부는 우선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poison pill) 제도 도입 이유를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 경영권 유지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게끔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 현재 상장사들의 자사주 보유액수가 64조원에 이른다. 국내 기업들이 이렇다 할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에 집중하면서 민간투자 여력이 줄어든 것. 실제로 지난 2003년 SK와 소버린 사태, 2006년 칼 아이칸의 KT&G와 삼성물산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 이후 국내 대기업들은 해마다 4조∼7조원가량을 경영권 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형편이다. 김우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투기 자본으로부터 견실한 국내 기업들을 보호키 위해 도입됐다”며 “SK, KT&G, 현대엘리베이터 사례 등이 있었다. 향후 발생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포이즌 필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용해왔던 자금을 민간투자로 유인해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적 지분 구조의 특성인 오너의 경영권 보호에 관한 암묵적 합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우량 상장사에 대한 외국계 투기자본의 ‘머니 게임’에서 벗어나 강력한 오너 체제를 구축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주주와 기업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절차 간소화 등 보완 시급 그러나 이번 포이즌 필 도입안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포이즌 필이 실제로 가동되기 위해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뒤 적대적 M&A 상황이 벌어지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포이즌 필을 가동할 수 있게 한 이번 개정안이 복잡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 황인학 산업본부장은 정부의 포이즌 필 도입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본부장은 다만 “정부가 도입요건으로 삼고 있는 주주총회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 요건은 다소 아쉽다”면서 “현실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외국인들의 반대로 포이즌 필 도입안이 특별결의에서 통과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관변경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보통결의로 요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사회 결의와 같은 완화된 요건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포이즌 필은 과거 KT&G나 포스코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분구조가 분산된 기업에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미국이나 일본은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특별결의를 할 정도로 지분을 확보한 기업이라면 사실상 경영권 방어수단이 필요 없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에만 인정한다는 것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3자배정 불가 방침에 대해 철강업계 관계자는 “일본 신일본제철도 2년 전부터 포이즌 필을 도입해 주식선택권을 주주들에게 부여한 상황으로 제3자 배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국내 조치는 제3자 배정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경영권 방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도한 경영권 보장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도 예고되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미국 이사회는 독립적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총수 일가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관 변경만 되면 언제든 포이즌 필 발행이 가능해져 총수의 기업 장악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포이즌 필 도입은 21세기 신쇄국주의 발상”이라며 “관계부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이즌 필 도입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포이즌 필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고 투자 활성화와도 무관하며 기업가치 하락과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