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과학기술인연금(퇴직연금)의 심의 기구인 제6기 연금심의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 2027년 11월 9일까지다. 연금심의위원회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 등 과학기술인연금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법정 심의기구다. 회원위원, 사용자위원, 전문가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제6기 위원회는 2명을 증원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김성수 과기공 이사장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금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합리적인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지난 20년간 성장, 발전해 온 과학기술인연금은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노후 걱정 없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인연금은 2024년 10월 현재 약 3만7000명의 과학기술인이 가입 중이다. 총 적립금은 약 4조1420억 원이다. 지난해 연금 운용수익률은 5.44%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5.29%를 기록했다. 과기공은 2033년까지 과학기술인연금 회원이 6만3300명, 적립금은 8조5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그해 거둔 보험료만으로는 그해 급여를 감당하지 못한 지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한 재정 불안 문제에 직면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모두 당기 보험료 수입보다 당기 급여 지출이 많아진 상황이며, 그 차액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기준 지출해야 할 급여액이 21조9458억원이다. 그러나 들어올 보험료 수입은 14조5407억원으로, 7조4051억원이 모자란다.  올해 부족한 금액은 사학연금이 5992억원, 군인연금이 2조158억원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적립금도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전체 재정수지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전체 수입과 지출 현황을 보면, 아직 적립 기금이 남아 있어 흑자 운영 중인 사학연금을 제외하고, 2024년 기준 공무원연금은 수입이 지출보다 7조3896억원, 군인연금은 1조9567억원 부족하다.  올해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두 공적연금을 합쳐서 거의 10조원 가량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  사학연금의 경우도 겉으로는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초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다른 공적연금보다 훨씬 더 취약하고 위험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출산에 따라 교원 등 가입자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지만, 인구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급증하기 때문이다.  김선민 의원은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선 지 오래됐다"며 "정부가 재정추계상 2036년에야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국민연금에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면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 보장을 훼손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한편,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직에서 30명이 퇴직했다.  특히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책임급과 전임급의 이탈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는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유출이 상당한 수준임을 시사하며, 안정적인 기금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해외 사무소의 현지 인력 채용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국 런던 사무소는 2020년 이후 현지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정원을 없앴으며, 싱가포르 사무소도 현재 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다.  서명옥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직의 지원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국민연금 소진을 늦추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가 기금운용직으로 유입되어 노하우를 쌓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운트가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마쳤다. 9월 30일 로보어드바이저 전문기업 파운트에 따르면 자회사 파운트투자자문이 지난 16~27일 이뤄진 금융위원회 2024년도 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기간 내 해당 서비스의 신청을 완료했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자동 구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일임해서 운용해주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는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실제 지정되면 로보어드바이저의 퇴직연금 적립금(IRP계좌 안에 들어있는 적립금)에 대한 일임 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일임 운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나온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화 전략’ 일환으로, 이때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키로 한 바 있다. 파운트는 지난 2월 업계 최초로 하나은행과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퇴직연금 서비스 추진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왔다. 양사는 오는 12월 초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힘쓰고 있다. 김영빈 파운트 대표는 “로보어드바이저는 장기 투자, 손실 방어 등에 강점이 있어 노후대비를 위한 퇴직연금 운용에 적합한 투자방법론”이라며 “특히 일임서비스의 경우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진행, 운용, 리밸런싱이 진행돼 별도의 전문지식이나 매매타이밍 고민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이 도입 2주년을 맞았다. 지난 2년 간 9만여명의 근로자가 가입하는 등 짧은 기간에도 의미있는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 동반자 및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공적 퇴직연금제도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입 요건을 100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금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다는 각오다. 3일 공단에 따르면 푸른씨앗은 사업주가 납부한 근로자의 개별 적립금을 공단이 기금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든든히 하는 제도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 촉진활동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퇴직연금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어느덧 20년이 됐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당수는 퇴직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91.9%에 비해 도입률이 매우 저조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적 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21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작됐다. 푸른씨앗은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한다는 점, 편리한 가입 절차,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근로자에 재정지원, 수수료 면제 등 30이하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퇴직급여 제도다. 지난 2년 동안 2만여 사업장에서 9만여명의 근로자가 푸른씨앗에 가입했다. 누적 적립금은 7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푸른씨앗 가입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2년 간 사업주·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신설했다. 또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면제 등으로 사업주의 퇴직연금 가입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사업주에게만 지원하던 재정지원을 올해부터 근로자에게도 추가 지원해 이미 납부한 부담금과 함께 운용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매년 10% 이상 추가 적립되는 효과로 수익도 높였다. 지난해 6.97%의 수익률을 기록한 푸른씨앗은 올해 8월 말 누적 수익률 12.8%를 돌파하면서 기금제도 출범의 취지를 살리고 있다. 푸른씨앗은 지난해부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가입을 원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은 공단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또는 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오는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이용자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된다. 선불업자는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운용 손실 방지를 위해 국채·지방채 매수, 은행 및 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과도한 할인 발행을 막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한다. 할인 발행한 금액이나 적립금 만큼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했으며, 시행령에선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이 면제되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의 관리감독 수준은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강화된다.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승인받으려면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여야 한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이며 금전채무 상환이나 예적금 매수 등에 사용할 수 없다. 관련 업자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이용자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된다. 선불업자는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운용 손실 방지를 위해 국채·지방채 매수, 은행 및 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과도한 할인 발행을 막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한다. 할인 발행한 금액이나 적립금 만큼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했으며, 시행령에선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이 면제되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의 관리감독 수준은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강화된다.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승인받으려면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여야 한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이며 금전채무 상환이나 예적금 매수 등에 사용할 수 없다. 관련 업자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결손과 정상외교 및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재정 운용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 실정법 위반까지 드러낸 역대 최악의 결산 성적표"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민주당은 결산·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정부의 재정운용상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감사원 감사와 정부 차원 징계를 적극 요구하는 등 책임을 엄정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 정책위의장은 "56조4천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진 의장은 "윤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며 "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해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상회의 참가 및 국빈 영접, 정상회의 개최,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등에 532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윤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며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마땅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하여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일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경호가 예측 불가능한 것이고 대통령실 이전이 예측불가능한 것인가"라며 "예측할 수 없는 남북정상회담을 했다면 몰라도 (예측이 가능한) 정상외교에 예비비를 쓰나.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재정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해당 청문회를 예결위에서 열 가능성도 내비쳤다. 진 의장은 "국회 기재위원장이 여당 소속 송언석 의원이라 기재위 결의로 청문회가 실시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가능하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은행업권을 대표해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고용노동부 주관 간담회에 참석했다. 하나은행은 2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된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간담회'에 지난해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 지난해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4개 금융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수수료 체계 개편 등 최근 법 개정으로 새롭게 시행된 제도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역할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하나은행은 우수사례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고 그 결과를 가입자에게 제공한 결과 가입자의 상품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는 부분과 상품 선정과 관련된 조직·역할·규정 등 거버넌스 정비를 통해 구조적으로 좋은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발표했다. 하나은행의 주요 퇴직연금가입자로 DB제도에 가입한 중견기업 스템코㈜도 간담회에 참여했다. 스템코㈜는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문가 조직의 도움을 통해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교한 자산배분원칙에 따른 실적배당형 상품을 편입해 수익률을 제고한 실제 모범사례를 소개하면서 간담회에서 주목받았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된 제도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면서 "앞으로도 퇴직연금 가입자와 제도 도입 기업에게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상품·서비스 제공을 통해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은행업권을 대표해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고용노동부 주관 간담회에 참석했다.  하나은행은 2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된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간담회'에 지난해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 지난해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4개 금융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수수료 체계 개편 등 최근 법 개정으로 새롭게 시행된 제도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역할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하나은행은 우수사례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고 그 결과를 가입자에게 제공한 결과 가입자의 상품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는 부분과 상품 선정과 관련된 조직·역할·규정 등 거버넌스 정비를 통해 구조적으로 좋은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발표했다. 하나은행의 주요 퇴직연금가입자로 DB제도에 가입한 중견기업 스템코㈜도 간담회에 참여했다. 스템코㈜는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문가 조직의 도움을 통해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교한 자산배분원칙에 따른 실적배당형 상품을 편입해 수익률을 제고한 실제 모범사례를 소개하면서 간담회에서 주목받았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된 제도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면서 “앞으로도 퇴직연금 가입자와 제도 도입 기업에게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상품·서비스 제공을 통해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선진화에 앞장서기 위해 올해 연금사업단을 전문화된 독립 조직으로 분리하고, DB 사업장의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팀 운영 및 전문위원회 활동, 그리고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연금더드림라운지’ 및 연금손님관리센터 설치 등 조직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전 금융권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순증 1위를 기록했고, 최근 4개년 시중은행 퇴직연금 적립금 성장률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 1·4분기 공시 기준으로 시중은행 DC/IRP 부문에서 원리금보장과 원리금비보장(투자상품) 모두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적립금 톱 10 퇴직연금사업자 중 DC/IRP 투자상품 부문에서도 수익률 1위를 달성하며 '퇴직연금의 명가(名家)'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표의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조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이들은 정부·여당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해당 법안을 "대한민국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법"이라고 소개하며 운을 뗐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 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현재 한국의 GDP(국민총생산)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1.4%로 OECD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또한 가족 관련 세제지원 역시 GDP 대비 0.19%로 OECD 평균 2.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발의한 출생기본소득 3법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다. 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열여덟 살이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결혼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 전문가'인 전진숙 의원은 "현재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반면,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아동수당의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원으로 두 배 증액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돼있는 정부 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해, 학령기 아동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있는 법안심사와 국회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