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유명 호텔 뷔페가 한우와 수입산이 섞인 육회를 국내산이라고만 표시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에 따르면 해당 뷔페는 최근 한달가량 국내산과 호주산이 섞인 육회를 한우라고만 표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농관원은 지난 8월 제보를 받고 두차례 암행으로 시료를 채취했으며 유전자 검정 결과 한우와 한우가 아닌 고기가 섞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농관원은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섞인 고기가 호주산인 것을 확인해 원산지 총책임국자를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호텔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 몇 달가량 수사를 더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서울 규제지역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에게 14억원을 빌리고, 5억5000만원은 증여, 3억5000만원은 주택담보대출로 자금을 조달했다.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돈과 대출로 20억원대의 아파트를 매수한 셈이다. A씨는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 B씨는 서울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요구를 수차례 무시하고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의심으로 지자체 및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도록 하거나 타인을 통한 자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해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사례 등 수도권 위법 의심 주택거래 397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올해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조사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이 315건 적발됐다. 이어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거래가 129건, 대출규정 위반이나 대출용도 외 유용한 사례도 52건이었다.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사례 2건도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112건, 13건이었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위법 의심건수가 많았다. 서울 강남이 52건, 송파와 서초에서 각각 49건, 35건의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자금조달계획서 점검결과 거짓 및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데 있어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2023년 1,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하여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에서부터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까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법행위자 조치별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03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또한 2019년 93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결 요구는 2019년 10건에서 2023년 13건으로 3건 느는 데 그쳤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은 ▲국토교통부(549건) ▲국방부(429건) ▲해양경찰청(331건) ▲국세청(249건) ▲산업통상자원부(239건) ▲경찰청(237건) ▲교육부(236건) 순서로 많았다. 한 의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명 가수들의 공연 입장권 등을 대량 매입한 뒤 되팔아 수익을 낸 암표상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는 1일 공연법 위반 혐의로 20~30대 남녀 암표 판매 사범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명 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티켓 등을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 대행하거나 티켓을 중고로 되팔아 수익을 낸 혐의를 받는다. 매크로란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이들이 판매한 티켓은 가수 나훈아, 임영웅, 버추얼(가상) 걸그룹 이세계아이돌 '릴파' 등의 콘서트, 뮤지컬 '드라큘라', '그레이트 코맷' 등으로 다양하다. 가장 고가에 판매된 암표는 지난 7일 진행된 배우 변우석의 팬미팅 입장권으로, 정가 7만7000원 상당의 입장권을 235만원에 거래했다. 17만7000원인 임영웅 콘서트 티켓은 장당 최대 80만원에 판매했다. 이들 중 20대 무직 여성 A씨는 블로그와 X(옛 트위터)를 통해 티켓 구매를 의뢰받고 구매자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해 매크로로 뮤지컬 티켓 등 331장을 구매해 1억원을 챙겼다.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남성 B씨는 매크로로 구매한 임영웅 콘서트 티켓 등 15장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1338만원의 수익을 냈다. 다른 20대 군인 남성도 같은 방식으로 543만원을 벌었다. 수만에서 수십만번대 순번 대기 후 남는 좌석을 예매하거나 티켓 구매에 실패하는 일반인들과 달리, 이들은 매크로를 이용해 1~2분 안에 접속해 다수의 티켓을 확보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단속과 수사만으로는 암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주요 공연·스포츠장 관리 기관, 티켓 예매처, 스포츠계, 연예기획사 등과 합동 대응 협의체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피의자들에게 공연법 외에도 범죄 수법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방법 위반 혐의 적용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 한 사립전문대가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고 총장 자녀를 부당 채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27일 광주 북구 소재 학교법인 서강학원과 서영대를 대상으로 종합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실시됐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영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27회 허위 작성했다. 교육부 종합감사 통보 이후에는 허위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을 삭제하고, 제출한 감사 자료에서 제외하는 등 회의 사실 자체를 은폐 시도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사장을 포함해 법인 이사 8명 모두에게 임원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서영대 총장으로 알려진 A씨가 자기 아들을 부당 채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영대는 일반직원 채용 방식을 공개채용에서 특별채용으로 임의 변경하고, A씨 아들이 군 복무 외엔 경력이 없음에도 직급을 9급에서 5급으로 상향해 채용했다. A씨의 딸은 서영대 조교수로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도 부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딸은 서영대 직원으로 3년 11개월 근무했다. 통상적으로 학교 근무 경력은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서영대는 이를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해 A씨의 딸을 조교수로 채용했다. 서영대에서 교수로 근무한 A씨 배우자는 재직 기간이 18년임에도 명예퇴직 수당 1억1788만9000원을 받기도 했다. 명예퇴직 수당 지급 요건을 '재직 20년 이상'에서 '재직 15년 이상'으로 완화해 A씨 배우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서영대는 각종 공과금 미납으로 4년간 1297만원의 연체료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A씨등 15명에게는 특별상여금을 이사회 결의액보다 2200만원 초과해 지급했다. 또한 교직원 개인카드로 선결제한 항목 중 유흥주점·노래방에서 사용한 금액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명복으로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장성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워크맨'이 불법 주류광고로 적발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간 불법 주류광고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6785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장성규가 출연하는 '워크맨'은 직장 근무 중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해 적발됐다. 영상 속에서는 '근무 중에 마실 수 있는 거냐' '일주일에 하루 회사에서 맥주 가능' 등의 대화 및 자막이 삽입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주 권장 및 유도 행위,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행위 묘사, 주류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 '워크맨'은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행위 묘사해 문제가 됐다. 보통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류광고 모니터링 후 업체에 시정 조치를 내리는데 현재 문제의 '워크맨'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다만 실제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4~30일 4주간 도내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모두 22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위해 추진했다.  도·시군 특사경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추석 성수용품 제조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식품 제조 및 유통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도내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등 989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축산물 자가 품질 검사 미시행 및 유통 기준 위반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9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장에서 자가 품질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제품 판매 △식육판매업장의 식육 표시사항 거짓 표시 △대형 유통업체의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조성권 충남도 안전기획관은 "명절 성수품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HL디앤아이한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L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했다. HL디앤아이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후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제재했다"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수사당국이 4조원대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의 중국 유출사건에 연루된 전직 연구원 등 30여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을 인터폴과 공조해 확대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10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옛 하이닉스반도체 임원 2명을 구속,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반도체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터질 게 터진 건데, 국가 첨단기술이 이미 상당 부분 유출된 뒤라 수사와 처벌이 한참 늦은 것이다. 최모씨는 지난 2020년 중국에서 청두시와 합작방식으로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을 설립,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기업 전문인력을 끌어들였다. 이듬해에는 중국에 반도체 D램 제조공장을 짓고, 다음 해 4월 시제품 생산에도 성공했다. 삼성전자가 4조3000억원가량 들여 개발한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기술 상당수를 빼돌려 무단 사용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공장은 운영을 중단했다. 한국인 인력은 사실상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인력 빼가기는 인맥으로 알음알음 이뤄진다. 사람 간의 일이라 수사당국이 다 알아채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중국 반도체 합작사에 우리의 기술과 전문인력이 대거 유출되고 버젓이 공장을 돌릴 때까지 수사당국과 기업들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첨단기술을 빼가기 위해 중국 등 후발 강국들은 눈을 부릅뜨고 있다. 돈과 명예를 주겠다며 유혹의 손을 뻗는다. 먹잇감은 반도체뿐이 아니다. 디스플레이, 배터리는 물론 세계 최고인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건조기술과 잠수함·전투기·전차와 같은 방산 등 걸리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다. 기술을 빼가는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이번처럼 국내 기술자가 해외에 법인을 세워 전에 몸담았던 기업의 기술을 빼간 경우도 있고, 외국 기업이 국내에 설립하거나 인수한 기업에서 기술인력을 고용하거나 기존 기술을 해외로 빼가는 사례도 많다. 대놓고 국내 양대 반도체 기업의 전문가를 데려가기도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처벌과 인식은 한심한 수준이다. 미국, 대만 등은 첨단 국가기술 유출을 간첩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한다. 일본은 반도체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5개 첨단산업을 국가 안보산업으로 명시한 경제안보법을 시행 중이다. 우리는 터무니없는 형량에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기술유출 관련 양형기준을 몇 달 전에 높인 게 고작이다. 국가 첨단전략기술 기업 인수합병(M&A) 시 국가 승인을 받도록 한 산업기술보호법, 전문인력을 지정·관리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형법 개정 등 여러 법 개정 논의가 있긴 하다. 그러나 국회는 급할 게 없다는 듯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법과 처벌이 느슨하니 지난 5년간 유출건수는 적발된 것만 100건에 육박한다. 산업기술 유출은 국가경제 근간을 흔들고 국익을 해치는 중대범죄다.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달 28일 하루 동안 전국 불법 이륜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튜닝 등 위반 이륜차 69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주요 단속 대상인 불법 등화장치 설치가 70건으로 가장 많고, 등록번호판 위반 13건, 이륜차 조향장치 임의 변경 3건, 차대 및 차체(전체 길이 초과 등) 관련 2건, 기타 3건 등이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인증 등화장치를 이륜차의 전조등이나 안개등에 장착하면 마주 오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또 이륜차 등록번호판의 훼손은 교통사고 후 신원 확인 곤란, 도난 및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TS 관계자는 "불법 개조된 이륜차는 도로 위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로 인해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안전 운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