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41건의 감면 요건 위반 사례를 적발해 3억500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9일 파주시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시는 감면 받은 납세자들이 상시 거주 요건 등의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점검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다수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73건) △상시 거주 의무 기간 중 전·월세 임대계약을 체결(48건) △상시 거주 의무 기간 내 주택을 처분(20건) 등 총 141건이다. 시는 위반 사례에 대해 감면 받은 세액에 가산세와 이자상당액을 합산해 추징했다. 구자정 파주시청 납세지원과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며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감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사후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의 인공지능(AI) 탈세적발시스템이 미주 지역 40여개국 국세청의 주목을 받았다. 8일 국세청은 강민수 청장이 지난 6일부터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CIAT는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다. 미국, 멕시코, 칠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회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개최국이자 의장국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다. 회의에서 강 청장은 국세청의 'AI 탈세적발시스템'을 소개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세적발-신고검증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통해 과학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금신고 검증 등 세정 혁신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칠레, 아제르바이잔 등이 큰 관심을 보였고 회의시간을 지나서도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 청장은 칠레 진출 한국 기업들과의 현지 세정간담회, 하비에르 에체베리 칠레 국세청장과 양자회담도 개최했다. 브라질 등 남미 주요국 국세청장들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요양원의 위탁급식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남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의 위탁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이 요양원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일가가 운영하고 있다.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대표로 돼 있지만, 실제 관리는 최씨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양원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 역시 김진우씨가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29일 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현장 종업원의 개인위생관리 철저 여부', '물수건 등 주방용구를 살균·소독 후 사용'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제조·가공·조리·포장 종사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점검 당시 조리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튀김용 소도구에 녹, 이물 등이 발견돼 식품 음식기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남양주시는 위반사실 확인에 따른 과태료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과 지난해 이 업체를 상대로 한 남양주시의 점검 결과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남양주시에 해당 요양원의 식자재와 식기구 위생을 긴급 점검하라고 주문하고 요양원 부실 운영과 노인학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전 의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관리체계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이 요양원과 관련한 제보의 진상을 조속히 밝히기 위해 행정조사 뿐 아니라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간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사업자 20곳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20개 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건축사사무소는 △무영 △건원 △토문 △디엠(舊 목양) △케이디 △행림 △신성 △선 △아이티엠 △동일 △희림 △신화 △광장 △다인 △해마 △길 △펨코 △삼우 △영화키스톤 △유탑 등 20곳이다. 건설사업관리(건설감리)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설계·평가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건축사사무소 20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전국 각지에 공공주택이나 정부청사·국립병원 등 공공건물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가자를 사전에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입찰 92건에서 담합을 벌였으며 총 계약금액은 5567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사업자 2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자 17곳에 과징금 총 23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단 입찰 1건에서 들러리로만 참여한 유탑, 영화, 삼우 등 3개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사업자 17개와 임직원 17명을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LH 발주 용역 중에는 철근 누락으로 논란이 된 아파트의 시공에 대한 감리 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입찰담합이 퍼져 있었다는 것은 감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철근 누락이라든가 이런 시공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번지점프와 집라인 시설 31곳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3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시·군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레저스포츠 시설인 번지점프와 집라인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5개 시·군과 해당 소방서와 합동으로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15개 시·군은 수원·화성·안산·용인·평택·김포·하남·이천·의왕·여주·고양·포천·동두천·양주·가평이다. 점검대상은 번지점프 7개와 집라인 24개 등 31개로, 도는 교육·운영 등 행정사항과 주요시설, 주요장비 등의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노후 와이어로프 훼손, 안전장비 점검일지 미비치, 구조물 볼트 부분체결 등 131건이 지적됐다. A시의 실내 스포츠 체험시설은 번지점프 플랫폼 바닥 구조물이 변형되고 균열이 보였으며, 지붕 강구조물에 고정된 레일지지 와이어가 처져 있었다. B시의 수련원 내 집라인은 출발·도착지 타워와 인공암벽 철골부재 접합 상태가 불량했으며, 시설·기구 안전점검 표시판이 제대로 게시돼 있지 않았다. C시의 레포츠시설은 집라인 출발지와 도착지의 목재바닥 데크가 노후화로 훼손돼 있었고 난간이 흔들렸으며, 하강코스 내 수목 등 방해물 정비가 요구됐다. D시의 실내놀이터는 집라인 도착지 주변 안전난간이나 안전망 설치와 함께 착지점 매트를 넓은 폭으로 보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녹 발생 시설 방청·도료 처리 등 92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시설물 접합부 부분체결 부분에 볼트 추가 체결 등 39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점검결과는 해당 시군에 통보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김영길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번지점프, 집라인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체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신종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법무부가 마약 반입 차단과 재활 대책 강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수원구치소에서 진행된 특별 거실검사 중 이온스캐너를 이용해 '펜사이클리딘(PCP)'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탐지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물질은 '천사의 가루'로 불리며 강력한 환각 효과를 지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이 계열의 신종 마약이 검출된 바 있다. 현재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정밀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외부 반입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어 23일 인천구치소에서도 이온스캐너를 통해 편지에 포함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 수용거실로의 반입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법무부는 마약류 반입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수용거실에 대한 불시 검사 및 마약 반응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온스캐너 등 탐지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법무부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확대 개편된 특별사법경찰팀 중심으로 정보 공유 및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건 송치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 내로 마약류가 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마약류수용자의 치료 및 재활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금융감독원 및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52건이며 이 중 3264건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280건, 6.3%이며, 보험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4172건, 93.7%를 기록했다.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 편취액 52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금액의 4.5%였다.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총 15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최대 포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 허위 입원환자를 신고해 44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보험 계약자 명의를 빌려줘 입원과 도수치료 등을 받게 하고 병원에서 실제 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치료받은 것으로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 1000만원 넘는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으로 업계 종사자 추가 포상금(최대 100%)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경찰의 수사 및 사법부의 판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험사기범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제보는 보험사기 적발의 단초가 되는 시발점"이라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 지난해 8월부터 처벌이 가능하게 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부터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 운전 사고 뒤 도주해 다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확산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2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술타기 범행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경찰은 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습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대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 등 '무관용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비롯해 최근 5년 간 2차례 이상 음주 운전자가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5년 간 3차례 이상 음주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다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도주 우려 등이 있으면 구속 수사한다.  경찰은 올해 1월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다시 사고를 낸 B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아울러 서울 관내 경찰서를 통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동시다발로 이어간다. 낮에는 초등학교 등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 단속하고, 야간에는 유흥·번화가 진출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위주로 단속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운전자들이 인식해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해 엄정 수사하는 등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에 등록된 지역 내 음식점과 축산물 온라인 배송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6곳을 적발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약 6주간 지역 내 배달 음식 판매 업체와 축산물 온라인 배송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 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와 아파트, 대학가 등 인구 밀집 지역의 배달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6개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A업소와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냉장·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적발됐고 C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D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함께 표기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거짓(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E음식점과 F음식점은 중국산 누룽지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 영업자가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식품접객업소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차 : 30만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역 내 축산물의 원산지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4개소에서 한우 7점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한우 수거 4개소 포함 11개 업소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36점에 대해 원산지 판별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한우 및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농축산식품 배송과 배달 음식 소비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의 원산지와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해 공군기지를 무단촬영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경기 수원시의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적발된 데 이어 중국인들에 의해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한 것이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기를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진에 담긴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또한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