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을 하는 지역 내 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기획수사를 실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0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측정대행업체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변경등록 이행 여부와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분석·검증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 특사경은 단속 결과 변경등록 미이행 4개소,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미준수 6개소를 적발했다. 관련법상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는 정기적으로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A업체는 기술인력과 실험기기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함에도 이를 1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B업체는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 분석 결과를 검증해야 함에도 시료 바탕값을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 값을 잘못 검증해 적발됐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변경등록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경고)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경각심과 준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상장회사(자산 110억원) 甲은 주주A가 甲주식을 55인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甲에게 알리지 않아 증권(매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甲은 주주 A의 매출로 간주모집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그 후 추가로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 전매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증권을 50인 미만으로 발행하는 경우 사모 발행으로 오인했다. 그 결과, 69억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간주모집 규제를 2회 위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발행인(甲)에게 과징금 9000만원, 매출인(A)에게 과징금 214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공시위반 조사 과정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회사 증권을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등 행정제재 및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회사(발행인)라도 기존에 발행된 증권이 주주에 의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매출)에 해당하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해당주주도 매출 전에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매출 계획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주주는 증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회사(발행인)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50인 이상에게 매도하는 경우, 발행인과 주주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주식 발행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함으로써 기존 주주에 의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은 확인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 후속적인 공시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위반 수준이 중대해지고(과징금 상향), 평판 저하, 기업공개(IPO) 일정 지연 등에 따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합동 정기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는 처음으로 모든 광역시·도가 참여해 79개 운송사(차량 4226대)를 대상으로 111회의 단속이 이뤄졌으며, 단말장치 정상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 등 총 2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운송계획서 제출과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 단말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 제한 구역 진입 시 경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전파와 대응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합동단속 결과를 공유하며 단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 강화와 안전의식 확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과 유관기관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위험물질 운송 안전망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지역 대학가와 유흥가 주변 홀덤펍에서 불법으로 도박장을 연 점주와 도박판을 벌인 직장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홀덤펍 점주 A씨 등 10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홀덤펍 종업원 등 관계자 77명을 도박 장소 개설 또는 방조 혐의, 도박을 한 플레이어 221명을 도박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점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전 대학가와 유흥가 일대에서 각자 다른 10개의 불법 도박장을 열어 홀덤펍 상호를 내걸고 오픈 채팅방, 소셜네트워크(SNS),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해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칩을 제공해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 한 혐의다. 200명이 넘는 도박 참가자들이 게임을 한 뒤 얻은 칩을 가져오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거나 승자에게 상금을 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도박 참여자들은 인근 대학의 학생부터 일반 직장인, 사립학교 교사까지 다양하며 한 사람이 최대 1000만 원까지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중에서는 한 점포에서만 3억9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낸 곳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중 3억12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 기소 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가 범죄수익금 약 3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펍이 번화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단순 오락이란 생각으로 게임에 참여했다 도박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남양주북부경찰서,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숙박형 요양병원의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141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키며 피부미용시술 등을 제공하고, 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72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병원 의료진 및 환자가 2021년 5월부터 허위 진료기록을 통해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병원장은 상담실장과 함께 환자들에게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실제로는 미용시술을 받으면서 진료기록은 통증치료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며 입원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월 500~6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한 것이다. 피부관리사 및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은 미백이나 주름개선 등의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했는데, 환자별 허위 진료계획과 실제 사용 용도를 헷갈리지 않도록 별도 표기한 매뉴얼을 공유했다. 또한 고액 진료비를 수납하는 장기입원 환자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병원 병상 수를 초과 운영하기도 했다. 의사는 상담실장이 설계한 일정표에 따라 미용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 및 발급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보험금(60억원)을 편취해, 이를 병원비로 충당하도록 했다. 또 환자가 외박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에도 입원비, 식사비 등 급여항목을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해 공단부담금 12억원을 부정 수급했다. 환자 136명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1인당 평균 44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경찰청, 건보공단과 올해 초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례적으로 ‘공동조사실무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이번 사건은 유관기관간 공조를 통해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한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건보료 포함)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해외에서 17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국내 하부 조직망을 통해 37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4일 베트남에 본사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및 위탁 관리업체를 설치한 뒤 국내 하부 조직망을 통해 1700억 원대 도박공간을 운영, 3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한 총책 등 283명을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총책, 대포통장 관리책 등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과 도박 참여자 등 27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총책 A씨는 2022년 10월쯤 베트남 호치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후 투자 및 범죄수익금 관리 등 위탁 관리업체를 설치하고 총괄관리책과 연락책 등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부본사와 총판, 가맹점 등으로 연결되는 국내 하부조직망을 통해 도박 참여자인 유저들을 모집한 후 바카라, 스포츠토토, 슬롯 등 1700억원대 도박공간을 운영했으며 지난 6월 말까지 3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부 운영자들에게 고유 ID 420여 개를 각각 부여,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회원 및 범행계좌 관리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총 베팅액 중 1.1%를 하부 조직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경찰은 지난 5월쯤 속초지역 인터넷 도박사건 수사 중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6월 국내에 귀국한 총책을 검거, 구속한 뒤 관리자 페이지 및 450여 개의 범행 이용 계좌 분석 등을 통해 국내 하부 조직망 운영체계는 물론 총 도금 규모와 범죄수익금을 특정했다. 이후 수개월 간 전국 출장 등 집중수사로 국내 전국 하부조직망 운영진 및 도박 참여자들을 검거하고 총책 및 대포통장관리책, 지역 총판 등 4명을 구속시켰으며 범죄수익금 중 9억7600만원을 기소전 몰수 및 추징 보전했다. 또한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는 사이트관리책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수사 중에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후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대구 남부경찰서는 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5분께 남구 소재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경찰에 "앞 차가 음주운전 중인 것 같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종이와 라이터를 이용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다행히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수석 시트가 훼손됐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음주 단속에도 적발되자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가상자산 수익률 300% 이상'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한 뒤 가격을 상승시켜 1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가로챈 투자리딩방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투자자들은 한때 1184원을 찍었던 가상자산이 2.7원까지 폭락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미국 대선 이후 가상자산이 호황기에 접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신중한 투자 필요성의 방증 사례로 해석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위반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회사 대표 30대 남성 A씨와 B씨, 범죄수익을 은닉한 C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 지점장과 팀장 등 조직원 101명은 사기와 범죄집단가입 및 활동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개월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 168명으로부터 9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유사투자자문사로 신고한 이들은 주식리딩방 VIP 회원들 중 손실을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D코인을 재단 프라이빗 세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수익률 300% 이상"을 약속했다. 또 프라이빗 세일은 전체 코인 물량의 5%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구매를 종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코인량은 전체의 30%에 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D코인 가격은 개당 100원이다. 피해자들은 평균 30만개(3000만원)가량 구매했으며, 가장 많이 구매한 피해자는 6억원 어치인 600만개를 사들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코인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가짜 코인지갑을 제공했으며, 피해자들이 구매한 만큼 코인이 지갑에 들어 있는 것처럼 수치를 조작했다. 시세조종 시간을 벌기 위해선 "9개월간 매매·매도가 불가능한 락업기간이 있다"고 속이는 수법을 썼다. A씨 등은 이 때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렸다. D코인은 전체 발행량의 0.3%만 유통됐기 때문에 시세조종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100원이던 D코인 가격은 1184원까치 치솟았다. 이들은 이런 시세 변동 내역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고, 피해자들은 늘어났다. 이후 락업 해제 직전 의도적으로 거래량을 줄이며 가격을 떨어뜨렸다. 락업 해제 뒤 피해자들이 보유 물량을 부랴부랴 던졌지만 이미 매도 시점은 지난 후였다. D코인 가격은 2.7원으로 추락했다. A씨 등은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50대 이상을 타깃으로 삼는 치밀함도 보였다. 전체 피해자 중 74%에 달했다. 이같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으론 명품시계와 가방 등 사치품을 사들였으며, 고가 외제차를 운행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액 가운데 56억원을 몰수 전 추징보전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투자를 권유할 경우 적법하게 신고된 자상자산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권유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경수 기자

"마약류가 멋지지 않고 해로우면서 위험한 존재라고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달 30일 제주도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회의장에서 만난 장룩 르마휴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정책분석공보국장은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르마휴 국장은 처벌을 강조하는 마약류 중독 대응책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마약류 중독자를 범죄자로만 낙인 찍는 행위는 사법부가 무한정으로 팽창하지 않는 이상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예방을 통해 중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 중독을 예방의 관점에서 통제·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마약류 중독현상이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UN ODC에 따르면 전 세계 마약류 중독자는 2022년 기준 약 2억9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20% 증가했다. 단순히 마약류 중독자가 늘어나는 것 그치지 않는다. 마약류 생산 등 공급 측면도 치솟고 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는 한 번 빠지면 회복하기 힘든데도 그 위험성이 과소평가돼 수요가 급증한 것이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마약류 과잉생산에 있다"며 "최근 3년 사이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UN ODC가 예방에 방점을 찍는다고 해서 범법자에 대한 관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UN ODC는 마약류 공급이란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마약류 밀매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마약류 생산지가 밀집된 회원국의 사법부가 마약류 생산기지를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대체로 마약류 생산지가 밀집된 회원국이 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르마휴 국장은 "UN ODC는 회원국의 수사당국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른 회원국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며 "이는 해당 국가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공급조직이 사업 다각화 측면 등에서 일종의 회사와 비슷하다고 했다. 단순히 마약류를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기거래나 인신매매, 불법 광물 채취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세력을 키우는 것은 기업의 경영모델과 유사하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 기업은 경쟁이 과도하거나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사법절차에 의존하지만, 마약류 공급조직은 힘의 논리에 의존하며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점이라고 르마휴 국장은 부연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지구적이면서도 국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약류 공급과 같은 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하나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이다. 그는 "범법자를 잡기 위해서는 국지적인 형사제도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또 사법당국이 공조하려면 상대국이 마약류를 대하는 문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UN ODC는 오는 2026년부터 새로운 기본계획을 실행한다. 새로운 기본계획은 현행 계획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갈 예정이다. 합성 마약류에 대한 대책이 대표적이다. 르마휴 국장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영향으로 합성 마약류 문제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며 "합성 마약류를 근절하는 것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DLOMICO는 대검찰청이 1989년 창설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마약퇴치 국제회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를 중심으로 경영인정기보험을 둘러싼 불법·불건전 영업 우려가 증폭되면서 금융당국이 GA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모집행위 위반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올해 3월 중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대표이사(CEO) 등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본래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법인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한 후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수수료를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컴슈랑스'도 성행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4개 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72억원(1인당 약 4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사에서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용역비용 등 6억원 상당 금액을 대신 지급한 사례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최근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면서 상품구조 및 시책 정책 등이 설계사의 차익거래 및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예정"이라며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한 상품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개인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당부사항 전파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