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매수인 A씨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가 사내 이사로 있는 B법인으로부터 2억원, 부친이 사내 이사로 있는 C법인으로부터 3억원, 모친이 사내 이사로 있는 D법인으로부터 2억원을 조달했다. 가족 법인으로 총 7억원을 차용하면서도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의심으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거래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시·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 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편법 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82건)이었으며,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38건), 대출규정 위반, 대출 용도 외 유용 등(1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관계 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6월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조사도 2025년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 2024년 수도권 주택 및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688건을 적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지난해 10~12월 거래 신고분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297건을 선별해 조사했고, 이중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555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분양권 기획조사는 2024년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639건을 선별해 조사했고, 위법성이 의심되는 133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거래 중 499건의 미등기 거래를 확인하고, 신고관청에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향후 2024년 하반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 거래 중 편법 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관계 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전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의 현장 점검 및 기획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 불공정 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섰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경기 데이터분석포털)을 통해 31개 시·군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중 우선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지난해까지 425개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147개 업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36개 업체는 실제 사무실조차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돼 등록 말소 및 폐업 절차를 진행했다. 올해는 행정 처분 유형별 관계법령 재위반율을 분석해 재위반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 조사 대상 업체로 선별했다. 선정된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은 6월부터 실시된다. 강성습 경기도청 건설국장은 “실태 조사를 통해 부정 당한 건설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건전하고 투명한 건설 산업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실제 상품 인도 없이 자금만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적발해 거래소에 위반 사실을 통보,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 458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52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22개사를 검찰고발하는 등 총 214개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총 772억원, 연평균 257억원에 달한다. 과징금 부과액은 직전 3년간(2019~2021년) 356억원, 연평균 119억원에서 각각 두 배 이상 늘었다. 금감원은 특히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기업을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해 회계분식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 등의 자본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들 기업 중 중조치 이상을 받은 3개사는 모두 상장이 유예됐고, IPO 직후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도 거래정지 조치를 진행했다. 또 한계기업 등 재무적 위험기업 31개사와 횡령·배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 회계부정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 12개사를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중 심사·감리가 완료된 36개사 중 17개사에 대해 조치가 부과됐으며, 이중 7건은 중조치를 받는 등 부정적발 기능이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이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 및 감리 지적 사례 14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부터 심사·감리 지적 사례들을 공개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공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했다. 지난해 하반기 사례를 포함하면 총 182건의 지적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 지적 사례에는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4건) 외에 주석 미기재(2건), 투자주식 과대계상(1건), 금융부채 미인식 등 기타자산·부채 관련 7건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해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을 도울 예정이다. 또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데이터베이스를 지속 축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흥업소가 과거 단속에 적발되고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 소재 A업소는 2014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 경찰의 불기소 공문을 전달받은 강남구청은 이 업소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의혹이 제기된 이 업소는 2014년 1월28일 청담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걸렸다. 이 업소는 법률상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형태를 등록한 바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DB증권 직원이 회사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식의 '상품권 깡'을 하다가 적발됐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B증권은 최근 회사 내부감사에서 한 직원이 회사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되팔아 차액을 남겼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상품권 깡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내부감사를 한 직원이 회사 이름을 앞세워 외부 전자상거래 업체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회삿돈이나 고객 자산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불 결제 방식을 활용해 구매한 상품권을 일부 현금화하고 이후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직원은 대기발령 중이며, 추가 조사 후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A 업소는 2014년 1월 28일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걸렸다. 이 주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자체장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37조1항을 위반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구청은 지난 21일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다가 문이 닫혀 있어 발걸음을 돌렸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술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과 관련한 소명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항공사진을 활용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남동구는 지난 3~4월 2개월간 2023년 항공사진 판독 성과품 1830여 개 중 위반건축물로 추정되는 26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항공사진 측량 및 분석은 2년마다 이뤄지고 이번 조사는 측량 결과 위반건축물로 추정되는 건에 대한 정확한 확인 및 행정조치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조사 결과 주요 위반 사례는 다세대, 다가구, 단독 주택의 발코니를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옥상에 창고를 무단 설치하는 행위 등이었다. 건물 뒤편이나 나대지에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남동구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가, 신고 내역 등을 종합 검토해 건축법상 위반 여부를 판단, 하반기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반건축물로 판명되면 시정명령 기간 자진 정비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돼 각종 인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또 기간 내 자진 정비하지 않을 경우 정비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은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해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모든 건축행위는 반드시 구청에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항에 들어오던 컨테이너선에서 대량의 마약이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12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신항에 접안 중이던 몰타 국적의 9만5390t급 컨테이너선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수사당국은 앞서 미국 마약단속국(DEA)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전달받아 수색 작업을 벌였다. 조사 결과 코카인 720㎏이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 안에 실려 있었다. 이는 1회 투약분 0.03g 기준 240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소매가로 환산하면 3600억원에 달한다. 해당 선박 관계자들은 1차 조사를 받은 뒤 북항을 통해 입항했고 현재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세관과 검찰은 마약 출처와 유통경로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1월에는 부산신항에 정박 중인 7만5000t급 한국 선적 화물선의 해수공급장치(씨체스트)에서 코카인 약 100kg이 발견되기도 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점검, 유아 세제과 목욕용품 등 총 836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품목을 선정,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5주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이유식과 간식·수유용품·기저귀·유아세제·완구 등 영유아 제품으로, 제품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표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살폈다. 적발제품 유아 세제, 목욕용품, 완구·매트 순  적발된 제품은 △유아 세제 329건(39.4%)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용품 59건(7.1%) △기저귀, 외출용품 등 56건(6.7%) △안전용품 39건(4.7%)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506건(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자인 322건(38.5%), 실용신안 8건(1%)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건이 625건(74.8%)로 가장 많았고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건 177건(21.2%),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건 34건(4.1%)으로 나타났다. AI검색 최초 도입으로 적발 건수 증가  이번 조사에는 인공지능(AI)검색이 최초로 도입됐다. 그간 허위표시 적발을 ‘특허 받은 유아용품’과 같은 검색어 입력 방식으로 수행했지만, AI를 통해서는 허위표시를 제품 상세페이지(이미지)로부터 탐지해 다양한 경로에 존재하는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기획조사 1회당 평균 314건 적발(2024년 기준)에서 836건으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 AI검색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재권 관련 표시는 제품 신뢰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육아용품 구매자인 영유아 보호자들은 제품의 신뢰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표시 문구 하나에도 소비자 피해가 직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청은 점검 결과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배포해 온라인 판매자들이 제품 게시글 작성 때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출산·육아용품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한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41건의 감면 요건 위반 사례를 적발해 3억500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9일 파주시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시는 감면 받은 납세자들이 상시 거주 요건 등의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점검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다수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73건) △상시 거주 의무 기간 중 전·월세 임대계약을 체결(48건) △상시 거주 의무 기간 내 주택을 처분(20건) 등 총 141건이다. 시는 위반 사례에 대해 감면 받은 세액에 가산세와 이자상당액을 합산해 추징했다. 구자정 파주시청 납세지원과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며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감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사후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