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원과 지역 기준 분석에서 4세대 실손의료보험 환자들의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24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경선 연구위원은 KIRI 리포트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 현황: 염좌 및 긴장을 중심으로'를 통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염좌 및 긴장 환자의 비급여 진료 현황을 비교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선임연구위원과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비급여 보험금은 2022년 7조8587억원에서 지난해 8조126억 원으로 늘어났다. 근골격계질환 치료인 도수치료,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비급여 주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통상 도수치료나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은 상병명 '염좌 및 긴장'과 연관되는데, △요추 및 골반 관절(S33) △발목 및 발 부위 관절(S93) △손목 및 손부위(S63) △목부위(S13) △무릎(S83) 등에서 발생하며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1912만건(환자 수 761만명)에 달한다. 특히 염좌 및 긴장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상해급수 12~14급의 경미한 상해인데, 경미한 상해에 대한 치료가 급여보다 비급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 치료의 적절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12급 척추 염좌의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23%(피해자의 20%)를 차지하는데, 비급여 진료 관행이 만연할 경우 자동차보험 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대별로 보면 3·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등에서 연간 보장 금액, 통원 횟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1일당 한도가 없어 하루에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는 등 과잉의료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염좌 및 긴장 치료에 대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은 단체실손보험과 다른 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았다. 반면, 염좌 및 긴장 환자들의 의료기관 종별 진료 현황 기준 병원과 의원에서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1세대 실손의료보험 환자들 가운데 비급여 비율 상위 25% 환자 비중은 33%인 반면, 4세대 실손보험 환자들의 비급여 비율 상위 25% 비중은 38%로 의원(16%)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진료받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 환자들의 진료비 중위값이 26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22만5000원으로 경기지역(23만4000원)보다 낮았다.  전 선임연구위원과 김 연구위원은 "세대별 실손의료보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도입 취지와 같이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병원과 지역 기준 분석에서 4세대 실손의료보험 환자들의 과잉진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언급됐다.  동일 상병이지만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비가 두 배 차이가 나는데, 건강보험에서도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에서 경상으로 분류되는 염좌 및 긴장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60여만원(비급여 진료비 30여만원)이지만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과 치료비는 30여만원에 불과하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 12급 환자의 진료일수는 8.6일인 반면, 건강보험 1인당 진료일수는 3.4일로 나타났다.  전 선임연구위원과 김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을 보유한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가 비급여로 더 높게 나타난다"며 "인구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의료비 관리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추진하는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 지난 22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최종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생활폐기물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소각 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계획됐다. 2023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된 이후 지난 1년간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를 진행해 왔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에 대해 시설 규모와 공사비 등 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KDI 검토 결과 시설 규모는 하루 처리용량 530t 규모로 결정됐으며 총사업비는 건축·토목비, 시설비, 부대 경비 등을 포함해 2648억원으로 확정됐다. KDI는 장래 인구 증가, 향후 생활폐기물 발생량, 계절적 변동성에 따른 필요 여유 용량, 가동 일수 등을 고려해 적정 시설 규모를 530t/일로 산정했다. 시는 기존 시설 규모 대비 하루 처리용량이 폐기물 차량 1대 분량인 10t이 줄어들었지만 현대화사업 이후에 현재 약 82% 수준에서 시설의 가동률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반입 폐기물 조정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향후 폐기물 처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의 1t당 공사비는 약 4억4600만원으로 최근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사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는 해당 부지가 연약지반(갯벌 등)으로 특수성이 있고 경관적 요소 등 정책적인 고려사항을 반영했다. 신규 자원순환센터는 기존 자원순환센터(인천신항대로 892번길 50) 위치 인근 여유 부지에 신설된다. 신규 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되어 가동되는 경우 기존 시설은 폐쇄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올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와 건축기획·심의를 거쳐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6년 착공 등의 절차를 진행해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정부예산안에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국비 22억여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자원순환센터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오염물질은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이 실시한 용역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이뤄졌다. 이 결과, 계획적 측면에서 공항 화물 수요 검토시 새만금 화물수요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하고, 인입철도는 신항만 기본계획에 미반영돼 있어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도로의 간섭급행버스체계(BRT)는 새만금 기본계획의 신교통수단으로 구체적 명시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기간·규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19개 세부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다만, 절차적 측면에서는 검토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안된 개선 과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필요한 사항은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공공건물 시설공사 사업을 관리하는 수요기관과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설계자가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더 쉽고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적정성 검토 설명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설명서에는 △설계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각종 제출서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주요 체크리스트 △절차별 사례 △주요 질의답변 등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시 수요기관과 설계자가 알아야 할 내용 등을 담았다.  조달청은 설명서 발간으로 그동안 수요기관과 설계자들이 어려워했던 20여 종의 신청 서류 및 작성방법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해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서류 제출 후 보완하는 사례가 줄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란 분석이다.  설명서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방·경찰·우정사업 등 주요 수요기관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인 공공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 설계 내용을 보완·개선하고 현장적용의 타당성, 예산과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수요기관과 설계자가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를 신청할 때 이번 설명서를 잘 숙지하고 활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많은 수요기관과 설계자가 설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데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군산=강인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SOC(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와 방법 등이 적정하게 추진됐다는 내용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최종보고서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등재됐다. 이에 전북도는 새만금공항 건설이 2025년 착공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새만금공항 등 사업의 적정성 검토용역을 지난해 11월 착수해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추진했다. 적정성 검토 결과 적법성, 연계성, 준수성, 합리성, 공신력 등 5개 검토지표를 모두 충족해 새만금 SOC사업의 추진 당위성이 확보됐다. 서울지방항공청이 추진하는 활주로와 계류장 등 에어사이드 건설은 지난 6월에 HJ중공업 컨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돼 현재 연내 완료를 목표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는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등 랜드사이드 건설은 지난 7월 설계공모를 공고해 연내 설계업체를 선정해 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다. 새만금공항은 △새만금지역 민간투자 유치 촉진 △지역 경제활력 제고 △국제 접근성 향상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기반 등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항만, 철도와 함께 새만금 교통·물류 트라이포트(Tri-Port)를 구성한다. 김광수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비롯한 새만금 SOC 사업 추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제공항이 2029년에 개항할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부고속도로와 울산 동해안을 연결하는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15일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계획이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울산 외곽순환도로는 울주군 두서면과 북구 가대동을 동서로 연결하는 15.1km 길이의 4차선 도로 신설 사업이다. 교량 20개와 터널 5곳, 분기점 1곳, 나들목 3곳을 포함하며, 사업 기간 10년, 사업예산만 약 724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 타당성 평가 완료 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나, 총사업비의 증가로 인해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됐다. 이번에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하면서 실시설계 재개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그간 사업 경과를 계속해서 주시하며 관계 기관에는 두동면 내 나들목 추가 설치 반영을 요구하고, 여러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진행 현황을 주민들과 공유해 왔다"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아울러 두동IC 추가 설치 또한 끝까지 관철해 내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공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하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다음달 13일부터 20일까지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총 3개 영역의 심사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으로 구성된다. 등록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또한 신청 편의를 위해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등록 신청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며, 첫 번째 사전 설명회는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이달 30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방통위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기간동안 신청된 두 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마련해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번 의결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한 최초 사례이다. 이날 의결한 첫 번째 사례는 거짓 구인광고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정보를 민간의 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에 공유하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에 관한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로 신고 접수·처리된 의심 사업자 정보를 민간에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개인정보위가 함께 협의해 마련했다. 두 번째 사례는 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인 ㄱ사에서 신청한 것으로, 구직자가 스스로 특정 기업을 선택해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체크박스)를 별도로 재차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플랫폼이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제공으로서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까지 획일적·관행적으로 동의를 강제한다면 자칫 국민들이 동의 절차에 무감각해져 실질적 선택권 행사에서 멀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더욱 활성화해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신기술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오는 13일부터 시범운영하고 고시 등 제반 제도를 정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지난 8월 3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에 들어있던 내용이다.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서비스 및 신기술 개발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작성해 전자우편(adequacy@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디지털 대전환·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아 복잡·다양화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선제적·예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고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개보위는 설명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싹기업(스타트업)·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2023년 공공기관 설계적정성검토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설계적정성검토는 공공시설물 설계단계의 품질·안전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검증을 통한 조기발주로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부실설계와 예산낭비 요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사전수요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계적정성검토 대상은 △총사업비대상사업 5조267억원(119건) △국방시설사업 2조6589억원(85건) △국고보조사업 1조7690억원(117건)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2607억원(13건) 등 총 9조7153억원(334건)으로 직전연도 기준 최근 3년 평균 대비 예상 건수 및 금액 비율은 각각 29.4%, 12.6% 증가했다.  조달청은 그간 설계적정성검토 관리로 설계품질향상과 설계검토업무 효율화를 유도해 각 발주기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이끌었다.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건축 등 10개 분야 220여명에서 안전·소방·친환경을 추가한 13개 분야 280여명으로 현장전문가를 확대해 설계검토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분야도 강화했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공사 발주를 지원해 공공건설 시장에 활력을 높일 것"이라면서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