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지금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와 다르다"라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 전날 검찰의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영장 발부에 따른 법 집행"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한 셈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적폐청산이라는 선동적 구호 아래 모든 부처에 위원회를 설피하고 적폐청산 작업을 조직적으로 했다. 국가안보의 핵심인 국가정보원 메인 컴퓨터까지 뒤졌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참빗으로 서캐를 제거하듯 전 정권을 샅샅이 파헤쳤다"면서 "지금 검찰이 벌이는 정당한 법 집행은 문재인 정권 초기 전방위적으로, 조직적으로 살벌하게 자행한 그런 적폐청산과 결이 다르다"고 직격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검찰과 지금 검찰의 행태는 '결이 다르다'는 얘기다. 그는 "지금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은 전대미문의 토지개발 사기사건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과 대선 자금의 흐름에 대해 추적하는 수사를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중앙당사 압수수색 저지에 나선 것을 두고는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다른 범법행위일 뿐"이라고 깎아 내렸다.  정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검찰을 민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선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치외법권도, 성역도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데, 전면적으로 힘을 동원해서 막았다. 떳떳하다면 막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누가 정의이고, 누가 불의인지는 현명한 국민들이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하자 '국정감사 중단', '의원 당사 집결'을 선언하고 압수수색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과 검찰은 중앙당사 앞에서 오후 3시부터 10시 45분께까지 약 8시간 가까이 대치하다가, 검찰이 물러가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야당 탄압'을 규탄하는 한편, 국정감사는 일단 일정대로 진행키로 뜻을 모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적폐청산 수사를 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제기한 '내로남불' 프레임을 일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냐"고 비판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으로 적폐청산 수사를 했다고 받아친 것이다. 우 위원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해달라. 적폐수사는 윤 대통령이 했다"며 "짧은 기간 정당성으로 얘기해봤자, 내로남불 대상은 그분들(국민의힘 측)"이라고 응수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 이쯤되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이중잣대,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 강령"이라고 한 데 대한 반응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기점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보복하려 한다며, "정치보복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수사를 이용해 문재인 정권에게 칼날을 겨누려 한다는 주장이다. 우 위원장은 "(검찰이) 한쪽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고, 한쪽으로는 이재명 의원을 수사하고 왜 이렇게 하겠나. 그 중심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다"며 "제가 대선 때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하면서부터 제기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을 동시에 수사하는 데에는 한동훈 장관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고,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초기에는 경제와 민생에 주력할 줄 알았는데, 그걸로 (정국) 돌파가 어렵다니까 수사 국면으로 바꾸고 있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윗선으로 하고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건 기획"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무리한 구속영장이라고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짚었다. 우 위원장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본질은 인사문제"라며 "이런 식으로 검찰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는 건 부메랑이 돼서 윤석열 정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도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박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윤석열 정부가 같은 논리로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우 위원장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부조화' 문제에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문제는 제도 개선의 영역"이라며 "수사를 중단하고 여야가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은 비교 불가"라고 16일 못 박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적폐청산' 수사를 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혐의 없이 '정치보복'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를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 적폐청산과 같은 선상에 비교했다. 비교할 것을 비교하라"고 역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며 "이쯤되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이중잣대,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 강령"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기점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보복하려 한다며, "정치보복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수사를 이용해 전 정권에게 칼날을 겨누려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도 보복수사였냐"며 민주당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이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범죄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거쳐 확인된 사실"이라며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을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응수했다.  이어 "국정농단에 대한 적폐청산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 무슨 권력형 비리라도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밝혀진 비리 혐의도 없이 국정농단 수사와 문재인 정부 수사를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 대변인은 "아무런 혐의나 증거도 없이 전임 정부·야당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라며 "권 원내대표는 '정당한 적폐청산'과 '선택적 정치보복'의 가당치 않은 비교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서도 '살아있는 권력의 도구가 됐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지난 13일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5일 기각된 점을 들어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 우려대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정치보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검찰은 '기획 보복수사'를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선 때 봤듯이 민주당의 정치보복 타령은 하루이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의원도 검찰의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정치탄압, 사법정치살인이라고 반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은) 혁신하겠다는 약속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한다"며 "민주당의 극단적 지지자 행태를 '양념'이라 옹호하지만 반대편은 '폭력'이라고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쯤되면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 강령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반법치적 행태를 비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통해서 법으로부터 도피 시도하더니 이번엔 정치보복을 운운하며 법 신뢰를 당파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조국·김경수를 옹호하며 검찰과 법원 향해 생떼를 부렸지만 지금은 부끄러운 그 시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며 "오늘 민주당의 생떼는 또다시 내일의 부끄러움으로 쌓아갈 것이다. 민주당이 외치는 혁신이란 결국 흑역사 갱신일 뿐"이라고 맹폭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자당의 윤석열 후보간 '적폐청산 수사' 발언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의 발언에 과격하게 반응하면서 윤 후보가 정권교체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부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열정열차' 탑승 중 대천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히려 윤 후보가 부각되면서 안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는 사그라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애초에 국민의당과 저희도 (단일화에) 소극적이었지만 더더욱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단일화의 마지노선이 있는가'란 질문엔 "국민이 윤 후보를 야권의 정권교체 대표주자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다른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 정권교체 바람을 오히려 잦아들게 하는 효과가 있기에 그런 이야기는 우리 당내서 특히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단일화는 협상해서 서로의 조건을 맞춰가는 데 과정이 필요하다"며 "저는 정권교체라는 대의에 동참하는 다른 형태의 선택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걸맞은 예우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대선판에 '적폐 폭탄'이 터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1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후보의 적폐 발언은 경솔했다. 적폐라는 용어를 쓸 때는 전후좌우를 두루 살펴야 한다. 정치인이 휘두르는 적폐 청산 깃발이야말로 한국 정치가 청산해야 할 적폐다.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함성득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는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에서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이 줄줄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로 전직 대통령 죽이기를 꼽는다. 김영삼부터 문재인까지 현직 대통령들은 대부분 전임자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데 열을 올렸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은 낙향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문재인정부 출범을 전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갇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말 특사로 풀려났으나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수감 중이다.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전직 국가원수 연쇄 수난사(史)가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게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이뤄졌다. 문 대통령도 그 악습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5년 전 취임사에서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빈말이 됐다.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다. 돌아보면 문 정부 5년은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이분법으로 되레 국론을 분열시켰을 뿐이다. 내로남불 정권이란 조롱도 받았다. 윤 후보가 누구인가. 바로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인물이다. 그런 이가 야당 후보가 된 뒤 적폐 청산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통합을 게을리한 문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국힘 이준석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서 "원칙론에 대해 (문 대통령이) 급발진하면서 야당 후보를 흠집 내려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개입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8일(현지시간) 한국 대선이 "추문과 말다툼, 모욕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적폐 청산이라는 핵탄두급 이슈까지 더해졌다. 이제 대선판은 후보·배우자를 둘러싼 네거티브 진흙탕을 넘어 진보·보수 대충돌로 치달을 판이다. 적폐 논쟁은 본질적으로 민생과 무관한 권력투쟁이다. 그저 대선 뒤 일부 정치인의 안위가 걸렸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5년을 결정할 대선이 이런 식의 파워게임으로 진행되어선 안 된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명상록 '팡세'에서 "한 줄기의 강이 가로막는 가소로운 정의여! 피레네산맥 이편에서는 진리, 저편에서는 오류!"라고 말했다. 정의와 진리를 앞세워 함부로 남을 재단하지 말란 뜻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적폐 논쟁은 당장 접는 게 옳다. 김대중 전 대통령(재임 1998~2003년)은 자신을 사지로 내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용서했다. 김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앞으로 더 이상의 정치 보복이 없어야 한다는 내 염원을 담은 상징적 조치였다"고 썼다. 김대중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 누가 되든 차기 대통령이 이 소중한 전통을 이어가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 논란에 대해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과거 '적폐청산, 적폐청산'을 (강조)해서 그 연결과정으로 윤 후보가 현 정부에 대한 적폐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강당에서 자신의 저서 '왜 대통령은 실패 하는가' 출간기념회 청년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 소위 보복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윤 후보에게 사과 요청을 한 것을 보고 이게 마치 후보와 현 정권이 맞붙어 논쟁하는 사안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럼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윤석열) 후보로서 (적폐청산 이야기는) 안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부 스스로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면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게 있어서, 그땐 이 정부의 적폐를 몰랐을 것이냐"며 "그런 측면에서 후보로서 현 정부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한 건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두 달여 만에 재개됐다. 양 전 원장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사법농단 수사를 '광풍'으로 정의하며 재판부에 명확한 판단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의 공판을 열고 공판갱신 절차 등을 진행했다. ■양승태 측 "공모혐의 등 전부 무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우선 검찰의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됐고, 공소장에 적시된 정도의 직권이 없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무죄 주장을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판사가 예단을 갖지 않도록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있는 내용만 정리해 넣도록 한 원칙이다. 특히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33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 전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공모를 인정했다. 공모 혐의가 인정된 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게 헌재 내부 정보 파악 지시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토록 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와해 시도 혐의다. 양 전 원장 측은 "(파견법관들에) 지시한 건 이규진 전 상임의원이고, 피고인은 단지 '열심히 해' 정도의 당부였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취소 관련) 남부지법의 결정을 보고받았을 뿐, 특별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 혐의 또한 큰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 "적폐청산 광풍, 사법부 휩쓸어"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양 전 원장은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광풍이 사법부까지 휩쓸고 갔다"며 "그 과정에서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 관철을 방해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염려하는 바"라고 말했다. 양 전 원장은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담당한 한동훈 검사장이 한 발언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한 전 검사장은 지난해 7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면서 "수사상황이 실시간 유출되고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수사팀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양 전 원장은 이에 대해 "오늘 이 법정에서 심리하고 있는 사건이야 말로 당시 수사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을 정도로 쉬지않고 언론에서 보도됐다"며 "이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되고 결론이 예단돼 상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양 전 원장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같은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아울러 "광풍이 다 할퀴고 지나간 자국을 보면서 과거에 형성된 예단이 적극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걱정한다"며 "재판부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실질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두 달여 만에 재개됐다. 양 전 원장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사법농단 수사를 ‘광풍’으로 정의하며 재판부에 명확한 판단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의 공판을 열고 공판갱신 절차 등을 진행했다. ■양승태 측 “공모혐의 등 전부 무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우선 검찰의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됐고, 공소장에 적시된 정도의 직권이 없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무죄 주장을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판사가 예단을 갖지 않도록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있는 내용만 정리해 넣도록 한 원칙이다. 특히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33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 전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공모를 인정했다. 공모 혐의가 인정된 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게 헌재 내부 정보 파악 지시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토록 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와해 시도 혐의다. 양 전 원장 측은 “(파견법관들에) 지시한 건 이규진 전 상임의원이고, 피고인은 단지 ‘열심히 해’ 정도의 당부였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취소 관련) 남부지법의 결정을 보고받았을 뿐, 특별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 혐의 또한 큰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법정서 두 번째 발언.. “적폐청산이란 광풍”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양 전 원장은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광풍이 사법부까지 휩쓸고 갔다”며 “그 과정에서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 관철을 방해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염려하는 바”라고 말했다. 양 전 원장은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담당한 한동훈 검사장이 한 발언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한 전 검사장은 지난해 7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면서 “수사상황이 실시간 유출되고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수사팀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양 전 원장은 이에 대해 “오늘 이 법정에서 심리하고 있는 사건이야 말로 당시 수사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을 정도로 쉬지않고 언론에서 보도됐다”며 “이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되고 결론이 예단돼 상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양 전 원장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같은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아울러 “광풍이 다 할퀴고 지나간 자국을 보면서 과거에 형성된 예단이 적극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걱정한다”며 “재판부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실질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분노를 부동산 부패 청산의 동력으로 삼아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인지, 운동권의 시위 구호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3월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노를 동력으로 써먹는 건 제발 그만! 자기반성의 시간이잖아요, 대통령님”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입에 착 달라붙는 이 말이 국민에게 경과를 보고해야 할 대통령의 발언인지, 운동권의 시위 구호인지 알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분노는 국민이 알아서 투표로 표현할테니 제발 행정부가 분노를 동력으로 삼지 말아달라. 분노로 수사하고 분노로 제도를 바꾸면 또 다른 분노를 낳을 게 뻔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와서 분노팔이, 적폐팔이를 또 시도하실 일이 아니다. 그 행태에 염증이 난 국민의 분노만 더 지피시는 거다”라며 “남은 임기 동안 더 큰 부패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내부단속하시면서 투기사건은 성실하게 수사하시는 게 그나마 나라를 덜 망치는 길이다”라고 일갈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사에 검찰 500명을 투입해 수사팀을 2000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서는 “770명 매머드급 합수본을 출범시킨다고 적극 홍보한 게 언젠데, 이젠 2000명? 한달 동안 접근금지시켰던 검찰을 500명이나 지금 투입시킨다니?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젠지, 왜 수사를 망치게 될 고집을 애초 부렸는지 가타부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중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