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탄력이 붙으면서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도 해소될 가능성을 소폭 높였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청신호'3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에 복귀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의료계가 바랐던 '조건 없는 의대생 자율휴학'을 승인하면서 의료계에 양보의 제스처를 취했다. 의료단체와 국회, 사회 각계 단체의 중재 노력을 받아들이며 대승적 차원에서 의료계의 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날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원 판단을 각 대학 재량에 맡기면서 서울대에 이은 대규모 휴학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내년 증원도 기존 입장과 같이 유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교육부 권고에 따르지 않고 선제적으로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한 감사는 계속 진행된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의대생의 휴학계가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는 것을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정부의 양보로 전제조건이 충족되면서 의료계의 여야의정 참여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전국 의사들의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정부가 의대생 휴학에 대해 유연한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 발표가 의료대란 해결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의학회, 의대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내에 지난달 2일에 이어 2차 회담을 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긍정적 기류를 조성하고 있다. 회담에서 여당은 민주당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고, 야당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에 대한 입장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의정갈등 해결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을 통해 의정갈등을 풀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수요는 폭증하기 때문에 의정갈등을 제때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있을 것"이라며 "11월 내에 문제를 풀자"고 강조했다. ■대화 분위기에도 여전히 해소 힘든 의정갈등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의정갈등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은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완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때문에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의정갈등 상황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말 의정갈등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하지 않으면 협상도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공의들은 이번 여야의정 합의체에도 이 같은 요구를 주장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의료계도 정부가 의대생의 휴학에 대해 유연한 반응을 한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과 다르지 않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의정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서도 정부가 양보하라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라도 교육부가 현실의 일부를 직면해 대학의 자율적인 조건 없는 휴학승인을 존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혼란의 원인이 된 2025년도부터의 의대정원 졸속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즉시 폐기하고, 2026년 정원을 포함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이창훈 기자
2024-10-30 18:21:53[파이낸셜뉴스]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미래에너지공학전공 학부생 연구팀이 ‘2024 위성영상 활용 새싹연구 지원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28일 동아대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사)대한원격탐사학회와 ㈜에스아이아이에스가 공동 주최한 전국 대학생 연구 공모전으로, 우리나라의 다목적 실용위성 영상 활용 분야 확대와 차세대 원격탐사 분야를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아대 미래에너지공학전공 4학년 박주현, 강민경, 최현진 학생 팀이 수상한 연구 주제는 ‘다중센서 고해상도 광학 위성영상 및 딥러닝 기법 활용 대형 해양포유류 개체 탐지’다. 이들은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딥러닝 기반 객체탐지 기술을 접목, 코끼리물범 탐지 및 개체수 산정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구팀장인 박주현 학생은 “이번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지도교수님과 연구 기회 및 위성영상을 제공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원격탐사 분야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10-28 10:45:25[파이낸셜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 이어 야당 대표까지 만난 후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내년 의대 증원부터 철회해야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90분가량 비공개 면담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면서 “대전협 일곱 가지 요구안도 변함없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내년 봄에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은 각각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7500명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다"라며 "2025학년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전협의 7대 요구안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사항의 경우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만 휴학 미승인으로 의대생들이 유급·제적될 위기에 놓여있고 수능 시험(11월 14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내년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대 수시 합격자가 곧 발표되면 더이상 돌이키기 힘들다는 것이다. 일부 의사단체의 참여 결정으로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참여의사를 밝힌 만큼 여야의정 협의체를 빠르게 출범해 대화를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갈등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빠진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학회·KAMC가 ‘무조건적인 자율적 의대생 휴학 승인’을 협의체 참여 조건이나 첫 해결 과제로 제시한 데 대해, 교육부는 ‘내년 복귀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고수해, 협의체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의료 대란을 조기에 해결하길 기대하고 있으나 전공의와 의대생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백이 해소되기 어렵다. 정부는 협의체가 가동되면 의료 대란이 더 빨리 해소될 것이라며 다른 의료계 단체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28 09:20:07[파이낸셜뉴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으나 다른 의사단체들은 참여결정을 주저하고 있다. 사태 해결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쉽게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미 참여를 결정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를 제외한 의사·병원 단체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참여를 유보하거나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라 협의체 출범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날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들이 병협이나 상종협의회를 중간 착취자라고 여기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감정을 존중하기로 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도 이날 “전날 총회를 열어 협의체 참여를 유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지, 이용만 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전날 오후 온라인 총회에서 협의체 참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협의회 등은 협의체 참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사단체들이 쉽게 결론을 못 내는 이유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손정호·김서영·조주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공동으로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23일에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KAMC 회장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인들에게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수님들의 결정이 정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 번 숙고하길 바란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현 상태로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의사단체를 대표하는 의협과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빠진 상태에서 협의체 논의가 의정갈등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협의체 출범 전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교육부는 ‘내년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만 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협의체가 출범해도 정부와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승인)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엔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25 10:09:44[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의 44.9%가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사직 또는 임용 포기 레지던트 9163명 중 44.9%(4111명)가 의료기관에 다시 취업했다. 이 중 전체 재취업자의 56.9%에 달하는 2341명의 사직 레지던트가 의원급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1050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25.5%였다. 반면 대표적인 전공의 수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72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1.8%에 불과했으며, 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648명(15.8%)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직 레지던트는 경기에 4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13명, 부산 140명, 경남 106명, 대구 101명 등 순으로 많았다.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서울(34명)에 가장 많았으며 경기(10명), 강원(7명), 경남(6명) 등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 의원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가 8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347명), 정형외과(199명), 이비인후과(193명), 피부과(168명), 안과(164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5 07:30:35의정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의료계가 시각차를 보이며 내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부 의료계 단체가 협의체 참여를 선언했으나,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가 협의체 참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데 이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이날 정기회의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5개 의료계 단체·기관에 공문을 발송,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를 보장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사태 해결 핵심인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참여에 강하게 반발한 상태라 협의체 출범 실효성은 낮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반대 의사를 표했는데, 이들 단체는 정부의 뚜렷한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의학회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실망감과 우려감을 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의협 측은 "현시점에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으며,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우리는 협의체에 참여 안한다"며 "그동안 상황 보면 의료계가 이용만 당했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와 의대생 대표들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학회·의대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결정에 대해 "교수님들의 결정이 정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혹여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번 숙고하시길 바란다"며 "정치인들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른 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의정갈등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어떻게든 해결의 물꼬를 트자는 말을 민주당에 드린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말곤 이 문제의 해결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 조속 출범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참여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서영준 기자
2024-10-23 18:11:3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22일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이 성과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여당은 전공의·의대생 참여 조건과 환경 조성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진정한 목표는 의료대란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불참 의사를 전했다. 이에 특위는 "내린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이번 사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위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 의료대란의 책임이 정책 실패에 있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솔직히 사과해야 하며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2025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문제를 포함해 보다 폭넓고 투명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훈 대표가 말한 '의료 대란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협의체가 단순히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0-22 17:31:39[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대학교의 무전공(자율전공) 선발 규모가 정원의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공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에도 결국 최종 전공을 정할 때 기준으로 '성적'을 둔 대학이 대다수다. 인기 전공으로의 쏠림현상과 기초학문 등 비인기 전공의 방치가 오히려 무전공 바람을 타고 늘어날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전공자율선택제 성과 공유회(포럼)'를 열고 확대 전 대비 방안 논의와 우수사례 공유에 나섰다. 특히 정책 대상자인 대학생이 직접 정책에 대해 건의사항이나 안착 방안을 제안하는 시간을 마련해 수업권 침해 등 우려 내용을 도마 위에 올렸다. 정부는 대학생들에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줘야 한다며 이른바 '무전공 학과'로 불리는 전공자율선택제 선발 규모 확대를 유도해 왔다. 무전공 선발로 입학한 학생은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해 '25% 이상 무전공 선발' 확대를 독려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8852억원)의 절반, 국립대육성사업 예산(5722억원)의 60%를 투입해 총 7836억원의 인센티브를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다. 수도권 51개 대학과 국립대 22개교의 무전공 선발 비중은 2024학년도 6.6%(9925명)에서 내년 28.6%(3만7935명)로 확대됐다. 발제를 맡은 하연섭 연세대 미래캠퍼스 부총장에 따르면 대학 59곳의 평균 무전공 선발 규모는 모집인원의 31.1%에 달했다.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하는 '유형 1'은 평균 12.85%, 학부·계열을 정해놓고 뽑는 광역모집 방식의 '유형 2'는 19.82%로 나타났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형 2' 가운데 전공 선택 기준으로 '학점'을 내세운 대학은 44곳 중 15곳(34.1%)에 달했다. '학생 희망에 따라 자유 선택'은 12곳(27.3%), 대학 내 상담을 통해 정하는 대학은 7곳(15.9%)에 머물렀다. 사실상 전공 선택을 1년 유예하는 동시에 '입시 경쟁'을 연장시킨 모양새다. 계열·단과대의 인기학과 쏠림, 기초학문 외면과 부실화 문제 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하 부총장은 이날 '전공자율선택제 정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교원과 재정, 공간 등 학내 자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과별 교원 배정 방식 대신 수강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자원을 운용하는 한편 기초학문 보호와 교양교육 활성화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2030자문단 대학정책분과의 김상천 경북대 학생은 "학생들이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 적진 않지만 대다수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다만 "수업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인기 학과의 경우 학생 수에 비해 교수, 강사, 강의실이 부족해 개설 강의 수가 부족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더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업·진로 설계에서부터 선후배 동기 네트워킹, 자치·휴식·활동 공간 등 학생 체감이 가능한 지원 대책 필요하다"며 "신입생의 학교 생활과 진로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면서도 인문사회,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이 학문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전공자율선택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21 13:33:58[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증원 항의 시위를 벌이던 전공의들이 경찰들에 의해 폭행을 당한 소식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16일 발표했다. 의협은 설명자료를 통해 전공의들이 경찰들의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은 것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의사회와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통령 출근길 피켓 시위 행사 직후 열린 가두 행진 도중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전공의 2명과 일부 시위 참석자들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사직 전공의 1명이 손가락이 찢어지고 또 다른 사직 전공의 1명은 팔뚝에 피멍이 드는 등 크고 작은 상해를 입기도 했으며, 평화 시위임에도 정부가 경찰을 투입해 전공의들과 시위 참가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공권력 남용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협은 "엄중한 의료대란 시국 속에 해당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 관계에 대한 명확한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며 "협회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조속히 회복하도록 돕고 물심양면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 흔적이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심각히 받아들여 즉각적으로 수사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16 16:44:25[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5일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9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적은 명단을 만들고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면서 이들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을 온라인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전형적인 스토킹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15 17: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