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공개수배가 내려진 강도 전과자가 경기 평택에서 검거됐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여수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경기 평택시 통북동 소재 건물에서 이태훈(48)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12시 50분경 여수시 여천동 소재 마트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여수에서 택시를 타고 순천을 지나 또다시 버스와 택시 등을 이용해 광주와 전주, 천안 등지로 이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조회 등 동선 파악을 통해 24시간 만에 이씨를 평택역 인근에서 검거했다. 이씨는 강도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겉으로는 무죄 운운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재판 지연을 비롯한 해괴한 공작을 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한 재판에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과 상고심을 간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지연된 정의는, 오늘날 정치적 혼란을 일으킨 중대한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이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이라며 "지금은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가히 '죄대표'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심리한다고 돼있다"며 "6·3·3원칙을 적용하여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6·3·3원칙을 지키지 않아 손상됐던, 자신의 권위를 공정한 판결로 회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발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은 한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라고 비판하고 "민주당의 탄핵 폭주로 인해, 정부 인사는 누가 언제 직무 정지를 당할지 모를 지경"이라며 "이런 대혼란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은 과연 대한민국의 누구와 진지한 논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 운영의 최소 안정성마저 무너진 오늘의 국가 위기를 끝내는 길은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는 것뿐"이라며 "국익과 민생을 외면한 정치세력을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터에서 만난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수 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살해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쳐 결국 한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남편 있다" 이별 요구하는 여성 억지로 차에 태워 범행 12일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미수, 협박,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고 양형 부당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4월 21일 정오께 경기 화성시 정남면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씨(67)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하며 만나 교제하게 된 B씨가 남편이 있다며 이별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헤어지자"는 B씨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메시지를 수 회 전송하고, B씨의 집을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저지른 날에도 B씨를 자신의 차에 억지로 태운 뒤 "왜 토요일만 되면 전화를 안 받냐, 너를 많이 생각했는데 네가 몰라주니까 끝장을 내주겠다"라며 B씨의 휴대전화를 차량 밖으로 던졌다. 이어 약병을 보이며 "이 약 한 번 마시면 5분내로 죽는다. 50만 원 짜리다. 칼도 준비하고 술도 미리 준비 다했다"라며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B씨가 반항하며 A씨의 손목을 이로 깨물자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고, 이 과정에서 B씨의 한쪽 눈이 실명됐다. 이후 A씨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아 화성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 정차했다. 정차한 틈을 타 B씨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던 A씨가 건물 펜스를 충격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과만 48건...재판 중에도 실명된 여성 원망하고 비난 수사 결과 A씨는 48건의 전과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10건은 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 중이었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으며, B씨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B씨를 비난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흉기로 찌른 부위는 매우 중요한 부위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내용, 공격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 장성민 전 국회의원은 5일 "전과4범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법치 파괴의 사법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은 '이재명식 사법내란'을 막기 위해 그의 신청을 즉각 기각결정하고 이 대표를 구속재판하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로, 이 대표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 절차는 다시 미뤄지게 된다. 장 전 의원은 "자신의 대권 출마의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는 2심 선거법 재판 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재판을 기피 또는 회피할 목적"이라면서 "이는 한마디로 자기 목을 죄어오는 선거법 재판을 기피할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선거법 2심 재판이 장기간 연기될 수 있다는 사실상 재판기피, 재판농락, 법치파괴 행위"라고 구체화 시켜 비판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도 밝힌 것을 놓고 장 전 의원은 "얼마 전에 카톡계엄령을 발동해 국민들 일상의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감시하겠다는 이재명식 파시즘을 경험했다"면서 공감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장 전 의원은 법원을 향해 "이 대표의 재판기피신청을 즉각 기각시켜 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싹트지 못하도록 선제적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이 대표측에서 신청한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가 이미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2021년 3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한 장 전 의원은 "이 대표 측의 신청을 즉각 기각해 그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혹을 없애고 그의 증거인멸, 재판기피 행위를 막기 위해서 그를 즉각 구속재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도 제한된다는 소식에,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할줄 아는 것 배달밖에 없는데"... 폭력·강도 전과 가장의 호소 최근 온라인상에서 지난 15일 배달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배달원 A씨의 글이 갈무리돼 확산하고 있다. “강도 전과자도 배달 못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A씨는 “앞으로 전과자들은 배달도 못 한다는 글을 읽고 너무 궁금해서"라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제가 예전에 강도 상해로 징역을 오래 살았고 그 외에도 폭력, 절도 등 벌금 전과까지 합치면 전과 12범인데 성범죄는 없다"라며 “이런 경우는 배달을 못하는지 궁금하다. 과거는 속죄하고 지금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걱정이 돼서 질문드린다"라고 적었다. A씨는 "처자식이 있는데 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건 배달밖에 없어서 벌어야 한다"라며 "출소 이후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했고 그 후에는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으니 좋게 봐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아내에게 뒤늦게 전과가 많다는 걸 고백했는데, 처음에는 헤어지자며 놀라더니 이후에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이해해 줬다"라고 덧붙였다. "당연히 꺼림칙” vs "사회 복귀 도와야지" 누리꾼 팽팽 A씨의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전과 1, 2범도 아니고 12범은 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도 이런 질문이 나올까?", "전과 12범이 집 앞까지 찾아오는 게 꺼림칙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 "집 주소가 노출되는데 당연히 반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출소한 이후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취업 기회", "강력범죄자 취업 제한은 필요하지만,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용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사범·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쿠팡과 같은 배달 플랫폼 소속 배달 기사 등의 업종에 최대 20년간 취업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인·인신매매·성범죄는 20년 ▲절도 상습은 18년 ▲대마 등 사용은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은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은 2년의 취업 제한이 걸린다. 교통약자법 시행령에서는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역시 배달 플랫폼 등 소속 및 위탁 기사 역시 같은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쪽으로 개정된다. 따라서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인증 사업자 및 이들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은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 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인증 사업자(영업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 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한지민, 이준혁 주연의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의 연출자 함준호 PD의 폭행 전과가 도마위에 올랐다. 13일 SBS는 "함준호 PD 관련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며 "함준호 PD가 2020년 초 주취 폭행 및 모욕죄 혐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용서와 합의를 거쳐 법적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함 PD는 해당 건으로 회사에서 절차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았다”며 “3년간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고 연출로 복귀했다. 시청자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5년 전 보도에 언급된 전과는 경범죄여서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2020년 발생했던 한 방송국 PD의 폭행 사건을 다룬 기사가 올라왔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SBS 드라마국 소속인 A씨가 2020년 3월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행인에게 소주를 뿌리고 무차별 폭행을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내용이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고성을 지르고 20대 여성 경찰관에게 성적 표현이 담긴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고, A씨는 귀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숙을 끝낸 후 2023년 '법쩐'을 통해 복귀했고, 현재 '나의 완벽한 비서'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11일 방송된 '나의 완벽한 비서' 4회 시청률은 전국 11.3%, 수도권 11.3%, 순간 최고 14%를 기록했다. 이 드라마는 믿고 보는 배우 한지민과 이준혁의 로맨스 드라마라 초반 화제성을 불러모으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연출자의 과거가 재조명 되면서 계속해서 인기를 끌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 "전과자 이재명 대표에게 맹종하느라 절제를 잃어버린 채 국익을 해치는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역사의 심판대에 설 날이 곧 올 것"이라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경제전문가들이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등 국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김 의원은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신데, '여의도 대통령'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보다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도리어 화를 키우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김 의원은 "탄핵 마약에 중독되어 나라를 결딴내는 행패"라면서 "이재명의 2심 재판 이전에 대선을 해야 한다는 목표 때문에 이런 행패를 부린다는 사실을 모를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덕수 대행 체제를 흔들어 경제를 망치면 그 책임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트에서 물건을 산 뒤 '지갑을 놓고 왔다'며 모형 핸드폰을 맡기는 수법으로 물건을 훔친 사기 전과 148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50)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마트와 편의점을 돌며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다.  A씨는 매장에서 물건을 고른 뒤 계산할 때 "지갑을 놓고 왔다. 돈을 가져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휴대전화를 맡기고 물건을 가져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가 맡긴 휴대전화는 모형폰으로, 휴대전화 매장에서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확인된 A씨의 범행은 전국에서 15건, 피해금만 500만 원에 이른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한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9시께 중구 선화동 한 마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관련 전과 148범으로,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직후부터 범행을 해왔다. 일정한 거주지나 직업이 없던 A씨는 주로 담배를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해 영구장애를 입게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배달 기사로 일하던 지난달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생후 2개월도 채 안 됐을 때 다른 배달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 명숙이는 그동안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왔다. 공개된 사건 당일 CCTV에는 A씨가 사무실에 들어와 명숙이를 수차례 학대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폭력 전과가 있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범행 직후 해당 업체에서 일을 그만뒀다. A씨 학대로 명숙이는 수술받은 뒤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비는 총 400만원가량이 청구됐는데 평소 명숙이를 돌보던 배달 기사들과 업체 대표가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했다. CCTV 영상이 공개된 뒤, 동물단체의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에는 시민 3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사연을 들은 또 다른 업체 배달 기사가 매일 같이 명숙이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 보살폈고 최근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하는 새 예능에 소년범 출연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7일 ENA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하 레미제라블) 2차 티저를 공개했다. 레미제라블은 100일간 20명의 도전자가 백종원 대표와 4명의 담임 셰프로부터 장사의 비법을 배우는 성장 예능이다. 1차 티저에서는 김민성 셰프(일식), 데이비드 리 셰프(고기), 임태훈 셰프(중식), 윤남노 셰프(양식) 등 담임 셰프가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2차 티저 공개 이후 누리꾼들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2차 티저에는 도전자 20명의 사연이 일부 담겼다. 티저에 따르면 ‘9호 처분 소년 절도범’이 레미제라블에 출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년범의 경우 1~10호 처분이 내려지는데 9호 처분의 경우 두 번째로 강한 처벌이다. 9호 처분을 받으면 단기로 최장 6개월간 소년원에 송치된다. 누리꾼들은 출연자가 ‘9호 처분’이라며 분노했다. 티저 영상에는 “절도범 피해자가 보면 화나겠다” “전과자 이미지 세탁 방송이냐” “왜 피해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도와주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그래도 방송인데 검증하지 않았겠냐” “생계형 절도일 수도 있다”며 방영 이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누리꾼은 지난 2013년 SBS에서 방영했던 예능 프로그램 ‘송포유’를 떠올렸다. 송포유는 ‘대한민국 하위 3%’ 문구를 내걸고 합창으로 비행 청소년을 교화한다는 취지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방송 이후 미성년자인 출연진이 음주, 클럽 방문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는 등 교화에 성공하지 못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가 송포유 출연진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