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계산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전과 100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유흥주점에서 9차례에 걸쳐 술값 560여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지난해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동종전과로 10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감소세를 보이던 소년범죄(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가 수년 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출산율 감소 등으로 소년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 소년범죄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년 강력범죄 증가2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소년범죄가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수립되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소년범죄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 이후 소년범죄는 2015년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2012년에는 10만7000여건에 달했지만 2015년 7만1000여건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16년 소년범죄는 7만6000건으로 5000건 가까이 늘어났다.인구당 소년범죄자 수를 살펴보면 이 같은 증가세는 더욱 완연하다. 소년인구 10만명당 소년범죄자의 수를 살펴보면 2015년 737.4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6년 810.6명으로 대폭 늘었다.강력범죄로 범위를 좁히면 더욱 심각하다. 2016년 기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죄자들은 3343명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살인이나 강도, 방화범죄 등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성폭력 범죄가 전년도에 비해 급증하면서 전체 강력범죄 증가로 이어졌다. 2015년 2207건이었던 소년 성범죄는 2016년 2860건으로 3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전과 4범 이상의 재범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6.9% 수준이었던 4범 이상 재범률은 2016년 기준 15.3%까지 늘어났다. 소년범죄자들 중 초범의 수가 2007년 5만5543명에서 2016년 4만1173건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셈이다.■처벌보다 근본대책 필요전문가들은 소년범죄자들의 강력범죄와 재범발생 증가를 두고 국가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박사는 "강간 등 성폭력 범죄자인 소년범의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고, 재범 특히 4범 이상 소년범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소년범 관리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재범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진단했다.최근 들어 강력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소년범에 대한 관대한 처우가 사회적 비판을 사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 외에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박사는 "소년범에 대한 교정단계에서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연계도 중요하고, 소년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에 대한 변화와 개입을 통해 근본적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터미널에서 50대 여성에게 접근해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씨(45)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초구 남부터미널에서 표를 사던 김모씨(54·여)의 가방에서 현금 25만원과 금팔찌가 든 지갑 등 총 125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며 범인의 동선을 쫓던 중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이달 16일 오전 이씨가 범행 당시 사용한 교통카드로 강서구 까치산 역에 내린 것을 확인하고 잠복했다가 같은 날 오후 역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절도 등 전과 14범으로 소매치기와 침입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수감된 전력이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견미리의 전 남편인 배우 임영규가 사위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를 이용해 한 중년 여성의 돈을 갈취했고, 계획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임영규는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2억원을 갈취한 후 의도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들 B씨는 "어머니 A씨는 남편과 사별 후 25년간 홀로 세 남매를 키웠는데, 임영규와 만난 후 한순간에 빚더미에 놓이게 됐다"라며 "어머니가 1년 동안 약 265회에 걸쳐 임영규에게 2억원을 송금했다"고 전했다. B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복권 판매점을 물려 받아 운영하고 있다"라며 "어느날 통장계좌를 확인하는데 엄마 카드에서 연달아 다섯번씩 돈이 나갔다. 수수료 1300원이 붙어서 나가더라. 엄마가 뽑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수수료 100~200원을 아까워하는 분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엄마한테 물었더니 '임영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가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 그때 임영규라는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들었다"고 했다. B씨는 "어머니 A씨에게 임영규에게 돈을 보내지 말라고 수차례 말했으나, 듣지 않았다며 "그때 엄마의 눈빛이 종교에 빠진 것 같았다"고 했다. A씨는 임영규와의 만남에 대해 "임영규가 손님으로 왔는데, 친근하게 말을 잘하고 옛날에 TV에도 나왔던 터라 호감이 갔다"고 털어놨다. 이어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보', '당신'이라고 하더라. 임영규가 강원도에서 촬영을 하는데, 끝나면 1억5000만원이 나온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임영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혼인신고까지 제안했다고. A씨는 "임영규가 자신이 신용 불량자라 출연료를 자신의 통장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다. 혼인신고를 해야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단 말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했다.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A씨는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 빚까지 내서 돈을 빌려줬던 A씨는 부채만 늘어나 아들 명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다. A씨는 "아이들만 아니면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임영규가)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오열했다. 이에 대해 임영규는 A씨가 먼저 결혼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코인 투자에 실패한 사실을 밝히며 "부부 관계는 부부만이 해결 해야 한다. 아들은 얼굴도 못 봤다. 자기 엄마가 나한테 사업 자금을 해준 건데 그걸 뭘 따지느냐. 갚든 안 갚든지 부부다. 부부는 처벌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작진은 이날 방송에서 임영규가 강원랜드에서 자주 돈을 인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는 신용불량 문제로 A씨의 현금카드를 빌려 썼는데,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 6개월간 8000만원이 모두 강원랜드에서 출금됐다. 강원랜드 인근 식당 상인들은 "여기 다니는 사람은 다 안다. 그 사람 자주 온다"며 "여자가 올 때마다 바뀐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사위 자랑을 하더라. 이승기가 차 사준다고 했는데 임영규가 안 받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임영규는 A씨에게도 이승기의 이름을 언급하며 "동료 탤런트가 이승기에게 '장인어른이 고생하는데 한 번도 안 찾아보냐'고 했더니 이승기가 '죄송하다.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했다더라"며 "'그러니까 그 새X한테도 돈을 좀 받아야지'라고도 했다"고 한다. 현재 A씨는 임영규에게 주기 위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가족들은 임영규가 계획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의심하고, 혼인 취소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임영규는 1987년 배우 견미리와 결혼했으나, 6년 만인 1993년 이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유비, 이다인 두 딸이 있다. 이다인은 지난해 가수 이승기와 결혼했다. 임영규는 이혼 후 아버지로부터 서울 강남의 165억원대 건물 등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사업 실패 등으로 2년 6개월 만에 전 재산을 탕진했다. 이후에는 폭행, 강간치상, 사기, 무임승차 등 각종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며 현재는 전과 9범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과 19범인 50대 남성이 출소 4개월 만에 또다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11일 5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과 27일 이틀동안 지하철 안에서 중국 여성 관광객 2명의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과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100여대 분석 및 수법 범죄 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A씨를 특정했다. 이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행·탐문수사로 강남구 소재 경륜·경정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수사결과 A씨는 전과 19범이며, 절도 혐의로 이미 12번의 구속된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경 출소 후 4개월 만에 또다시 소매치기를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혼잡한 퇴근시간대 지하철 승객 중 백팩이나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오픈형 핸드백)을 멘 여성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동차에서 하차할 때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지갑이나 현금을 몰래 빼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찰구를 무단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훔친 피해자들의 가방에는 현금 총 48만6000원, 700위안, 신분증, 여권 등이 들어 있었다.  A씨는 훔친 카드로 현금 인출을 하려다 실패하자 700위안을 현금으로 환전해 식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전과 15범인 또다른 소매치기도 검거했다.  50대 후반 남성 B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6시경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현금 10만원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과 15범으로 지난 3월 10일 만기출소 후 3일 만에 다시 절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50여대 영상자료 분석 등으로 B씨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매치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형 가방은 옆이나 뒤로 메지 않고 앞으로 메고 탑승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년 시즌을 맞아 만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의 휴대폰을 훔치는 '부축빼기' 범행이 판치고 있다. 취객을 부축하는 척 하면서 소지품을 훔쳐가는 범행이다. 최근엔 지하철 내부에서도 승객들의 휴대폰을 훔치는 부축빼기범이 활개를 치고 있다. 전문 털이범들은 CCTV 사각지대에서만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절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 A씨는 전문 부축빼기범으로 최근엔 CCTV에 잡히지 않는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 8월 11일 '휴대폰을 도난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A씨를 추적해왔다. 발생 장소의 CCTV 100여대를 분석하고 미행·잠복수사해 신원을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전동차·승강장 사각지대에서 잠든 취객이 떨어뜨린 휴대폰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휴대폰은 20만~40만원을 받고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법범죄 데이터를 활용해 A씨가 8월부터 11월까지 휴대폰을 훔친 여죄 3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가 훔친 휴대폰 중 일부는 중국 산둥성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휴대폰이 장물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된 것으로 보고 관련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하철 내 절도 혐의로 이미 7번 검거됐고 3번 구속된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이후 지하철 내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지난 4월 21일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하철 부축빼기 예방근무 중 또 다른 50대 절도범 B씨를 지난 11월 30일 검거했다. 또 다른 50대 절도범 B씨를 검거해 지난 2일 구속했다. 경찰은 지하철 부축빼기 예방근무 중인 11월 30일 또 다른 50대 절도범 B씨를 검거한 뒤 지난 2일 구속했다. B씨 역시 CCTV가 없는 전동차 내에서 범행했고, 상의 안쪽 봉재선에 휴대폰 유심칩을 제거하기 위해 옷핀을 꽂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전과 10범, 동종범죄 9범의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 모임 후 지하철로 귀가시에는 휴대폰을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넣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술에 취한 승객의 휴대폰을 훔치다 덜미를 잡힌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남성은 지하철에서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소지품을 훔쳐가는 이른바 '부축빼기' 범행을 이미 수차례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절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지난 7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 11일 '휴대폰을 도난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A씨를 추적해왔다. 발생 장소의 CCTV 100여대를 분석하고 미행·잠복수사해 신원을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전동차·승강장 사각지대에서 잠든 취객이 떨어뜨린 휴대폰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휴대폰은 20만~40만원을 받고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법범죄 데이터를 활용해 A씨가 8월부터 11월까지 휴대폰을 훔친 여죄 3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가 훔친 휴대폰 중 일부는 중국 산둥성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휴대폰이 장물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된 것으로 보고 관련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하철 내 절도 혐의로 이미 7번 검거됐고 3번 구속된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이후 지하철 내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지난 4월 21일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하철 부축빼기 예방근무 중 또 다른 50대 절도범 B씨를 지난 11월 30일 검거했다. 또 다른 50대 절도범 B씨를 검거해 지난 2일 구속했다. 경찰은 지하철 부축빼기 예방근무 중인 11월 30일 또 다른 50대 절도범 B씨를 검거한 뒤 지난 2일 구속했다. B씨 역시 CCTV가 없는 전동차 내에서 범행했고, 상의 안쪽 봉재선에 휴대폰 유심칩을 제거하기 위해 옷핀을 꽂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전과 10범, 동종범죄 9범의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 모임 후 지하철로 귀가시에는 휴대폰을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넣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올해 상반기에 경찰에 의해 검거된 조직 폭력배 10명 중 7명은 30대 이하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100일간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630명을 검거하고 그중 30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박사이트·전화금융사기·대포물건 등 기업·지능형 불법행위 △협박·집단폭행·보호비 갈취·업무방해 등 서민 대상 폭력 범죄 △마약류 범죄 등이었다. 올 상반기 검거 현황을 보면 기존 경찰 관리대상이던 조직폭력배가 54.6%(1056명), 신규 가입 조직원 검거가 6.3%(122명)를 차지했다. 특히 39.1%(758명)에 해당하는 조직성 폭력 범죄를 단속해 폭력조직으로의 발전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직성 폭력 범죄는 조폭과 공동범행한 비조직원, 단체·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조직성 범죄를 뜻한다. 검거된 1630명 가운데 서민 생활 침해범죄가 827명으로 전체 50.8%를 차지했고, 기업·지능형 범죄 572명(35.1%), 기타 범죄 231명(14.1%) 등이었다. 특히 기업·지능형 범죄의 검거 비중이 2020년 대비 10% 증가하는 등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30대 이하 청년층 비중이 68.7%로 젊은 조직원이 다수 검거됐다. 이중 전과 9범 이상 전과자가 5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 상반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은 47억8000만 원으로 지난해 24억8000만원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종 애경사·회합 등 첩보를 입수할 때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해 폭력 조직 간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상반기에 경찰에 의해 검거된 조직 폭력배 10명 중 7명은 30대 이하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100일간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630명을 검거하고 그중 30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박사이트·전화금융사기·대포물건 등 기업·지능형 불법행위 △협박·집단폭행·보호비 갈취·업무방해 등 서민 대상 폭력 범죄 △마약류 범죄 등이었다. 올 상반기 검거 현황을 보면 기존 경찰 관리대상이던 조직폭력배가 54.6%(1056명), 신규 가입 조직원 검거가 6.3%(122명)를 차지했다. 특히 39.1%(758명)에 해당하는 조직성 폭력 범죄를 단속해 폭력조직으로의 발전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직성 폭력 범죄는 조폭과 공동범행한 비조직원, 단체·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조직성 범죄를 뜻한다. 검거된 1630명 가운데 서민 생활 침해범죄가 827명으로 전체 50.8%를 차지했고, 기업·지능형 범죄 572명(35.1%), 기타 범죄 231명(14.1%) 등이었다. 특히 기업·지능형 범죄의 검거 비중이 2020년 대비 10% 증가하는 등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30대 이하 청년층 비중이 68.7%로 젊은 조직원이 다수 검거됐다. 이중 전과 9범 이상 전과자가 5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 상반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은 47억8000만 원으로 지난해 24억8000만원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대수롭지 않은 시비가 조직 간 집단폭행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각종 애경사·회합 등 첩보를 입수할 때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해 폭력 조직 간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씨(56·남) 사건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2일 "정부는 전자발찌범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긴급한 조치는 즉각 시행하되 장기적으로는 강력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강씨는 첫 범행 직후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재차 어겼지만 보호관찰관은 현장 도착 전 강씨가 집에 들어간 것을 관리시스템으로 파악한 후 전화로 소환조사 계획만 고지한 채 철수했다"며 "당시 보호관찰관에게 강씨 거주지를 방문해 가택 수색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고 그 때문에 결국 두번째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막 출소한 자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서 누락되고 출소 직후 외출제한명령을 어겼는데도 '일대일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번 비극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그러면서 "보호관찰관 증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4847명이지만 감시인력인 보호관찰관은 281명에 불과해 1인당 관리 대상이 17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발찌 착용자의 외출금지시간인 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당직자 1명이 약 100명을 관리해 돌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구조"라며 "보호관찰관이 대상자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거지 방문과 현장 지도, 전화통화로 대상자의 심리상태나 생활환경 등을 관리·감독하는 역량이 필요하고 그러한 경찰 권한을 뒷받침할 제도도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강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이후 경찰관들이 강씨 집을 찾아갔으나 수색할 권한을 갖지 못하고 돌아오는 바람에 두번째 범죄를 막지 못한 것은 뼈아픈 허점"이라며 "강씨처럼 집중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출동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관이 최소한의 절차로 현장을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