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자유통일당 대표고문(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대표고문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대표고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요구하고,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광화문 집회를 통해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기자회견에 참석한 취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전 목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2월과 3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누군가가 황교안한테 공천 받으려고 50억을 줬다"는 등 발언으로 황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대표는 전 목사의 이같은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전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27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에서 '5·18이 북한의 소행이다' 등의 폄훼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들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 '광주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5·18) 연금을 준다' 등의 주장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는 지난해 5월 2일 전 목사를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광주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소재지를 관할하고, 전 목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종암경찰서로 같은 해 6월 사건을 이관했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학문 연구나 시사 보도 목적이 명확할 경우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경동 자유통일당 대표의 장녀인 장하나 목사(43)가 새로운미래에 입당했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설립한 보수정당으로 민주당 계열의 새로운미래와는 사실상 양극단에 서 있다.  22일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하나 브릿지처치 담임목사(43)를 종교 분야 인재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장 목사는 중앙대학교와 침례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10년간 목회자로서 사역, 이후 10년 간은 사업가 활동을 했다.  장 목사의 아버지인 장경동 목사는 최근 자유통일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는 장 목사에 대해 "아주 보수적인 장경동 목사님의 딸이다. 그렇지만 정치적 소신은 아버지와 다르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장 목사는 이에 대해 "정치 신인들에게 더없이 좋은 장이라고 생각해 새로운미래를 선택했다"라며 "아버지께서 '네가 가진 뜻을 잘 펼쳤으면 좋겠다'며 응원해 주셨다"라고 말했다.  장 목사는 이날 비례대표가 아닌 대전 유성을에 출마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전 유성을은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5선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다. 이 의원 탈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역구에 총선 영입인재인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전략 공천했다.  이날 새로운미래는 장 목사 외에도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59), 청년 농부 강상훈 성일농장 대표(30)도 각각 언론과 미래농업 분야 인재로 영입했다. 이로써 새로운미래는 총 9명의 영입 인재를 확보했다.  신 전 논설위원은 동아일보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산업부장을 지냈던 인물로 지난 2020년 검찰개혁 지지 칼럼을 썼다가 업무에서 배제된 바 있다. 이후 사표를 내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던 이낙연 대표실에 합류했다.  강 대표는 현재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애플수박을 생산하는 농업전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미만 리더 3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대장동 키맨'이라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 앞서 그는 4·10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입당 및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껍데기밖에 안 남은 이재명이 여러분이 주신 표로 방탄조끼를 만들어 입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어서 나왔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 또한 이재명 대표와 같은 공범이고 죄인"이라면서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런 범죄인이 활개 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제가 이재명보다는 능력 있고 양심 있다"며 "이재명은 성남에서 잘했다고 자랑하는데 성남에서 잘했다면 분당갑을 놔두고 굳이 야권 당선이 유력한 곳에서 출마할 이유가 없다"며 "계양을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는 국회의원 방탄용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주변이 전부 감옥에 가있는데 혼자 깨끗하다는 그런 무능이 어디 있느냐"며 "만약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위기는 이재명이라는 존재로 대표되는 종북좌파 세력의 패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에 대항해 투쟁해야 할 정당인 국민의힘은 무관심했고 최소한의 방어만 선택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부패 척결을 외치고 있지만 지금 가장 부패하고 독재하는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이번 선거는 이재명과 손잡고 재판을 받으러 가고 돌아와서 유세하는 모습들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서 참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와 맞붙기 위해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단일화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며 "각자의 길에서 계양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지 밝히고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혔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표에게 불리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자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1년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시기에 신도 약 150명과 대면예배를 하는 등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49조 1항 2호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또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전 목사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2호의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시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어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공소사실이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 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기각했으며 실체적 측면에서도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행위로 코로나19를 재확산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으로 인한 서울 관내 확진자가 641명에 달한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강보험공단이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손해액은 46억2000만원으로, 이를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가 추산한 손해액은 확진자 치료비 중 시비 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에서 '5·18은 북한 폭동'이라는 등 왜곡·폄훼 발언을 해 입건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가 서울경찰로 이관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3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전 목사 사건을 광주 북부경찰서로부터 이관받았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 5·18 왜곡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5·18 왜곡 처벌법은 5·18 관련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18 단체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 주장이라고 결론 내린 조사내용을 근거로 전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광주경찰은 변호인과 소환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다, 전 목사를 이미 수사 중인 서울 종암경찰서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전 목사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다수의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종암경찰서는 사랑제일교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며 "원래 진행 중이던 명예훼손 사건들과 병합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를 제외한 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안건을 확정했다. 조합은 교회에 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해제했다.  10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찬성 다수 의견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랑제일교회 종교시설 포괄적 합의 해제' 건은 투표 참여 조합원 총 363명 중 찬성 324명, 반대 26명, 기권·무효 13명 의견으로 원안가결됐다.  이번 총회 투표는 총 조합원 422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324명과 직접 현장에 참석한 39명 정원으로 성사됐다. 총 363명이 참여해 투표참여율은 86.01%다.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래 사랑제일교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2013년 사업시행인가,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교회 측 반발로 사업 추진이 지금까지 지연됐다.  한편 장위10구역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서 2004가구 규모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만여 가구가 들어서는 장위뉴타운 내에서도 평지에 위치한 데다 돌곶이역이 가까워 사업성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