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늘봄학교 본격 추진에 따라 초등학교 교사는 물론 중등교육 교사도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극렬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교조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며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교조의 부정여론 조성 시도에 대해 경고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초등교사 부담 덜면서 추진할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본지와 통화에서 “강사가 부족하면 초등학교 교사는 물론 중·고등학교 교사도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늘봄학교에 와서 기간제 교원 형식으로 강의토록 하려 한다”며 “전교조가 반대하지만 초등학교 교사의 부담을 덜면서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인 만큼 협의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전국 2838개 초등학교에서 진행되고, 2학기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내년에는 2학년, 내후년에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돼서다. 이 때문에 충분한 수의 강사 확보가 중요한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각 지역사회에서 각계각층 인사들이 나서달라 호소한 이유다. 이처럼 민간 전반에서 인력을 구하는 만큼, 교사 또한 중등교육 교사까지도 참여토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애초에 교사 자격을 요하지 않는 만큼 교사들도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인력들을 각 초등학교마다 필요한 프로그램에 맞춰 공모로 섭외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교사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 자격이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인력 확보 여건이 안 된다면 중등교육 교사가 의향만 있다면 교원자격증상 표시과목에 따라 강의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뿐 아니라 중등교육 교사도 늘봄학교 강의에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돌봄은 교육이 아니고 방과 후 프로그램은 교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도 교육이 아닌 돌봄이라고 구분한다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다. "늘봄 흠집 내려고만 해" 하지만 애초 기존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도 교사들이 추가수당을 받으며 맡았던 일인 만큼 늘봄학교 참여도 문제 삼을 게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전교조가 반대하는 건 늘봄학교 중단을 목표로 트집을 잡으려는 의도라는 인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교조 논리의 핵심은 기존 교사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이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교사의 늘봄학교 참여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것은 무엇이라도 잡아내 늘봄학교에 흠집을 내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22일 전교조가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편향된 설문조사를 진행해 늘봄학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을 시도한 것 등을 비판한 바 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정부와 민간 등 온 사회의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교원 노조들이 있다. 늘봄학교 추진을 반대만 하는 행위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학기 초가 되면서 전교조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설문을 진행했는데, 편향된 설문조사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25 16:05:44[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2일 늘봄학교 본격 시행 3주차 현황을 설명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사실왜곡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교사 대상 설문을 편향적으로 진행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정부와 민간 등 온 사회의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교원 노조들이 있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늘봄학교 추진을 반대만 하는 행위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서울 교사 노조에선 1월 방학 중 늘봄학교 준비 과정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늘봄학교 관련 공문은 접수하지 말아 달라는 행위가 있었다”며 “학기 초가 되면서 전교조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설문을 진행했는데, 편향된 설문조사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방해 행위에도 늘봄학교가 현재까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직접 고발하진 않았다”며 “다행히 그 후에 학교 현장에서 반대 움직임이 보이진 않았고 서울에서도 추가로 늘봄학교를 발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늘봄학교 현황에 대해선 장 수석은 “3월 20일 기준 늘봄학교 참여 학생은 운영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의 약 71%인 13만명 정도로 학기 초인 3월 4일 대비 7000명 이상, 작년보다는 약 2배 증가한 규모”라며 “늘봄학교 운영 학교도 학기 초 2741개교에서 2838개교로 확대돼 전국 초등학교의 46%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북에서 68개교, 경북에서 28개교, 충남에서 1개교가 추가됐고, 서울과 광주에서도 이달 중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늘봄학교 확대에 따라 행정업무 전담 인력은 3387명에서 3577명으로 추가 채용했고, 강사도 1만900명에서 5000명 늘어난 1만6046명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도 전했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15개 관련 부처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시설과 교육프로그램,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인력 지원과 일자리 매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은 전문 분야 교육프로그램과 강사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에선 한국야구위원회와 사물놀이 한울림 등 50개 단체·협회가 교육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학에서도 1617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681개를 초등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다만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 내후년에는 초등학교 전체 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인 만큼 인력풀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일부 초등학교에선 정규직 교사가 자발적으로 늘봄학교에 참여해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학기에 초등학교 1학년 신청이 있으면 다 받아주게 되고 내년에는 2학년, 내후년에는 나머지 3~6학년까지 단계별로 확대하니까 3개년에 걸쳐 인력풀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 자원이 많아서 협력을 해줘야 가능하다. 교육청만으론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22 10:51:46[파이낸셜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사 10명 중 9명이 이 부총리의 직무수행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국 유·초·중·고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사 1만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사 91%가 이 부총리의 1년 동안의 교육부 운영에 대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8.2%)를 포함하면, 부정 평가는 99.2%에 달한다. 반면 긍정 평가는 0.8%('대체로 잘하고 있다' 0.6%, '매우 잘하고 있다' 0.2%)에 불과했다. 해당 질문에 대한 급별 수치를 보면, △유치원 교사 94.5% △초등교사 93.5% △중학교 교사 84.9% △고등학교 교사 81.2%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와 초등교사의 부정적인 응답이 중등교사 보다 10% 가량 높은 셈이다. 전교조는 유보통합 정책 강행과 '늘봄학교' 확대 추진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년간 이주호 장관이 추진한 정책 평가 항목에서는 교원평가 유지(98.9%), 교육재정 감축(98.9%)이 가장 높은 부정을 받았다. 이어 유보통합 추진(98.4%), 늘봄학교 확대 시행(97.4%), 교원정원 축소(97.1%),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91.9%), 대학입시 개편(90.7%), 자사고·특목고 유지 확대(84.6%), 학교폭력 종합대책(80.6%), 교육활동 보호 대책(69.8%)이 뒤를 이었다. 전교조는 "일선에서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동의와 참여 없이,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라며 "이주호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교사들이 보인 98.9%의 반대 수치는 교육부 정책 기조와 운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11-06 15:50:27[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에서 재임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교사가 학교에서 다친 아이의 학부모에게 지속적인 민원을 받다, 결국 치료비를 물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 및 물품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교사 피해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한 1000여명의 교사 중 80.4%는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약간 불안하다’고 응답한 교사도 18.1%였다. 이러한 불안감이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82.1%, ‘다소 위축시키고 있다’는 교사도 17.3%에 달했다. 학생 안전사고로 인해 직접 민원을 경험한 적 있다는 교사는 37.8%, 동료 교사가 민원 받은 적 있다는 교사도 45.5%로 거의 절반이었다. 직접 소송당한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0.5%, 동료가 소송당한 적이 있다는 교사는 13%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실제 관련 사례들도 소개됐다. A 교사의 반 학생이 과학 전담 교사의 수업 중 자석을 삼켜 복통을 호소하다 응급 수술을 받았다. 치료비 일부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배상 처리됐다. 그러나 학생의 학부모는 A 교사와 과학 전담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따로 치료비를 요구했다. 결국 A 교사와 과학 전담 교사는 합의금을 주고 재발 방지 각서까지 써야 했다. 또 다른 B 교사는 담당하던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셔틀콕에 눈을 맞은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일가친척까지 대동해 B 교사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학교 측에 계속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B 교사는 직접 학생 집에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했다. 치료비는 공제회에서 지급됐지만, 학부모는 졸업 후에도 병원 통원에 필요한 교통비를 요구했고 교장이 이를 지급하고서야 사안이 마무리됐다. C 교사는 몇 년 전 신규 발령받은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당시 반 학생이 계단에서 뛰다가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났다. 학생은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공제회 보상도 받았다. 그러나 학부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배상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결국 원장, 원감, C 교사가 3분의 1씩 합의금을 부담했다. D 교사 반에서는 학생 한 명이 감기에 걸려 심한 천식으로 발전한 일이 있었다. 해당 학생 학부모는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기 자녀가 고생한다며 변호사를 소환하겠다고 지속해서 협박했다. 전교조는 “교사 본연의 역할이 수업과 생활교육임에도 지금까지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당해 왔다”며 “도대체 교사는 교육활동을 위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며, 언제까지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강요할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소송과 배상,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국회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13 07:52:32[파이낸셜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 교사들이 추진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고발한다. 재량휴업일 지정, 개인 연가 사용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교육부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들이 예정에 없던 학교의 재량휴업이나 교사의 휴가를 사용해 집단행동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학교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학교와 교사들이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재량휴업을 하더라도 방학을 포함한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며 "학습권 침해나 불법이라는 표현이야말로 거짓 선동이며, 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자들은 바로 교육부와 그 수장인 이 장관"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학교와 교사들이 문제해결에 스스로 참여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교육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주범은 이주호 장관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28 11:38:53[파이낸셜뉴스] 연이은 교권 추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며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광주광역시의 한 교사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경고했다. 허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의 한 교사가 보낸 편지를 소개했다. 허 의원은 이 교사를 광주광역시 D여고에 재직했던 교사라고 소개하며 "선생님은 지난 2018년 7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느닷없이 스쿨미투의 대상이 됐다.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분리조치와 직위해제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선생님은) 당당하셨기에 포기하지 않았다"며 "지난한 시간 끝에 1심과 2심, 대법원 행정소송, 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성범죄자 낙니을 감내해야 했던 상처는 깊이 남았다"고 했다. 이어 허 의원은 "문제는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때 교육당국 누구 하나 나선 이가 없었다는 점"이라며 "학교는 선생님을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당국은 철저히 외면했다. 심지어 선생님은 전교조 조합원이었지만, 지역 전교조 지부에 찾아간 선생님이 들은 말은 '가만히 있어라'가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교권에 대한 얘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을 범죄자로 내몰았던 현실은 깊은 상흔을 낸 채 그대로 남아있다"며 "광주 교육청은 하루 빨리 감독기관으로서 급여반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교권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그러면서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시작된 사회적 논의지만, 우리는 단지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것으로 남은 자의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교사도 학생도 언제나 강자일 수 없다. 설익은 땜질이 아니라 본질을 개혁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7-27 11:22:31[파이낸셜뉴스]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명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서울 지역 교사들의 메일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당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며 지난달 28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공받아 관리 중인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또 교육부는 전교조가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단체 메일을 보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넘겨받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서명운동을 누가 어떤 의도로 조직했는지, 교사들 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단체 메일을 보내는 데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7-05 09:58:03[파이낸셜뉴스] '사교육 카르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육부가 갑작스럽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사에 대해 경찰수사 의뢰를 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다만 교육부는 전교조측에 대한 수사의뢰는 최근 갈등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관계자가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여 명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K-에듀파인 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요청 문건 발송에 사용했다"면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와 제71조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 교사 7만여 명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특정 정치세력인 공동행동과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고, 해당 서명은 추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84조의 2에 따른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되므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향후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및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최근 이주호 장관이에 내놓은 자사고와 특목고 유지 등 각종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전교조는 지난 22일 논평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방침에 대해서는 "성적에 따라 학교가 다양하게 분류되는 '서열화'를 '다양한 교육'이라고 우긴다"고 비판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 자율평가에 대해서도 "표본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라며 "노골적으로 성적을 강조하는 정책이 성적 격차를 오히려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지금처럼 앞뒤가 다른 교육정책을 지속한다면 국민적 우려를 부추길 뿐"이라고 비난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06-29 07:06:0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14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장 보궐선거 결과 지부장에 박현옥 전 사무처장, 사무처장에 정유나 전 교섭국장이 당선됐다. 2일 전교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이번 보궐선거는 손성호 전 지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면서 치러졌다. 박 지부장과 정 사무처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보궐선거는 지난 5월 29~31일 사흘간 온라인 투표로 진행됐다. 전체 선거인 1277명 중 701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54.89%였다. 이 중 683명이 찬성표를 내 찬성률은 97.43%를 기록했다. 박 지부장과 정 사무처장은 "조합원 선생님을 믿고 참교육을 실천하겠다"라며 "누구나 평등하게 존중받고 교육받을 권리와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기쁘게 일하겠다"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6-02 20:35:10[파이낸셜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2일 교육부의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추진방안에 대해 "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졸속 정책 추진을 거듭하고 있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져버린 채 유아 공교육의 파행을 방조하는 유보통합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해체 △졸속 유보통합 전면 철회 △사립유치원 및 사설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보장 방안 마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유보통합으로 유아교육 현장 혼란 가져온 교육부 장관 규탄 등의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최근 만 0∼5세 아동들이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두고 교사들은 정부가 새 통합기관의 모습과 교사 처우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현장 혼란만 키운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과 돌봄은 엄연히 목적이 다른 데도 유보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유아교육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흐려지게 되는 상황은 깊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유보통합 대상 연령을 만 0∼5세로 삼은 데 대해서도 "안전, 위생, 영양 등 기본적인 욕구를 우선 지원해야 하는 만 0∼2세와 영아와 교육활동이 주가 되는 만 3∼5세의 유아는 요구되는 교육과 돌봄 비중, 교사 직무 능력에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연령 통합으로 교육 현장 혼란은 가중되고 무엇보다 이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국공립 유치원 지원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무성을 져버린 교육부 정책은 교육 불평등과 공교육 파행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0여 명이 모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12 22: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