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교섭 개회식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쪽과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7년만에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재개, 2013년 중단된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하고 교육부와 향후 협의 일정을 논의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유은혜 부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교섭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7년만에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재개, 2013년 중단된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하고 교육부와 향후 협의 일정을 논의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같은 반 학생들이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사실을 알려 추가 피해를 막은 사건이 알려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교사의 꿈을 안고 서울 4년제 사범대학에 입학한 A씨(22)는 지난 2월 중등교사 합격증을 거머쥐었지만 발령 1년도 안 돼 휴직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같은 반 학생들의 제보를 통해 파악했다. 제자들은 조심스럽게 A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이에 A씨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사진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A씨는 “본인 학생들과 얽혀있는 문제라 직접 언론 취재에 응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대학 동기의 입을 빌려 매체에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이틀간의 딥페이크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내 딥페이크 신고는 2492건으로 접수됐다. 이 가운데 직간접 피해자는 5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 304명, 교사 204명, 교직원 9명 순이다. 또 피해 교사 204명 가운데 직접 피해자는 16명으로 파악됐다. A 씨 역시 직접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 남동경찰서는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10대 고교생 B군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학원 선배와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을 상대로도 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시국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1980∼1990년대 교단에 서지 못한 교원들에 대해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약속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천창수 교육감이 지난 21일 시 교육청 접견실에서 피해 교원 5명과 만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천 교육감은 사과문에서 "시국사건에 관련이 있거나 특정 교원단체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됐던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임용 제외 교원의 임용 제외 기간에 대한 호봉 재획정 등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문교부(현 교육부)의 방침에 동조했던 당시 시도교육위원회(현 교육청)를 대신해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선생님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울산교육청은 관련 교원들이 받은 피해 회복을 위해 '임용 제외 교원 피해 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피해 교원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추가 조사는 물론 추가되는 교원들의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출범하자 정부가 전교조 가입 가능성을 문제 삼아 시국사건 연루 예비 교사를 약 10년간 임용에서 제외한 점을 확인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처를 권고했다. 이에 국회는 진실화해위가 확인한 피해 교원의 경우 임용 제외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제정, 지난달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과학고등학교를 추가 설립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과학고 유치 희망 지자체는 고양·부천·성남·시흥·용인·화성·광명·안산·이천 등 10곳이 넘는다. 이 가운데 성남시는 시 산하 연구기관인 시정연구원이 지난 7월 15~22일 과학고 설립 관련 온라인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시민 653명 중 84.7%(553명)가 동의한다고 답하는 등 시민들의 염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인구 대비 과학고가 부족한 수준으로, 권역별로 1곳씩 최소 5곳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내 과학고는 수원의 경기과학고등학교와 의정부의 경기북과학고 2곳이 있었지만, 수원 경기과학고가 지난 2010년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되면서 1곳으로 줄었다.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인구 대비 과학고 수가 적어,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과학고 추가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 중 과학고 추가 지정 또는 신설을 위한 일정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8월 중 과학고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과학고는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기존 '지정 방식'이 아닌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연계해 신청하는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4월 23일 '이공계 인재 육성 계획'을 통해 과학고 신규 지정 등을 담은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각 시·군과 교육지원청이 연계해 과학고 인가를 신청하면, 공모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를 비롯한 도내 70여개 교육·시민단체 등 일부는 과학고가 불평등을 부추긴다는 이유를 들며 추가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과학고에 입학하기 위해 고액의 사교육을 받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일반 학생들과의 차별과 불평등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jjang@fnnews.com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과학고등학교를 추가 설립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과학고 유치 희망 지자체는 고양·부천·성남·시흥·용인·화성·광명·안산·이천 등 10곳이 넘는다. 이 가운데 성남시는 시 산하 연구기관인 시정연구원이 지난 7월 15~22일 과학고 설립 관련 온라인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시민 653명 중 84.7%(553명)가 동의한다고 답하는 등 시민들의 염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인구 대비 과학고가 부족한 수준으로, 권역별로 1곳씩 최소 5곳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내 과학고는 수원의 경기과학고등학교와 의정부의 경기북과학고 2곳이 있었지만, 수원 경기과학고가 지난 2010년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되면서 1곳으로 줄었다.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인구 대비 과학고 수가 적어,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과학고 추가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 중 과학고 추가 지정 또는 신설을 위한 일정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8월 중 과학고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과학고는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기존 '지정 방식'이 아닌,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연계해 신청하는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4월 23일 '이공계 인재 육성 계획'을 통해 과학고 신규 지정 등을 담은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각 시·군과 교육지원청이 연계해 과학고 인가를 신청하면, 공모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를 비롯한 도내 70여개 교육·시민단체 등 일부는 과학고가 불평등을 부추긴다는 이유를 들며 추가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과학고에 입학하기 위해 고액의 사교육을 받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일반 학생들과의 차별과 불평등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직자들이 저임금으로 직장을 떠나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에 터무니없이 못미쳐 실질임금이 매년 삭감됐다"며 "일한 만큼 대우해달라는 요구가 부정당하고 있어 공직 사회의 미래인 청년 공무원들도 떠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망의 직업이던 공무원·교원은 낮은 임금, 악성 민원,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생존을 얘기해야 하는 시대"라며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했지만 막상 밥통에 밥이 없어 알바, 투잡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청년 공무원들의 요구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하고 공공부문 예산을 삭감해 행정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며 "자문기구에 불과한 위원회를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기구로 바꾸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 임금 기본급 31만3천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수당 인상 △점심값 1만원을 위한 정액 급식비 8만원 인상 △직급 보조비 3만원 인상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올해 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취임 10주년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장기적으로 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초·중등교육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입제도, 대학서열화 체제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제도에 대한 명확한 미래지향적 방향을 정하고 미리 준비해 나가야한다"며 "2033 대입제도를 위한 공론화와 준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업이 바뀌려면 평가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논서술형 평가 시기상조론의 핵심 이유는 평가 자체의 어려움"이라며 "1단계는 AI에 기반한 기계적 채점을 하고, 2단계는 고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수행하고, 3단계는 수험생을 수용하는 대학교수들이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이어 "3단계의 채점 방식을 통해 채점 자체의 실무적 부담도 완화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33년 대입까지 10년 가까운 준비 기간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선 보완을 병행하며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디지털교과서의 명암이 있다고 할때 긍정적인 측면은 적극 활용하고 그늘은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 시행하는 방식으로 가려한다"고 말했다. AI디지털교과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경각심을 갖고 보완하면서 전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기도하는 심정"이라며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법정 쟁점들이 받아들여지면 찬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홍집 기자

취임 10주년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장기적으로 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초·중등교육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입제도, 대학서열화 체제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제도에 대한 명확한 미래지향적 방향을 정하고 미리 준비해 나가야한다"며 " 2033 대입제도를 위한 공론화와 준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업이 바뀌려면 평가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논서술형 평가 시기상조론의 핵심 이유는 평가 자체의 어려움"이라며 "저는 1단계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계적 채점을 하고, 2단계는 고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수행하고, 3단계는 수험생을 수용하는 대학교수들이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3단계의 채점 방식을 통해 채점 자체의 실무적 부담도 완화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33년 대입까지 10년 가까운 준비 기간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선 보완을 병행하며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교과서의 명암이 있다고 할때 긍정적인 측면은 적극 활용하고 그늘은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 시행하는 방식으로 가려한다"고 말했다. AI디지털교과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정보 격차 문제도 있고 각종 부적절한 정보에 아이들이 무차별로 노출되는 문제도 있다"며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경각심을 갖고 보완하면서 전진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기도하는 심정"이라며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법정 쟁점들이 받아들여지면 찬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가 올해 상반기 회계 공시에 불참하면서 민주노총 회계 공시 참여율이 82.5%에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참여율보다 11.8%p 하락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4월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 기간에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614곳이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전체 736곳 중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31일이 아니거나 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49곳을 제외한 상반기 공시 대상 687곳 가운데 89.4%가 공시를 마친 것이다. 49곳의 경우 오는 9월30일까지 추가로 공시하게 된다. 지난해 공시율 91.3%와 비교하면 2%p가량 하락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의 재정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됐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1000명 이상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차인 올해 공시 참여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가맹 노조 중에선 97.6%(상반기 공시 대상 노조 대비), 민주노총 가맹 노조 중엔 82.5%가 공시했다. 첫해인 작년에는 양대 노총 모두 94%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으나 올해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그 가맹 노조들이 불참하면서 민주노총의 참여율이 11.8%p 떨어졌다. 현대차·기아차지부 등이 속한 금속노조는 회계공시가 정부의 노조 통제 수단이라며 지난 2월 공시 거부를 결정한 바 있다.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들의 공시율은 91.5%로 작년보다 14.3%p 상승했다. 공시한 614곳 노조의 지난해 총수입은 6408억원(당기수입 기준)이다. 이 가운데 조합비 수입이 5800억원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는 수익사업 수입 157억원, 후원금 60억원 등이다. 작년 조합비 수입이 가장 많은 노조는 민주노총으로 223억원이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등도 많은 조합비를 공시했다. 민주노총 조합비 수입은 이들 하부 조직이 조합비에서 낸 부과금을 합쳐 집계한 것이다. 한국노총 총연맹의 조합비 수익은 67억원이다. 한국노총 산하 중엔 전국우정노조가 101억원으로 가장 많은 조합비 수입을 공시했다. 614곳 노조의 지난해 지출 총액은 6316억원이며 인건비가 17.2%, 조직사업비 9.8%, 교섭쟁의사업비가 6.0%를 차지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공시한 567곳 노조의 경우 총수입은 전년 대비 1.0%, 지출은 2.3% 증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