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교섭 개회식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쪽과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7년만에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재개, 2013년 중단된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하고 교육부와 향후 협의 일정을 논의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유은혜 부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교섭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7년만에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재개, 2013년 중단된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하고 교육부와 향후 협의 일정을 논의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1 지난봄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공사 관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내부 조사 결과, 그는 민원을 제기한 다수의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폭탄 민원전화'에 시달렸다. 심지어 온라인상에 소속부서와 이름,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돼 민원인들의 반복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쏟아지는 민원을 감당하지 못한 그는 결국 세상을 등졌다. #2 지난여름 부산에서도 교육공무원이 쏟아지는 민원을 버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A학교의 교장공모제 미지정을 두고 불만을 품은 B학교장이 업무 관련자인 부산교육청 소속 장학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며 지속적인 폭언으로 괴롭혔다. 내부 조사 결과, A학교 공모제 미지정은 정당한 절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B학교장은 미지정 결정 직후 한 달 동안 33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어 끊임없이 재검토를 요구했고, 6차례나 교육청을 찾아가 폭언을 쏟아냈다. 이를 버티지 못한 장학사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민원뿐만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폭행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부산 금정구청 민원실에서는 민원인 C씨가 공무원에게 집기를 던지고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전날 구청에 산삼을 기부했음에도 자신의 선행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대상 민원인 위법행위 실태 행정안전부가 최근 이성권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공무원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3만7655건의 민원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폭언과 욕설이 3만3160건으로 88%를 차지했다. 또 협박피해 3150건, 성희롱 346건, 폭행 29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결과다. 부산시는 통합민원과가 시와 구·군, 행정복지센터, 사업소를 대상으로 악성민원인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시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심각한 악성민원으로 제출된 건수는 총 68건에 달했다. 시 1개 부서와 15개 구·군, 1개 사업소에서 집계된 수치다. 시 통합민원과 D주무관은 "이는 정해진 양식의 보고서를 작성, 보고한 건을 집계하는 특성상 소소한 민원 피해사례는 보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노조 또한 실제 피해 사례는 보고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정책부장은 "일선 민원 현장에서는 폭언과 욕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공무원들은 욕설 등은 일상다반사여서 그냥 넘기거나 근무자가 드러내지 않는 실정을 감안하면 실제 건수는 집계 건수의 2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근무자 인권침해로 판단되는 민원은 대체로 개인 이익관계에 따른 불만과 정신질환에 따른 시민의 민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응대 공무원 개인을 향한 괴롭힘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폭언·욕설은 기본에 담당자 폭행과 기관에 담당자 징계 요구서 제기, 수시 연락을 통한 괴롭힘, SNS 내 민원 응대자 신상 공개, 흉기 협박, 민형사상 고발 등이 한 해 동안 부산 각지에서 발생했다. 부산시 모 부서의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감사·고발에 불만을 품은 협회·단체가 보복성 '민원 폭탄' 접수에 이어 개인 메신저로 계속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담당자를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다. ■악성민원 그림자 속 공직사회의 보호조치 실태는? 공무원 악성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5월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약 5개월이 흐른 지난 14일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공무원 보호조치시설 구축률은 대부분 95%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CCTV는 99.3%가 구축 완료됐으며 비상벨 99.3%, 비상대응팀 조직 97.1%, 안전요원 배치 96.4%, 전화녹음기 99.9%, 전담부서 지정률 95.0% 및 투명 가림막은 92.3%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행안부의 보호조치는 전국 읍·면·동 센터의 경우 의무적용 대상이 아냐 현장 민원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일선 공무원의 피해를 막는 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관계자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안전요원 배치 등의 조치는 '권고'에 머물러 있다. 공무원 조직에서 권고는 사실상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된다"며 "구청 같은 기초단체는 5월 행안부 조치 전부터 이미 청원경찰 등이 배치돼 있었지만 동 주민센터는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보호조치는 전국 교육청에도 추진되고 있으나 조치 이행률은 지자체에 비해 부진한 실정이다. CCTV와 전화녹음기 설치는 각 92.3%, 98.5%로 끌어올렸으나 비상대응팀 배치는 80%에 머물렀으며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도 52.3%에 그쳤다. 전담부서 지정률 또한 72.3%로 지자체에 비해 떨어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양혜정 사무처장은 "일선 학교를 비롯해 교육청에도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강화돼야 하는 게 맞다. 지자체에 비해 부진한교육 공무원 보호조치 이행률은 당연히 끌어올려야 한다"며 "일선 학교의 경우 서이초 사건과 같은 많은 교사인권 침해 이슈에 따라 올 3월부터 학교마다 녹음기 등이 설치되고 있다. 교육청과 지원청에도 이러한 조치들이 빨리 취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공무원 노조 측은 "영남권 일대 지자체의 민원 응대 관련 치료지원비는 9000만원에 그치는 현실"이라며 "큰 부상을 입어도 지원 없이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기에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 지원을 했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전임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등에 대한 불법 채용비리로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가 확정되어 하게 된 선거"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육감 선거는 어느 선거 못지 않게 중요하다.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조 전 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유죄 확정되면서 치러지는 선거임을 언급하며 "무려 혈세 560억원이 쓰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서울 교육이 되살아날 수 있다"며 "바로 오늘이다.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대표는 선거법을 고려해 특정 후보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보수 진영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의 양형에 대해 “피고인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현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원심의 판단은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사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재판에 개입했다”며 1심에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지어낸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차장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하에 공모하거나 사심을 가지고 한 것은 한순간도 없다“며 "검사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기소 5년 2개월여 만인 지난 2월, 임 전 차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 검토를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토를 지시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대부분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남용할 수 없다는 이유와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던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4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2심이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보수진영이 진통 끝에 단일 후보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선출했다. 조 후보는 "무너지고 망가진 서울의 교육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교육의 패러다임 체인저(paradigm changer)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조 후보를 최종 단일화 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통대위는 지난 21일 조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명을 후보를 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안 전 회장과 홍 교수는 여론조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통대위 탈퇴를 선언했으나 이날 극적 합의 끝에 단일화 발표에 참석, 결과를 승복했다. 단일 후보로 선출된 조 후보는 "서울시교육감 탈환이라는 대의를 택해준 안양옥, 홍후조 두 분의 예비후보에게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단일화의 큰 촉매가 돼주신 박선영 교수의 살신성인적 결단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순간부터 과거의 모든 일들은 잊고, 오직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겠다"며 "미래를 위한 여정에 모든 분들과 함께 단일대오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번번히 실패를 거듭했던 중도보수후보 단일화가 이번에는 극적으로 성공했다"며 "이는 그만큼 서울교육을 바꾸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그리고 그 갈급함이 크다는 방증이다. 저 조전혁이 서울교육을 바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후보는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인천대, 명지대 교수를 역임한 이력을 갖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진영 단일화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은 이날 오후 단일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추진위는 1차 추진위원 투표를 거쳐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과 정근식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홍제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 등 3명의 후보를 선출했다. 추진위는 1차 추진위원 투표 50%와 2차 여론조사 결과 50%를 합산해 이날 최종 단일 후보자를 선정한다. 다만 진보 진영에선 추진위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출마를 선언한 방현석 중앙대 교수, 조기숙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 후보가 있어 추가 단일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 교수는 범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새로운 회의체를 마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이번 주(9월 23~27일) 법원에서는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1심 첫 정식 공판이 열린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에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를 선거에 개입하려 한 목적이라고 의심한다. 또 김씨는 인터뷰 이후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보도 대가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첫 공판도 예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임 전 차장은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 5년 2개월여 만인 지난 2월, 임 전 차장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임 전 차장의 혐의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 검토를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토를 지시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대부분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은 무죄 판단했다. 같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난 1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같은 반 학생들이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사실을 알려 추가 피해를 막은 사건이 알려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교사의 꿈을 안고 서울 4년제 사범대학에 입학한 A씨(22)는 지난 2월 중등교사 합격증을 거머쥐었지만 발령 1년도 안 돼 휴직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같은 반 학생들의 제보를 통해 파악했다. 제자들은 조심스럽게 A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이에 A씨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사진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A씨는 “본인 학생들과 얽혀있는 문제라 직접 언론 취재에 응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대학 동기의 입을 빌려 매체에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이틀간의 딥페이크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내 딥페이크 신고는 2492건으로 접수됐다. 이 가운데 직간접 피해자는 5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 304명, 교사 204명, 교직원 9명 순이다. 또 피해 교사 204명 가운데 직접 피해자는 16명으로 파악됐다. A 씨 역시 직접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 남동경찰서는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10대 고교생 B군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학원 선배와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을 상대로도 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시국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1980∼1990년대 교단에 서지 못한 교원들에 대해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약속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천창수 교육감이 지난 21일 시 교육청 접견실에서 피해 교원 5명과 만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천 교육감은 사과문에서 "시국사건에 관련이 있거나 특정 교원단체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됐던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임용 제외 교원의 임용 제외 기간에 대한 호봉 재획정 등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문교부(현 교육부)의 방침에 동조했던 당시 시도교육위원회(현 교육청)를 대신해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선생님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울산교육청은 관련 교원들이 받은 피해 회복을 위해 '임용 제외 교원 피해 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피해 교원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추가 조사는 물론 추가되는 교원들의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출범하자 정부가 전교조 가입 가능성을 문제 삼아 시국사건 연루 예비 교사를 약 10년간 임용에서 제외한 점을 확인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처를 권고했다. 이에 국회는 진실화해위가 확인한 피해 교원의 경우 임용 제외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제정, 지난달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과학고등학교를 추가 설립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과학고 유치 희망 지자체는 고양·부천·성남·시흥·용인·화성·광명·안산·이천 등 10곳이 넘는다. 이 가운데 성남시는 시 산하 연구기관인 시정연구원이 지난 7월 15~22일 과학고 설립 관련 온라인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시민 653명 중 84.7%(553명)가 동의한다고 답하는 등 시민들의 염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인구 대비 과학고가 부족한 수준으로, 권역별로 1곳씩 최소 5곳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내 과학고는 수원의 경기과학고등학교와 의정부의 경기북과학고 2곳이 있었지만, 수원 경기과학고가 지난 2010년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되면서 1곳으로 줄었다.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인구 대비 과학고 수가 적어,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과학고 추가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 중 과학고 추가 지정 또는 신설을 위한 일정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8월 중 과학고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과학고는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기존 '지정 방식'이 아닌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연계해 신청하는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4월 23일 '이공계 인재 육성 계획'을 통해 과학고 신규 지정 등을 담은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각 시·군과 교육지원청이 연계해 과학고 인가를 신청하면, 공모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를 비롯한 도내 70여개 교육·시민단체 등 일부는 과학고가 불평등을 부추긴다는 이유를 들며 추가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과학고에 입학하기 위해 고액의 사교육을 받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일반 학생들과의 차별과 불평등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