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서면심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 시장을 협의회장으로 뽑았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우호 교류 증진, 행정 사무 공동 연구·조사 등을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행정협의회다. 용인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 10개 도시(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충청권 2개 도시(청주시, 천안시), 전라권 1개 도시(전주시), 경상권 3개 도시(창원시, 포항시, 김해시) 등 17개 도시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한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 도시가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시장들과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전국 각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용인·수원·고양·창원 4개 특례시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안양=강근주 기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최대호 안양시장)는 12일 청주 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제2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철모 화성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제16대 부회장에 선출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임원진 구성이 확정됐다. 회의 참가자는 50만 이상 대도시의 지방연구원 설립 건의, 50만 대도시의 부시장 정수 확대 등 10개 안건을 의결하고 중앙부처에 이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자치단체 자율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실행, 대도시 특수성 존중 및 자치분권의 추진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재정분권 확행, 중앙-지방협력회 구성에 지방 4대 협의체 참여 및 50만 이상 대도시를 포함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겨있다. 최대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은 13일 “정부가 9월11일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나 광역행정 단위 위주의 자치분권 추진 계획과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 부재 등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나타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50만 대도시 특례 확보 등을 위해 1300만 대도시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15개 시(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안산.화성.남양주.안양.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김해시)의 시장으로 구성돼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26일 "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시장들의 역할 덕분에 19개 소속 도시가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에 영상회의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를 통해 지난 2년간의 협의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아직도 대도시 현안에 대해 논의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각 도시 시장들이 제도 개선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단체장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경기도 파주시가 새롭게 합류해 협의회 소속 도시는 19개로 늘어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사업자 신고 시 성범죄 전력 조회 서류 제출 의무화 규정 신설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고용 요건 완화 △지방공사 대행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명확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규제 완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공동 건의문 △창릉천 국가하천 승격 △데이터센터 설립과 피해방지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행정정보공개 청구 관련 제도 개선 △승진 시 감·호봉 제도 폐지 △첫째·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전 기간의 승급과 경력기간 인정 △분당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이주대책 마련 등 12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을 역임한 이 시장에 이어 이강덕 포항시장이 협의회장 직을 이어받았다. 22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이강덕 시장의 임기는 2025년 6월 30일까지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현지시간으로 30일 덴마크의 명물 친환경 소각장 아마게르 바케를 설계한 비야르케 잉엘스 그룹(BIG)을 방문 "성남시도 창의적 발상을 통해 시민의 호응을 얻고 삶의 질을 높이는 완성도 높은 소각장 건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현재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시장단 일원으로 유럽 출장 중이다.  BIG는 현대 건축과 도시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 회사이다. 이 회사가 설계한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은 2021년 제14회 세계건축축제에서 '올해의 세계 건축물'로 선정된 바 있다. BIG측은 "친환경 기술을 통한 소각장 안전성 담보는 물론 스키장, 등산로, 정원 등 주민 친화적인 시설을 소각장에 넣는 획기적 발상과 참신한 디자인을 제시한 점을 평가받아 코펜하겐시 공모에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아마게르 바케가 '소각장은 혐오·기피 시설'이라는 통념을 깨고,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생활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것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신상진 시장은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이 시민 친화형 친환경 시설이자 도시의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은 발상의 전환 덕분"이라면서 "우리 성남시도 창의적 발상을 통해 시민의 호응을 얻고 삶의 질을 높이는 완성도 높은 시설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소각장을 관광명소와 생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킨 덴마크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을 벤치마킹했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시장단 일원으로 유럽을 방문 중에 있다. 신 시장이 둘러본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은 지난 2017년 완공된 친환경 소각 기술로 유명하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과 주변 4개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대규모로 처리하며, 연간 처리 규모는 약 60만t이다. 특히 굴뚝이 있는 지붕에 조성한 스키장으로 유명해졌다. 이날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 관계자는 "소각 설비의 높낮이로 인해 지붕에 경사가 진 것에 착안해 2019년 10월 스키장을 만들었다"면서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스키장이라 매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각장에는 스키 슬로프와 함께 공원, 산책로, 등산로, 전망대, 인공 암벽 등반장도 들어서 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시장은 "소각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458가구가 사는 대규모 주택 단지가 있는데도 사회적 갈등 시설이 아닌 시민들의 생활 문화공간이라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 특별도시인 성남시가 앞장서 유해 물질 배출 없는 첨단 소각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 소각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 시장을 비롯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시장단은 덴마크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 스테이트 오브 그린을 방문해 50여 년간 이 나라의 친환경 전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방문단 일원으로 자원순환시설 모범사례 파악에 나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9일 덴마크를 방문해 고양자원그린에너지파크 건립 접목방안을 모색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을 비롯한 협의회 소속 6개 자치단체장이 참여한 방문단은 덴마크 코펜하겐의 지역명소 아마게르바케 소각장을 찾아 친환경 운영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친환경 소각장 조성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덴마크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에너지 사용량 전부를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했지만 약 50년 만에 에너지 사용량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코펜하겐의 소각장이자 열병합발전소인 아마게르바케는 에너지 효율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2017년 운영을 시작한 아마게르바케는 연간 40만t의 폐기물을 처리한다. 폐기물을 처리하며 발생된 열은 약 15만 가구에 전기와 지역난방을 제공하고 오염물질은 각종 정화시스템을 통해 제거된다. 외부에는 사계절 스키를 탈 수 있는 스키장과 인공암벽장 등이 조성돼 연간 5만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유명하다. 현재 2026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며 수도권 지자체들은 자체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는 아마게르바케의 사례를 참고해 하루 630톤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수영장, 전망대 등 주민편익시설을 갖춘 '고양자원그린에너지파크'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방문단은 환경문제 민관협력기구 스테이트 오브 그린을 방문해 덴마크의 환경정책을 살피고 순환경제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스테이트 오브 그린은 2008년 덴마크 정부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에너지, 기후 및 환경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아마바르바케의 최첨단 시설을 둘러보며 친환경 운영방식과 첨단 정화 기술을 파악한 방문단은 30일(현지시간) 아마게르바케를 설계한 ‘비야케 잉겔스 그룹(BIG)’을 방문해 주민친화형 디자인 접목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비야케 잉겔스 그룹은 평지가 대부분인 도심 한가운데 언덕처럼 솟은 건축물을 세워 옥상에 스키 슬로프를 조성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도시 특성과 주민들의 필요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덴마크 아마게르바케 소각장의 레저·문화·여가 기능과 앞서 방문한 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 소각장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고양자원그린에너지파크 조성에 참고할 계획이다"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주민친화형 설계와 친환경 기술 적용으로 고양자원그린에너지파크를 고양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향한 전 시민 응원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최적의 입지 조건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김포는 세계인뿐 아니라 전국에서 접근하기 좋은 교통과 지리적 위치, 동계스포츠 발전에 필요한 풍부한 수도권과 대도시광역권 인프라 보유, 서울과 가까워 태릉스케이트장 기능의 연속성 확보가 가능한 최적지로서 범국민적 공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30일 김포시에 따르면 국제 스케이트장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유일한 도시를 표방한 김포시는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빙상스포츠 붐을 형성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김병수 시장을 필두로 한 전국 SNS 캠페인에 이어 전국 최초 AI 그림 콘테스트 개최, 챌린지 패러디 숏츠 공모 등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전략으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국민 참여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에 승가대 총장스님이 김포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응원에 나서고, 개그우먼 김혜선·스테판 지겔 부부, 이대훈 올림픽 태권도 메달리스트, 조승희 개그우먼도 김포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뜻을 모으는 등 각계각층 지도층 인사와 유명인들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유치를 향한 자발적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거리마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의 뜻을 담은 현수막이 펄럭이고, 손글씨 응원과 댓글 응원 이벤트도 SNS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도 지역주민합창단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작사 작곡한 응원 헌정곡도 등장했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이 손편지로 응원 문구를 작성해 대한체육회에 보내기도 했다.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에서도 스케이트장 유치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통장협의회 정기회에서도 유치 릴레이 서명운동과 유치 퍼포먼스가 계속되고 있다. 김포 내 카페에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응원에 나서는 등 자영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도 줄을 잇고 있다. 곳곳에서 결의대회도 진행되고 있다.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개최된 국제스케이트장 김포 유치 시민 결의대회에서 시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2024년은 우리 빙상의 새로운 무대가 선정되는 전환점이 돼 또 다른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은 지리적으로도 특징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워야 하는 이유다. 선수들의 수련과 성장의 최상의 환경, 국제대회 유치에 최적의 입지, 국제행사를 통한 시너지 창출. 김포시는 후보도시 중 유일하게 이 모든 여건과 잠재력을 갖춘 도시"라고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민과 많은 국민들이 김포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국제스케이트장을 김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계체육시설로 만들어 빙상스포츠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싶다"며 "김포시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넓은 부지의 국제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우리 빙상선수들의 연습과 대회를 적극 지원할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빙상을 즐기며 체험하는 생활체육공간으로, 또 세계적 빙상대회 및 공연과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용인=장충식 기자】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 시장들이 유럽의 폐기물 처리설비 참관과 함께 국내 접목 방안 모색에 나섰다.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시장단은 지난 27~2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수도 빈 소재 일반쓰레기 소각장 슈피텔라우와 의료폐기물 같은 특정폐기물 소각장을 둘러봤다. 또한 쓰레기 처리를 통해 청정에너지 생산을 연구하는 빈에너지발전소의 탄소중립 연구시설을 참관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등이 이번 참관단에 참여했다. 지난 1971년 세워진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1987년 화재로 시설가동이 중단되자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 소각장 굴뚝엔 한국의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들이 서식할 정도로 친환경적인 소각능력을 갖췄다. 소각시설 외벽, 내부 등에는 유명 건축가인 훈데르트 바서의 설계로 미관을 아름답게 꾸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빈 중심부의 명소다.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10억 유로(약 1조4700억원)를 신기술에 투자해 쓰레기 소각과 유해물질 배출 제로화, 전기 생산, 지역 냉난방 공급 등 자원순환의 핵심시설로 거듭났다. 오스트리아 빈의 면적은 414㎢로 용인시 면적(591㎢)보다 작은 데도 하루 3000t 처리 능력의 소각장이 4개나 있다. 모든 소각장에 최첨단 기술이 도입돼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배출없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장단은 빈에너지발전소의 탄소중립 연구시설을 방문해 폐목, 폐지, 하수 슬러지 등의 폐기물로 수소,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업사이클 기술 연구와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 이 시설 옆에는 의료폐기물 등 특수폐기물 처리시설과 파펜하우 일반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시설이 함께 들어서 있다. 일반쓰레기 소각장인 파펜하우는 슈피텔라우 소각장과 같은 기능을 가진 곳으로, 지난 2018년에 건립됐다. 이에 앞서 시장단은 27일 오후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영산그룹과 상호협력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월드옥타, 영산그룹은 협의회 소속 19개 대도시 청년들의 해외 취업, 대도시 중소기업들의 수출입·해외 진출과 관련해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월드옥타는 재외동포 기업인 단체로, 67개국의 152개 지회에 CEO 7000여명과 차세대 경제인 2만1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jjang@fnnews.com

【용인=장충식 기자】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 시장들이 유럽의 폐기물 처리설비 참관과 함께 국내 접목 방안 모색에 나섰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시장단은 지난 27~2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수도 빈 소재 일반쓰레기 소각장 슈피텔라우와 의료폐기물 같은 특정폐기물 소각장을 둘러봤다. 또한 쓰레기 처리를 통해 청정에너지 생산을 연구하는 빈에너지발전소의 탄소중립 연구시설을 참관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등이 이번 참관단에 참여했다. 지난 1971년 세워진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1987년 화재로 시설가동이 중단되자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 소각장 굴뚝엔 한국의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들이 서식할 정도로 친환경적인 소각능력을 갖췄다. 소각시설 외벽, 내부 등에는 유명 건축가인 훈데르트 바서의 설계로 미관을 아름답게 꾸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빈 중심부의 명소다.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10억 유로(약 1조4700억원)를 신기술에 투자해 쓰레기 소각과 유해물질 배출 제로화, 전기 생산, 지역 냉난방 공급 등 자원순환의 핵심시설로 거듭났다. 오스트리아 빈의 면적은 414㎢로 용인시 면적(591㎢)보다 작은 데도 하루 3000t 처리 능력의 소각장이 4개나 있다. 모든 소각장에 최첨단 기술이 도입돼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배출없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장단은 빈에너지발전소의 탄소중립 연구시설을 방문해 폐목, 폐지, 하수 슬러지 등의 폐기물로 수소,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업사이클 기술 연구와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 이 시설 옆에는 의료폐기물 등 특수폐기물 처리시설과 파펜하우 일반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시설이 함께 들어서 있다. 일반쓰레기 소각장인 파펜하우는 슈피텔라우 소각장과 같은 기능을 가진 곳으로,  지난 2018년에 건립됐다. 이에 앞서 시장단은 27일 오후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영산그룹과 상호협력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월드옥타, 영산그룹은 협의회 소속 19개 대도시 청년들의 해외 취업, 대도시 중소기업들의 수출입·해외 진출과 관련해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월드옥타는 재외동포 기업인 단체로, 67개국의 152개 지회에 CEO 7000여명과 차세대 경제인 2만1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상일 협의회장은 "세계 곳곳에 회원들을 가지고 있는 월드옥타가 한국의 주요 대도시 중소기업과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등의 협력관계를 맺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요증가로 이어짐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24일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 고양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766억원으로, 시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1694억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 504억원에서 2024년 766억원으로 4년간 262억원( 52%) 증가했다. 시 부담액도 176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의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 및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시 재정 부담 가중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 많지만, 재정자립도 낮아 부담 가중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정리,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65세 미만 장애인 중 일상생활 동작 및 인지행동 특성 등 29종의 기능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정도에 따라 15단계로 구분하여 월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활동지원 인력을 지원한다.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양시 등록장애인수는 2024년 2월 기준 4만 2315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위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2959명으로 경기도내에서 고양특례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수요의 증가에 반해 고양특례시의 2024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절반 수준으로 낮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성남 57%, 화성 50%, 용인 49%, 수원 39%로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에 놓여 있다. 도비사업 시부담률 70~80%…재정여건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 필요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776억원 중 국도비사업(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은 670억원이다. 여기에 도 추가지원 46억원(도비 20%, 시비 80%), 24시간지원 18억원(도비 30%, 시비 70%), 시 자체지원(시비 100%)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최대 시간은 하루 16시간이지만, 월 480시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고양시 전체에서 9명에 그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시는 중증장애인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추가 투입해 지원 대상 및 시간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률 70~80%로 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는 활동지원 도비 추가 사업뿐만 아니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 기존 30%의 보조율에서 20%로 낮추어 예산을 편성해 시의 부담이 더 높아졌다. 시는 도비 차등보조율 산정시 장애인 인구수, 지자체별 사업량 및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분담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방문과 공문 발송으로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향후 정부 및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대도시협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을 추진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게 70~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향후 장애인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 부담비율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