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차기 정부 국정을 이끌 새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서 네거티브전이 지속되면서 '정책공약'의 존재감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본지는 각 당 캠프가 지난 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1~3순위 공약을 중심으로 대선후보의 '대국민 약속'을 되짚어봤다. ■ 李·尹 1순위 공약은 '코로나 극복'.. 沈 '기후위기 극복' 7일 각 당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최우선 순위 공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과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가장 먼저 추진할 공약으로 꼽았다.  이·윤 후보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내세워 공통점을 보이면서도 각론에서는 사뭇 다르다. 이 후보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제도 도입으로 임대료 등 고정비 피해를 온전히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와 소비쿠폰 발행도 확대한다. 매출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 후보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공약이다. 코로나19로 신용 등급 불량자가 된 이들에 대한 이른바 '신용 대사면' 공약도 1순위 공약에 포함돼 있다.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신용등급 하락을 회복시켜 주는 게 핵심이다. 연체 또는 연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채무 조정을 하겠단 약속도 담겼다. 재원은 긴급 추경 편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윤 후보의 1순위 공약도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이다. 윤 후보는 그동안 취임 후 100일 내 50조원 손실보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폭 지원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1호 공약에 그 의지가 담긴 셈이다. 공약 목표는 규제 강도·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고,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先)보상제' 시행이다. 건강보험료 급여체계에 정책 수가를 신설하는 등 의료 공공성도 강화한다. 윤 후보는 취임과 동시에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 제정, 개정안은 인수위원회에서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이 후보가 긴급 추경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면, 윤 후보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을 우선 추진한다.  심 후보 1호 공약은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이다.  심 후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이때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50%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확보한다.  '감원전'을 내세운 이 후보, '원전 진흥'을 표방한 윤 후보와 달리 심 후보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하고 신한울 3, 4호기 등 신규 발전소 건설도 막는다. 심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통령 직속 '탈탄소사회전환 위원회' 설치 등도 약속했다. 탄소세를 도입하고, 녹색채권 등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민간펀드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 李, 5·5·5 '이재노믹스' 및 기본소득 추진 이 후보는 2순위 공약으로 '신경제·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을 내세웠다. 세계 5강(G5) 진입, 국민소득 5만달러 및 주가지수 5000 포인트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5·5·5 이재노믹스 공약이다. 대표적으로 135조원 디지털 전환 투자를 통해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명을 양성한다. 3순위로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 및 청년기회국가 건설'을 내놓았다. 이 후보의 '시그니처' 공약인 기본공약 시리즈도 여기에 담겼다.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를 설치, 국민 의사를 수렴해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고 청년 대상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을 도입한다.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하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 신규 물량을 30% 우선 배정한다. ■ 尹,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에 주택 대규모 공급 윤 후보의 2호 공약은 '일자리 창출', 3호 공약은 '대규모 주택 공급'이다. 윤 후보는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늘린다. 특히 윤 후보는 보건과 복지,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3호 공약으로는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그 중에서도 서울 50만호 등 수도권 130만호 이상(최대 150만호) 공급을 내세웠다.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 등 청년을 위한 주택 공약이 눈에 띈다. ■ 沈, 주4일제 도입·성평등 사회 약속 심 후보는 진보진영 후보로서 노동자 권리 보장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내걸었다. 심 후보는 두 번째로 우선 추진할 공약으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주4일제 도입을 약속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한다. 비정규직에 정규직보다 높은 '평등수당'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 4일제는 사회적 공론화,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까지 입법 완료할 예정이다.  3호 공약으로는 성차별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청년과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데이트폭력 규제 강화, 전국민 육아휴직제 도입 등이다. 국가일자리보장제로 청년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고, 청년기초자산제를 통해 20세가 되면 사회진출 디딤돌 차원 3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내년 신설된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 1조1000억원도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 36조5720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36조5053억원)보다 667억원(0.2%) 증액된 것이다. 올해 본예산(35조6487억원) 대비로도 9234억원(2.6%) 많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5000억원이 편성됐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규모는 14만명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는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3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총 7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예산 1조1000억원도 편성됐다. 고용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에 3271억원, 건설·제조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 지원에 119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60세 이상 고령 직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분기 3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신설된다. 전국민 고용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플랫폼 종사자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그동안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미래 대비 일자리 예산'으로 재구조화가 추진된다. 직업훈련·노동전환·안전망 확충 등 미래에 대한 투자 중심으로 일자리 예산이 재편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22년도 정부의 일자리 예산안은 31.3조원으로, 올해 본예산(30.1조원) 대비 1.2조원(3.9%) 증가했다고 밝혔다. 24개 부처(청)의 177개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된다. 내년 예산에는 신기술, 신산업 인력양성·고용창출을 위해 ‘창업지원’(+22.4%), ‘고용서비스’(+17.6%), ‘직업훈련’(+13.4%)을 대폭 확충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개선을 위해 청년 직업훈련과 고용장려금을 확대한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14만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월 최대 80만원, 1년에 9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 규모별 차등화 등 재정지원 합리화 7만명을 지원한다. 청년지원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1억원을 투입해 온라인 청년센터를 개선,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 통합해 제공한다. 또한 접근성이 높은 대학일자리센터를 취업지원서비스 대상·기능을 강화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 협업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청년친화형 기업ESG 지원사업’을 통해 직무훈련·일경험 기회 확대, 청년 공감채용 확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청년특례 지원대상은 기존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대폭 늘려 일경험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청년의 훈련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 시기를 대학 4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정한다.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 따른 노동전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미래차, 친환경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 기업·대학·연구원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신산업 직무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유급휴가훈련을 확대(재직자)하고,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신규 훈련사업으로 현장맞춤형 특화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통합 컨설팅을 해주는 노동전환 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도 신규 구축될 예정이다. 수요가 많은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민간), 폴리텍(공공), 특성화고 등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특히 우주산업·나노기술·게임산업·미래형 자동차 등 전략기술 분야별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여성, 중장년,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늘린다. 여성·중장년에게는 가구 내 육아부담 분담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만 1세미만) 사용시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원한다. 54억원을 투입해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6000명을 지원한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도 기존 23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장년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내일배움카드의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도 강화한다.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고용장려금' 신설한다.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월 30~80만원을 12개월 지원한다. 전국민 고용안전망과 취약계층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린다.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60만명을 신규 지원하며, 임시·일용근로자와 예술인·특고 등의 사회보험료를 지속 지원한다. 구직급여 예산안(11.5조원)에도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구직급여 부분을 포함해 산정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설해 정부 인증기관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플랫폼 일터개선 지원금‘도 신설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대기·휴게·작업공간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면 소요 비용의 50%,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는다. 취업취약계층의 일경험제공 및 소득보조를 위한 직접일자리사업은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빈곤율을 감안해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6만명 늘린 84.5만명 규모로 추진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2021년도 예산으로 총 36조505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35조6487억원)보다 2.4%(8566억원) 증가한 규모다. 내년에는 청년 중심 고용회복과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전환을 지원하는데 주력한다. 고용안정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한 사업 등은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36조505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5조6487억원)보다 8566억원(2.4%) 증가했다. 일반·특별 회계가 7조1237억원으로 565억원(0.8%) 늘었고, 기금은 29조3816억원으로 8001억원(2.8%) 늘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청년층의 빠르고 강한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대상 채용장려금과 취업역량 강화 및 일경험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해 청년 14만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연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는다. 총 542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1.3조원)는 7만명을 지원하고, 기업 자부담 조정 등 제도 개편을 병행할 예정이다. 민간기업과 협업, SSAFY(삼성)·청년 하이파이브(SK하이닉스)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훈련·일경험 프로그램, 채용문화 개선 등을 지원하는데 170억원을 편성했다. 온라인청년센터(24→41억원), 대학일자리센터(182→325억원) 지원 확대로 구인정보 및 청년정책정보 통합제공, 일자리매칭 등을 강화한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회복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상화 한다.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변화 대응한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디지털·신기술 인재 수요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충격이 예상되는 산업·업종에 대해 직무전환, 재취업, 직업훈련 등 노동전환 대응체계 구축·지원한다. 직업능력개발분야에 올해보다 9% 늘어난 2.6조원을 편성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민간), 폴리텍(공공), 특성화고(고졸청년) 중심으로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을 2.9만명으로 늘리고, 폴리텍에는 AI+x, 저탄소 등 10개 학과 신설한다. 평생크레딧을 통해 디지털 기초역량, 중장년 경력설계 등을 지원하고, 재직자 대상 디지털기초융합훈련도 올해 28만명에서 내년 100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노동전환 지원사업'을 신설해 위기산업 근로자의 전직을 돕는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역별 상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2.5만명) 및 전직지원을 위한 재직자 대상 장기유급휴가(1만명)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민 고용안전망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 등 60만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세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 43만명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늘린다.  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 39만명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일터개선 지원금'도 신설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대기·휴게·작업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하면 소요비용의 50%,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신규사업도 대거 편성됐다. 3+3 육아휴직제, 육아휴직지원금 확대 등 육아휴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3+3 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만 1세미만)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 100%(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 비율이 이전 3년보다 증가했을 경우 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을 신설해 6000명을 지원하고, 계속고용장려금도 300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3000명)이 신설되고, 근로 지원인도 8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된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발맞춰 산재예방에도 1조원 이상이 편성됐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뿌리산업 등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지원에 3271억원이 투입된다. 소규모 제조업체, 건설현장 등 대상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컨설팅·교육 등도 강화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