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0억원의 미정산을 일으킨 티·메프 사태에 정부가 '공동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3일차 경제분야를 두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경제 책임자들과 야당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지역화폐와 관련해 "지역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했다. 그간 가맹 제한 업종이었던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병·의원, 학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야당은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실행될경우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야 한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역시 해당 금액 만큼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은 실제 현금이 아닌 시한부 상품권인 만큼 복지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에 가깝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이 타겟인 반면,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넓다"며 "내수가 괜찮은 곳도 소수 있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수 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주목 받는 가계부채의 증가세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며 "1월부터 7월까지 가계대출은 지난 2018년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회복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됐든 세제지원이 됐든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가장 취약한 게 팹리스 부분인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화폐와 관련해 "지역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최 부총리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이 타겟인 반면,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넓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했다. 그간 가맹 제한 업종이었던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병·의원, 학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최 부총리는 "내수가 괜찮은 곳도 소수 있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온누리상품권 이용처 확대의 합리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을 통한 지원책을 들고 온 상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실행될경우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안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한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역시 내수진작을 위해 25만원 가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야당은 실제 현금이 아닌 시한부 상품권인 만큼 복지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에 가깝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수 분야 중에 (상황이)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곳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쪽"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대상이 광범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까"라고 답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정부·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데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에 25만원씩 지원해도 전체 13조원이면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떠났다. 휴가 기간 대부분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보낸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며 "이왕 간 휴가 맛집 투어 하면서 과음만 하지 마시고 민생 현장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전국 곳곳 시장과 상가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가스 전기 요금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래서 상인들 등골이 얼마나 휘는지, 꼭 물어보고 살피시라"며 "자영업자 폐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노동자 임금체불액은 얼마나 되는지 꼭 알아보시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미리 알려드리자면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6487명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집계 이후 가장 많다"며 "사유별로 보면 사업부진이 48만2183명으로 외환위기 당시였던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다"고 전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임금체불도 심각하다"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작년 한해 체불액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행은 "자영업자는 장사 안 돼 줄폐업하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라며 "민생이 이리 어려우니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직무대행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현금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이라며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사용 기간을 정해서 전국민에 지급하면, 그 혜택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그대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소비자에겐 소비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겐 매출 지원 효과가 있고 내수진작 효과로 침체된 지역경기에 숨통을 틔워주는 검증된 정책"이라며 "그런데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민생을 살릴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고 맹폭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초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건 경제 살리기 정책이고, 서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라며 "초부자는 세금을 안 깎아줘도 알아서 잘 살 여력이 충분하지만 당장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외환위기 때 만큼이나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이 죽든 말든 관심없고 민생을 책임질 생각이 없다면 국가는 도대체 국민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나"라며 "그런 쓸모 없는 정권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은 '증시 폭락' 사태와 관련해 7일 최고위원회의를 비상경제점검회의로 변경해 열기로 했다. 박 직무대행은 "우리 경제가 비상상황이다. 어제(5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시에 8% 넘게 폭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했다"며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를 비상경제점검회의로 변경해 경제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재정 당국의 입장이 주목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이 법안에 대해 정부는 불가론'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늘릴 뿐만 아니라 일괄적 현금 지원은 재정원칙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게 반대 이유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지급하는 현금지원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은)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했다. 내수, 민생경제에 도움을 주고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현금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정부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법안을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이다. 여기다 재정상황도 좋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법안 통과 시 비용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12조81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의 재원을 분담한다고 가정하면 국가는 10조2555억원, 지자체는 2조5639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전 국민에게 35만원씩 준다면 재정 소요는 17조9471억원까지 불어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결국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시기 국채 발행이 늘면서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만 100조원을 넘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소비를 진작하면 현재 넉 달째 2%대 상승률로 둔화 흐름을 보이는 소비자물가를 다시 자극할 여지가 있다. 다만 만약 예정 절차대로 지급된다면 연내 지급도 가능하다. 법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법 시행일에 지급되며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돼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나라살림의 적자를 2% 이내로 묶어두는 '재정준칙'이 3년 넘게 넘지 못한 상임위원회 문턱을 '전국민 25만원'이 손쉽게 통과했다. 긴축에 가까운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운 정부로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입법과정이 진행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곧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도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이는 '선심성 정책'이 다수 포함되며 재정준칙의 표류가 길어지는 중이다. 22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를 2% 아래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의원발의를 마친 상태다. 다만 여전히 소위원회 일정과 개최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아직 논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다. ■국력 절반으로 빚 갚아20대, 21대 국회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신 재정준칙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시도 중이다. 현재 계류 중인 '재정건전화 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정부가 기본적인 뼈대로 내세웠던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 3%보다 기준을 더 엄격하게 세웠다.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준칙 입법을 시도하는 배경에는 급속도로 늘어난 국가채무가 있다. 지난 5월 감사원이 공개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092조5000억원에 달한다.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한 지 3년여 만에 벌써 1200조원을 바라보는 중이다. 특히 채무의 증가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18%가량 늘어나던 국가채무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2019년에서 2020년 1년 만에 17%가량 치솟았다. 이 뒤로도 확장재정 기간 매년 14.6%, 10% 수준으로 빚을 늘린 결과 2019년 대비로 1.5배가량 채무가 확대됐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역시 2021년 50%를 돌파해 사실상 한 해 동안의 생산성 절반가량을 빚을 갚는 데 쓰는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29년이면 GDP 대비 부채비율이 59.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2024 한국 경제보고서'를 통해 "내년까지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준칙을 채택·준수할 것"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국회 기조는 정책과 역방향그럼에도 재정준칙이 입법 동력을 크게 일으키지 못하는 까닭 역시 이미 늘어난 적자 규모에 있다.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정부지만 정작 직접 제시한 기준을 올해까지 3년간 연속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2년 5.4%, 지난해 3.9%, 올해 전망치도 3.9%로 계속해서 3%를 초과하는 중이다. '재정건전화 법안'에서 제시한 2% 기준과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적자비율이다. 이미 정부가 약조한 민생대책 역시 엄격한 준칙 도입에 스스로 제동을 거는 요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침체로 아직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취약계층에는 불가피하게 재정을 지출해야 하는 처지다. 게다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야당의 기조는 정부의 긴축재정과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원'은 야당 단독으로 기재위 문턱을 손쉽게 넘었다. 똑같이 기재위에 발의된 재정준칙 법안이 3년 넘게 '계류'를 벗어나지 못한 것과 비교된다. 국회 관계자는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법안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특별조치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손쉽게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중이다.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이나 8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건전재정'을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약 13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늘어난 적자 폭을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서다. 이날 최 부총리 역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조달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효과성에 있어서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무엇보다 25만원 지급이 현실화되더라도 목표하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최 부총리는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다"며 "취약 계층은 생계비 보존이 필요하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현금보다 채무 조정 등 빚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한테 일률적으로 어떤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효과가 크지 않고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일시적이고 임시 방편인 방안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가계에는) 올해만 해도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먹을 거리 물가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처하신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저희는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같은 문제 의식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민 대상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조치법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고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부터 "협의되지 않은 안건 상정"이라며 항의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인가, 이재명 의원의 명령인가"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 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정부가 잘했다면 민주당이 특별조치법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으로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이재명법이 맞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 고성을 주고 받는 등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회의 시작 1시간 15분여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해현장을 살피러 가겠다"며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해당 법안이 추후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상정했다. 전국민에게 2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이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에게 법률안 검토보고를 받았다. 화성 배터리 공장 참사에 대한 현안질의와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의사일정에서 진행키로 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법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예산심사권만 있을 뿐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며 물가를 자극하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당위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높다며 '전국민 25만원' 등 단기부양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근원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든데다 성장률도 반등하는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을 재현할 우려가 더 크다는 판단이다. KDI는 13일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며 우리나라의 실질구매력이 개선될 여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는 급격한 '상대가격'의 하락을 겪었다. 상대가격은 물가 등락에 따른 실질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해 소득가격을 소비자물가로 나눈 숫자다. 상대가격이 높을 수록 소득 대비 소비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까지 상대가격은 누적 4.3% 하락하다가 올해 들어 0.1~0.8%의 완만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 올해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연간 6% 상승하고, 반도체가격은 37%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다. KDI는 2022년부터 소비자물가의 상승 속도를 국내총생산(GDP)이 따라잡지 못하며 실질 구매력이 하락했다고 봤다. 국민계정에서 가격을 가리키는 '디플레이터'로 GDP를 추산했을 때, 지난 2년간 비자물가는 연평균 3.9% 상승한 반면, GDP 디플레이터는 연평균 1.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대가격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3.0%와 1.3% 낮아졌다. 특히 우리나라 상대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제유가와 반도체 가격이었다. 2022년 국제유가 오름세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전반의 상승을 가져왔다.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갈 경우 물가가 오르고, 생산자에 갈 경우 임금이 낮아지며 구매력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상대적으로 유가가 낮아졌을 때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발목을 잡았다. 반대로 말하자면 반도체 가격의 급등하기 시작하는 올해부터 상대가격은 다시 상승세에 올라탈 전망이 높다. 다만 고금리는 여전히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KDI는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단기부양책은 오히려 물가를 자극해 소비여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는 설명이다. 이어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가 교란될 경우 금리인하 정책으로의 전환이 지나치게 지체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남겼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이때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내수부진의 고통을 감내한 것을 다시 고물가로 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내수부양,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현 경제상황에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재정 확장정책에 대해서 저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높다며 '전국민 25만원' 등 단기부양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근원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든데다 성장률도 반등하는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을 재현할 우려가 더 크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부진한 소비력은 성장률 회복세에 따라 점차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13일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며 우리나라의 실질구매력이 개선될 여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는 급격한 '상대가격'의 하락을 겪었다. 상대가격은 물가 등락에 따른 실질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해 소득가격을 소비자물가로 나눈 숫자다. 상대가격이 높을 수록 소득 대비 소비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까지 상대가격은 누적 4.3% 하락하다가 올해 들어 0.1~0.8%의 완만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 올해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연간 6% 상승하고, 반도체가격은 37%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다. KDI는 2022년부터 소비자물가의 상승 속도를 국내총생산(GDP)이 따라잡지 못하며 실질 구매력이 하락했다고 봤다. 국민계정에서 가격을 가리키는 '디플레이터'로 GDP를 추산했을 때, 지난 2년간 비자물가는 연평균 3.9% 상승한 반면, GDP 디플레이터는 연평균 1.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대가격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3.0%와 1.3% 낮아졌다. 특히 우리나라 상대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제유가와 반도체 가격이었다. 2022년 국제유가 오름세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전반의 상승을 가져왔다.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갈 경우 물가가 오르고, 생산자에 갈 경우 임금이 낮아지며 구매력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상대적으로 유가가 낮아졌을 때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발목을 잡았다. 유가보다 더 큰 폭으로 반도체 가격이 추락하며 상대가격이 추가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반도체 가격의 급등하기 시작하는 올해부터 상대가격은 다시 상승세에 올라탈 전망이 높다. KDI는 국제유가는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반도체 가격의 급등으로 모든 시나리오에서 상대가격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고금리는 여전히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KDI는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단기부양책은 오히려 물가를 자극해 소비여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는 설명이다. 이어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가 교란될 경우 금리인하 정책으로의 전환이 지나치게 지체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남겼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이때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내수부진의 고통을 감내한 것을 다시 고물가로 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내수부양,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현 경제상황에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재정 확장정책에 대해서 저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