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마감 시한(15일)이 지났지만 전공의 대부분이 여전히 수련병원 복귀나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최희선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료 공백이 심하고 병상 가동률도 떨어진다"며 "특혜를 줬는데도 왜 복직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을 통해 "정부는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전공의들과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사직하겠다, 아니면 복귀하겠다는 의사 표현도 안 되고 있어 굉장히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복귀하는 전공의뿐 아니라 사직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향후에도 처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최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 환자, 국민들 모두 진료 정상화가 하루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기에 고육지책으로 이러한 특혜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빨리 결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행정처분을 다 철회하고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의 길도 열어줬다"며 "굉장히 많은 특혜들을 내놨는데도 왜 복귀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교육 환경이나 근무시간 단축 등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공의들의 근무시간 단축이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의대 증원을 동의해야 한다"라며 "복귀해서 변화에 대해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공의 중심으로 대형 병원이 운영되는 지금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병원 입장에서는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면 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전문의 중심이기 때문에 또 수가 등에 대한 문제도 보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소속된 전공의 1만3756명 중 사직서 처리 마감 시한인 15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40~50명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17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 인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백병원 부산지역지부(지부장 이성진)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부산 나음소아암센터에 헌혈증 200매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기부한 헌혈증은 지난 1월 5일 해운대백병원과 1월 25일 부산백병원에서 진행한 '사랑 나눔 노사 한마음 헌혈 릴레이 행사'를 통해 마련했다. 국가적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소중한 헌혈 행사에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고, 해운대백병원과 부산백병원 직원 210명이 헌혈에 참여하고 헌혈증도 기부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백병원 부산지역지부는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며 솔선수범할 수 있는 '사랑나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던 전 민주노총 간부가 지난 6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간부와 전 민노총 금속노조 간부에게도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특히 해당 간부들은 민노총에서 자금력을 갖고 인원 동원력이 막강했던 인사들로 알려져, 민노총 간부들의 간첩 활동은 남한 사회에도 적지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9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를 가진다. 민노총과 함께 친야 성향의 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주도하는 집회로, 서울 중구 대한문에서 숭례문까지 교통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후 5시 30분부턴 시청역과 광화문 일대에서 촛불 행진도 계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시청역~숭례문 일대 장외 집회에 나서 민노총 등과 자연스럽게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친야 성향 단체들과 연대한 장외집회로 정권 퇴진 여론을 만들려 했으나, 전 민노총 간부 간첩 활동으로 인해 일단 집회 시작은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수진영을 비롯해 일각에선 민노총 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간첩 활동이 확인됐음에도 민노총이 정권퇴진운동에 나서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판결에 따르면 전 민노총 간부는 2020년에 21대 총선 직후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겼고, 2021년에는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을 근접 촬영해 북한에 전달했다. 북한은 해당 간부에게 2022년 대선, 바이든 대통령 방한, 한미 연합훈련, 이태원 참사 등의 시점에 '정치투쟁 승화’,  ‘반보수 감정 확산’, ‘윤석열 퇴진’ 등 활동 방향을 담은 지령을 보냈다. 실제 이태원 참사 이후 열린 집회에 등장한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의 구호가 북한 지령에 따른 것으로 확인돼 민노총 간부 출신의 간첩활동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 주도의 정치색이 짙은 집회가 거듭될 수록 북한 개입 의혹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수년간 북한 지령을 받으면서 노조 회비로 조직적인 간첩활동을 했던 전직 간부의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됐는데 민노총은 사과가 아닌 규탄집회에 나섰다"면서 "계속되는 민노총의 이러한 행동도 아직 북한이 시켜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 민노총은 해당 판결에 "전형적 공안몰이이며 공안탄압"이라고 반발했으나 비판 여론은 상당하다. 한국NGO연합은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좌경조직의 간첩 활동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발본색원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간첩부터 잡는 일에 전력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도 성명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그 어느곳을 막론하고 뿌리내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라면서 "우리 3만400여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말살하려는 간첩들과 그와 결탁한 반역세력의 준동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간첩행위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제 전복 기도 세력 척결을 위한 무너진 대공 방첩 시스템 복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 부산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이 40%대에 머물며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34위에 머물며 심각한 경영악화를 겪는 가운데 노조가 부산시에 긴급 추경 시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를 비롯한 부산의료원 정상화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4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의 주요 시책인 ‘공공의료벨트 구축’ 실현을 위해 핵심 주체가 되는 부산의료원의 정상화가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의료원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부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그 역할에 충실했으나, 엔데믹 후 의료진 집중 이탈과 정원 감축 등의 영향으로 경영악화에 빠졌다. 2024년에 접어들어 부산의료원 경영 악화는 더 심각해졌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공공병원에 지원되던 정부지원금은 대폭 줄어든 반면, 2019년 대비 4년간 수입 감소 누적액은 974억원에 달했다. 병상가동률 또한 지난 1월 33.9%를 시작으로 올해 40%대에 머물러 있으며 전국 지방의료원 가운데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의료원 정상화 촉구 단체는 “박 시장은 올 초 주요시책으로 ‘공공의료강화 시민건강도시 조성’을 발표했다. 세부 과제로 공공의료 협력체계 강화, 의료인력 확보 대응 등을 제시했다”며 “약속한 대로 시민건강도시가 조성됐나? 아직 부산 유일의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등 공공의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지 3년이 훌쩍 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5년은 부산 공공의료벨트 구축의 골든타임이다. 현재와 같은 시의 ‘방치하는 공공의료’ 정책으로는 공공의료벨트를 구축할 수 없다”며 “1개 공공병원도 제대로 정상화 못 하는 시가 어떻게 서부산의료원과 침례병원 등 3개의 공공병원을 정상 운영할 수 있단 말인가. 더는 시의 부산의료원 방치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에 올 4분기 의료원 운영비 30억 긴급 추경예산 편성과 ‘3for1 통합서비스’ 등 공공사업 예산 복원, 의료진 수급방안 마련, 의료원 정상화 TF 협의체 운영 등을 요구했다. 부산 3for1 통합지원서비스 공공의료사업은 시의 부산의료원 공공의료위탁사업으로 의료 소외계층 대상 보건의료 지원책이나, 올해부터 예산 등 문제로 전격 폐지됐다. 정상화 촉구 단체는 이날부터 매일 출근·중식시간대 선전전과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부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 오는 6일 대대적인 선전전을 열 것을 예고했다. 이어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공의료 인식조사를 벌여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26일에는 1차 집중 집회를 통해 박 시장 면담을 공식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후 2차 시민행동을 준비해 ‘부산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 위한 부산시민사회 대책위’를 결성한다는 계획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확대로 불거진 의정 갈등이 10개월차에 접어들면서 진료·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병원들은 병상까지 줄이면서 수익도 크게 악화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1차·2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선정된 18개 병원이 계획한 일반병상 감축 규모는 총 1861병상에 달한다. 정부는 사업 참여 조건으로 수도권 소재 15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은 일반병상의 15%를, 그 외 기관은 10%를, 비수도권 기관은 5% 수준의 감축을 요구했다. 빅5 병원에서만 1200여병상,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이 사업에 참여하면 약 4000병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와 수술, 입원 등이 모두 축소되면서 규모가 큰 빅5(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 병원들조차 상반기에만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낸 상태인데,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진료 규모가 축소되고, 신규 외래 환자도 감소하면서 병원 운영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의료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올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1612억원)의 2.6배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속 분원을 개원한 충남대병원의 경우 이달 중순 기준 누적 차입금은 전국 최고 수준인 3549억 원에 달했다. 누적 타입금은 물론이고 올 상반기 발생한 손익만 해도 204억원(회계 기준 산출 시 순손실 428억원)에 이르는 등 도산 위기설도 나오고 있다. 지방병원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병원을 지키던 전문의들도 줄줄이 떠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의대 40곳의 수련병원 88곳에서 사직한 전문의는 2757명으로, 전년 동기(2559명) 대비 7.7% 늘었다. 충청권에서도 대전 67명, 충남 34명, 충북 28명, 세종 14명 등 143명의 전문의가 자리를 떠났다. 읍급실 가동률도 막막한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충청권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은 충남대병원의 경우 지난해62%에서 29.6% 떨어진 32.4%를 기록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지난해(38.5%) 대비 5.7% 줄어든 32.8%에 불과했으며 충북대병원은 18.8%에 머무르며 전국 국립대병원 응급실 중 가동률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방의료원의 경우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손실은 52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조는 지방의료원 올해 상반기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 5281억원의 의료손실과 251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노조 측은 "경영난으로 누적된 차입금이 1262억원이고 올해 새로 발생한 차입금은 310억원이다"며 "한 해 이자로만 4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해 임금체불을 걱정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편성한 내년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비 예산은 1023억원인데, 이는 기존 예산을 복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미 2023년도 예산 987억원에서 2024년 810억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이들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위주로 접근하고 있고 허리 역할인 종합병원 내용은 부실하고, 지방의료원 등 2차 공공병원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은 없다"며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 해제 만 2년이 지나도록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년 수준 예산을 끼워넣고 의료개혁 예산이라고 생색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의료계에서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선 결국 여야의정협의체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는 등 현 사태가 진전되는 것이 중요하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휴학 승인 허용은 의료계에 한발 양보한 것인 만큼 이번 조치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의정갈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전북대학교병원이 노사 분규 없이 임단협을 진행했다. 22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지부와 2024년 임금 단체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전북대병원 노사는 전날 양종철 병원장과 김종우 사무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홍수정 전북지역본부장, 김진아 전북대병원 지부장, 이경순 전북대병원 부지부장 등이 참석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외부 개입 없이 노사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인 타결을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대병원 노조가 필수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최근 파업을 선언한 것과 대조적으로 극단적 상황 없이 원만한 결론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합의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대비 2.5% 인상 △직급보조비 및 급식보조비 월 1만2000원 인상 △단시간 근무자 시급 1.7% 인상 △감정 노동 휴가 1일 추가 △콜 대기 수당 미지급 부서 콜 수당 5만원 지급 △시간외 근무 15분 단위 인정 △야간 누적 특별 휴가 20일 당 1일 부여 등 근로환경 개선에 방점을 뒀다. 이번 합의안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거쳐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된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이번 합의는 의정 갈등 속에서 병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이뤄진 만큼 더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응급실 기능 유지를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유포에 대해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해 응급실 현장에서 현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명단이 일부 악성 사이트에 공개돼 이들의 근무 의지를 위축시키고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의사들의 근무 의욕을 꺾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실장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의료계가 자정을 통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부르고 우리 사회 공동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단을 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계 일각에서 '감사한 의사 명단'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로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명단을 작성한 회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지만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며 비난해 상처를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계는 이런 상황에서 더 자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신상을 밝힌 블랙리스트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로,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런 일탈행위에 의해 종용받고 유지돼왔다면 정말 심각한 병폐"라고 지적했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채 진료 중인 의사들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다. 감사하는 말은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나 학교에 있는 의대생에 ‘감사하다’며 비꼰 것이다. 최근 이 명단에는 정부가 파견한 군의관 등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새로 올라왔다. 한편 정부가 응급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응급실 현장에 파견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응급실 의료 공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4~9일 국립대병원 7곳, 사립대병원 23곳, 지방의료원 14곳, 특수목적공공병원 10곳, 민간중소병원 7곳 등 65곳 의료기관의 노조 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2곳(64.6%)은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급실(응급의료센터)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6곳(55.3%)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불안하다는 응답을 했고, 3곳은 무너지기 직전이고 더 오래 버틸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반면 26곳(40.0%)은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 노조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전공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를 통해 명확히 확인됐고,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며 여야의정 협의 제안조차 거부하는 것은 억지를 부려서라도 무조건 정부를 이기겠다는 정치 논리"라며 "전공의들은 더 이상 응급실 파행을 방치하지 말고 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간호법 입법 속에 '의료대란' 우려가 이어졌던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각 사업장에서 타결이 이뤄지며 29일 사실상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보건의료노조의 요구 조건이 협상 과정에서 수용됐고, 전날 국회에서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되면서 의료공백 속에 간호사들까지 파업에 참여하는 파행을 피하게 됐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나서는 사업장은 62개였지만 조선대병원, 노원을지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모두 타결에 성공하며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나선 것은 조선대병원 뿐이었다. 나머지 두 곳은 파업을 유보하고 추가 교섭에 나섰다. 앞서 노조측은 △임금 인상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날인 28일 간호법이 입법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정까지 80%가 넘는 곳에서 협상 타결을 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막판까지 협상 끝에 62개 사업장 중 59곳에서 교섭이 성공, 파업이 철회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선대병원이 파업에 나서지만 환자들의 불편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기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간호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력이 떨어졌다. 보건의료노조에는 여러 의료 직역이 있지만 간호사가 주축인 만큼 숙원인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파업이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고 실제로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 의료계는 간호법 입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제정되자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신고를 받고,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단식 농성장에서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간호사가 투약 지시하고, 간호사가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고, 직역갈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자충수의 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을 내쫓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간호사들에게 의사의 일을 시키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며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로 단식 투쟁 4일차를 맞은 임 회장은 격려 방문한 의료계 관계자들과 만나 “많은 동료 선후배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힘을 내고 있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료대란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회원들, 그리고 환자와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진심을 다해 결연한 의지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최후통첩을 알린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이 특단의 조치로 이 사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오전 7시 파업 돌입을 예고했지만 파업에 나서는 62개 사업장 중 59곳의 협상이 타결돼 우려했던 '의료대란'을 피하게 됐다. 새벽까지 협상했지만 타결하지 못한 병원은 조선대병원, 노원을지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3곳으로 이들 중 조선대병원은 이날 파업에 나서고 두 곳은 파업을 유보하고 교섭에 나선다.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파업에 나서기로 했던 사업장 62개 병원에서 95%가 넘는 59개 병원의 임단협이 타결됐다. 앞서 노조측은 △임금 인상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날인 28일 간호법이 입법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었고 자정까지 80%가 넘는 곳에서 협상 타결을 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막판까지 협상 끝에 62개 사업장 중 59곳에서 교섭이 성공, 파업이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유일하게 파업에 돌입하는 조선대병원의 경우 임금협상에서 가장 큰 난항을 겪었다. 조선대병원은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전날 지부장이 삭발까지 했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조선대병원은 이날 오전 8시 병원로비에서 출정식을 벌였고 오전 10시에는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선대병원이 파업에 나서지만 환자들의 불편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기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