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마감 시한(15일)이 지났지만 전공의 대부분이 여전히 수련병원 복귀나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최희선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료 공백이 심하고 병상 가동률도 떨어진다"며 "특혜를 줬는데도 왜 복직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을 통해 "정부는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전공의들과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사직하겠다, 아니면 복귀하겠다는 의사 표현도 안 되고 있어 굉장히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복귀하는 전공의뿐 아니라 사직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향후에도 처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최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 환자, 국민들 모두 진료 정상화가 하루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기에 고육지책으로 이러한 특혜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빨리 결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행정처분을 다 철회하고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의 길도 열어줬다"며 "굉장히 많은 특혜들을 내놨는데도 왜 복귀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교육 환경이나 근무시간 단축 등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공의들의 근무시간 단축이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의대 증원을 동의해야 한다"라며 "복귀해서 변화에 대해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공의 중심으로 대형 병원이 운영되는 지금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병원 입장에서는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면 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전문의 중심이기 때문에 또 수가 등에 대한 문제도 보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소속된 전공의 1만3756명 중 사직서 처리 마감 시한인 15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40~50명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17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 인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백병원 부산지역지부(지부장 이성진)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부산 나음소아암센터에 헌혈증 200매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기부한 헌혈증은 지난 1월 5일 해운대백병원과 1월 25일 부산백병원에서 진행한 '사랑 나눔 노사 한마음 헌혈 릴레이 행사'를 통해 마련했다. 국가적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소중한 헌혈 행사에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고, 해운대백병원과 부산백병원 직원 210명이 헌혈에 참여하고 헌혈증도 기부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백병원 부산지역지부는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며 솔선수범할 수 있는 '사랑나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응급실 기능 유지를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유포에 대해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해 응급실 현장에서 현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명단이 일부 악성 사이트에 공개돼 이들의 근무 의지를 위축시키고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의사들의 근무 의욕을 꺾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실장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의료계가 자정을 통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부르고 우리 사회 공동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단을 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계 일각에서 '감사한 의사 명단'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로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명단을 작성한 회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지만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며 비난해 상처를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계는 이런 상황에서 더 자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신상을 밝힌 블랙리스트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로,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런 일탈행위에 의해 종용받고 유지돼왔다면 정말 심각한 병폐"라고 지적했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채 진료 중인 의사들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다. 감사하는 말은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나 학교에 있는 의대생에 ‘감사하다’며 비꼰 것이다. 최근 이 명단에는 정부가 파견한 군의관 등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새로 올라왔다. 한편 정부가 응급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응급실 현장에 파견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응급실 의료 공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4~9일 국립대병원 7곳, 사립대병원 23곳, 지방의료원 14곳, 특수목적공공병원 10곳, 민간중소병원 7곳 등 65곳 의료기관의 노조 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2곳(64.6%)은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급실(응급의료센터)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6곳(55.3%)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불안하다는 응답을 했고, 3곳은 무너지기 직전이고 더 오래 버틸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반면 26곳(40.0%)은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 노조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전공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를 통해 명확히 확인됐고,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며 여야의정 협의 제안조차 거부하는 것은 억지를 부려서라도 무조건 정부를 이기겠다는 정치 논리"라며 "전공의들은 더 이상 응급실 파행을 방치하지 말고 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간호법 입법 속에 '의료대란' 우려가 이어졌던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각 사업장에서 타결이 이뤄지며 29일 사실상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보건의료노조의 요구 조건이 협상 과정에서 수용됐고, 전날 국회에서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되면서 의료공백 속에 간호사들까지 파업에 참여하는 파행을 피하게 됐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나서는 사업장은 62개였지만 조선대병원, 노원을지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모두 타결에 성공하며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나선 것은 조선대병원 뿐이었다. 나머지 두 곳은 파업을 유보하고 추가 교섭에 나섰다. 앞서 노조측은 △임금 인상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날인 28일 간호법이 입법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정까지 80%가 넘는 곳에서 협상 타결을 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막판까지 협상 끝에 62개 사업장 중 59곳에서 교섭이 성공, 파업이 철회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선대병원이 파업에 나서지만 환자들의 불편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기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간호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력이 떨어졌다. 보건의료노조에는 여러 의료 직역이 있지만 간호사가 주축인 만큼 숙원인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파업이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고 실제로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 의료계는 간호법 입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제정되자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신고를 받고,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단식 농성장에서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간호사가 투약 지시하고, 간호사가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고, 직역갈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자충수의 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을 내쫓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간호사들에게 의사의 일을 시키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며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로 단식 투쟁 4일차를 맞은 임 회장은 격려 방문한 의료계 관계자들과 만나 “많은 동료 선후배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힘을 내고 있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료대란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회원들, 그리고 환자와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진심을 다해 결연한 의지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최후통첩을 알린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이 특단의 조치로 이 사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오전 7시 파업 돌입을 예고했지만 파업에 나서는 62개 사업장 중 59곳의 협상이 타결돼 우려했던 '의료대란'을 피하게 됐다. 새벽까지 협상했지만 타결하지 못한 병원은 조선대병원, 노원을지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3곳으로 이들 중 조선대병원은 이날 파업에 나서고 두 곳은 파업을 유보하고 교섭에 나선다.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파업에 나서기로 했던 사업장 62개 병원에서 95%가 넘는 59개 병원의 임단협이 타결됐다. 앞서 노조측은 △임금 인상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날인 28일 간호법이 입법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었고 자정까지 80%가 넘는 곳에서 협상 타결을 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막판까지 협상 끝에 62개 사업장 중 59곳에서 교섭이 성공, 파업이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유일하게 파업에 돌입하는 조선대병원의 경우 임금협상에서 가장 큰 난항을 겪었다. 조선대병원은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전날 지부장이 삭발까지 했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조선대병원은 이날 오전 8시 병원로비에서 출정식을 벌였고 오전 10시에는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선대병원이 파업에 나서지만 환자들의 불편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기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한 29일을 하루 앞둔 28일 전야제를 열고 진료 정상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의료 공백이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사측과 2차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저녁부터는 전국에서 사업장별로 파업 전야제를 열고 총파업을 선언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15일간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61개 사업장은 지난 19일부터 닷새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시켰다. 2차 조정회의가 최종 결렬되면 노조는 노동쟁의권을 확보한다.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고려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중앙대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 조선대병원, 한림대의료원, 이화의료원, 노원을지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 사립대병원이 19곳이다.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절반인 31곳, 중소병원 12곳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인 '빅5' 병원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이 보건의료노조에 속해 있지만, 쟁의 사업장은 아니다. 노조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조는 병원에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간접고용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던 간호법이 여야 간 합의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면서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막판 합의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여야는 28일 오전 각각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을 처리하고,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 쟁점은 △PA간호사 제도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기준 제한 등이다. 쟁점 중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내용은 제외됐다. 당초 야당은 시험 응시기준을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이면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안을 냈다. 여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자도 인정해 학력 제한을 완화하는 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빠른 합의 처리를 위해 논의를 이후로 미뤘다. 직역 간 대립이 첨예한 만큼,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여야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기로 했다. PA간호사 제도화의 경우, 최근 보건복지부가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다고 제출한 안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계획이다. 앞서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당은 PA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쟁점에 대해 수용 의지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신속하게 논의해주면 최대한 저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당초 여야는 간호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처리에 합의했다. 지난 13일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간호법을 포함해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2일 간호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여야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후 지난 22일 두 번째 소위를 열었으나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여당은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간호법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간호법의 경우 불법적인 의료행위들이 아닌 제대로 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그런 것을 위해 민주당은 애를 쓰겠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던 간호법이 여야간 의견 접근으로 극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국민불편이 가중되면서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막판 합의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간호법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합의 통과를 전제로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28일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간호법은 PA(진료 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 쟁점은 △PA 간호사 제도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제한 등이다. 여야는 빠른 합의 처리를 위해 이중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제한과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처리키로 했다. 야당은 시험 응시 기준을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이면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안을, 여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자도 인정해 학력제한을 완화하는 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시행령으로 돌리거나 다음에 재논의해서 같이 합의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 제도화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으며 논의가 진전된 분위기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여당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쟁점에 대해 수용 의지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앞서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신속하게 논의해 주면 최대한 저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당초 여야는 간호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처리에 합의했다. 이달 13일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간호법을 포함,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지난 달 22일 간호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여야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후 이달 22일 두 번째 소위를 열었으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여당은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간호법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간호법의 경우 불법적인 의료 행위들이 아닌 제대로 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그런 것을 위해 민주당은 애를 쓰겠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던 간호법이 여야간 의견 접근으로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국민불편이 가중되면서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막판 합의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간호법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합의 통과를 전제로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28일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간호법은 PA(진료 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 쟁점은 △PA 간호사 제도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제한 등이다. 여야는 빠른 합의 처리를 위해 이중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제한과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처리키로 했다. 야당은 시험 응시 기준을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이면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안을, 여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자도 인정해 학력제한을 완화하는 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시행령으로 돌리거나 다음에 재논의해서 같이 합의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 제도화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으며 논의가 진전된 분위기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여당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쟁점에 대해 수용 의지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앞서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의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신속하게 논의해 주면 최대한 저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당초 여야는 간호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처리에 합의했다. 이달 13일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간호법을 포함,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지난 달 22일 간호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여야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후 이달 22일 두 번째 소위를 열었으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여당은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간호법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간호법의 경우 불법적인 의료 행위들이 아닌 제대로 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그런 것을 위해 민주당은 애를 쓰겠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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