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23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KDLC 전국 총회에서 제6기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Korea Democratic Leadership Council for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는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 출범한 조직으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도·시·군·구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신임 대표로 선출된 박 시장은 지역사회 운동을 시작으로 28년 동안 광명시와 경기도를 무대로 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을 실천해 온 풍부한 경험과 역량, 선도적인 자치분권 정책 추진으로 여러 성과를 거둔 점에서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박 시장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KDLC 사무총장, 제3~4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을 역임하는 등 자치분권 분야 '자치맨'으로 불려왔다. 박 시장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KDLC 상임대표직을 맡아 새로운 헌신을 시작한다"며 "자치분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장시키고, 주권자인 시민의 권력이 커지도록 연대의 힘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 개헌과 정당 민주주의 실현, 기후 위기로부터 이겨내는 사회적 연대와 평화 등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의제를 머리가 아닌 가슴에 품고 가려 한다"며 "이 상황을 지역에서부터 시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동대표로는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송영창 은평구의회 의장, 김기현 경북 경산시 지역위원장, 최대호(안양시장)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 최종현(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광역의원협의회장 등이 선출됐다.  한편, 박 시장은 민선7~8기 광명시장으로서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과 권한을 나누는 자치분권 도시의 가치’를 시정 철학으로 내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여론전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원외 자치분권 단체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지속적이고 무자비한 정치검찰의 조작, 왜곡 수사는 공정과 상식을 내팽개치고 국민 분열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악의적인 마녀사냥과 소모적인 정쟁이 벌어지는 사이 민생은 파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KDLC는 "지금 우리는 군사정권보다 더 지독한 독재 시대를 살고 있다'며 "대통령 친인척은 죄가 있어도 조사를 안 받고 오로지 거대 야당 대표에게만 어떻게든 잡아 넣겠다는 일념 뿐이며 향후 대권 후보 죽이기에만 일념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KDLC는 "이재명 대표는 이미 수백 번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청구받고 일 주일에 3-4일씩 백 차례 법정 출석, 사실상 법정연금상태로 원내 제1당 대표직을 수행해 왔다"며 "헌정사상 제1 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도 없다. 몇 년째 계속되는 도돌이표 수사에 국민도 지긋하다고 탄식한다"고 밝혔다. KDLC는 "이 대표는 무죄"라며 "검찰의 교활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막을 것이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에 대해 박승원 민주당 의원은 "모든 재판을 생중계 할 수는 없다"며 "지금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 하자는 건 또 하나의 정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짚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6일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라며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재정 분권을 재차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승원의원이 마련한 자리로, 박 시장을 비롯해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에게 지난해에 이은 지방교부세 감축으로 재정 운용 위기에 빠진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각자 시급한 현안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특히 최근 이른바 '정부 세수결손 파동'이 지방정부에 미칠 여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예고 없는 교부세 삭감으로 많은 지방정부가 민생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며 "올해마저 삭감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최근 연일 정부의 교부세 감축 방침을 비판하며, 지방자치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 분권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0월 30일에는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에 기조 발제자로 나서 "정부와 정치권이 자치분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대 3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지방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의 영역은 지방에 재정을 넘겨야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에는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 대표 자격으로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기조에 반기를 세우며 성명을 통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여야정 간 극단적 대치와 갈등을 멈추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민생과 직결된 시 핵심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건의 사업과 예산액은 △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 30억원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공사 20억원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 20억원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 15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원 등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전국 71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민생 위기와 정치 실종 상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여야 간 극단적 대치 종식을 요구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국회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민생이 위기이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이대로는 못 살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국민들의 절규가 천지를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난을 지적하며 "국민들의 안전,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과 직결되는 숙원 사업들이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는 거의 파산 수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농촌 의료 현장의 의사 부족,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소상공인들의 폐업 증가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열거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여야 간 정치적 대립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비판했다. 이들은 "더 이상 이런 정치의 실종을 지속할 순 없다"면서 "여야정 간 극단적 대치를 종식하고 정치가 민생에 집중하는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러한 난국을 초래한 그 시작이 대통령에게 있다면 그 끝 역시 대통령 본인에게 있을 것"이라며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만시지탄이라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21일 "56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중앙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위기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KDLC,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심각한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KDLC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지방정부의 권한 및 재정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승원 KDLC 상임대표(광명시장),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양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송영창 KDLC 공동대표(은평구의회 의장), 김기현 KDLC 공동대표(경북 경산시 지역위원장)가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마련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박 상임대표는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은 감세정책에서 비롯되었음에도 그 책임은 오롯이 지방정부의 몫으로 전가돼 국민들의 안전,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 밀착 사업의 중단·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도로와 지하차도 보수사업이 백지화된 사례도 있다”" 지방 교부세 삭감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건 기재부가 올해도 교부세 삭감 등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는 지방정부 재정 파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임의적인 교부세 삭감을 당장 바로 잡을 수 있는 국회 추경 편성 △임의적인 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국무총리 산하 승격 조치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앞서 중앙정부는 감세정책으로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 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지방교부세 7조1689억원을 불용 처리함에 따라 기초지방정부의 경우 시(市)는 2조7946억원이 줄었고, 군(郡)은 2조3390억원이 줄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냈다.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들이 일제히 '명심(明心)'을 강조하며 경쟁에 나선 만큼,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친명계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3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전 의원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정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수 있는 담대한 지도부를 선택해야 한다"며 "선당후사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리더쉽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더 많은 국민과 하나가 돼 정권 탈환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대통령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당 외연 확대 △검찰독재 종식 등을 공약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에게 덧씌워진 억울한 누명과 정치 검찰에 의한 탄압을 가장 잘 이해하고 누구보다 잘 방어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명심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에는 법 기술자들로부터 이 전 대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수석 변호인이 필요하다"며 "윤 정권과 싸워 이긴 투사 전현희가 국민과 민주당, 이재명 곁을 지키는 수석 변호인으로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8일 현재까지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11명으로, 모두 강성 친명으로 분류된다. 원내에서는 김민석(4선)·전현희·이언주(3선)·강선우·김병주·한준호(재선)·이성윤(초선)이 나섰고, 민형배 의원도 곧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원외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김지호 부대변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박완희 충북 청주시의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KDLC) 소속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단일 계파에서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전당대회는 누가 1등 자리(수석 최고위원)을 차지할 것인지 순위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수석 최고위원의 경우 공식 직함은 아니나 지도부 공개회의에서 발언권 순서를 당대표와 원내대표 다음으로 받는 등 언론의 주목도가 높다. 이날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수석' 대변인을 자처하며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이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최고위원들이라도 친명, 비명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12명 전부 다 친명 일생이라고 하면 흥행이 되겠나.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 또 국민들한테 관심도 끌지 못하니 이걸 잘 조정해 봤으면 좋겠는데 나오는 사람이 모두 '친명', '이재명' 하니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예비경선에서 본경선 진출자를 8명으로 추린다. 8월18일 본경선에서는 최고위원 5명을 최종 선출한다. 선출직 최고위원 5자리를 모두 친명계가 가져갈 경우 이재명 일극체제는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보인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4일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단체장, 단체장 출신 의원들의 전폭적인 권유와 지지를 받고 최고위원으로 도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56조 원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를 위기에 빠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설 지방정부 리더"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세금 감면 정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 현상이 심각하다"며 "이에 따른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짚은 가운데 최고위원이 되면 지방정부의 성공 정책을 당의 대표 민생정책으로 채택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극우 보수세력이 만든 '강성당원' 프레임을 깨는 당원 여론조사 △당원의 정책을 민주당의 정책 △지역 폐교를 활용한 당원 연수원 및 놀이터 구축 △지구당 부활 △비례대표 후보 기초·광역의원 공천 당원 100% 선출 등을 공약했다. 최 시장이 당선하게 되면 2020년 염태영 당시 수원시장에 이어 두 번째 지자체장 출신 최고위원이 된다. 기자회견장에는 전국 자치분권 지도자 회의(KDLC) 상임대표·공동대표 출신 이해식·김영배·염태영·황명선·박정현·채현일 국회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임병택 시흥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한편 최 시장은 초대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 협의회장, 민주당 경기도당 지방자치 위원장,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민선 5·7·8기 3선 안양시장으로 재임 중이다. 최 시장은 전날 최고위원 출마를 밝힌 박완희 청주시 시의원과 단일화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경제부지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공포한 데 이어 20일 신임 경제부지사와 신설 정책 자문기구인 도정자문회의 의장 내정자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날 민선 8기 첫 경제부지사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내정했으며, 새롭게 구성되는 정책 자문기구 ‘경기도 도정자문회의’ 의장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신임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경기도 이천 출신으로 세광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를 거쳐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 영국대사관 재정경제관, 대외경제국장, 공공혁신기획관, 부총리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등을 거쳐 한국동서발전 사장, 기획재정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재정·경제전문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재임할 당시 제2차관으로 함께 국가 재정·경제정책을 이끌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30년 넘게 경제관료로 일한 재정경제 전문가”라며 “특히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서 공공기관정책 및 국가 재정을 총괄하면서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협력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어 경기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공식 취임에 앞서 인사위원회 심의 등 임용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경기도 도정자문회의’ 신임 의장으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위촉했다. ‘경기도 도정자문회의’는 민선 8기 주요 정책 자문기구로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신임 염태영 경기도 도정자문회의 의장은 1960년 경기도 수원 출생으로 수원 수성고등학교,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 등을 지냈으며 2010년 수원시장 선거에 출마해 처음 수원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2014년, 2018년 계속 당선되며 수원시 역사상 첫 3선 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지방분권의 강화에 일관되게 노력하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전국 풀뿌리 정치인들의 연대기구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 최고 전문가로서 평가받고 있으며 김동연 도지사의 소통과 협치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낼 인물로 꼽히고 있다. 도정자문회의는 주요 도정 정책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과 개선방안 제언, 신규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수원 군공항 이전, 스타트업 천국도(道),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민과의 소통 강화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과 경기도 주요 현안을 다루게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곽상욱 시장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적협의체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취임했다고 18일 밝혔다. 곽 회장은 현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표 회장도 맡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곽 협의회장은 지난 11일 논산에서 개최된 민선7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선출됐다. 곽상욱 신임 대표회장은 "민선7기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회장으로 선출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으나 협의회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의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넓고 두터운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협의회가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자치분권 시대를 향한 노력들이 다음 정부뿐만 아니라 민선8기에서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8명의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을 회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상의 법적 협의체로, 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 및 분권의 확대 등을 위해 지방의 공동문제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곽 대표회장은 현재 오산시장(민선5기~7기, 3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목민관클럽 공동대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24일 '농업과 농업인(농가)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전남 나주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단,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농특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기 정부의 농정과제를 발굴해 국민적 관심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릴레이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다. 토론회 1부는 '공익형직불제 확대 및 농가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열려 김기흥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공익형직불제 프로그램 확대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첫 발표를 한다. 김 책임연구원은 기존 공익직불제의 틀 안에서 다양한 세부 사업으로 연계되는 방식의 새로운 선택형 직불제도를 주장한다. 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역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고, 자치농정·분권농정을 실현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거라는 의견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하는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유 연구위원은 농가소득 실태와 문제점을 공개하고, 농업구조 변화와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촌기본소득 등 최근 주요 소득 및 경영안정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개편 방향을 제안한다. 이어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주재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조원희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정혜련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이 나선다. '기후위기 시대, 농가 경영위기 비상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 2부에서는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농업재해 위험관리 강화 방안: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다. 김 연구위원은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영농활동의 불안정성 확대와 농가의 경영위험관리 중요성 증대에 대해 언급하고, 정부의 종합적인 위험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재해지원대책이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정부보조의 중복은 피해야 하지만 위험관리 측면의 보완적 요소가 많아 다양한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농업 부문의 사회보장 과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이슈의 적용 과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김 입법조사관은 농업인이 당면하기 쉬운 건강상의 손상이나 소득의 손실과 같은 위험은 그 원인이나 발생 양상, 결과 등의 공통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책임 이상으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안임을 강조하고, '농업·농촌 부문의 사회보장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와 사회보험 운용 방안, 관련 기구의 필요성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이어 최경환 한국농촌복지연구원장의 주재로 토론이 열린다. 토론에는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송성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먹거리분과장, 강민철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이 참여한다. 토론회 전 과정은 농특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