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18세까지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이 시행 5개월 만에 현장에 안착하며, 출산율 회복이라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분기 기준 전남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0.82명)보다 0.31명이나 높다. 1~3월 누적 출생아 수도 22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다. 이 같은 출산 지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1.03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1.0명대를 회복한 데 이어 저출생 추세 반전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준비한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씩, 18세까지 총 43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와 부모들이 직접 제기한 학령기 이후 양육 부담을 반영한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 정책이다. 영유아기에 집중됐던 기존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넘어 자녀 성장 전반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정책 설계가 주효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출산가정 간담회에 참석한 한 보호자는 "기존 지원은 대부분 바우처 형태이고 영유아기에 집중됐지만, 출생기본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돼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특히 18세까지 이어져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주고,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남도는 이러한 긍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출생기본수당 외에도 난임 시술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임신∙출산∙양육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가정과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상관없이 더 많은 아이와 가족이 혜택을 누리도록 국가 출산∙양육 책임제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무안=황태종 기자】 "'다 함께 잘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며, '더 크고 위대한 전남도, 찬란한 지방시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8기 지난 3년간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속에 많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역동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립의대 설립,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핵심 현안 실현을 위해 남은 임기 1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김영록 지사와의 일문일답. ―민선 8기 지난 3년의 성과는. ▲민선 8기 들어 전남도는 예산 13조원 시대를 열었고, 국비는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9조원을 돌파했다. 1인당 개인소득은 9위, 가구소득은 8위, 지역내총생산은 8위로 전국 중위권 수준까지 도약했다. 투자유치는 28조원을 넘어섰고 농수산식품 수출도 1조원을 돌파했다.특히 기회발전특구에 5개 산업 분야가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고, 인공지능(AI)·에너지·우주항공·바이오·데이터 등 첨단 전략산업 기반도 착실히 구축하는 등 미래 먹거리 기반도 탄탄히 다졌다.분야별로 의료의 경우 목포대·순천대 통합 합의를 이끌어내며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발판을 마련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전국체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잇단 메가 이벤트 대성공으로 연간 관광객 6000만명 시대를 열었다. 1조3000억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순천 K-디즈니 프로젝트 등 문화콘텐츠 산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농수산 분야는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 등의 조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의 글로벌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전라선 고속화, 광주~완도 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 사업이 진행되며 접근성과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계획은. ▲기후 위기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남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힘차게 비상하고 있다. 올해도 신안 3.2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솔라시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 선정, 영광 전국 최대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1단계 준공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앞으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조성되면 20년 동안 주민참여형 공급인증서(REC)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매년 2450억원의 수익이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한민국 에너지 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정부 계획에 반영할 생각이다. 글로벌 AI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서 'RE100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개념의 '분산에너지 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23GW 규모의 해상풍력·태양광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익을 도민과 함께 나누는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시대'도 열어나가겠다.―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 ▲해남 솔라시도에 2030년까지 15조원을 투입해 3GW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대규모 데이터센터,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구축하는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관건은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기업인 '하이퍼 스케일러' 유치인데, 현재 전남도와 MOA를 맺은 '퍼힐스사'가 글로벌 빅테크사 발굴과 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스탠퍼드대학, 켄텍 등과 협력해 AI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 공동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도 추진하고 있다.'AI 슈퍼클러스터 허브' 프로젝트는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AI 산업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내의 부족한 AI 컴퓨팅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에너지·이차전지·우주항공·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2.5GW 데이터센터가 1만5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한 만큼 그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의 핵심 방안은 무엇이고 현재 진행 상황은. ▲지난 1990년대 250만명에 달하던 전남 인구가 지속 감소하며 현재 178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주된 원인은 빠른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이다. 이에 2030년까지 총 1조3187억원을 투입하는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전국 최초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 지급,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성장-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3·3·3 프로젝트', 생애 전 주기 인재 양성 종합 지원 체계인 '인재 육성 고속도로' 구축 등이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부모들의 출산·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운영,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등도 추진 중이다.―'관광객 1억명 시대'를 위한 해양관광 및 K-컬처 활성화 방안은. ▲아름다운 바다와 섬,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지닌 전남은 해양관광의 보고이자, K-컬처의 뿌리다. 전남도는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관광객 1억명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 도약을 위해 지난해부터 광주·부산·울산·경남 등 4개 광역시·도와 함께 3조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남해안의 SOC·관광·해양 개발을 통합 조정할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 개최되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국제수묵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등 3대 국제문화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18세까지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이 시행 5개월 만에 현장에 안착하며, 출산율 회복이라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분기 기준 전남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0.82명)보다 0.31명이나 높다. 1~3월 누적 출생아 수도 22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다. 이 같은 출산 지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1.03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1.0명대를 회복한 데 이어 저출생 추세 반전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준비한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씩, 18세까지 총 43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와 부모들이 직접 제기한 학령기 이후 양육 부담을 반영한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 정책이다. 영유아기에 집중됐던 기존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넘어 자녀 성장 전반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정책 설계가 주효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출산가정 간담회에 참석한 한 보호자는 "기존 지원은 대부분 바우처 형태이고 영유아기에 집중됐지만, 출생기본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돼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특히 18세까지 이어져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주고,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남도는 이러한 긍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출생기본수당 외에도 난임 시술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임신·출산·양육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가정과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상관없이 더 많은 아이와 가족이 혜택을 누리도록 국가 출산·양육 책임제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올해를 '지방 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고 전국 최초 인구·이민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는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급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혁신적 전남형 출산정책 대폭 강화, 지역의 미래인 청년정책 확대, 전국을 선도하는 이민·외국인 정책 등 활력 넘치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먼저, 초저출생 대전환 기점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로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오는 2025년 시행 목표로 역점 추진하고 있다.  또 열악한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 전남의 모든 지역에서 1시간 이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국 최다인 9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5곳이 운영 중이며, 내년 4곳이 추가 개원한다.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난임부부 시술비, 난자냉동 시술비 등도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 층의 자립 기반을 강화해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우선 전국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을 건립해 월 임대료 1만원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해 매력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한다.  또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꿈을 펼치도록 청년 맞춤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광역지자체 최초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액 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전남 희망 디딤돌통장' 월 10만원 3년간 지원 △올해 신규 사업인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대도시 직장인 대상 '전남 맛보기(2박 3일)', '전남에서 살아보기(2~6개월)' 등 단기형 프로그램부터 장기 거주형(6~10개월) 전문 실습교육이 가능한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월 1만원의 임차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운영까지 정착 단계별 촘촘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 평균 4만여명의 귀농어귀촌인이 꾸준히 유입되는 성과를 거둬 '귀농어귀촌 1번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지금까지 2497명이 참여하고 426명이 타 지역에서 전남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아울러 지역 주도의 외국인·이민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전남형 이민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고, 산업 수요에 기반한 이민정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유치부터 정착, 통합에 이르는 '전남형 이민정책 종합 계획'을 만들고, 다가올 이민사회에 대비해 외국인이 정착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난 8월 영암 대불국가산단에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한국어 교육과 일자리 정보 제공, 비자 전환 지원 등 초기 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내년에는 동부권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주민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해 '살고 싶은 전남', '활기 넘치는 전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를 '지방 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출생률 반등과 생활인구 및 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가족·기회·유입·안착·공존 5대 분야 100개 과제를 점진 추진해 인구대전환의 기적을 이룬다는 구상으로 오는 2030년까지 1조3187억원(도비 4856억원 포함) 규모의 2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15개 실·국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구대전환 전담팀(TF)'을 운영, 출산부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구 활력 시책 100개를 발굴했다.  전남도는 우선 나 홀로 가구 시대 해소를 위해 가족의 가치와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나선다.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18세 18년간 월 20만원(도비 10만원·시군 1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2025년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 구축, 전남 쑥쑥키움 꿈자람 유아놀이터 조성, 초등자녀 돌봄 탄력 근무 장려금,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전남형 시간제 보육 확대 등을 통해 양육·돌봄의 틈새도 보완한다.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 첨단 일자리 거점 육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도 확대한다. '전남청년희망펀드(200억원)'와 '전남미래혁신산업펀드(5000억원)'를 조성해 지역 기반의 단단한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만들고, 전국 최초 주 4일제를 도입해 연구·전문 인력 등 우수인재 유입에 적극 대응한다. 지역 협력 유보교육·돌봄 강화,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시즌2로 지역 중심 혁신 교육정책도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5도(都) 2(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살기)', '4도(都) 3(村)' 추세를 반영해 농촌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도 강화한다. 도시인 대상 '전남 맛보기(2박 3일)', '전남에서 살아보기(2~6개월)' 등 단기 프로그램부터 장기 거주형(10개월 이상) 전문 실습 교육이 가능한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월 1만원의 임차료로 최장 5년간 거주하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등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비교우위 자원과 해양·산림 치유 자원 등을 활용한 생활인구도 확대한다.  특히 비혼과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주거비를 파격적으로 낮추고, 오직 전남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매력적인 정주 환경을 제공한다. 전국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을 건립·공급하고, '청년 농촌보금자리', '화순 백신특구 바이오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을 늘릴 방침이다. '지역활력타운', '새꿈도시(전원주택단지)' 등 새 주거타운 조성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행 등으로 인구 유입과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해외 유학생과 동포 등을 전략적으로 유입해 전남을 세계인의 이주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영암 대불산단에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통·번역 지원, 생활 고충·법률 상담 등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 '외국인주민 거점 진료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나선다.  아울러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도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범국가적 저출생·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속 발전 가능한 전남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올해부터 50만 대도시 지위를 확립한 시흥시가 2022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꾀한다. 시흥시 으뜸납세자를 선정해 납세 자부심을 높이고, 시흥시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시민 주거권을 보장한다.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기본교통비 지원대상 확대 등 누구나 행복한 시흥을 위한 복지제도를 다듬고,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서비스,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K-골든코스트를 품은 교육도시 시흥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상하수도 요금납부 편의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시민 중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5대 시정방침(열린행정-시민참여, 따뜻한 복지-안전제일도시, 균형발전 미래도시-경제도시, 평생배움도시-문화관광도시, 건강도시-생태도시)과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열린행정-시민참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이관= 각종 토지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완료되면 필지경계에 대한 측량 후 성과검사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운영을 시행한다. 시흥시 21곳 측량업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관리업무를 실시하고, 측량업 일제점검 이후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주민조례 발안 청구요건 완화=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청구요건이 완화됐다. 18세 이상은 누구나 조례 발안이 가능하고, 서명인구도 축소됐다. 단체장 경유 없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고, 1년 내 심의-의결을 의무화해 처리 속도를 높였다. △시흥시 으뜸납세자 선정= 성실납세자 등 지방재정에 기여했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시민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명을 선정하며, 선정되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면제(3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장 요금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시스템 개편= 다양한 주민공감정책을 반영하고자 상하수도요금 납부 시스템을 개편한다.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때 별도 앱 설치 없이 세부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문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 정착= 주택임대차 지연-거짓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오는 5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1일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뜻한 복지-안전제일도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생계급여는 수급자 본인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고소득(연 1억원, 세전)-고재산(9억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노동취약계층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수검 시 발생하는 소득상실에 대한 최소한 금전적 지원을 통해 노동취약계층 생활을 보장한다. 관내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영세자영업자는 1일 8만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첫만남 이용권 및 아동수당 신설= 2022년 모든 등록 출생아에게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만 0~1세(어린이집 미이용) 2022년 이후 출생아에게 월 30만원 영아수당을, 만 2~5세(어린이집 미이용)에는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시흥시주거복지센터가 시흥시 새재로 7번길 6에 설치될 예정이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이나 주거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균형발전 미래도시-경제도시 △K-골든코스트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신규사업 추진= 시흥시는 기존 K-골든코스트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실증사업 12개에 더해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다. 올해 신규 사업은 어린이용 스마트밴드, AI안전운전 도우미, 자율주행 이동우체국, 건물에너지 효율화 등 6개다. △녹색건축물 지원대상자 확대= 녹색건축물 지원 대상이 사용승인 연수 15년 이상 건축물로 크게 확대된다. 상가주택 기준 역시 연면적 66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강화된다. 의무기재사항을 신설하고 공유지분은 최대 7인 초과 인원은 반려된다.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관외거주자 신규 취득 등 심의를 의무화해 부정취득을 사전에 차단한다. ◆평생배움도시-문화관광도시 △온라인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소통참여형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 온라인학습, 실시간 화상시스템, 사람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온라인 전문교육, 시민과 지역연계 학습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은 오는 4월 개시할 예정이다.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마을교육사업 활동가의 성장 및 지역 요구와 여건에 맞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마을교육 거점센터를 운영한다. 북부와 중부, 남부 등 3개 권역센터는 내년 2월까지, 마을교육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센터 1곳은 오는 2025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대상 확대= 만 16~18세 청소년에게 지원했던 기본교통비는 대상자를 만 7~18세로 확대해 소아청소년 교통권을 보장한다. 1월17일부터는 만 13~15세 신청 접수를, 3월2일부터 만 7~12세 접수를 시작한다. △박물관-미술관 사무관할= 시흥시가 대도시에 진입하며 기존 경기도 사무였던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사무가 시흥시로 이양된다. ◆건강도시-생태도시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 탄소중립 달성 사업에 발맞춘다. 내년까지 시흥맑은물관리센터에 연료전지 발전설비(880kW), 태양광 발전설비(220kW)를 구축하고 에너지-환경 메타버스 관리시스템(SEEMS)를 구축한다. 목표탄소중립률은 2018년 대비 50%다. △생활폐기물 배출 변경=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이 두 시간 늘어난다. 전날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배출할 수 있다. 10L 용량 소각용 봉투도 추가되며, 종량제 봉투 환불규정이 신설돼 환불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환불된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의 지원센터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가입 의무화 대상인 어린이급식소가 2021년 316개에서 2022년 500여 개소로 늘어났다. 해당 급식소 센터 가입 독려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