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물주의 퇴거 요청을 거절했다가 평소의 3배에 달하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한 건물 1층에서 5년째 개인 작업실을 운영 중이라는 사람이 '건물주의 일방적 퇴거 협박 이후 안 쓴 전기세 폭탄…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글을 쓴 A씨는 "임대차 최초 2년 계약 이후 3년째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올해 4월 1일에 묵시적 연장이 이루어졌다"며 "그런데 4월 초에 건물주가 갑자기 전화로 '한두 달 내로 가게 자리를 비우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물주가) 자신이 사용할 거라고 하길래, 이미 묵시적 연장이 됐다고 말했다"면서 "인테리어도 했고 시설 투자한 것도 있어서 바로 나가긴 어렵다고 답했더니 권리금, 시설비는 자기 알 바 아니라면서 그대로 다 두고 나가라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이때부터 힘든 시간이 시작됐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이후 (건물주가) 불쑥 가게에도 들어오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다"라며 "이에 '임차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해서 내가 많이 놀랐다. 서로 마음이 좀 가라앉았을 때 제대로 다시 얘기해 보자'라고 말했다"고 썼다. 이 말에 건물주는 "지난 5년간 내가 월세도 안 올렸는데, 그것도 불합리하냐. 당장 다음 달부터 월세도 올리고 관리비도 추가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A씨는 "아무리 법적인 부분을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내 건물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하냐?'만 반복한다"면서 "상황이 어려워도 월세 한 번도 연체한 적 없는 내게 왜 이러나 싶었다"라고 어려움을 알렸다. 결국  A씨는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상황은 일단락된 듯 보였다. 그러다 A씨 앞으로 평소의 3배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청구됐다. 그는 "놀란 마음에 (작업실에) 가서 모든 콘센트 다 뽑고 차단기까지 내린 후 한동안 출근도 하지 못하고 아예 상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 사용량 확인 앱으로 확인해 보니 내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전기 사용량이 폭증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상가 바로 뒤에 건물주의 차고가 있는데, 작업실 계량기와 차고가 연결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 분쟁이 있었던 그날 이후부터 갑자기 전기 사용량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었다"며 "건물주가 제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형사, 민사 소송이 가능한 건지 알려 달라"라는 글로 마무리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소상공인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전기료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등의 '에너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매번 반복되는 '전기료 폭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다. 평균 전기요금 작년보다 17% 늘어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 1~5일 7월 각 세대 전기 사용량 검침을 끝내고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을 시작했다. 올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기기를 많이 사용한 데다 전기요금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납부해야 할 전기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에 따르면 일반용(갑)저압 기준으로 지난해 여름철(7∼8월)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1586㎾h로 같은 해 5월 1137㎾h보다 39%(449㎾h) 늘었다. 일반용(갑)저압은 소상공인에게 주로 적용되는 전기요금인데 지난해 여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h당 28.5원 인상됐다. 만일 지난해만큼 전기를 사용한다면 평균 전기요금은 29만6640원에서 34만8040원으로 17.3%(5만1400원)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손님이 없는 상황에서도 24시간 냉방기를 가동할 수밖에 없어 냉방비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자영업자는 "전기료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안 틀면 손님은 덥다고 안 오고, 틀면 전기료가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손님은 없어도 에어컨은 계속 돌려야 하는데 막막하다"며 "전기료가 진짜 무섭다"고 말했다. "하절기 요금할인 등 근본대책 필요" 정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절감과 냉방비 등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 등의 에너지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일부 주택용만 가능했던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대책이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할 뿐 매번 에너지 비용 폭탄을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고충을 해결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냉장고 문달기 사업은 대상 업종이 한정돼 있고, 납부유예는 빚을 미루는 것일 뿐 실질적인 감면 혜택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이와 같은 지원책을 내놓았음에도,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소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금 납부유예 등 단기 대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전기수요가 많은 하절기 요금할인, 소상공인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에 이은 삼중고로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에너지 지원 법제화',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상공인 전용요금제 신설'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지속된다.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누진제 틀을 유지한 채 7, 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1안)을 정부에 최종 권고했다. 누진제 개편이라고 했으나, 여름 폭염 전기요금 할인대책인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 누진제를 폐지하면 1400만가구의 전기요금이 인상돼 현실적으로 무리수가 컸다. 정부는 탈원전·신재생 확대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합리적인 전기요금 구조개편은 중장기과제로 또다시 덮어뒀다. 소비자들의 여름철 요금폭탄 공포는 덜 수 있겠으나 누진제 폐지라는 정책폭탄은 또다시 다음 정부로 넘긴 셈이다. 전기독점판매사업자인 공기업 한국전력은 수천억원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한전의 비용부담이 누적돼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정책비용 부담이 상시화되는 셈이다. 비용 부담 주체도 논란이다. 정부는 공기업 한전이 부담할 것을, 한전은 정부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7, 8월 한달 350kwh 쓰면 1만원 덜 내 1안인 누진구간 확대안을 적용하면 전국 모든 가구들은 최대 25.5%, 최소 11.8%의 요금이 할인된다.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사용해 450kwh를 넘지 않게 쓴다면 전기요금은 2만2510원, 25.5% 정도 할인된다. 300kwh를 쓰는 가구는 26% 할인을 받는다. 이번 누진구간 확대의 최대 할인 수혜 구간이다. 도시 거주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소비량인 350kwh 수준이다. 이보다 많은 350kwh를 쓰면 할인액은 1만760원, 19.5% 할인된다. 500kwh 이상 전력 다소비가구도 월평균 1만6000원 정도 요금이 내려간다. 기존대로라면 누진제 3구간(401kwh)에 들어가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해야 했다.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저소비가구(1구간)는 이번 개편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전기요금 허점은 그대로 정부는 이번에 누진제 완전 폐지를 3안으로 제안했으나, 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애초에 낮았다. 여름 직전인 이달에 누진제 개편을 매듭짓겠다는 것은 이미 여름철 요금할인(누진구간 확대)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했다고 봐야 한다. 실제 누진제가 폐지되면 약 1400만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 이들은 300kwh 이하를 쓰는 가구들이다.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가 누진제를 통해 원가 이하의 요금(1kwh 93.3원)으로 쓰는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혜택이 집중되는 가구는 한달 평균 400kwh 이상 쓰는 다소비가구들이다. 자신이 쓴 만큼 전기를 사용한다는 취지에 맞게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고소득 1~2인가구 증가, 비합리적 필수사용 공제, 탈원전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정책비용 증가 등 누진제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적 때문이다. 이수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누진제를 폐지하면 1, 2구간 사용자(70% 정도)가 손해를 본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를 유지하는게 맞느냐. 사용한 만큼 전기요금을 부담한다는 원칙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누진제를 존속하면서 전기요금 구조의 허점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소득과 무관하게 1구간 사용자들에게 지원하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2500~4000원)'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했다. 2인 이하 가구는 전체의 55.3%(2017년 인구총조사)에 달하고, 이들이 고소득층 1인 가구일지라도 전기를 적게 쓴다는 이유로 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전기 사용자에 대한 기초자료도 빈약했다. 한전도 진퇴양난이다.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 수는 없고, 그렇다면 2900억원 규모의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판이다. 이미 한전은 1·4분기 6299억원 적자가 쌓였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A사는 2015년 9월 산업용 고압전력을 300kW에서 450kW로 증설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하다가 2018년 3월 한전으로부터 갑자기 그간 계약전력 정상기준인 450kW가 아닌 350kW에 맞춰 청구되었다며 30개월치의 누락요금 9873만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요구받았다. #. B사는 2011년 12월 공장 증축에 따른 전기공급시설 증설공사를 하면서 한전에 신고한후 전기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다가 5년이 지난 2016년 3월 한전이 갑자기 그간 전기배수 입력을 잘못해 낮은 전기요금을 청구해 왔다며 과소청구된 미납액 중 3년치 요금인 7627만원을 납부하라고 요구받았다. 한국전력공사의 잘못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떠안았던 사용자의 부담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한전이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고 이후 사용자에게 과도한 추가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1만원 이상 적게 청구·납부된 전기요금에 대해 한전이 추가 청구한 건수는 지난 한 해 동안 7423건으로 전년 1만5057건보다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금액 규모는 94억여원으로 전년 64억여원 대비 크게 상승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계량기 착오 등 공급자 과실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 및 수납시에는 요금 재계산, 환불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소 청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이 사용자에게 요금 미납을 이유로 일방적인 추가요금을 청구해 사용자에게는 갑작스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비 증대, 생산의지 저하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치 못한 시점에 한전의 일방적인 추가납부 요구가 있는 경우 한전과 사용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다수의 판결이 사용자의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있어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전도 전기요금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에 따라 일정 요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변압기 신설.증설 등 전기공급환경이 변경됐어도 관행적인 업무처리 과정이 반복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계약종별에 따른 요금부과기준(약관, 세칙, 요금업무처리지침 등)을 정비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한전의 과실로 적게 청구된 전기요금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변압기 신설·증설 등 전기공급환경이 변경된 경우 이에 따른 요금변경 안내문구를 다음달 최초 청구서에 기재·통보하도록 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추가납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사용자들이 충분한 분할납부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식 및 절차도 규정토록 했다. 또 전기공급환경 변경시 1년 간 정기적으로 과소청구 여부를 점검해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사용자와의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종별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및 해석지침 등을 개정 및 보완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에 탈원전 반대에 대한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 중 최연혜 한국당 의원(사진)은 독일의 사례를 근거로 무분별한 탈원전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 탈원전 반대 전도사로 나섰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선 독일은 2000년 이후 전기요금 폭탄에 시달리며 에너지 빈곤층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반면교사로 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독일 만하임대 경영학 박사로 국회 원전수출포럼 대표인 최 의원은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블랙아웃 : 독일의 경고-탈원전의 재앙' 책을 출간하면서 탈원전 반대 행보를 강화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콘서트를 열어 탈원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최근까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초열대야로 전력수급,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최 의원은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모두 없애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충당이 가능한지 타진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라는 목표가 가능한지를 놓고 최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20여년 가까이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해 온 독일의 사례를 분석, 재생에너지 보호 명분으로 정부가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부은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수록 전기요금은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독일처럼 재생에너지 위주로 갈 경우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서민경제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정책 결정에 보다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편향된 정치적 이념과 단순한 불안심리만으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것은 국가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라며 "좋은 에너지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값싼 에너지를 확보하는데 국가 명운이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7,8월 전기요금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가정용 누진제로 전기요금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현실에선 폭염기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2만원 미만 오른 가구가 전체의 절반(996만명)에 달했다. 7월말 8월초 폭염에 상당수 가정들이 누진제가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걱정해 냉방장치를 절약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2016년말 정부가 요금폭탄을 초래했던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개편한 것이 요금 증가폭이 크지 않았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누진제 개편, 산업용 경부하(심야)요금 인상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제의 종합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하는데 이번에 확인된 7,8월 전기요금 추세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폐지 논란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데, '누진제 공포'가 과도했다는 지적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한전은 이달 요금고지서에 7,8월 한시적 요금 인하분을 적용한다. ■전기요금 '5만원 이상' 오른 가구 6.2% 불과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검침을 실시한 전체 2011만가구 중에 49.5%(996만명)의 전기요금 증가액이 2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증가한 가구는 2011만가구의 80.2%(1612만가구)였다. 요금이 증가하는 가구는 전기를 평균 94kWh 더 사용했다. 8월 한달간 전체 가구의 전기사용량 증가분은 평균 63kWh였다. 전기요금이 2만원 미만으로 증가하는 가구는 49.5%다. 1만원 아래로 오른 가구는 28.7%(578만가구), 1만~2만원 오른 가구는 20.8%(418만가구)로 반반 정도였다. 전기요금이 2만~5만원 사이에서 오른 가구는 24.4%(490만8605가구)였다. 전기요금이 2만원 이상 오른 가구는 정부의 여름 요금인하 혜택을 보면 실제 증가액은 전년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5만원 이상' 오른 가구는 6.2%에 그쳤다. 10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도 1.2%에 불과했다. 전기요금이 전년과 달라진 게 없는 가구는 2.5%(50만6283가구), 요금이 줄어든 가구는 17.3%(347만9021가구)다. 검침일이 1일이면 이날로부터 이전 30일 간의 사용량에 대한 요금이다. 예를 들어 8월15일 검침했다면 7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사용량이다. 8월 한달간 검침 결과여서 폭염기간을 7월20일께부터 한달 정도로 잡아도 대부분 포함되는 기간이다. ■산업부 "'요금 폭탄' 없었다..상당가구 요금인하 혜택" 이같은 7,8월 전기요금 추이로 봐선, 111년 만에 기록적인 이상 폭염에도 실제 전기요금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 산업부 남경모 전력진흥과장은 "7,8월 올 여름 전체의 전기요금 집계 결과 그 증가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서 우려한 대로 '요금 폭탄' 수준은 아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폭이 높지 않았던 이유 중에 누진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상당수 국민들이 에어컨을 절약해서 사용했다는 점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 과장은 "2016년말 누진제를 개편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요금이 늘어난 가구의 평균 전력사용량이 100kWh가 안됐다. 7,8월 정부가 누진제를 일시 완화한 구간에 포함된다. 요금이 오른 상당수 가구들이 요금제 한시 인하로 요금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전 관계자는 "올 여름 전기요금 사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6년 가정용 누진제가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된 것이 사용량 대비 요금 증가액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한전이 검침일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873만6442가구 중에 75.5%(659만3499가구)의 전기요금이 증가했던 추세와 이번 8월 전체 검침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7월 초부터 8월11일까지 전기요금 평균 증가액은 2만원 선이었다. 앞서 정부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던 올 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1단계(1kWh당 93.3원)가 300kWh로, 2단계(187.9원)가 500kWh로 각 100kWh 늘어난다. 이 때문에 200kWh 이상에서 500kWh 이내의 사용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2단계 이상에 속하는 1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누진제 폐지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폭염이 절정을 달했던 지난달 초까지 가정용에만 '요금폭탄' 우려로 여름철 한시적인 요금인하의 '땜질 처방'을 할 게 아니라, 누진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었다. 그러나 실제 올 여름 전기요금이 이상 폭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오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가정용 누진제에 대해 '폐지'보다 '개선' 쪽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동시에 이 참에 전기요금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 요금폭탄' 걱정 때문에 더워도 냉방장치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는 다수 국민들의 불만에 대해 정부가 설득력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십년간 왜곡되어온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와 가정용 누진제를 함께 개편하는 게 형평성이 맞다는 주장이다. 산업용 경부하 요금(오후 11시~오전 9시)은 1kWh당 53~61원(여름철 기준)으로 가정용 1구간 요금(1kWh당 93.3원)보다 싸다. 또 고소득층 1인가구의 가정용 누진제로 최하 1단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국민 복지 차원에 합당한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기를 적게 써 주택용 누진제 최하 1단계 구간을 적용받는 가구의 경우 모두가 과연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누진제를 개선하되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누진제를 손봐서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면 이들이 가만히 있겠나. (누진제 폐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올해 유난히 이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6월 이후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더위와 함께 찾아온 것이 전기료 폭탄 걱정이다. 곳곳에서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료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첨단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전기료 걱정을 덜어주는 해결사로 부상하고 있다.주요 통신회사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전기사용량 관리 IoT제품들을 이용하면 누진요금 폭탄 없이 효율적인 전기사용량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IoT서비스는 사용요금까지 저렴해 누구든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스마트 에너지미터'로 누진요금 탈출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공포에서 벗어나 전기료를 관리할 수 있는 IoT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SK텔레콤은 이러한 수요에 맞춰 실시간 전력 사용량과 당월 예상 전기료, 누진 단계별 진입 알람 등을 제공하는 IoT기기인 '스마트 에너지미터'를 출시했다. 스마트 에너지미터는 월 기준 누적 전력 사용량과 예상 요금을 사용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하고 가정의 전력 사용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돕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그동안 사용자가 하루에 어느 정도의 전기를 써야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는지, 현재 전력 사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 제품 사용자들의 효율적 전기 사용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에너지미터'는 기기비용 6만6000원으로 댁내 분전반(두꺼비집)에 설치하고 와이파이로 연동시키면 별도의 월 사용료나 일체의 약정없이 사용가능하다.KT에서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정 내 IoT 생활기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가 IoT 홈매니저' 서비스가 포함된 '플러그'를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원격 제어 및 전력소비량 확인할 수 있다. ■'IoT전기료 알리미' 재열풍 기대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LG유플러스의 'IoT전기료 알리미'는 실시간 전기요금, 월 예상요금 표시와 이웃집과의 비교기능, 누진단계 사전 알림 기능 등을 제공하며 지난해 여름 판매량이 두배이상 대폭 증가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해당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의 전기 사용량은 평균 9%, 요금은 최대 1만2000원 절약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에너지 및 비용 절감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다. 이에 올 여름에는 프로모션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해 판매증대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IoT전기료 알리미와 IoT플러그를 함께 가입하면 IoT전기료알리미는 무료로 제공하는 패키지상품을 판매 중이다. 하나하나 IoT 요금제 이용 시 연결기기 한 개당 월 1100원(3년 약정 기준)으로 사용 가능하다또 LG유플러스 IoT전기료 알리미 가입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미션' 보상서비스도 실시 중으로, 주 1회 특정 시간대에 전기사용량 절감 미션이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되고, 해당 미션을 성공한 고객에게는 월 최대 5000원의 통신비를 할인해 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올해 유난히 이른 무더위가 시작된 6월에 접어들면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더위와 함께 찾아온 것이 전기료 폭탄 걱정이다. 곳곳에서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료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첨단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전기료 걱정을 덜어주는 해결사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통신회사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전기사용량 관리 IoT제품들을 이용하면 누진요금 폭탄 없이 효율적인 전기사용량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IoT서비스는 사용요금까지 저렴해 누구든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스마트 에너지미터'로 누진요금 탈출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공포에서 벗어나 전기료를 관리할 수 있는 IoT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수요에 맞춰 실시간 전력 사용량과 당월 예상 전기료, 누진 단계별 진입 알람 등을 제공하는 IoT기기인 '스마트 에너지미터'를 출시했다. 스마트 에너지미터는 월 기준 누적 전력 사용량과 예상 요금을 사용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하고 가정의 전력 사용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돕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그동안 사용자가 하루에 어느 정도의 전기를 써야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는지, 현재 전력 사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하루에 어느 정도 전기를 써야 누진요금을 피할 수 있는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직접설정한 1일 목표 전력 사용량에 도달하거나, 누진 단계에 맞춰 누진요금 적용을 받는 2단계 이상 진입 시 알림 문자를 보내 사용자들의 효율적 전기 사용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에너지미터'는 기기비용 6만6000원으로 댁내 분전반(두꺼비집)에 설치하고 와이파이로 연동시키면 별도의 월 사용료나 일체의 약정없이 사용가능하다. KT에서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정 내 IoT 생활기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가 IoT 홈매니저' 서비스 포함된 '플러그'를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원격 제어 및 전력소비량 확인할 수 있다.  ■'IoT전기료 알리미' 재열풍 기대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에너지 관리 서비스 'IoT전기료 알리미'를 선보였던 LG유플러스는 올해도 폭염이 예상되는만큼 해당 서비스의 가입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IoT전기료 알리미'는 실시간 전기요금, 월 예상요금 표시와 이웃집과의 비교기능, 누진단계 사전 알림 기능 등을 제공하며 지난해 여름 판매량이 두배이상 대폭 증가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해당서비스를 이용한 가구의 전기 사용량은 평균 9%, 요금은 최대 1만2000원 절약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에너지 및 비용 절감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다. 이에 올 여름에는 프로모션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해 판매증대를 이끈다는 방침으로, IoT전기료알리미를 무료로 제공하는 패키지상품을 판매 중이다. 하나하나 IoT 요금제 이용 시 연결기기 한 개당 월 1100원(3년 약정 기준)으로 사용 가능하다 또 LG유플러스 'IoT전기료 알리미' 가입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미션' 보상서비스도 실시 중으로, 주 1회 특정 시간대에 전기사용량 절감 미션이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되고, 해당 미션을 성공한 고객에게는 월 최대 5000원의 통신비를 할인해 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주택용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 2004년 주택용 누진제가 도입된 지 12년 만이다. 또 '찜통교실' 문제가 반복된 교육용은 최대 20%까지 할인하고, 산업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체계 변경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당정이 전기요금 TF를 구성해 마련한 변경안은 현행 6단계 11.7배수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안으로는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1안과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한 2안, 절충안 등 3가지안이 제시됐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수 백개의 대안을 검토했는데 내부적 대안 뿐만 아니라 정치권 논의 안과 연구소, 학회 안 등 장단점 분석해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1안의 경우 1단계는 필수사용량인 200kWh 이하, 2단계는 평균 사용량인 201∼400kWh, 3단계는 2단계 이상인 401kWh 이상으로 나눴다. 구간별 요율의 1단계는 평균단가의 80% 수준인 104원, 2단계는 130원, 3단계는 312원으로 정했다.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0.4%이며, 한전은 연간 8391억원의 수입감소가 예상된다. 이 안의 구간·요율 측면에서 선진국 사례나 누진제 원리에 가장 근접한 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고단계 요율이 312원/kWh으로 상대적으로 높아 다소비 가구의 요금인하 혜택이 비교적 크지 않고, 전력사용량이 236kWh 이하인 1122만 가구에서 최대 4330원의 요금 증가가 예상되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한 2안은 1·2단계는 현재와 같은 100kWh 이하(60.7원), 101~200 kWh(125.9원)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3단계 이상은 여름철 충분한 냉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201kWh 이상(187.9원)으로 통합했다. 이 안은 다소비 가구의 요금 부담은 급격히 감소하는데 반해 300kWh까지 사용하는 소비자는 현재와 동일한 요금을 부담한다. 또 현재의 1~2단계 구간 및 요율은 그대로 유지해 전기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구간 요금 증가 가구는 없다. 한전은 연간 9295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절충안으로 제시된 3안은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가장 유력하다. 구간은 1안과 동일하지만 요율은 변경했다. 1단계는 현재의 1~2단계 평균 요율인 93원/kwh을 적용해 현실성을 높였고, 2단계는 현 3단계 요율인 188원/kwh을 적용했다. 1단계의 요율증가로 200kWh이하 868만가구의 요금이 최대 3760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커진 증가폭의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 200kWh 1단계 가구에 대해 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요금인하율은 11.6%로 가장 높다. 한전은 연간 9393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8일 한국전력 주최로 열린다. 이어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보고된 1개 안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중순께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확정안은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전자식 스마트 계량기(AMI) 보급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소비자가 계시별 요금제와 누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우려했던 8월의 '전기료 폭탄 악몽'이 현실화됐다. 지난 유례없는 여름 폭염속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 요구가 빗발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전기료 누진제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당초 우려한대로 7월에 비해 8월에 전기료가 50% 이상 늘어난 가구가 무려 약 871만호에 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13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월보다 8월에 요금이 증가한 가구수는 총 1628만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전달에 비해 전기료가 50%-99%까지 증가한 가구수가 579만4000여호로 가장 많았고, 100%-199% 증가(213만8000여호), 200%-499% 증가(71만1000여호) 순이며 500%이상 요금이 늘어난 가구도 6만7000여호에 달했다. 사용량을 기준으로 1단계 구간에 비해 6.8배나 요금이 비싼 5단계 구간을 넘어서면 8월의 전기 사용량은 7월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5단계 구간 전기 사용량의 경우, 7월에 3억8800만㎾h에서 8월에 17억9100만㎾h로 4.6배나 늘었고, 6단계 구간은 같은 기간 1억5500만㎾h에서 12억1700만㎾h로 8배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1-4단계 구간의 7월 사용량은 45억4600만㎾h이었지만 8월에는 36억8100만㎾h로 줄었다. 이를 요금으로 환산하면, 5단계 구간의 경우 7월 요금 627억6300만원에서 8월에 4.1배나 많은 2595억1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6단계도 같은 기간 444억4500만원에서 7.2배 많은 3183억4400만원으로 오른 반면 1-4단계 요금은 4649억4900만에서 3690억6700만원으로 줄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