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13일 서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 지역 내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지하 3층까지 설치 가능했던 충전시설을 지하 1층으로 제한하는 등의 사고 예방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인천시는 관계 부서와 관련 전문가,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해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기존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층고가 2.1m~2.7m로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점과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배터리 열폭주 등으로 화재 진압 곤란 △재난 발생 시 공동주택 시설관리자의 안전대처 미흡 등을 논의했다. 현재 시는 지역 내 아파트 1682개 단지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소장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소방설비 차단(잠금)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중이다. 시는 예방 대책 논의 결과 지하주차장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저상 소방차와 궤도형 배연 로봇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 내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대중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기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화재 대응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는 아파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기준, 지하 3층까지 설치 가능한 충전시설을 지하 1층으로 제한, 화재 예방 완속 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 지원 등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정부에서 발표할 전기차 화재 대책과 연계해 인천시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작구는 전기차 화재 발생에 따른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로 관내 공동주택 대상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에 나선다. 구는 지난 21일 동작구청에서 세이프티월드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관제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이기호 세이프티월드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전기차 화재 대응에 가장 효과적이고 빈틈없는 사전 대처가 가능한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긴급 지원해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열화상카메라는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급격한 온도 상승을 초기 단계부터 인지하고, 24시간 관제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징후를 감시·경고하는 기능을 갖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는 전기차 화재 시 지상보다 대규모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우선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초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치 대상지를 모집한 결과, 우선 지원 대상 84개 단지 중 67개 단지가 신청해 약 80%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현장실사를 거쳐 내달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는 화재가 빈번한 겨울철을 앞두고 신청 단지에 최대 2대까지 약 130대를 신속하게 설치할 예정이며, 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앞서 구는 전기차 화재 이슈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전인 지난해 초부터 구청장이 직접 현장점검(스프링클러 작동 등)을 하고 주민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 대응해왔다. 아울러 올 8월 공동주택 관리소장 간담회를 두 차례 열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10월에는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 설명회를 개최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대응시설 지원에 속도를 높였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열화상카메라 긴급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화재 피해 발생을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20일 소방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 위험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최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번 훈련에서는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호텔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배터리가 발화됐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인근 차량과 설비로 화재가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시작됐다. 화재 발생을 인지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소방에 즉시 신고하고, 아파트단지 자위소방대는 입주민 대피 지원과 함께 초기 화재진압을 시도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관계기관에 화재 상황을 전파했으며, 행안부는 즉각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상민 장관은 최초 상황보고를 받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며, 소방청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신속히 화재 진압할 것을 지시했다. 전주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인근 지역 주민 대피, 임시거주시설 준비 등 피해 확대에 대비했다. 덕진소방서는 선착대를 출동시켜 신속하게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완강기와 경량칸막이를 활용해 자력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특수장비도 동원했다. 특히 훈련상 화재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이상민 장관은 현장에 도착한 후, 현장지휘차량에서 원격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신속한 재난상황 수습과 인명구조를 지시했다. 소방당국은 대응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가용자원을 집중 배치했다. 덕진소방서는 전북소방본부 등의 지원을 받아 펌프차, 구조공작차 등 차량 20여 대를 동원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나섰다. 이상민 장관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이번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정부 대응체계를 꼼꼼히 살폈다”라며,“정부는 앞으로도 실전형 합동훈련인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대형·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우리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나라 경제·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연구개발(R&D)조직 보유 기업 900개사를 대상으로 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산업계 긴급 인식 조사'의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경제·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77%에 달했으며, 16%만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기업 68%는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글로벌 경제환경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각국의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봤을 때 93%가 '한국이 크게 영향받을 것'이라고 응답해 중국(91%)과 일본(60.5%)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관세정책 확대에 따른 보호 무역주의 강화와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의 리스크를 반영한 것으로,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와 반도체, 배터리 등 미·중 기술패권의 핵심산업 중심의 한국 경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하에서 어려운 경제·산업환경에 직면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기업의 R&D 및 설비투자 등 전체적인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들은 정책 불확실성과 경제환경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내년 투자에 대해 관망(58%)하거나 감소(34%)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주요 정책 가운데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책으로는 △관세장벽, 배터리·전기차 관세율 조정 등 관세정책이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중국 외교, 북한 관계 등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이 24%로 뒤를 이었다. 내년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응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부 정책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R&D 투자 대규모 확대가 29% △주요 산업에 대한 세제·보조금 지원강화가 28%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상압력 해소와 무역장벽극복을 위한 통상무역 협상정책 강화가 17% 순으로 나타났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경제·산업 측면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R&D 투자 확대 등 정부의 발 빠른 대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며, 대미 협상력 제고를 통한 대응체계 고도화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소방이 최근 전기차 화재가 증가에 따른 시민 불안감을 해소와 화재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담은 민간 대책을 내놓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부터 운영한 ‘화재 대응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TF)’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부산소방은 정부의 안전 관리 대책과 연계해 부산 내 전기차와 리튬전지 관련 화재 통계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지난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12건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적게 발생했으며 75%의 화재가 30분 이내에 진압됐다. 그럼에도 부산소방은 인천과 같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첨단산업으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리튬전지 공장을 화재안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구역의 화재안전 조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 설치와 소방시설 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교육을 병행한다.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감시용 카메라 설치와 대규모 방출량을 가진 스프링클러를 도입한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안내문 발송, 아파트 소방시설 정보 제공, 외국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행동 요령 배포 등의 조치도 마련했다. 부산시는 7억 2000만 원을 긴급 편성해 질식 소화덮개 등 화재 진압 장비를 모든 소방서에 장비를 배치해 대응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부산소방은 리튬전지 제조업체와 전기차 지하주차장에서 민관 합동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하고, 전기차 화재 전용 진압 절차를 마련해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연말까지 대량 방수가 가능한 이동식 자립 방수총을 배치해 대규모 화재에 대비할 계획이다. 김조일 부산소방본부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심보다는 시민들의 화재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전기차 과충전 방지 등의 생활 속 작은 실천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전기차 화재에 신속 대응한다.  전남도는 4일 전기차 화재에 신속 대응하고, 도민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장 긴급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남에는 2만4500여대의 전기차가 보급돼 있다. 또 전기차 충전기는 1만1600여기가 설치된 가운데 약 13%인 1528기가 지하에 설치돼 있다.  아울러 최근 3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8건(전국 166건)으로 파악됐다.  전남도는 앞으로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TF를 구성해 상황 총괄반, 차량/충전시설반, 현장대응반, 해상운송반, 공공주택반 등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회재난과 등 5개 부서는 합동 안전 점검, 예방형 충전기 보급, 공동주택 전기차 관리 취약점 개선, 전기차 해상운전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남일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도 관련 실과와 소방본부가 함께하는 전기차 화재예방 TF를 구성해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라며 "향후 정부의 전기차 화재예방 종합안전대책과 연계하고 전남 여건에 맞춰 민·관이 합심해 전기차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전국종합】 지난 1일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전기차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고 주민 12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계는 물론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긴급 점검을 실시하는가 하면, 이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경기도 '교내 충전시설 설치 중단' 15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교육계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가장 먼저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 중단을 선언했다.임 교육감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생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며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그동안 미비했던 제도 마련 등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해당 조례는 유치원과 학교에 이같은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교내 안전사고 발생과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가 있는 만큼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추진되면 전국에서 최초로 전기차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는 셈이다.또 경기도는 8월 말까지 100가구 이상 아파트 중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아파트 300단지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례 등 미비한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배터리 과충전 방지를 위해 충전 상한을 95%로 적용했고, 충전시설 케이블 이상 온도 감지 및 차단 기능을 추가해 설치 중이다. ■출입제한·이전비용 지원 등 대책마련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거나 이전비용까지 지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등장했다. 지하층 특성상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연기·열기·유해가스 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화재 진압이 어려워 대규모 피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충전 제한과 배터리 잔량 90% 이하로만 충전할 수 있도록 제한된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게 권고할 예정이다.충남도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율을 아예 9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하 3층까지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 1층까지로 제한하는 것과 기존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 설치할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특히 평택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아파트 단지에 최대 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화재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확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소방학교 남성우 화재감정분석 팀장은 "최근 전기차 화재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일반 자동차 화재도 지하에서 발행할 경우 전기차와 동일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들이 내놓는 대책들이 안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보다는 소방시설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팀장은 "전기차 화재 시 물로 끌 수 없다는 인식이 높지만 스프링클러 작동만으로 화재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소방시설을 강화해 지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재에 대비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강제하거나, 충전시설을 지상에만 설치하도록 할 수는 없다"며 "이보다는 지하 공간에 맞는 소방시설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와도 긴급 간담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완성차업계를 중심으로 대책 수립에 나섰던 정부가 배터리 업계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배터리 기술과 안전을 동시에 담보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과 간담회를 갖고 전기차 및 배터리 안전 확보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배터리사들은 청라 전기차 화재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 원인을 배터리로 몰아가는 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정부 주도로 화재 원인에 대한 정밀감식이 진행되고 있다"며 "사고의 원인이 배터리인지 여부,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배터리 자체 결함 때문인지 아닌지 등이 불분명한데도 배터리로 원인이 굳어지는 상황에 대해 의견이 오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안전과 기술 수준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등 안전성을 높인 배터리에 대한 지원 논의도 이뤄졌다.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재과 음극재 사이에서 전류를 있는 가연성 액체인 전해질을 불연성 고체 전해질로 대체한 제품으로, 발화 및 폭발 위험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구성과 에너지 밀도가 높아 주행거리도 길어진다. 다만 비싼 가격이 걸림돌이다.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연구개발(R&D)에 투입하는 정부 예산도 올해부터 본격 집행된다.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배터리 여권' 도입 논의도 오갔다.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모든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제도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종류, 구성물질, 재활용을 위한 분해방법, 안전조치, 세부 데이터 등을 공유할 수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전국종합】 지난 1일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전기차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고 주민 12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계는 물론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긴급 점검을 실시하는 가 하면, 이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계 최초 '학교내 충전시설 설치 중단' 15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교육계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가장 먼저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 중단을 선언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생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며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그동안 미비했던 제도 마련 등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해당 조례는 유치원과 학교에 이같은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교내 안전사고 발생과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가 있는 만큼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추진되면 전국에서 최초로 전기차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는 셈이다. 또 경기도는 8월 말까지 100가구 이상 아파트 중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아파트 300단지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례 등 미비한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배터리 과충전 방지를 위해 충전 상한을 95%로 적용했고, 충전시설 케이블 이상 온도 감지 및 차단 기능을 추가해 설치 중이다. 출입제한·이전비용 지원·폐쇄 등 강력한 대책도 마련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거나 이전비용까지 지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등장했다. 지하층 특성상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연기·열기·유해가스 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화재 진압이 어려워 대규모 피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충전 제한과 배터리 잔량 90% 이하로만 충전할 수 있도록 제한된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게 권고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율을 아예 9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하 3층까지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 1층까지로 제한하는 것과 기존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 설치할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평택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아파트 단지에 최대 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북도는 도청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설비 19기 가운데 10기는 폐쇄하고, 나머지 9기는 지상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화재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확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소방학교 남성우 화재감정분석 팀장은 "최근 전기차 화재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일반 자동차 화재도 지하에서 발행할 경우 전기차와 동일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들이 내 놓는 대책들이 안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전혀 무의미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보다는 소방시설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팀장은 "전기차 화재시 물로 끌 수 없다는 인식이 높지만 스프링쿨러 작동만으로 화재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소방시설을 강화해 지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재에 대비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강제하거나, 충전시설을 지상에만 설치하도록 할 수는 없다"며 "이 보다는 지하 공간에 맞는 소방시설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