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면서 국내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15일 트럼프 집권 2기의 산업·통상정책 대응, '미국통'을 전진배치하는 등의 파격적인 수준의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재계에선 정 회장이 세계 3위 현대차·기아의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 대응을 위해, 4대 그룹 중 가장 먼저 사장단 인사를 실시, 서둘러 전열 정비를 마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와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은 각각 완성차업체와의 합작 법인 또는 단독 공장 형태로 미국에 공장을 활발하게 짓고 있다. 배터리 업계는 최근 캐즘에 따른 실적 둔화에 IRA상 생산 세액공제(AMPC)로 영업이익을 간신히 메우는 상황이었는데, 보조금이 폐지되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전기차 판매도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현대차·기아는 지난 10월부터 시험가동엔 들어간 신공장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당초 계획보다 하이브리드차 생산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이 공장은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지어졌지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에 이어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자 생산계획 조정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보편 관세 등에 대응해 현지생산 확대와 수출 다변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기아도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당수의 차량을 한국 공장에서 조달해왔지만, 앞으로는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공장이, 기아는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공장이 있다. 여기에 지난 10월부턴 조지아주에 HMGMA 신공장도 가동을 시작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어 온 장재훈 현대차 대표는 현대차·기아 완성차 담당 부회장으로 한 단계 역할을 강화한다. 특히,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미주대권역장 호세 무뇨스 사장의 현대차 첫 외국인 대표이사(CEO) 발탁, 주한 미국대사,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을 지낸 성 김 고문을 전략기획담당 사장으로 영입한 점은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정 회장이 트럼프 집권 2기의 자동차, 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사장단 인사를 실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 달러(약 1000만 원)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업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중이다. 에너지정책팀은 대선 승리 후 여러 차례 회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회의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이뤄졌다.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기업 테슬라 측도 트럼프의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스크는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떤 정책을 없앨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예정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 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정책팀 구성원들은 의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세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현재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 또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상업용 전기차 판매도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전기차 '캐즘'(일시 수요둔화)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국고·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 대비 16%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은 무려 80% 이상 보조금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설정한 전기차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차 판매업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들은 벌써부터 무이자 구매, 자체 할인 행사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내세우는 모습이다. 3일 파이낸셜뉴스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예산은 7800억원으로 최근 4년래 최저치다. 올해 9320억원과 비교했을 때 16.3% 줄어든 규모다. 보조금은 2023년 1조76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감소했다. 정부가 지자체에 임시 통보한 보조금 상황도 비슷하다. 전기차 등록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4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은 모두 올해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일 많이 줄어든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7391억원으로 책정했지만 내년에는 81.9% 줄어든 1339억원으로 정했다. 같은 기간 부산이 2321억원에서 874억원으로 62.3% 축소했고 경기 48%, 인천도 31.5% 줄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한 전기차 보급률 목표를 맞출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전기차 등록대수는 62만대가 조금 넘는다. 6~7년 안에 6배에 조금 못 미치는 전기차 360만대를 추가 보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독일이 최근 폐지하기로 했던 보조금을 다시 지원한다고 할 정도로 (보조금은) 전기차 보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판매업체들도 비상이다. 보조금이 줄어들면 자체 할인 행사 등을 늘려 수요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출하는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다수 업체들이 혜택 확대에 나섰다. 미국 완성차 업체 테슬라는 최근 국내 판매모델 Y 후륜구동방식(RWD), 롱레인지를 대상으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시작했다. 시기는 이달 1일부터 올해 말 사이로 모델 Y RWD는 36개월까지, 롱레인지는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모델 Y는 올해 8월 기준 국내 신규 등록된 테슬라 전체 모델(2만2268대) 가운데 1만2879대, 57.8%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모델이다. 국내 판매모델 3, S, X, Y 가운데 가장 많이 팔렸다. 현대자동차도 '로컬 전기차(EV) 페스타' 행사를 통해 자체 할인을 주고 있다. 크게 서울, 강원, 부산, 제주 등 4곳에 전기차 일부 모델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의 경우 전기택시·화물에 자체 할인 50만원, 강원 지역 전기승용 100만원, 전기화물 50만원 등을 제공한다. 기아는 EV9와 봉고EV, 니로EV를 구매자에게 각각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을 할인해준다. 기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기차 관련 정보 확인 후 상담정보 등록, 전기차 출고를 마치면 계약금도 일부 지원한다. 국내 중견 완성차업체 KG모빌리티도 10월 코란도를 앞세운 전기차 페스타 행사를 진행한다.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보조금 정책을 포함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산업이 다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매력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인프라 확충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전기차 ‘캐즘’(일시 수요 둔화)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국고·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 대비 16%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무려 80% 이상 보조금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설정한 전기차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차 판매 업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들은 벌써부터 무이자 구매, 자체 할인 행사 등 다양한 판매 전략을 내세우는 모습이다. 서울 81.9%, 부산 62.3% 급감..."목표 맞출 수 있나"3일 파이낸셜뉴스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 예산은 7800억원으로 최근 4년래 최저치다. 올해 9320억원과 비교했을 때 16.3% 줄어든 규모다. 보조금은 2023년 1조76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감소했다. 정부가 지자체에 임시 통보한 보조금 상황도 비슷하다. 전기차 등록 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4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은 모두 올해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일 많이 줄어든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7391억원으로 책정했지만 내년에는 81.9% 줄어든 1339억원으로 정했다. 같은 기간 부산이 2321억원에서 874억원으로 62.3% 축소했고 경기 48%, 인천도 31.5% 줄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한 전기차 보급률 목표를 맞출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전기차 등록 대수는 62만대가 조금 넘는다. 6~7년 안에 6배에 조금 못 미치는 전기차 360만대를 추가 보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독일이 최근 폐지하기로 했던 보조금을 다시 지원한다고 할 정도로 (보조금은) 전기차 보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현대차그룹 등 완성차 업체 서둘러 대책 마련전기차 판매 업체들도 비상이다. 보조금이 줄어들면 자체 할인 행사 등을 늘려 수요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출하는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다수 업체들이 혜택 확대에 나섰다. 미국 완성차 업체 테슬라는 최근 국내 판매 모델 Y 후륜구동방식(RWD), 롱레인지를 대상으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시작했다. 시기는 이달 1일부터 올해 말 사이로 모델 Y RWD는 36개월까지, 롱레인지는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모델 Y는 올해 8월 기준 국내 신규 등록된 테슬라 전체 모델(2만2268대) 가운데 1만2879대, 57.8%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모델이다. 국내 판매 모델 3, S, X, Y 가운데 가장 많이 팔렸다. 현대자동차도 ‘로컬 전기차(EV) 페스타’ 행사를 통해 자체 할인을 주고 있다. 크게 서울, 강원, 부산, 제주 등 4곳에 전기차 일부 모델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의 경우 전기택시·화물에 자체 할인 50만원, 강원 지역 전기 승용 100만원, 전기화물 50만원 등을 제공한다. 기아는 EV9와 봉고EV, 니로EV를 구매자에게 각각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을 할인해준다. 기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기차 관련 정보 확인 후 상담 정보 등록, 전기차 출고를 마치면 계약금도 일부 지원한다. 국내 중견 완성차 업체 KG모빌리티도 10월 코란도를 앞세운 전기차 페스타 행사를 진행한다.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보조금 정책을 포함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산업이 다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매력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인프라 확충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전기차와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산 전기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소재·배터리·제품으로 이어지는 전기차 생태계 기반의 확충과 정교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8일 '중국 전기차 산업의 글로벌 확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최근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으로 성장이 둔화 추세이지만 앞으로 미래차 시장은 전기차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본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지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 인력양성 등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AMA는 중국 전기차 산업이 정부 지원과 가격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단기간 가파르게 성장했으며, 최근에는 자국 내수 둔화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정책 대응을 위해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은 자국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구조 다변화를 통해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지난 2019년 100만대 수준이었던 중국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491만대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EU는 최대 36.3%의 세율을 추가하는 관세 초안을 통보했다. 선진시장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등 보호주의가 강화되자 중국 BYD, 지리, 상하이자동차(SAIC) 등은 상대적으로 무역장벽이 낮은 중남미, 중동, 호주, 동남아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기차산업 육성을 추진중인 신흥시장에 전기차 생산거점(반조립 제품 포함) 확대를 추진 중이어서 중국 업체와 전기차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 시장에도 중국 BYD, 지리 등의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밝히면서 내수 시장의 전기차 가격 경쟁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KAMA 관계자는 "국내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보조금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과 자국 전기차 산업 우대 조치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R&D 투자 확대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과충전 예방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충전기만 설치된다. 환경부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4% 증가한 13조94억원으로 편성됐다. 28일 환경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예산(12조5060억원) 대비 4% 늘어난 13조94억원이다. 기후기금(1조8168억원)까지 포함한 예산안 규모는 14조8262억원으로 올해보다 6.1% 증가했다. 내년엔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만 새로 설치된다. PLC 모뎀이 장착된 충전기는 전기차로부터 배터리 상태 정보를 받아 과충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급속충전기는 대부분 PLC 모뎀이 장착돼있지만 완속충전기는 최근에서야 모뎀이 장착된 모델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환경부는 내년에 전기차 완속충전기 7만1000기와 급속충전기 4000기를 새로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완속충전기를 전부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설치할 방침이다. 일반 완속충전기 구축사업은 종료한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다수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충전'을 예방하기 위해 총 4만기로 추산되는 설치한 지 5년 이상 된 완속충전기 중 절반(2만기)을 내년에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하기로 했다. 현재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총 36만3000여기다. 이 가운데 완속충전기는 32만여기다. 내년 전기승용차 구매 국고보조금 단가는 1대당 평균 3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0만원 줄어든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단가도 내년 1대당 평균 1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0만원 적게 책정됐다. 화재 위험성이 부각돼 전기차가 예전보다 인기를 잃은 상황이라 보조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환경부는 보조금을 점차 줄여가는 기조를 고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7월 말 기준 전기차 보조금 집행률이 53% 정도로 전기승용차와 전기버스는 지난해보다 더 집행됐다"며 "다만 전기화물차는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인기에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급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공개 여부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내년 전기차 보급 목표는 33만9000대로 올해보다 7000대 많게 설정됐다. 수소차 보급 목표는 올해에 견줘 4470대 늘어난 1만3030대로 정해졌다. 내년 물관리 예산에는 올해(6조696억원)보다 5.7% 증액한 6조4135억원을 책정했다.  기후대응댐 신설과 관련해서는 3곳 정도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30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14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을 공개했고 현재 주민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까지 댐 건설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 등을 위해 연 10만원 범위에서 진료 등 필요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보건 이용권' 제도도 내년 도입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위스콘신주 등 29개 주와 워싱턴DC 등에 모두 5억2100만 달러(약 69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미 교통부는 전기차 충전과 대체 연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이 대선 경합주도 포함돼 있다. 미 정부는 보조금을 통해 9200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 포트가 추가로 배치한다. 이 보조금 가운데 3억2100만달러는 전국 41개 커뮤니티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쓰여진다. 또 나머지 2억 달러는 대체 연료 회랑(Alternative Fuel Corridor)을 따라 구축되는 10개의 고속 충전 프로젝트에 각각 지급된다. 미국 내에는 현재 19만2000개의 전기차 충전 포트가 있다. 매주 대략 1000개씩 새로 추가되고 있다. 미 교통부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공용 전기차 충전기는 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초당적인 인프라법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는 증거다"고 덧붙였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르면 11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의 상계관세율을 적용한다. 중국 상하이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기존 10%에서 이르면 19%로 높아진다. 관보에 중국 수입차 상계관세율 방안을 게재한 EU 집행위는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EU 각 회원국의 승인을 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착수, 무역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기사 14면■테슬라, 19% 관세율 적용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앞서 지난 6월 공개한 중국 수입 전기차 상계관세율 적용에 관한 초안을 이날 소폭 수정 발표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비야디(BYD)는 17%p 상계관세율을 더해 모두 27% 관세를 물게 된다. 다만 6월 초안에 비하면 0.4%p 낮아졌다. 지리자동차 상계관세율은 19.9%p에서 19.3%p로 하락했다. 관세율은 29.3%로 높아지게 된다. 가장 높은 상계관세율을 물게 된 곳은 상하이자동차(SAIC)로 상계관세율이 36.3%p에 이른다. SAIC는 상계관세율이 적용되면 46.3% 관세를 물어야 한다. 다만 SAIC 상계관세율 역시 6월 초안 37.6%p에 비해서는 소폭 낮아졌다. 수정안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곳은 테슬라다. EU는 당초 테슬라 전기차 관세율 10%에 20.8%p 상계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이를 9%p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상계관세가 더해진 테슬라 전기차에 매겨지는 관세율은 6월 초안 당시의 30.8%에서 이번 수정안에서는 19%로 대폭 낮아졌다. 집행위는 중국 토종업체들에 비해 보조금 혜택이 작다는 테슬라의 소명을 받아들였다. ■중국, EU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중국은 강하게 반발했고 EU는 이제 결정은 중국에 달렸다고 맞섰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로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과 EU 사이에 무역갈등이 확대,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날 앞서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EU가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 확정 관세 결정 초안은 EU가 일방적으로 인지한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고 양측이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강력한 반대와 고도의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U중국상공회의소(CCCEU)도 EU의 관세율 대폭 인상에 대해 '보호주의 접근' '불공정 무역수단 활용'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CCCEU는 이번 조처로 중국과 EU 간 무역긴장이 심화하게 됐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EU의 상계관세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한 상태다. 반면 EU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무장해 EU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전기차로 인해 EU 전기차 산업이 고사 직전이라며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지 아니면 피할지는 순전히 중국이 어떻게 대안을 찾느냐에 달렸다고 반박했다. EU 관계자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상계관세 적용을 앞두고 EU 시장에 전기차를 대거 밀어낼 '위험'이 있다면서도 "중국에서 운송하는 데 시간이 걸려"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애틀랜틱카운슬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해외 수출은 지난해 전년비 70% 폭증한 341억달러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40% 가까이 EU 시장에 수출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 예산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충에 집중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 보조금을 현행보다 최대 2배 수준인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3자녀의 경우 K-패스 교통카드를 최대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와 전세사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 파괴 방수차 및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관련 예산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을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키로 했다. 핵심과학기술 인력 양상 차원에서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배로 확대한다. 연구개발(R&D) 분야 이공계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탠더드도 신설할 계획이다. 농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보험료 50%는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지난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이날 당정회의의 골간은 주로 사회적 약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결이 닿아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전국민지원금 등 퍼주기식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대책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이는 곧바로 취약계층 지원 재원 감소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장기간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가 덜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경우 오히려 비상상황 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실탄 부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게다가 전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고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최대한 소외계층 지원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도 지킬 수 있다는 게 집권 여당의 입장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캐즘(대중화 전 수요 침체)과 전기차 화재 포비아(공포증) 등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면서 올해 보조금 소진율이 55%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일 파이낸셜뉴스가 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160개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18일 기준 일반 대상 전기차 구매보조금 소진율(대수)은 55.2%였다. 특히 전기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보조금 소진율이 각각 47.3%, 49.9%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소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16.9%를 기록한 경기 동두천이다. 충남 및 전북 일부 지역에서 소진율을 100% 넘긴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조금 규모가 수백대 수준에 불과한 지역이다. 보조금 부족으로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원했던 2022년과는 딴판이다. 2022년에는 서울·대구 10월, 부산 11월 등 대부분 지자체가 일찍 보조금 지급을 마감했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전기차 캐즘으로 글로벌 자동차회사들이 전동화 전략을 미룬 데다 신차 출시 연기, 부정적 여론 확대 등이 겹친 탓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지자체들의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은 85.2%로 최근 5년래 가장 낮았다. 업계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전기차가 안 팔려도 너무 안 팔린다는 소리가 내부적으로 돌고 있다"며 "특히 최근 국내외 화재사고가 발생하며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달 들어 국내에서만 벤츠 EQE 350, 기아 EV6, 테슬라 모델 X 등의 화재가 잇따라 전기차 안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소진율이 하락하면 그에 맞춰 지자체 예산도 줄어들고, 전기차 보급이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전기차 수요가 가장 높은 서울시의 경우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편성한 예산은 1590억원이다. 2022년 2544억원, 2023년 2453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보조금 관련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완성차업체들은 배터리 제조사 공개, 신차 출시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 국내외 브랜드는 21곳, 모델은 69종에 달한다. 이날 미국 완성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의 브랜드 캐딜락은 국내에 판매하는 전기차 리릭의 배터리 제조사(GM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사 얼티엄셀즈)를 공개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침체에 이어 포비아까지 겹치면서 보조금 소진이 예상보다 낮다"며 "지난해보다 올해와 내년 소진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