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전기차 화재, 건물 화재 등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현재 전기차 포비아를 넘어 '화재 포비아' 상태다. 이에 맞춰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대책 마련과 개선안을 연이어 발표 중이다. 일련의 화재 사태에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소재가 있다. 바로 '실리콘 고무'다. 실리콘 고무는 전기차, 건물, 배선, 원전 등에 화재 방지를 위한 내열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소재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 HRS가 완성차 업체와 정부의 화재 방지 움직임에 대한 수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HRS는 KCC실리콘과 함께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리콘 고무를 직접 생산하는 회사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주요 전기차 라인업에 실리콘 리드선을 도입한 상태다. 동시에 실리콘 적용 확대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 리드선’은 전기차 배터리 사이를 연결하는 고전압 케이블을 감싸는 소재다. 실리콘 리드가 전기차 배선에 쓰이는 이유는 내열성(물질이 영구적인 변화 없이 고온을 견디는 능력) 때문이다. 실리콘 고무로 전선의 내구성을 개선한 셈이다. HRS가 공급하는 해당 제품은 ‘전기 자동차 내장부품 몰딩용 3W/mK급 실리콘계 고방열 몰딩 소재 개발' 등 많은 국책과제를 수행하며 개발하고 공급에 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패킹쪽에도 실리콘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배터리에 불이 났을 때 열폭주로 이어지는 현상을 최장 20분 동안 지연시키는 기술을 개발 해 최종 점검 단계를 밟고 있다. 패킹 기법을 향상시키고 내화성(耐火性)이 더 강한 소재를 사용해, 전기차 화재 위험 징후가 발견됐을 때 탑승자가 대피할 시간을 20분까지 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HRS에 따르면 실리콘은 방열과 절연 기능을 동시에 지니며 전기차 내 피복 전선 뿐만 아니라 충전기로부터 전기를 받는 부품, 모터와 연결된 전선까지 모든 부위에 쓰일 전망이다. 실제로 HRS는 현대차그룹의 주요 전기차 라인업 모두에 실리콘 리드선을 공급 중이다. 현대차(아이오닉5·아이오닉6), 기아(EV6·EV9) 뿐만 아니라 쌍용차(토레스)에도 전기차 배터리 내 실리콘 리드선을 공급한다. 실리콘 리드선은 전기차 배터리 사이를 연결하는 고전압 케이블을 감싸는 소재다. 무엇보다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HRS의 실리콘 고무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 충전 시 필요한 전선, 몰딜용 실리콘 소재 등으로도 쓰여 업황이 매우 밝다는 업계의 평가다. 한편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와 동시에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설비 기준 강화'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HRS의 화재 방지용 마감재인 실리콘 방화제가 주목받고 있다. HRS의 실리콘방화재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1시간 이상 불에 타지 않고 견디는 내화가 가능하고 유독가스 방출을 막는다. 화재 확산의 원인인 건물 내 개구부 등을 밀폐할 수 있어 원전 안전을 위한 필수 소재로 통한다. HRS의 기술력은 이미 원전업계에서 인정받아 해당 제품은 세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옛 신고리 5·6호기)에 대량 공급됐다.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해당 제품은 원전뿐만 아니라 대형 건물, 호텔, 백화점, 화력발전소, 화학공장, 정유공장 등에서 화재 방지를 위해 방화 씰링재로 시공된다”라며 “전기차 화재를 넘어 건물 등의 화재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실리콘 소재가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건설은 지난 21일 ‘이브이시스·티엘엑스’ 등과 함께 전기차 화재예방 및 확산방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내 전기차 충전설비 1위 업체로 롯데이노베이트 자회사인 ‘이브이시스’, 배터리 화재 안전소재 전문기업인 ‘엘엑스’ 등과 전기차 화재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브이시스의 화재 예방 신기술이 적용된 열화상 카메라와 온도센서를 이용해 전기차 충전을 실시간 감시한다. 또 티엘엑스의 능동형 방염 촉매 기술을 활용해 소방관 도착 전까지 초기 진압이 가능한 환경을 선보일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 화재 대응 인프라를 구축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 제한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다음달까지 서울시가 아파트 주차장 관리에 관한 준칙을 제정한다"며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충남도 등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내용의 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배터리 충전율과 전기차 화재 사고 사이에 관련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서는 "인과관계가 입증된 바 없는 것 같다"며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르다고 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전기차 화재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추진하는데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신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아예 지상주차장이 없어 충전시설이 지하에만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하는 안 되고 무조건 지상으로 가라는 것은 화재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부수적인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며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따져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불응하는 차량에 강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관광공사는 태종대 유원지와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전기차 충전소 시설에 화재 방지를 위한 리튬 전용 소화기를 비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리튬 배터리에 옮겨붙어 순간 온도가 1000℃ 넘게 상승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어 철저한 화재 대비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사는 태종대 유원지와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자동차 중전소 시설 내 리튬 전용 소화기와 방화사, 방화수 등을 비치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예방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전기차 충전소 이용 시 주의사항,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고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4일 오전 2시 14분께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지하 주자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가 원인이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새벽 화재에 놀란 주민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전기차 화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에 한 번 불이 붙으면 진화가 쉽지 않아 주변 차량으로 옮겨붙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재산상 피해가 크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으나, 전기차 화재를 근절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의 발생 건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지난해 72건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거리에 운행되는 전기차 대수의 증가폭도 이와 유사하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6배 가량 늘었다.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9년 8만9918대 △2020년 12만4962대 △2021년 23만1443대 △2022년 38만9855대 △지난해 54만3900대 등이다.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차와 달리 한 번 불이 나면 그 피해 규모가 크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1건당 피해액은 2019년~지난해 기준으로 2475만2870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내연기관차 화재 1건당 피해액인 926만3314원보다 3.6배 높은 수준이다. 전기차 화재는 대체로 배터리의 결함에서 비롯된다. 지난 14일 올해 8월 1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해 최소 100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벤츠 전기차 화재 역시 화재 원인이 배터리의 결함으로 현재까지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9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안전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예컨대 구형 자동차에는 BMS의 안전기능을 무료로 설치하거나 BMS의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랑에 대해서는 해당 기능을 무료로 업데이트해주는 방안 등이 발표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기차 화재를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BMS의 안전장치를 강화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적확하지만, 전기차 화재 자체를 없애는 것은 비용과 수고 측면에서 불가능에 가깝다"며 "화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내외 기업과 체결한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때까지 관리하고, 추가 투자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69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지난 12일 삼성전자와의 대규모 투자협약에 이은 이날 대한전선과의 1조 원 규모 투자협약을 거론하며 “연내 30조 원 투자유치 목표 달성을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총 유치 규모도 전에는 구멍가게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투자협약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때까지 제대로 관리해주기 바라며, 남부권으로도 많은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 6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를 비롯, 외투지역 확대 등을 통해 투자 여건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선8기 투자 유치 28조8000억  지난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 이후 2년 4개월여 동안 충남도의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규모는 28조 8000억 원으로, 민선7기 4년 동안 유치한 14조 5385억 원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충남도는 다음 달까지 4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 연내 국내외 투자 유치 금액은 3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또 지난 13일 내포신도시 지식산업센터에서 문을 연 KAIST 모빌리티연구소를 꺼내들며 “2028년 개교하는 과학영재고와 함께 도가 KAIST와 적극 협의를 통해 거둔 유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KAIST 모빌리티연구소는 첨단 모빌리티 인재 양성은 물론, 세계 최고 KAIST 석학들이 선도 기술을 연구, 기술 사업화와 투자 유치까지 지원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울 것”이라며 “13개 기업이 센터에 함께 입주할 예정으로 연구소를 중심으로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 향후 내포 국가산단 활성화 역할까지 기대되는 만큼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적극 지원해아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사 "내년 정부예산 11조원 시대개막"  내년 정부예산 11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서는 “원내대표 및 여야 예결위 간사,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만나 도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증액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현안 및 증액 사업 소관 실국에서는 심사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 시기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비상 연락 체계 유지에 철저를 기하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차등제가 제대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매요금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 명확한 방침 없이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3개 권역 차등제 등이 이슈화 되고 있다”며 “곧 한전의 관련 용역이 착수되는 만큼,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높이려는 특별법이 본래 취지에 맞게 설계되도록 강원, 부산 등 자급률이 높은 시도와 공조해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연말을 앞두고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내년 업무도 미리 준비하라고 강조한 뒤 “특히 다음주부터는 도의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며 “내년 예산은 민선8기가 출범하고 그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의 본격적인 실행을 뒷받침할 중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덧붙였다. "'충남 방문의 해' 적극 홍보도"  김 지사는 이밖에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지사가 충남의 발전된 부분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방문지 짜임새 있게 조율 △도정 각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데이터 생산 및 관리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홍보 및 준비 철저 △홍성 KT 사옥 이전 문제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대응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및 스마트팜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스마트팜 교육 수료자 현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후 관리 철저 등을 당부했다.  이날 각 실국에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대응 체계 강화 △지하주차장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화재 안전 대책 추진 △위기 청소년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 지원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중부권 탄소중립 에듀센터 조성 추진 △보령 광역상수도 누수사고(단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총력 대응 △서산 초록광장 조성 사업 등 주민 건의 사업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겨울철 대비 도로 제설 대책 마련 등을 보고했다.  이 중 서산 초록광장은 서산시가 중앙 호수공원 일원 1만 1658㎡에 450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지하 1, 지상 1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달 18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내년 5월 착수해 2026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약 274억 원으로, 충남도는 지난 9월 서산시에서 가진 도민과의 대화에서 예산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지난 7일 방문한 교통안전공단 드론상황관리센터에는 대형화면에 비친 드론의 이동 모습이 눈에 가장 먼저 띄었다. 이들은 서해의 작은 섬에서 육지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땅에서 비행중인 다수의 드론의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16개 기업이 14곳의 지자체 173개 배달점을 대상으로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교통 드론배송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황관리센터를 운영하며 배송로를 검토하며 사고발생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성원 공단 드론관리처 연구위원은 "생필품이 부족한 섬 지역에 드론을 이용해 배송하고 있다"며 "생필품을 배달하고 돌아올 때는 지역의 해산물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드론의 위치, 비행승인 정보, 소유자 등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드론상황관리센터가 위치한 경상북도 김천 드론자격센터는 총 4만1568㎡ 규모로 광활한 크기를 자랑한다. 축구장 면적의 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지난 2022년 12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했고 올해 4월 문을 열었다. 이중 실기시험장은 1만2800㎡ 규모로, 이·착륙장은 4000㎡로 조성됐다. 공단은 드론 자격시험 뿐만 아니라 드론 전문교관을 양성하고 신규 드론의 자격제도 연구·개발을 위한 장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드론자격센터는 수도권에만 있어 지방의 불만이 컸다. 하지만 공단이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김천에 드론자격센터 만들고 상시 드론 자격시험을 운영하면서 이를 해결했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섬과 섬을 잇는 드론 배송과 도심 속 항공 교통 수단인 UAM이 우리 일상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면서 "TS가 모빌리티 종합 안전기관으로 땅과 하늘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에도 힘을 보탠다.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대비해 현재 김천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에서 성능 시험을 하고 있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열충격시험 △연소시험 △과열방지시험 △단락시험 등 12개 항목으로 이뤄져 이상이 있을 경우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한다. 배터리에는 식별번호를 부여,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이달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함께 도입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현행 자기인증하는 배터리 시험항목을 준용한다. 항목은 진동, 열충격, 연소, 단락, 과충전·과방전·과열방지·과전류, 침수, 충격, 압착, 낙하 등 12개로 구성된다. 배터리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 국토부가 인증서를 교부한다. 제작자는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안전성 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에도 배터리가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가 적합성검사를 실시한다. 또 안전성 인증을 받은 이후 배터리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며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경찰이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잘못 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장치 설치를 확대하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상 개조규정 없어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사고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주차 중 갑자기 급가속하는 등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번갈아 밟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이런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가장 큰 연령대로 분류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구역 내에서 주차, 후진 또는 출차 중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48.0%였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15km/h 이하 저속 주행 중 가속페달을 밟으면 엔진 출력을 제한하고, 4000rpm 이상 가속하거나 도로별 제한속도를 넘어도 자동으로 제동이 걸리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자동차관리법상 개조(튜닝) 규정에 없다. 따라서 예산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주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지만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보급 현황도 파악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보급률이 매우 높다. 일본 고령자 차량의 80%에 이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주면서 보급률을 끌어올렸다. 우리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민간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올해 1억원 등 내년 초까지 총 4억원을 투입해 군 단위에 거주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 차량에 설치를 지원한다. 경찰청이 올해 5곳을 우선 선정해 250명을 지원하고, 내년에 나머지 3억원을 집행한다. 올해 도입하는 차량에는 분석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관련 규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민간에서 사회공헌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있어 추가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고 말했다. ■"고령운전자 차량에 확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하지만 소도시나 농어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인 지역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다만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이 60대 운전자의 운전 미숙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조건부 면허에 다시 힘이 실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선정해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속도 상한을 두는 방안이 있다. 경찰청은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나이를 비롯해 질병·신체 정보 등을 분석해 대상을 선정하는 연구용역을 냈다. 결론은 연말쯤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차보다는 노후화된 고령 운전자 차량에 장치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월 출시된 현대차의 캐스퍼 전기차(EV)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처음 도입됐다. 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최근 발의됐지만 설치 범위를 신차로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고령 운전자 차량은 노후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차에서 관련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반납, 적정검사, 치매 검사 등 기존 제도는 효과가 없는 반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로 절반 이상 사고를 예방했다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신차 시장을 제외한 '애프터 마켓'에서 제품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파이낸셜뉴스]경찰이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잘못 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장치 설치를 확대하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상 개조규정 없어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사고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주차 중 갑자기 급가속하는 등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번갈아 밟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이런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가장 큰 연령대로 분류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구역 내에서 주차, 후진 또는 출차 중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48.0%였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15km/h 이하 저속 주행 중 가속페달을 밟으면 엔진 출력을 제한하고, 4000rpm 이상 가속하거나 도로별 제한속도를 넘어도 자동으로 제동이 걸리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자동차관리법상 개조(튜닝) 규정에 없다. 따라서 예산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주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지만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보급 현황도 파악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보급률이 매우 높다. 일본 고령자 차량의 80%에 이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주면서 보급률을 끌어올렸다. 우리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민간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올해 1억원 등 내년 초까지 총 4억원을 투입해 군 단위에 거주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 차량에 설치를 지원한다. 경찰청이 올해 5곳을 우선 선정해 250명을 지원하고, 내년에 나머지 3억원을 집행한다. 올해 도입하는 차량에는 분석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관련 규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민간에서 사회공헌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있어 추가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고 말했다. ■"고령운전자 대부분 노후차 보유, 개발 활성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하지만 소도시나 농어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인 지역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다만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이 60대 운전자의 운전 미숙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조건부 면허에 다시 힘이 실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선정해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속도 상한을 두는 방안이 있다. 경찰청은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나이를 비롯해 질병·신체 정보 등을 분석해 대상을 선정하는 연구용역을 냈다. 결론은 연말쯤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차보다는 노후화된 고령 운전자 차량에 장치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월 출시된 현대차의 캐스퍼 전기차(EV)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처음 도입됐다. 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최근 발의됐지만 설치 범위를 신차로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고령 운전자 차량은 노후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차에서 관련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반납, 적정검사, 치매 검사 등 기존 제도는 효과가 없는 반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로 절반 이상 사고를 예방했다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신차 시장을 제외한 '애프터 마켓'에서 제품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