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단지 떼서 자수하러 왔습니다”, “그럼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밟아도 재물손괴인가요?”, "앞으로 전단지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논란이 되자,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쏟아지고 있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이 사건 관련 첫 게시글이 올라온 9월 3일부터 사흘 만에 550여건이 넘는 항의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들은 "저도 광고물을 뗐는데 자수 하겠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불법 전단지 떼는 방법을 알려 달라", "문 앞에 불법 전단지가 붙었는데 검찰에 송치될까 봐 못 떼고 있다" 등 조롱성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용인동부경찰서장이 게시판 일부 글에 “먼저 언론보도 관련하여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 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 해당 사건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 등 여러 논란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사과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앞서 JTBC '사건반장'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A양이 떼어낸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A양이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일로 이 여학생이 사는 아파트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양 측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커지자, 용인동부서의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 후 보완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전단지를 무심코 뗐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 있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공개된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여학생이 거울을 가리고 있는 전단을 떼어내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문이 열리고 현관문 손잡이에도 똑같은 전단이 붙어있자, 학생은 이것 또한 떼에 버렸다. 그리고 약 세달 후 학생은 용인경찰서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런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 사유를 물었다. 그러자 담당 형사는 "혐의는 명백하다. 그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딸이)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잖나. 촉법소년이 아니잖냐"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저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씩 내고 전단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붙인 거다. 그걸 떼는 게 일인 관리소장님도 우리 딸이랑 같이 송치됐다"며 "거울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붙인 사람이 재물손괴지 어떻게 종이 한 장 뗀 우리 딸이 재물손괴냐. 그걸로 송치되는 게 맞냐"며 분노했다. 이어 "우리 애는 종이에 (관리실) 도장이 없으니까 뗀 거다. 애가 '도장 없어서 뗀 건데? 집 앞에 맨날 붙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냐?' 하더라"며 문제의 전단은 불법적으로 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고, 사춘기이다 보니 이 일로 울고불고 난리다. 자다가도 일어난다. 고의성 없이 한 일인데 이게 검찰까지 넘어갈 일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은 쓰레기고 쓰레기는 치우는 게 맞지" "저걸 검찰에 송치한 경찰이 가장 문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몰래 전단 붙인 게 더 큰 재물손괴 아닌가? 경찰 자질이 의심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6일 대북전단이 남북 간의 불필요한 긴장을 일으켜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빌미로 오물풍선 살포를 지속하는 상황을 고려한 우회적인 자제 신호로 읽힌다. 김 차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대북전단 관련 질문에 “남북관계의 불필요한 긴장 요인이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법적으로 제한할 명분이 없어서 정부가 관여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면서도 “그 효과와 빈도에 대해 (탈북민 단체들이) 정부와 소통을 잘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분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며 “(다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남북관계를 같이 고려하면서 원칙에 입각해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들어 탈북민 단체를 자제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다 입장을 다소 선회한 것인데, 이미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최근 이전과 다른 입장을 편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북전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풍선에 달린 대북전단이) 2kg 이상이면 위반”이라며 “민간단체들도 이를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단체들을 만날 때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물체의 무게가 2kg을 넘으면 ‘무인자유기구’로 여겨져 당국의 허가 없이 비행시킬 수 없다. 앞서 경기 파주경찰서는 주민 민원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대북전단도 2kg이 넘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근거로, 지난달 열린 외통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현행법 위반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을 자제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탈북민 단체들이 숙지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북전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풍선에 달린 대북전단이) 2kg 이상이면 위반”이라며 “민간단체들도 이를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단체들을 만날 때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을 빌미 삼아 수차례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까지 닿은 데다 낙하하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점차 커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통일부는 그동안 대북전단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들어 탈북민 단체를 자제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다 항공안전법 위반을 명분 삼긴 했지만 대북전단을 자제시킬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물체의 무게가 2kg을 넘으면 ‘무인자유기구’로 여겨져 당국의 허가 없이 비행시킬 수 없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주민 민원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대북전단도 2kg이 넘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근거로, 지난달 열린 외통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현행법 위반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그러다 이번에 재차 비판이 제기되자 김 장관이 법 위반 가능성을 탈북민 단체에 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국립한글박물관은 소장 희귀자료인 신상옥 감독의 1963년도 영화 '강화도령' 홍보전단지를 최초로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단지에는 시나리오와 홍보 문구, 카피라이트 방식, 외래어 표기 등 60년대 우리말과 광고언어의 모습이 담겼다. 홍보전단지는 신 감독이 설립한 영화사 신필름에서 제작됐으며, 안양박물관의 기획전시 '안양각색: 안양에 이르다'에서 먼저 공개된다. 신필름의 로고 및 삽화와 함께 '촬영소 뉴스'를 제목으로 총 3장 분량인 국한문혼용 인쇄지로 구성됐다. 첫 장에는 철종을 조명한 영화 '강화도령'에 대한 간략한 해설이 나와있다. 제작진을 '스탶(스테프)', 출연진을 '캬스(캐스팅)'로 지칭해 소개한 내용도 포함됐다. 두 번째 장에서는 전체 줄거리를 자세히 소개했고, 세 번째 장에는 영화 홍보 문구가 쓰였다. 국립한글박물관 측은 "앞으로도 귀한 한글 문화유산을 적극 수집·발굴해 전시·교육·행사 등을 통해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도발은 단호한 대응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물풍선 살포를 막기 위해 대북전단을 자제시키라고 주장하자 내놓은 반박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단호히 대응해나갈 때 억제할 수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하게 긴장을 조장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북한의 오물풍선에 단호히 대응해야 그런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북한 이탈 주민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탓에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하자 나온 답변이다. 남북 군사적 긴장을 키우는 원인이 대북전단이므로 정부가 나서 탈북민 단체들을 만류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요구이다. 김 장관은 접경지역 주민들, 탈북민 단체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대북전단을 자제하라는 요청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북전단 문제를 둘러싼 통일부와 민주당 간의 기싸움은 김 장관의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됐다. 통일부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북전단을 자제시키는 법안들을 열거하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이에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김 장관은 소통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하면서 유감을 표했다. 다만 김 장관은 민주당의 반발에 한 발 물러나면서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대북전단을 빌미로 삼고 있을 뿐, 별도의 목적이 있는 도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17일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대비,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해결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끌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첫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 업무보고에 나서 먼저 미 대선 관련, “외교부와 현지 공관들이 긴밀히 협의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선거 이후까지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현동 주미대사를 중심으로 유력후보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을 두루 접촉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과거 1기 트럼프 정부 때 네트워크가 빈약해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조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해 안보위협을 가중시키는 상황에 대해선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언급하며 확장억제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국제사회 대응 공조에 동참하고, 우리 안보와 직결된 러북 군사협력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필요한 외교적 소통을 해 러시아 내 우리 기업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관련, “지난 2개월 간 리창 총리가 방한했고, 제가 중국을 방문했으며,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열리믄 등 다양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 주권과 안보 사안은 원칙대로, 실질 협력 분야에선 성과를 축적할 것”이라고 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외교전략은 중러의 역할을 끌어내는 것이다. 외교부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중국과 북러 간 입장차에 유의하며 한중 간 고위급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사회 공조 아래 러시아의 책임 있는 행동을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북러 위협을 짚으며 마찬가지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북전단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북전단을 자제시키는 법안들을 열거하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이에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김 장관은 소통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하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는 북한이 대북전단을 빌미로 오물풍선 살포를 비롯한 잇단 도발을 하는 데 대한 정부와 야당의 의견차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대북전단이 한반도 평화를 흔든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김 장관은 이에 북한의 주장일 뿐이고 도발의 목적은 따로 있다고 반박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대북 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 수호 태스크포스(TF)는 12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어 접경 지역과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인 입법으로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포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발의하는 한편 현장 방문, 지역 주민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TF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 생존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살포 시 현장에서 직접적 행정 조처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대응 방편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홍기원 의원은 "대북 전단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 청년이 공개 처형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대북 전단을 접한 북한 사람도, 오물 풍선 같은 북한의 보복 대응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도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권하고 있다며 엄격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용 필요성을 역설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조선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결코 조선경내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불피코 핵전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선인민뿐아니라 미국인민들도 편안하지 못할 것이며 전세계가 다 핵참화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984년 1월 24일 북한이 미국 정부와 의회에 보낸 우리나라까지 3자회담을 하자는 제의가 담긴 편지의 한 대목이다. 3자회담은 북한이 버마 아웅산 폭탄 테러로 궁지에 몰리자 내놓은 출구전략인데, 이를 제의하면서도 '핵참화'를 언급하며 협박한 것이다. 이후 이뤄진 남북간 체육회담에서도 북한은 아웅산 테러가 자작극이라는 거짓말을 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고집했다. 이는 통일부가 2일 일반에 공개한 남북회담문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날 공개된 사료는 1981년 1월부터 1987년 5월까지 이뤄진 남북회담문서 1693쪽이다. 직전 남북회담 사료 공개 때 북한이 1980년 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에서 일방적으로 대화 제의를 쳐낸 상황이 드러났다. 그러다 1983년 아웅산 테러로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으며 핀치에 몰리자 3자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아웅산 테러를 직접 거론하지도 않고 오히려 핵협박을 담은 편지로는 당연하게도 3자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러자 북한은 1984년 7월 미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불과 몇 달 앞두고 돌연 남북 단일팀 파견 논의를 제안했다. 우여곡절 끝에 1984년 4월 9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체육회담이 열렸지만, 남북은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부딪혔다. 우리 측에선 시작하자마자 아웅산 테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북측은 '남측 자작극'이라는 거짓주장을 되풀이했다. 북측에선 판문점 일대에 뿌려진 대북전단을 들고 와 남측 대표에게 던지며 "이거 보라"며 고성을 질렀고, 남측도 "우리 쪽에도 대남전단이 많다"고 맞서며 전단을 내던졌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남측 대표는 "귀측의 부자세습왕조 구축과 우상화는 자유세계는 물론 심지어 공산권 내부에서까지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북측은 "광주에서 수만명에 이르는 동족을 살해했다"며 5·18광주민주화운동 민간인 학살을 비판했다. 이후 양측 간에 욕설이 난무하고 북측은 성냥갑을 던지는 등 난동으로 이어지며 회담장은 난장판이 됐다. 결국 북한은 아웅산 테러로 인한 위기 타개에 실패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강남일대에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이들을 경찰이 일망타진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규재법 위반 혐의로 41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 전단지 살포자 12명, 인쇄소 업주 3명, 유흥업소 업주 및 종사자 26명이다. 이들은 강남일대에 불법 전단지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17일 기획단속을 통해 강남일대 불법 전단지 살포자 4명과 유흥업소 업주 1명, 인쇄소 업주 1명을 적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전단지 재살포 및 특수준강간 혐의가 드러난 5명을 지난달 18일 검찰에 우선 송치(구속 3명, 불구속 2명)했다. 그리고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낸 공범 36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모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유흥업소에서 영업부장으로 종사하며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 중에는 현직 지자체 일반직 9급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존에 적발된 대구에 있는 인쇄소 말고도 서울과 부산에 소재한 인쇄소 2곳도 불법 전단지를 제작해 제공한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 살포자와 인쇄소, 유흥주점을 일망타진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불법 전단지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